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23일(금)오전11시4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길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에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19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12월23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가 증가한 1,645억7,3483만4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645억7,383만4천원으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7%가 감된 191억4,015만6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천만 원, 총6천만 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2천만 원, 사회개발비에 4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방금 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농수산개발분야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농산과장께서는 사업의 성격 지원방법, 사후관리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박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영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영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산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산인 쌀 생산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한우를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 고급육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구입해서 최고의 형질을 갖춘 종모의 정액으로 수정하여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농가에 분양하여 우리 군 전 지역에서 생산된 소들이 최고의 형질을 갖춤으로서 판매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기능성 한우인 “매력한우”나 “무화과한우”와 연계하여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영암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경험을 여기에서는 영농경영인 회원다수가 현재 한우사육법인이나 사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더불어 좋은 혈통의 한우품종을 보급함으로써 타 지역의 축산물과 차별화를 기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 “평창한우”가 유명한데 우리 영암도 강원도 한우에 못지않은 한우를 생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인 영암군 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05년, 사업비는 4억원인데 군비 3억원, 자담1억원입니다. 그리고 한우입식이 3억3천만 원인데 지방비가 3억, 자부담이 3천만 원으로 우량 중소 60마리 현시가로 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는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약400평의 축사를 7천만 원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농업경영인 영암군영농조합법인이 한우고급육 생산보조사업을 지원 받아서 한우를 사육한 경험 있는 경영인, 책임감 있는 경영인들 1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해서 이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예산규모나 판매나 이런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질을 등록해서 최고의 품종 한우를 생산하는 한편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주변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에 역점을 두며, 생산된 우량 송아지는 농가에 분양 또는 사육하여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생산된 고급육은 영농조합법인 명의 직판장 및 축협의 대형마트 등 연중 연동제를 실시하여 계통 출하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은 다른 단체에서 할 수는 없는 차별화된 소득사업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군 영농 방법으로서 정착을 실현시켜 나가고 또한 약해져 가는 영농정착 의지를 고급육 생산기반시설과 품종개발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우수농업인을 양성하고, 또 축산사육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 전 축산농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여 축산의 사양관리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월출산의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천혜의 토질인 황토 땅에서 현재 많은 축산농가가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타 지역보다 우수한 여건이 되고, 월출산의 맥반석 황토 그런 차원에서 하겠고, 매력한우나 무화과한우 등 기 선정된 브랜드를 활용하여 신체의 조직기능을 조절하여 성인병이나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노화억제 등에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한우생산의 고장으로서 앞으로 국내 고급육 생산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선도농업의 주역인 농업경영인들에게 한우고급육시범사업 지원으로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고취시켜 주고 북돋워 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생산에 따른 수익 분석표를 보면 순소득은 1년에 48백만 원, 조수익은 1억8백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사료가 9백만 원, 농사료대가 36백만 원, 인건비나 제반약품비가 15백만 원 합계 약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으로부터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세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원방법, 앞으로 지원된 금액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지원은 군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농산과로 귀책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번 고민했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우사육은 그래도 농업경영인회가 주축 되어서 할 때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암에서 생산된 한우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한우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일도 있고 한우만큼은 어느 정도 사육기술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박영배 의원
기술이 뒤떨어지고 앞서고 간에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된 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5백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10여명을 임원이나 한우사육경험이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축사가 확실히 임대되었는가, 관리인은 확실히 지정되었는지, 소는 중소로 우량소를 확실히 구입되었는가, 또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르는 소를 입식해 놓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한 후에 보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화근이 될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경영인회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한우고급육생산지원에 3억원이 자본적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앞으로 지원방법, 사후관리를 분명히 사업성격 등을 질문했습니다.
사후관리를 방금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법인을 설립해서 사후 관리한다든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오니까 한 치의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도 책임소재는 빠져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뽑아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비 올리면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되면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더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박 의원님 충고에 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이 인정되고 사업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연차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 단년으로 끝내실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소득이 가장 잘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는 한우입니다 마는 앞으로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가격경쟁에 이겨내려면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형식적인 과거의 실패를 귀감으로 삼고 반드시 성공시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 한우는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5개법인입니다.
○김승일 의원
5개법인에 대서 지원해 나갈 방안은 있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나름대로 방역약품이나 정액대 지원 암송아지 등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받은 경영인이나 단체에서 절대적으로 한우만 키워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죠?
○농산과장 문학근
이 사업은 한우만 키워야지요!
○김승일 의원
며칠 전부터 수입 소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우경쟁력사업으로 받은 분들이 수입육을 받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2~3년 후에 수입 소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영암농업경영인의 명예가 있고
○김승일 의원
또 이 사업을 꼭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한우조합에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내놓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2005년까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 2005년은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는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기간을 우선 2년으로 설정했는데 나머지 더 잘되면 3년, 5년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2년 내에 기대할 수 있는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맞춘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2년 후에는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고 잘 안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러나 잘 사육하고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자기들 기금으로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기금이 축적되면 어차피 우리 군에 의존하는데 그런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보조를 받은 데서 수입이 있으면 금액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잘되면 한우법인이 5개 업체가 있으니까 환수해서 다른 법인에도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 방법은 운영하는 경영인회와 연결해서 축산농가나 법인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3억원을 지원하면서 의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실 겁니다 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놓고 물론 책임을 진다 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서 다음 내가 그 기간 내를 넘어버리면 책임을 회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부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기 전에 보완을 의원간담회 때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충질문도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례를 보면 사실상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성공률이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런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걱정하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문학근
이 사업이 의도한 대로 실패를 해 버렸다, 소를 중간에 키운다고 해 놓고 팔아먹었다 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책임한계가 있겠지요.
○김두만 의원
그것을 약속하시겠냐고요?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한 겁니다.
○김두만 의원
우리지역에 피맺힌 한 맺힌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양어장에 호당 50만원씩 날파를 해서 엄청난 충격에 있어요. 또 군서면에 행정당국에서 잘못해 가지고 수천만 원의 창고가 썩어가고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행정 이제는 용납할 수도 없을뿐더러 반드시 분야별로 보조사업이든지 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물었는데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본회의장인데 자본적보조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다음에 사후관리를 잘못되었을 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분명하게 책임진다고 하니까 자본적 보조로 이야기했는데 책임, 책임 하니까 답답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는 한우경쟁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과 실적을 수시로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의원들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을 위해서 자본적보조, 직불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려운 농가형편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의 체계적인 사업발굴과 국·도비 지원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재곤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