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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3월2일(월)오전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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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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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제1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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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21일 조광호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 별로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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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2일부터 3월8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조광호 의원과 김강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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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불합리하거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2일부터 3월8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세 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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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부분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200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18페이지, 체육시설업 행정심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1월 5일자로 접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원만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신북에서 상당한 말이 있기에 폐쇄해 가지고 볼썽사납게 놔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2004년도 보고에 사업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조기발주다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획예산실에서 2004년도 보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봄에 조기발주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조기발주업무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약 70% 까지 예산배정하고 집행하고 해서 조기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추진중인데 읍면에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추진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소규모 사업은 전액 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역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업발주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배정하고 통제하는 정도입니다.   조기발주 종합적인 추진실적 취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취합은 재무과에서 하고 설계는 추진부서에서 하겠지만 영암읍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전혀 안보여서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에서 2004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예산배정을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소규모사업이나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명시·사고이월 전부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은 미워서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박영배 의원   
의원들한테 숙원사업 배정해 준 것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주관 부서에서도 추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배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지금까지도 건설과, 도시과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번기인데 그때서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영암읍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타 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전반적인 업무내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었는데 목포나 강진에 충전소가 있고 영암은 충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허가 사유가 있겠지만 영암군내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타 지역에서 충전해 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영암군민을 위해서 세금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기금내용을 보면 불합리성이 있고 균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제가 평소에 체육인이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태권도협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태권도 종목으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을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금액을 보니까 거의 예년 수준은 지켜졌습니다.
○김두만 의원   
관행적으로 내려왔는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종목보다도 종주국의 위상과 기상이 있고 전 세계에 국위선양과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이 종목, 조국의 국기운동인 태권도 종목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태권도 종목은 제일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자치지원과에서 업무인수인계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깊은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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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정찬윤   
총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만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매주 2회씩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3-10페이지, 외국어교육 강좌 해 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분야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예. 가능합니다.
○한영택 의원   
여기에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박사학위 받은 행사는 주관이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주관은 의전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어야 당연한데 총무과 일이 바빠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전체 후원은 하대주 회장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군 전체가 지역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날 행사에 점심식사를 제공했던 이벤트 회사가 광주에서 들어 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앞장서서 하실 분들이 영암에도 많은데 외지에서 그런 외식산업을 동원해서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행사를 주관하는 총무과장께서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인사사전예고제는 인사가 있게 되면 일주일전에 5급 인사 인원이 몇 명 있고, 7급 인사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있다는 등으로 예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되면 방금 하신 말씀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도 표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의 사생활이 관련된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전자문서에 띄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자기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세자체가 공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인사운영지침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박영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청문회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찬윤   
그것까지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직의 직위를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특별직 이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인사는 곤란합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의 능력 아니면 일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훌륭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호직위가 있고 기피직위, 격무직위가 있는데 선호직위는 서로 갈려고 하고 격무직위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1차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호직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무직위를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공이 있으면 본인이 선호한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의원   
인사 때문에 많은 잡음이 생기고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군수님께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3-5페이지, 공직자 복지제도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9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군의회는 한 종목이라도 넣어줄 수 없는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민방위조직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과연 교육을 통해서 실제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교육이 지방 각 면단위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약화되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군사정치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인지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분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민방위 대원이 8천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내용은 점진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을 지방분권이고 지역특화사업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관계에 일부 교육하고 그런 분야의 소양교육을 포함시켜서 교육해 가는 것이 조직이 있는데 교육도 않고 소집도 않고 나둬 버리면 그 조직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 고 해서 없애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재해·재난 시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실정에 맞게 변경해 가면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민방위보다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민방위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습니다. 과연 시대에 맞는 행사인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교육내용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공직사회가 활기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인사했는데 인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인사담당 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방토목직을 신규로 면에 2명이나 보냈는데 잘 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신규직원은 면 단위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규가 면단위에 와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당연히 도시과, 건설과에서 배워서 보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학교를 나와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배워서 하는 것과 신규로 와서 바로 면 단위로 보내 버리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읍면에서 하고 있는 토목행정 자체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에서 거의 다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지 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영암읍 박 의원이 기획예산실에 질의했는데 어떻게 의원사업비가 내려가면 면장하고 타협해서 사업을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토목직이 설계해서 군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큰 사업은 합동집무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사업비는 분명하게 본청에서 설계를 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소규모사업도 현장측량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합동집무를 합니다.
○조광호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연초에 사업이 책정되면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것이 아닌데 가령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제안은 하고 결정은 임용권자가 결정합니다.
○조광호 의원   
같이 입사해 가지고 6년 동안 근무경력이 있는데 한 사람은 6년이고 다른 사람은 6년10개월입니다. 같은 화공직인데 한 사람은 9급으로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8년 근무연한수가 지난 사람을 했습니다. 근속연수 승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승진이 된 것입니다. 7급 승진하면 8급이 승진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원이 있어서 승진하면 7급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근속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   
제 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충렬씨가 처음에 누구하고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둘이 임용을 할 때 6개월 차이가 있는데 상위직급은 하위직급으로 임용 할 수 있습니다. 서충렬씨가 7급티오에 임용이 되고 상대편은 9급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진할 때 2년이 넘었다고 해서 7급으로 승진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남아 돌아가면 맞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만이 계속 승진된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당연히 같은 화공직 이니까 9급인 사람을 8급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8급 자리가 있으면 올려 주어야 맞습니다. 8급 자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7급 자리를 8급으로 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으면 같은 화공직 이니까 9급을 8급으로 올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지금은 정원이 7급하고 9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위직급은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희는 그 규칙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8급이 승진해서 7급으로 갔으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올려야 정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정원이 9급하고 7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급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급 자리를 8급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8급 자리를 없애버려야지요!
○총무과장 정찬윤   
처음부터 8급 자리는 없었습니다. 7급 자리를 8급으로 임용했다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왜 자료에 8급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티오가 7급하고 9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6개월 차이에서 어떻게 한 사람은 9급이고 한 사람은 7급이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티오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조광호 의원   
부군수님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 말이 맞습니까?
같은 화공직에서 6개월 차이인데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양규열   
총무과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과 9급 차이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은 7급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9급 티오를 먹어야 하는데 결국 운이 없으니까 7급이 비었을 때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별도로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총무과장님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조영주   
총무과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공정하게 해서 618명의 공무원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당연히 말해야지 왜 여기서 말을 못합니까?
○의장 조영주   
정원조례가 의회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읍면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를 설계하는 경우에 본청에서 설계해서 내려보낸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합동집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에 합동집무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작은 의원사업비도 합동집무해서 내려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00% 한다고 장담하실 일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해야지요.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든 신입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도 연수를 받아서 판검사를 나갑니다. 이번에 토목직에서 공채를 했지요. 공채를 했으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숙달을 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숙달도 되지 않은 사람을 읍면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교육가지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깊이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위직급은 총무과에서 권한으로 하지 단체장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영암읍장도 하셨지요?
○총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이번에 특채되신 분이 토목업을 하고 계신 자제 분이죠?
○총무과장 정찬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 모릅니까? 제가 의원 생활할 때 총무과장님 영암읍장 할 때 토목공사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모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공사한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박영배 의원   
오정현씨 몰라요?
○총무과장 정찬윤   
오정현씨는 압니다.
○박영배 의원   
냄새가 나도 웬만큼 나야지 당신 읍장할 때 공사에 개입한 일 없습니까?
당신네들 비용 쓴다고, 털면 먼지 안나와…….   
○총무과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든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특채해서 영암읍으로 배치했습니다. 총무과장 권한이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 사람 고향이 영암이니까 영암읍으로 배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막가자는 식으로 하면 나도 막갈테니 알아서 똑바로 해. 그리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면 연구해 본다든가 검토를 해야지 꼭 반문을 합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군정업무에 협조를 합니까?
사람을 똑바로 봐요. 똑바로 나도 똑바로 세상을 보며 살 테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인사예고제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 아닙니까?
인간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 예고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예고제는 전에는 몇 급이 몇 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 공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개인 승진이나 이동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개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고가 곤란합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이 인사예고제 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인사예고제를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인사예고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공모제입니다.
○김승일 의원   
인사예고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모든 사람에게 인사의 요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김승일 의원   
옛날에는 몰랐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인사가 있으니까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공모제입니다. 직위공모제를 선호부서로 하면 서로 거기로 오려고 하니까 일하기 어려운 부서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실적이 있으면 선호부서로 우선 배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다면평가, 예고제, 직위공모제를 하신다면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보완해서 보완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대책도 없이 있으니까 인사공모제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격무부서를 설문해서 선정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아는데 기술직 공무원을 가지고 수습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읍면에 배치하니까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제도상 9급은 일선에 배치하지 않는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 말고 기술직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제를 통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읍면에 배치해 놓고 우리 소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문권도 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인사 전체를 청문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승일 의원   
부당한 사유가 나오면 심의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사권한이 단체장한테 있다고 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과정이나 규약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해야지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인사관계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이런 사안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지금 중앙에서도 인사를 할 때는 어느 특정부서만 공고를 합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은 거기만 서면 자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원칙적으로 하면 수습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사람이 없는데 행정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승일 의원   
이런 의견이 올라왔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해야지 하위직급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토목직은 전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자격증보다도 현장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관례를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3-6페이지, 여성공직자 복지후생제도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 외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후생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요식에 치우치는 업무보고를 하지말고 추진방법이나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의원이 자료 제출를 요구하면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구라 하더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반박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영암읍하고 학산면하고 초임자가 읍면으로 나가는 것은 토목기술직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서로 상의해 보고 읍면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과장님 선에서 배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신규자는 전에 주로 읍면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까지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도 업무가 부족하더라도 같은 직원들끼리 물어봐서 할 수 있는데 기술직들은 말 그대로 기술직입니다. 읍면단위에서 물어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규기술직들은 해당실과에서 6개월정도 수습을 받고 읍면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신규라고 해서 있는 사람을 읍면에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기술직 수습 부분은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3호 국도에서 영암읍 진입하는 도로도 그렇게 된 겁니다. 설계를 검토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흘렀습니다마는 기술직들은 초임자는 군 해당과에서 선배한테 배워서 해야지 초임자를 읍면에 배치해서 지역숙원사업을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적극적인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과장님은 도포면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포지역이 특수지역인 농원이 있고 축산이나 시설원예나 수박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사무소 공무원을 본청으로 발령하고 도포면에는 발령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찬윤   
1명 결원인데 인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저희가 1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거의 읍면이 14명에서 15명입니다. 읍면을 결원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으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22개 시군중에서도 인사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조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도 정리추경 시에 노트북 관계에 대해서 바로 해 준 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협의해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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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상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전산관리로 체납액은 독촉장을 시기가 되면 계속 발부하고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부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사업이 부도가 났더라도 저희들이 재산 압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 등이 전부 끝나고 그 사람이 무 재산일 경우에 결손 할 수 있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에 엔바이젠 이란 회사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공개를 못하니까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체납 없는 면으로 우수면으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최우수 면으로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군유지 중에서 군 임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암군 소유 임야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지목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지가 약 2만6백필지가 되는데 지목 별로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독천 쪽에 보면 광양간 고속도로가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암지역은 토취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여건이 허가 때문에 어렵다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도로변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군유 국공유재산도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면 산림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주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취장으로 팔 수 있으면 팔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관련부서에 법률 검토를 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서로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영암군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일제정비라고 있는데 군서의 농공단지 때문에 군청에서 실시하는 상사업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8월까지 일제정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조금 전에 서호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3월10일이면 연도폐쇄기가 끝납니다. 3월10일이 되면 2003년도까지의 체납세금이 확정됩니다. 개별적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납세고지하고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전화통화를 하고 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군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서는 농공단지 하고 온천호텔에서 6천만원정도 물려 있습니다. 농공단지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세금이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재산에 압류해 놓았지만 기 그 분들이 돈을 갔다 썼기 때문에 선 압류가 있고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한 뒤에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후 순위가 많이 됩니다. 종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선순위 후순위에 관계없이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즈음은 일단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고 그 사람이 무 재산으로 될 경우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8월까지 한다고 해서 다 뿌리는 못 뽑습니다. 최대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계획입니다.
○김두만 의원   
선 순위도 아니고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 체납액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손처분 해야 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분 앞으로 재산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9페이지, 수의계약은 관내업자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및 전자견적입찰은 영암군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문업체는 전반적으로 관내에 주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내업체라는 특별한 사유가 지역출신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영암군내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넘어올 때 이 사업은 어느 업체가 우수하다고 했을 때는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11페이지,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 후생제도로 해 가지고 여유공간이라도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본관입구에 옛날에 당직사령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여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구 같은 것을 넣어둔 것은 아니고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설보강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내에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지금 사무실공간이 협소해서…….   
○김승일 의원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추후에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전자입찰을 관내업자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저희군은 3천만원입니다.
○조광호 의원   
여기에 주민등록만 둔 업자도 영암군민으로 간주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업자등록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등록된 업체를 관내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주민등록만 나두고 전부 광주나 목포에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하니까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영암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관장하니까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만 두고 가버립니다.
이번에 학산에 보니까 장성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영암군 경제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조광호 의원님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조광호 의원   
계약부서가 당연히 해야 하지요. 영암업체가 많은데 그분들은 뒷전이고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군수님께서 수의계약은 1천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부업자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업체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부서에 강력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9페이지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관급자재를 경기회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관급자재가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군서 농공단지에서 공장재봉투를 생산하고 있고…….
○한영택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 농공단지를 우선으로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같은 종류가 있을 때에는 저희 농공단지를 우선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한영택 의원   
농공단지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서 타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관급자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안 했을 때에는 군정질문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때문에 군청 후문 진입로를 개설토록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업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이 업무보고는 간담회 하기전에 제출한 업무보고입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밭은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니까 매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밭을 매입하더라도 현재 도로를 내고 있는 도로하고는 다른 사람의 땅을 또 매입해야 됩니다. 현재 실무자가 교통사고로 안나왔다고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차장만 크게 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한군데이면 혼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업체들이 전문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있는데 군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왕인유적지 같은 큰 공사가 있는데 군서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에서 업자들이 주로 의원님 가시면 꼭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전달합니다. 관내 전문업체들이 사용하는 사업체도 관급자재가 아니라 사급으로 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급으로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고 큰 기업들이 와서 일하는데 하청을 줄 때 기왕이면 관내업체에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큰 업체에서 대부분 하청업체를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업체들이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밀어주면 지역업체들이 놀지 않고 하청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권유는 해 보겠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내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하청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사업부서와 같이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3년간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100%적용한다고 했는데 100%는 승용차세액에 100%를 말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현재 승용차세액의 승합자동차가 몇 %를 적용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승합차는 평균 연6만원정도 되고 승용차는 1500CC를 평균으로 보면 1년에 23만원정도 됩니다.
○부의장 김수호   
승합차비율을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있는데 적용은 상위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지방세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부의장
화물자동차도 7인을 태울 수 있는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로 맞추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승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대두되어서 2005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최하 7인승을 10인승 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적용 받지 않고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을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리고 마지막에 군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수지로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군유지로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