2004년3월3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2004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구림에서 서구림 구간 진입로 왕인박사유적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흥동 앞으로 진입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신흥동 간이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김두만 의원
공사 사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본 의원으로는 그렇게 구부러진 도로를 다니기가 불편하던데 어떻게 2차선으로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현종상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쪽도 지방도 관리부서인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축제 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주라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은 도로기능상 교통사고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두만 의원
마을통행로와 진입로가 한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신흥동에서부터 할미교까지는 전체 3차로로 차로를 넓힙니다.
○김두만 의원
왕인공원 주차장 매입비가 얼마 정도이며 매입면적은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약80% 이상 매입되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리고 자갈깔기에 대해서 1억원이 넘게 있는데 농민들은 우선 포장은 못하더라도 자갈이라는 깔아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갈 깔기에 예산을 더 집중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유지 보수 중에서 자갈깔기 16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개면에 15백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자갈깔기 분야에 예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자갈은 한번 깔아놓으면 4~5년은 버티는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쓸려고 하지말고 우선적으로 연차계획으로 농로포장은 하더라도 우선 자갈깔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군서면에서 가장 농로로서 중요한 도로가 모정에서 신기동 구간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서둘러서 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이 부분은 각종 농로에 대해서 포장이나 사리부설 할 때에는 면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어촌도로 신설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중장기계획은 어느 시점에 끝나고 새로운 계획은 언제 수립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5년정도 시행하다가 중간에 한번 정도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정하실 때 시급한 농어촌도로계획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중장기계획을 조정할 계획이 생기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3페이지 신북~왕곡간 확포장사업 시행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3개 노선이 해당되는데 도에서 지방도 전체 발주해 놓아 가지고 도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빨리 빨리 끝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819호선을 중심적으로 영암군은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신금대교나 왕곡노선은 작년에도 용지보상만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라고 건의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발주한 지방도 사업이 몇 십 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처럼 용지만 보상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 조사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I·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만 군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신다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20년 후에 10년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을 20년 후까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덕 첫 지점에서 5-6㎞를 삼호로 빠지지 않습니까?
신덕 입구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만 해 놓으면 대불공단에서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135억원이나 투자해서 2027년까지 미뤄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매월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기해 가지고 매월리 교량을 거쳐서 신덕 앞까지는 국도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시행합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부구는 서포에 설치됩니다.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기존도로와 연결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력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 쪽으로 개부구가 설치됩니다. 그런 구간은 개부구를 설치해서 진출입이 가능한데 영암군 입장에서는 인터체인지가 지역과 연결해서 영암으로 바로 진입 할 수 있고 독천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영암으로 올 때 관광객들이 영암으로 어떻게 쉽게 들어 올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독천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없다고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독천은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서 다시 영암으로 찾아 올 리가 만무합니다. 영암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는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인터체인지 설치할 곳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만 군민 서명운동을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좋은 생각인데 독천먹거리촌도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기다 해야 독천으로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군청직원들이 도청이 옮겨지면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 쉽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건설과장 현종상
거기는 터졌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포를 말하는 것이고 저는 신덕입구 고속도로 첫 시발점에서 터지면 독천으로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트면 먹거리촌도 형성되고 도청에서 일보고도 독천에 와서 식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정부에서 2027년에 가서야 연구해 본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도 많이 검토하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신덕 앞에 인터체인지에서 가지를 쳐 가지고 연결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상이나 모든 도로상에서 인터체인지에서 가지쳐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2027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자기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12페이지 양수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기세를 안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 것은 한전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취합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0% 지원은 못해 줍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 저수지 전체가 수도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인데 왜 100% 지원을 못해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의원님들 의견이 100% 지원하라면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100% 지원이 안되고 금년에도 12월말이나 하반기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에 반 지원했다고 하는데 전체 주민들이 내고 그 영수증을 제가 건설과에 줬습니다.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전에서 양수시설을 떼어버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없이 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유지보수비 관계는 개인들이 미리낸 것은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한전에 전체 불입하면 안 되니까 기존에 내신 분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안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에 불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조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17페이지, 망월천이 1998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단부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단부를 마무리하고 다른 곳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최상류 지역 400m 미개수된 구간은 금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억교도 교량이 낮은데 그 구간도 재가설하고 하류에 있는 서창쪽에 준설 안된 곳도 준설하고 금년계획은 3군데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매년 왕인축제만 되면 반복된 질문을 하는데 819호선 올해 공사비가 80억원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4월9일이 축제인데 주차문제 진입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군 행정에서도 요구하겠지만 우선 임시개통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금년 축제 때문에 작년부터 도로담당부서와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은 우선 선시공을 해서라도 현재 된 곳이 영암 과수원모텔에서 군서 신흥교량 있는 데까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신흥교량 지나서 신복천교량 있는 데까지 성토가 부족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간에 4차로가 전체 안된다고 하면 우선 2차로라도 포장을 해 가지고 축제 때 그 노선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으로 본다면 충분합니다.
○박영수 의원
신흥교간 도로를 성토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설계 문제지만 성토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토하기 전에 바닥 일부에서 물이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배수작업을 설계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설계할 때 성토를 많이 해 가지고 노상층을 많이 올림으로서 지반층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하수위를 떨치기 위해서 냉각도 처리를 해 가지고 지하수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에 성토가 되고 있는데 그 위에 보조기층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주차나 일반차량을 주행하는데는 그 정도 지반지구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주무부서로서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수많은 가로등을 보수해 주고 있는데 각 마을에 농작물피해를 주는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 등을 일부 교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물피해가 없는 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작물 피해를 호소한 곳이 일부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특별하게 피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었는데 농작물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는 지역은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얼마나 비쌉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파악해 보시고 작물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리고 군도 6호선 도포에서 명당머리 도로가 도포리 마을 중앙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동도포 서도포 지나가는 구간이 구 도로여서 집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은 일단은 현재 있는 상태대로 노폭이 좁더라도 놔두고 집이 걸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동도포 서도포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 생각에는 도포초등학교에서 서도포 유선각 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마을 앞으로 해서 도포다리 쪽으로 나가는 길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거기는 농업용수 수로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토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곽도로를 내느냐 아니면 도포 동네 안으로 내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간척지에 매년 사리부설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다 중단이 되고 금년부터는 군비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간척지 부분 간선로는 기반공사나 농림부에 건의 해서 농로포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영산강Ⅱ단계 지역은 특수성을 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이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군수님도 건의했는데 농림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영암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전남도 정책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간척지 문제가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간척지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하는데 포장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에 면적을 포함시켜 가지고 간척지 면적이 많은 시군에는 더 많은 포장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작년에 도포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약 45억원을 들여서 정비했는데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계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배수개선사업 분야는 기반공사에서 설계가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이진용 의원
영암기반공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사업시행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이진용 의원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고 주민들이 다시 건의 해 가지고 조정했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공사에 최종설계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라고 했습니다. 일련의 행정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군수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반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 의견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페이지 820호선이 군내에 몇 ㎞나 연장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삼포간 교량에서부터 양계까지 약 3㎞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820호선 하니까 몇 키로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영암군에서 가장 오지면 이면서 소외 받는 구간이 금정면 청용리입니다. 이 구간이 820호선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도로가 확장되어서도 10년이 넘도록 비포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마는 3개 노선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적어서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확장구간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까지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 금정면 청용리 지역입니다.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아직 포장이 안된 지역입니다. 총 길이가 약 8㎞정도입니다. 이 구간은 알다시피 비나 눈이 오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건설과장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820호선은 작년 연말쯤에 군수님이 시정연설할 때 반드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과장님이 선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약속들이 업무에 아무런 반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도에서 한다는 것도 없고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도였는데 군도확포장은 있을 때 군도가 확장되기도 전에 거기는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이후에 도에서 포장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과정에서 늦게 승격되고 전남도 전체를 검토하다보니까 계획에서 빠진 것 같은데 도로의 기능은 포장만 안 되었을 뿐이지 다른 구간보다 더 좋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택 의원
확장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짓는 구간도 포장해 주라고 아우성인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지역이 몇 호선인지도 잘 모르고 도에서도 더 인구가 많고 더 많은 도로를 이용하는 곳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그런 구석까지 알아서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산골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포장만 해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820호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장흥유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영택 의원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장흥군도 유치 거의 금정 경계까지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군 가까이 왔습니다. 유독 영암군에서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군정질문 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장흥 유치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용리 3개 마을 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한 것이 몇 백억원 투자되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지방도로 승격되다보니까 안쪽을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소외시켰다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한영택 의원
군수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도에서 안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군정질문에 하겠습니다. 2급 하천은 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에서 합니다.
○한영택 의원
수해복구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거기가 탐진댐 원지인데 그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23호선 신북 국도13호선하고 용산리로 가는 도로가 군도 몇 호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7호선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 군도도 기동마을에서 용산으로 오르는 길이 가파릅니다. 농사철이나 밤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올해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모래라도 많이 나둬서 통행하는 차량이 사고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마을에 방지턱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군에서 사업시행을 도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하는데 보통 언제 확정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림부에서 승인은 보통 2월에 승인됩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지역 때문에 기반조성담당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도에서 승인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승인은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군에서 조사해서 이 지역을 기계화 경작로를 해야 한다고 올린 겁니다. 옛날에 경지정리한 부분은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끝난 지역은 올해 100% 기계화포장을 합니다. 그 사업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 경작로포장은 전에 했던 곳을 안한 것은 경작로포장에 대한 기반조사를 ‘9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조사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그 이후에 경지정리가 된 곳은 빠집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96년에 했다면 중간에 조정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군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했던 부분은 경작로가 되고 옛날부터 했던 곳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 주고 늦게 한 곳은 늦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전에 했던 곳을 먼저 조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미 기본조사가 실시된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곳을 조사해서 올리면 될 수 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는 이 지구를 지정해서 100% 끝난다면 한 의원님 말씀처럼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조사된 지구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지구에 겨우 몇 %밖에 농로가 포장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림부 조건에 충실하게 일해 주고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은 군비확보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조정해 나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농로포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경작로포장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라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군 구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영암농업기반공사지부에서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따지지 말고 같은 군민이니까 차례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영암군 전체사업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분기별로 간담회 때 그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시행은 그때그때 계획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은 화요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가 예산만 승인해 주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진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은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2004년도 사업시행을 하고 읍면에 사업발주 했던 것을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소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시다시피 농어촌도로 군도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외 소규모사업 몇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계화경작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크게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발주되면 그런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항상 공평성을 기해서 11개 읍면에 사업을 해 주면 더욱 좋고 가능하면 형평성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기계화경작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만 해당되는데 경지정리 되어서 기계화 포장이 된 곳이 몇 % 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76개 지구에 38%입니다.
○박영배 의원
농림부에서 사업을 가져올 때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넓은 들녘에서 면적에 의해서 농로연장이 바로 나옵니다.
○박영배 의원
기계화경작로 발주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2대 때 현재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을 하실 때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금정, 신북 차근차근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림부 기본조사 해서 매년 사업지구가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금년에도 11개 읍면에서 지정된 곳이 9개면이 지정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2대 때 박종태 과장께서는 몇 개 면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에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할 때 들녘 단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들녘단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라고 해 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0페이지, 보고한 것 중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영농규모가 큰 들녘과 농로 이용도가 높은 지구부터 우선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두 과장이 군정질문할 때마다 바뀌는데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요. 그때 당시 박 과장이 다음에 영암은 하겠다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11개 읍면이 뒤바꿔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대 때 농림부 지침하고 지금 현재 지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금년에 100등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년에 보니까 100등도 넘게 신설요구를 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100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가로등 설치를 보면 없는 곳은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있는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만족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11개 읍면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지요. 2004년도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설치가 6천등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해 주니까 많이 건의한데는 조사해서 몇 등이라도 더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미암 쌍방죽 밑에 작년에 배수로 준설 공사를 했는데 긴 장마에도 침수되지 않고 6개 마을 주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 되고 나머지 30%가 남았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차 사업을 하고 상류지역이 일부 남아서 작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했습니다. 나머지 300m 남았다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재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도비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나머지 구간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방도 821호선 영암에서 시종 가는 도로에서 도포리 도로공원 진입하기 전에 커브가 있는데 너무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위험한데 커브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될 것 같은데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평장리 커브도 아주 위험합니다. 모래나 염화칼슘도 준비가 안되고 도포면 상리제 끝 부분 다리에서 명당 쪽으로 가는 오르막 커브길도 여러 건의 사고를 목격했는데 그 주변에도 모래나 염화칼슘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턱이라도 만들어서 차가 전복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근본적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세군데 전부 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아까 과장님께 820호선 군수님께서도 물론 시정연설 할 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도에 자주 가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군수님도 작년에 시정연설한 부분도 있고 우리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예산이 확보되면 군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에서 얘기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도 도 담당부서하고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장흥 유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산리 오기까지 확장해서 포장까지 끝났습니다. 그 노선이 중산리해서 안산을 거쳐서 세류리에서 나주 덕산골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그 지방도 노선만 봉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어놓고 보니까 개설이 어려운 구간이 세류리에서 덕산까지 도로개설하기가 아마 영암 금정서 안산 넘어가는 구간 보다 더 급합니다.
우리 군계에서 장흥유치구간 이용객들도 별로 없는데 그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노선이 중요해서 연결할 수 있다면 계속해 오겠는데 기 발주했던 801호, 819호, 820호도 마무리 안된 입장에서 그 노선을 도에서도 확장이나 포장을 계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이 자꾸 빠졌는데 공문으로 정식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도로시설과장이 저하고 친구도 됩니다마는 부임하자마자 먼저 부탁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민들이 많이 안 살고 있어서 그 도로가 미뤄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했던 금천교 사업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을는지 계속 1년을 넘게 2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도 싶지만 몇 개월이 가도 담당자들이 한번도 얘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 부분은 우리가 개량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도로를 개설해 놓아야 영원히 도로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좋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교량이 연결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고립되거나 주민들이 생활이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면 모르겠지만 현 도로도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지만 다닐 정도는 되어서 그간에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이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개량해서 좋게 만들 수만 있다면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사항도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설득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안 걸리고 조만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마무리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3대 때하고 4대 때 달라진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4대 때 들어 와서는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의 편익을 너무 도모하려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도에서 다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알기로는 건설과장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역량을 제고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업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실과업무보고 하시기전에 의원여러분께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본청을 방문한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잠시 늦게 참석하시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다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6-1페이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장애인 주차 차량하고 입구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전부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장애인 주차면이 2면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3면입니다.
○김승일 의원
3면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마련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혹시 말을 못하시는 장애자들을 대비해서 수화가 가능한 민원실 근무자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사회복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합니다마는 자립기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자립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이 없고 자립안정자금지원은 작년 2세대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활용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우리지역은 없고 삼호 광명원에서 분재를 생산해서 판매해 가지고 자립자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그런 기능이나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애인회관을 4월중에나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에 적용시키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에게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주차장 3면은 타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승일 의원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없고 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지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 우리군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2,943명입니다.
○김승일 의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애인들은 거의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작년에 신북에서 장애인인데 부끄러워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영암천주교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영농사업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10,000평인데 수익금이 25백만원입니다. 작년에도 10,000평했는데 배추나 무 3,000평 심은 것은 불우이웃에게 김장을 담아서 제공했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적립합니다. 영농사업단별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면 그분들은 자활후견기관 수급대상자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시고 수시 4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지만 1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자활하면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입니다. 노임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14명이 1년에 노임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좋습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인 주무부서에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납골당을 올해도 여러 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11기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납골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동네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주요 도로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산에 설치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동네나 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런 제안 사항이 기준에 걸려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묘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꼭 그 규정이 있더라도 진입도로가 있어서 동네에서 안보이고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으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장묘문화가 납골당으로 가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집 앞에 있고 그러는데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신안이나 도서지방에서는 거리제한을 받아버리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신청했더니 도로에 걸려서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영농사업에 대해서 1억9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14명이 이분들이 매일 일하는 인건비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14명 영농단이 구성되어서 이분들 하루일당이 28천원입니다. 10명이라고 해도 28만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경작하는데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도 포함됩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10,000평 경작이 서호 노동에 가면 …….
○김승일 의원
물론 저도 압니다. 1억9백만원이 농비로 투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우선 담당만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사실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한영택 의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관계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죄송합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설되더라도 삼호나 장애인재활시설은 그대로 놓아둡니까?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재활시설이 들어 설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거기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는 좀 다릅니다.
○한영택 의원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기능보완 한다고 했는데 설립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2년 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기능진단을 하였겠지만 그런 계단을 철거해 가지고 보완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5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국악협회도 있는데 거기도 5평정도 되는데 국악하는 사람들이 약20명이 와서 합니다. 사무실도 좁고 체력단련실도 좁기 때문에 국악협회하고 노인회 사무실까지 체력단련실로 만들고 경사로 있는 곳은 읍 노인회 사무실하고 경로당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이면 처음에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2년밖에 안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완한다니까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사실상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공간이 좁고 2층밖에 아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애인들 때문에 승강기를 2층까지 설치해서 하려고 1억6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나두고 추경에 확보되면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이왕에 시설하면서 같이 해야지 다른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면서 복지관 시설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다음에 설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경로잔치 때 3백만원씩 면단위 별로 주고 나머지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준다고 했는데 몇 명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기준은 안하고 250만원 가지고 20만원 30만원 차등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이 납골시설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노출되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왕기와집처럼 짓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처럼 느낀 점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보이는 곳보다는 약간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로원과 영애원은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설이나 인건비등 모든 지원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입소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종사하는 교사들 인건비를 맞춰서 지급합니다.
○한영택 의원
관리감독은 얼마 만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관리감독은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그 관계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필히 제가 이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애원이나 소로원에 계신 분들 명단이나 사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을 받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를 들어서 영애 미아 찾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영애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개인별로 사진을 붙인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한영택 의원
저도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20년 30년 40년 만에 가족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못 찾은 분들이 수십만명이 됩니다.
제 생각은 영애원이나 소로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명단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동참해서 서로 잃어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원생이 탈출했을 때 영애원에서 보고가 오면 저희들이 도에 가출신고를 합니다.
○한영택 의원
영애원에서 가출신고가 아니라 가족이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한번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동참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가출해서 잃어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전국 시군으로 통보합니다.
○한영택 의원
간혹 복지시설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는 국비나 이런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가 안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신고 안하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삼호읍 축성암에 8명이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종교단체나 신고되지 않은 곳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보육시설은 연2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4회 정도 분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같은 경우 들여다보면 점검 나올 때 인원을 빌려가고 빌려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보육시설담당을 여직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4회 정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7-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영애원 기능보강사업비가 약6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영애원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사회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법인입니다. 자부담이 225백만원입니다마는 군부대로 올라가는 도로편입부지가 편입되면서 약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기왕이면 시설답게 짓자 해서 2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자담이 많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생계비나 운영비 부분은 국도비, 군비, 도비해서 지원이 100%인데 법인에서는 자부담하는 것이 없이 지원 받아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번에 기능 보강하는데 225백만원을 자부담하겠다 그 말이지요. 사업비 확보 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확보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7-14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삼호가 15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어린이집이 아니고 놀이방 형식으로 신고해서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조그마한 놀이방도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이진용 의원
영암전담, 장애아전담 시설신축 3개소 영아전담 2, 장애아전담 1개소가 있는데 영아전담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어린이집은 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영아는 만2세이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장애아는 몇 세까지 장애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이진용 의원
여기도 법인화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천주교에서 위탁재활사업인데 집수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가구당 3년 기준으로 한번씩 해 주는데 1가구당 120만원이내에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한영택 의원
영애원이나 소로원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 비치대장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7-12페이지,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1기당 5백만원씩 지원하셨는데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납골묘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측량비, 농지전용비, 수입증지 해서 약100만원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묘지사업을 하신 분들이 납골묘를 작년도 기준으로 5백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11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서류상으로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과연 150만원정도 지원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락서라고 다행히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괜찮은데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자녀분들한테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 받지 않고 개인이 납골묘를 하면 이런 제한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납골묘를 할 때 제한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정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까다로운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5백만원도 금액이 적다고 회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금년에 250만원이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도 액수는 적다고 봅니다마는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마는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를 시행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 는 작년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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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하수관매설사업이 도시개발과로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도시개발과로 배수관, 도수관, 수원지, 하수관거사업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재 제가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양여금 사업으로 와 가지고 타 회계보조금으로 전입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사업을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다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해도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직제상이나 회계법상 가능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 관계를 직제개편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으로 …….
○김승일 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제개편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금년에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신규로 오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양여금으로 지정되어서 온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말씀하신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하수도사업이 영암읍 동무리, 역리, 남풍리, 교동리, 서남리 해서 사업기간이 2004.1.13~2005.5.6 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게 되면 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하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가 없을 때도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해도 처리장 권역 내에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관이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자사 자본 배정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재 도시개발과와 범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자본개념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사업을 한 것은 공기업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권역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간에 우리 계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승일 의원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회계법상 그렇게 하더라도 이원화된 사안에 있어서 잘 처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분장되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하수관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을에도 하수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자본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릅니다.
물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