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3년12월24일(목)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
5.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7.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13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군수제출)
5.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두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13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24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총무과장 김형호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부득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고문변호사 수당은 94년도에 조례로 정해진 수당으로 현실화율이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 “월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제6조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94년도에 정한 금액은 현실성이 결여되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시종종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종면과 나주시 반남면 공산면의
경계조정으로 지선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에서 영암군으로 면적 이동은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에서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로 44,940㎡가 오고, 영암군에서 나주시로 면적이동은 시종면 신흥리 38,057㎡가 공산면 화성리로, 시종 월악리 6,885㎡가 반남면 대안리로 각각 면적이 오고 가고 합니다. 면적 증감은 없고 같은 면적으로 경계구역만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면적증감이 없으므로 지선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5.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영암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변경과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 내용을 수정 정비코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폐차증명은 자동차 폐차 영업소”에서 “자동차 폐차 영업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에서 “100분의50을 면제한다”로 됩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었습니다만 3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4항의 사업개시일과 5항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의거 15년간 면제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서 적용되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조정코자합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범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는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변경코자합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이 적용되고 전라남도제정10-20호와 관련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감면조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설명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 및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취득대상 대상은 토지는 군서면 청사 부속 토지매입이 2,195㎡, 도기문화센터 부속토지 매입이 838㎡, 택안리 자라봉 고분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2,410㎡, 가야금산조현창사업 부지 매입이 33,200㎡, 독천먹거리문화촌 외래인 전용주차장 부지가 747㎡, 선관위 이전부지 중 일부 토지교환 취득이 60㎡입니다.
건물은 독천먹거리문화촌 주차장 부지내 사유건물 매입이 787㎡, 금정면 보건지소 신축이 337㎡, 신북면 복지회관 신축이 428㎡입니다.
관리계획처분 대상 재산은 지는 구 농업기술센터 일부 토지를 교환에 의거 선관위에 60㎡을 처분코자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주민복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영암군선관위 이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군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7.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입니다.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을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대상을 명문화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관련실과에서 접수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지원과에서 지원결정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고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규정하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적보고와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을 의무화, 별도 계정의 설정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차년도 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안에 의회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초에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협의된 대로 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3페이지,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는 행사비를 100% 지원한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1차로 관련된 실과소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서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의견까지 첨부에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사회단체도 잘 보인 데는 많이 받고 눈에 거슬리는 단체는 보조금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 50%를 지원한다든가 70%를 지원한다든가 한계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앞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는 기존에 무분별하게 요구해 가지고 특히 꼭 필요한 단체에는 지원을 더하고 싶어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또 지원하지 않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사업비가 나가는 폐단을 막아보자고 만든 조례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50% 지원할 수 있고 B라는 단체는 100%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한다는 것은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심의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심의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과장님생각이고 좀 아쉽다면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