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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2월19일(금)오전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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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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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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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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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박영수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까지 6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77건의 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 능률화를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23건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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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강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집행부의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2,620만8천원이 증가된 1,470억2,924만8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470억2,924만8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5,866만1천원이 감된 201억2,271만6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억1,956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9,428만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2억원, 총 21억1,384만9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320만원, 사회개발비에 9,700만원, 경제개발비에 11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3,564만9천원 총 21억1,384만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 심의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위위원장 김강길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였습니다.
○김수호 의원   
12월8일부터 18일까지가 2004년도 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이후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협의 결과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증액되었고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간을 벗어난 오늘 아침에 4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심의기간을 벗어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위위원장 김강길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암에서 유일한 왕인축제를 대비해서 성기동 사업에 대한 15억원 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급히 협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김수호 의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규를 지켜야 될 의원들 상호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심의기간 외에 했다는 것은 원인행위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합니다. 어제 회기 내에 조정되어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특위위원장 김강길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영암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이 해야 될 일은 군정질문도 있겠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결심사도 있겠습니다마는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심의기간을 벗어나서 의회에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의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잠시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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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 중 오늘 오전에 증액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부군수 김재곤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미 심의 및 계수조정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마무리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사업을 증액시킨 데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의사일정에 집행부에서 협조하고 심의 및 계수 조정 기간 내에 각종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사업시기 등 소요예산 등을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려서 펼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왕인문화축제가 4월에 열림으로서 우리 군민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세계화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기간에 많은 차량이 일시에 몰림으로 인해서 국고보조, 일부 도비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왕인축제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행사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성기동~신흥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명을 정했고 실은 관광지 진입로의 성격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왕인축제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병목현상 구간을 없애고 이미 추진한 구간을 연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 올립니다.
다시는 심의 및 계수조정 기간을 벗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부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제안설명)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23일제4차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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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