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1일(금)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 의원 : 조광호, 김강길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광호 의원과 김강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재곤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공직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12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군정에 반영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개발과 지역축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축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양수레 바퀴 역할을 해 가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서 부정적인 의회 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천시가지 환경시설개선을 위해 보석사우나에서 웃 삼거리 하천둑440m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에서 군부대에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암군 종합쓰레기장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와 이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료의원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산면 망월천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민관광명소화사업 추진실적과 민박촌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왕인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공원 내 사유지 매립을 완료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불산단 분양실적과 외국인 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달맞이쌀 생산단지가 면 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중 학산면 주변 인터체인지 설치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구언 둑에서 서호면 성재리까지 호반도로 도로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분양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 김재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외 600여공직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7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 실적과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내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군정 각 분야 전문인력 계약직공무원 공모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한 선진지 시찰 읍면 별 현황과 모범이장 선발 읍면 별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익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내역과 군비 부담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인공암벽경기장 건립에 있어서 무료 감리로 시공한 이유와 전반적으로 마감처리가 미흡한데 준공검사를 한 배경을 답변 해달라는 질문은 동료 한영택, 박영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은 답변서가 충실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 내역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내역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과 이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1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과 미암면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 현안사항이나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건 중 고품질 달맞이쌀 생산단지가 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질이 좋은 고품질 쌀의 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달맞이쌀을 우리 군고유브랜드로 개발하고 출하 장려금과 비료대, 포장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2년에는 군부담 4억원과 농협부담 4억원 등 총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646㏊의 면적에 달맞이쌀을 재배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군부담 6억원과 농협부담 6억원 등 총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916㏊의 면적에 달맞이쌀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맞이쌀의 읍면별 재배면적은 서호면이 490㏊로 가장 많고 금정면이 22.1㏊로 가장 적으며, 나머지 9개 읍면은 127~197㏊까지 분포되어 있어 읍면 별 재배면적 배정에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달맞이쌀의 읍면별 재배면적 배정은 군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의 농협과 농가가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재배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토질이 안 좋은 금정면은 계약면적이 적은 반면 원료급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RPC가 있는 면에서는 재배면적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등 농산물이 완전 수입 개방되어도 가격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암면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건 가운데 우리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시설사업과 공공청사정비사업 등과 같이 시급성이 요구되면서도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공공투자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율이 낮고 장기 저리자금인 공공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무액은 청사정비사업비 94천만 원, 상수도시설사업비 10,78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12,860백만원, 그리고 금융기관 융자사업으로 추진한 오수처리시설사업 157백만원과 주택건설사업비 51백만원 등 총24,73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사용 현황으로는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은 본청과 읍면사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청사를 신축하는데 사용하고 상수도시설 차입금은 학산상수도, 군서상수도, 삼호상수도, 신북상수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차입금은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비로 주택건설 차입금은 85년 이전 국민주택 신청자와 89년 이전 수해주택 신청자, 그리고 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 각각 융자된 자금으로 우리 군이 보증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 채무이며, 택지조성 차입금은 95년도에 개발한 삼호용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청사정비기금은 군비로 상수도시설 차입금은 상수도 사용료로 상환하되 부족 분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으로 상환되며 오수처리시설과 주택건설 택지조성 차입금은 실수유자 부담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이면 군 재정운영의 부실 초래가 우려되는 수준이나 우리 군의 채무상환 비율은 일반재원의 5% 이내이며, 채무상환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상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총무과, 도시개발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총무과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에서 군부대에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예비군의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 및 수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에 10건에 46,681천원, 2002년에 4건 15,100천원, 금년에는 8건에 90,800천원 총22건에 110,581천원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세세한 항은 별지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실적과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 읍·면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2003년도 당면업무와 주요 시책을 전달하였고 이장수행능력제고 및 자치행정 기반을 다지고자 이장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20일 총355명을 대상으로 2003년도 당면업무 및 군정주요시책교육, 선거법 안내, 민방위지역대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교육, 행정서비스와 이장 및 공직자 역할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한 선진지 시찰 읍면별 현황과 모범 이장선발 읍면별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이장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선진지 시찰 현황 및 사기앙양 대책은 읍면 별로 실시하지 않고 군에서 총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회 추경 시 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달 말쯤 1일 코스로 도내 우수지방자치단체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내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군정 각 분야 전담공무원 공모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부서별 일용인부임 배치 현황은 정·현원 모두 92명으로 300일이상이 83명, 280일이 9명이며, 우리 군의 경우 정원과 현원은 인력배치기준에 의거 일치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공모 현황에 대해서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약 채용은 없었고 도기사업소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명을 재계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직 1명과 운전기능직 1명을 특별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향토예비군법 제14조에 의해서 군부대 지원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2002년 삼호면대 시설개축과 금년에 덕진과 신북면 청사신축이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은 덕진하고 신북입니다.
○조광호 의원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면대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호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면대에 가서 보면 남들이 쓰고 버린 의자나 집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이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방안이 없는가?
○총무과장 김형호
일시에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서 보면 의자를 테이프로 붙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호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내용이 나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내가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평통위원들하고 금강산을 가서 보니까 장성군에서는 이장들이 군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해서 44명이 총무과에서 인솔해 가지고 금강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한 이장들이 군에서 배려해 가지고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가장 말단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에 17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장님들 250명을 하루 코스로 하려고 하는데 금강산코스도 조금만 더 확보하면 40~5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최말단에서 근무하는 이장들이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3건 중에서 이장에게 실시한 직무교육 실적과 교육내용, 군청 내 일용직공무원 현황과 전문인력 공모현황은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1월 말경에 1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2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강길 의원
그러면 면별로 11개 읍면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골고루 빠짐없이 배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이장 선진지 견학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영암군관내에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이장님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예시하고 30%이상까지 확대하라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 이장 참여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제가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이장님들 교육 때 가서 그 내용을 전달했고, 생활개선회 교육 때도 여성참여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성이장 비율을 2005년까지 6%까지 높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읍면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성이장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이 23명인데 도내에서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박영수 의원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도 이장수당이 인상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100% 향상됩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청사 내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92명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직수당만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300일이상은 상여금까지 있고 280일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퇴직금은 적용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퇴직금은 다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어차피 우리행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일용직 공무원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비율이 60~70% 정도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성비 분석해서 그 비율하고 근무연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장단 회의를 내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장단장이 있고 나름대로 기구가 있는데 면에서 하는 이장단 회의를 이장단이 주관하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이장단장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상 있는데 회의자체를 이장단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지만 읍면장이 주관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지시만 받고 단순한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까 돌아간 뒤에 이장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제가 서호면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행정지사가 끝난 후에 이장단장 주관 하에 자기들끼리 토론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읍면에서는 최고의 협의기구가 이장단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형호
면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과 분양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북면 문화마을은 신북면 장산리에 약19,561평을 조성했습니다. 계획 호수는 신규택지 44호, 기존마을 31호에서 75호 계획으로 정비했습니다. 사업비는 총3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지 조성에 30억원, 하수도 시설하는데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행부서는 농업기반공사영암지사에서 대행한 사업입니다.
분양대상 44필지중 현재 6필지 약14%가 분양되어 있으며, 한 필지당 평균 약116평에서 180평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38%로 분양 가격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그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약107천원, 4순위에서 5순위 영암군 거주자나 영암 외 거주자는 약 121천원으로 분양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고 분양도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총4,439백만원을 투입해서 179건을 시행했습니다. 뒤 참고자료를 보시면 읍면 별로 사업비,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독천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보석사우나에서 웃 삼거리 하천둑 440m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둑 상단 도로포장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제방도로는 2003년 학산도시계획 재정비 시 새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도시계획상 561m 입니다. 폭은 8m 입니다.
현재는 독천시가지 여건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독천의 주민이 늘어나거나 많이 발전되면 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 의원님께서 왕인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완료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왕인공원조성사업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 11월15일 현재 74%입니다. 계획공정보다 약14% 앞선 공정입니다. 현재공정은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별로 보시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연말 이전에 완료되고 다만 잔디조성은 왕인축제 이전인 3월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7,772백만원이고 도급액은 70억원, 관급자재대는 719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대지종합이고 계약상 공사기간은 내년 5월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왕인축제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공원 내 사유지매입입니다. 여기는 그 동안에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웠다가 지난 11월6일날 협의되어서 보상비까지 지급했습니다. 약 1,779㎡으로 보상비는 8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토지대금, 지장물 포함해서 현재는 100%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서작성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3일전에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3일전에도 답변하실 때 참고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없었어요. 오늘도 검토해 보셨더라면 미리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는 질문하신 의원님께만 드린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이 검토 안 했네 하는데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처음에는 없어서 내가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대규모사업인데 4,56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북문화마을조성 추진실적과 분양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97년도에 도포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이 다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기도 11필지밖에 분양되지 않습니다. 총 41필지에서 3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군에서는 감독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고 사업시행과 추진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언젠가는 분양되겠지만 내년에 도청이 이전이 남악신도시로 될 예정인데 영암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길은 광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학산 서포에 신덕에서부터 남악신도시까지는 국도입니다. 거기가 출입구가 없어요. 그러면 서호나 학산 말단 미암 쪽으로 하면 도청이 옮겨오면 유입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덕진에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그쪽에 하면 더 빨리 영암군 유입인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문화마을 조성은 지금까지 택지조성위주로 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주택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영보문화마을은 기존마을 정비 위주로 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청 이전되고 서영암지역이 발전된다면 학산이나 삼호, 서호지역에도 문화마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으로 건설된 것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조광호 의원
우선 우물을 파나야 고기가 뛰어 드는 겁니다. 먼저 도청이 이전과 동시에 그런 것을 해 놓아야지요. 곧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5~6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 안에 검토하셔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마는 방금도 말했지만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4,439백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예산은 4,567백만원입니다. 8천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일부 관급자재대가 나가고 관리비가 집행됩니다.
○조광호 의원
검토를 해 보니까 영암군이 11개 읍면인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면정보고를 들으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대행해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면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는 어느 면은 3천만 원이면 어느 면은 5천만 원이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분하면 엊그제도 기획실장님이 면정보고하면서 건의 받은 사업이 943억원이 남아있는데 소규모사업도 이렇게 차별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읍면별 내역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두부모 자르듯이 1억 원씩 주면 좋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첨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학산면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다른 면에 비해서 금액이 반 정도 덜 갔어요, 37천만 원 갔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독천에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11개 면에 없는 것을 학산면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학산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른 사업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지역안배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조광호 의원
크고 적으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똑같이 주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고 큰 지역은 더 많이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2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규모숙원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차이가 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학산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안하니까 자료를 제출 안했다고 했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독천시가지 보석사우나에서 웃 삼거리 440m 포장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새로 개설된 폭이 8m 길이가 56m 이면 구 다리에서 올라오는 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미뤄버리면 안됩니다. 독천 장날이면 교통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폭이 3.5m 입니다. 약 3천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앞으로 태풍이 불거나 수해가 났을 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선 포장하면 수해방지도 되고 교통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기존도로 포장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왕인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공사비가 7,72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기술지원팀에서 사업 시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별도로 알아서 조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알기로는 50%는 국비이고 50%는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 토목이나 건축은 두고 조경을 묻겠습니다. 수목이 925주를 심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수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나무, 이팝나무, 연산홍, 백일홍입니다. 당초에 조경공사가 12억원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줄여버린 것입니다. 주로 소나무, 이팝나무, 연산홍, 백일홍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주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겨울에는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겨울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3동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화장실이 현 위치에 지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중앙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된 위치입니다.
○조광호 의원
아무리 심의가 되었더라도 옛 말에도 사돈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했는데 왕인정하고 야외무대, 그 위 비석 앞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 화장실이 왕인정하고 야외무대 뒤에 또 있어요.
거기에 지으면 앞으로 중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왕인공원조성사업은 우리군사업이지만 문화재 전문위원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광호 의원
아무리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왕인정하고 야외무대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데 안 맞는다고 해요 공무원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 화장실은 고급형으로 오히려 향기가 납니다.
○조광호 의원
아무리 고급형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분들도 위치가 할 수 없이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옮기세요. 이왕 7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가운에 화장실을 지으면 야외무대에서 공연이 있을 때 거기에서 줄서있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밤에 화장실이 멀면 주변에 볼일을 보니까
○조광호 의원
무엇이 밤에 불을 훤하게 켜놓는데 뭐가 어둡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유지를 매입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문제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현지에 가서 보시고 입찰차액이 있으면 다시 옮기더라도 옮기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왕인공원조성사업을 다시 문공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광호 의원
아무리 문공부나 도라고 하더라도 바로 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차폐식수를 심든지 보기 싫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거기가 공간이 넓은데 나중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지 모르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장실을 더 뒤로 밀면 뒤에 왕인묘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거리 분배 이용상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 가서 보고 보기 싫지 않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나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일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인박사유적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웬만하면 꼭 옮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보완조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면적이 1,779㎡인데 지장물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조경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형관정이 있었고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김두만 의원
평당 얼마씩이나 감정평가가 나왔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3차 감정까지 했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만 의원
앞으로 주차부지도 있고 도로 밑에 매입 중이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1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정확한 것은 감정지급된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문제를 조경으로 커버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차폐시설로 높은 나무를 심어서 커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경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당초 설계가 120억원 나왔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른 시설물을 줄일 수 없으니까 우선 줄이기 쉬운 조경에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조감도 상의 조경은 전체 조경했을 때 조경이지 실제 나무를 심으면 2~3억원밖에 안됩니다.
군수님도 현지에 가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6억원 더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리고 문화마을도 우리 주거공간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단독주택 위주에서 지금은 농촌도 연립이나 공동주택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도포 같은 경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단독주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여기에 더 사업비는 투자되지 않고 평당 1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비싸지 않은 땅입니다. 농지전용비를 평당3~4만원씩 내야 되고 집 앞을 포장해야 되고 우물 파야 되고 정화조시설해야 되고 실제는 평당 분양가가 평당 4~5만원밖에 안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은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특구 개발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계획에 따라서 지난 7월21일 실과소장 자유연상 토론을 거쳐 우리 군에 알맞은 특구안을 모색하였고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색 있는 월출산권 전통문화특구, 영산강3대호 헬스케어 레포츠특구, 국제물류조선사업특구안을 선정하고 규제특례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8월12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14일 전남도 주재로 예비 신청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전남도에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게 될 국제물류조선산업특구안을 제외한 영산강3대호헬스케어 레포츠특구, 월출산권 전통문화특구 등 2개안을 8월22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12월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특구지정 신청서는 중앙정부에서 구성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구 지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비신청 자료에 의한 특구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비하고 우리군의 특구안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고생이 많습니다.
특구가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각종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그러한 제약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완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재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본적보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별로 신경 쓸 것이 아니네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래도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이 돈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시설을 할 것인데 말만 거창하게 올리라고 해 놓고 예산지원이 안되면 무엇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첫째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산강3대호헬스케어 레포츠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규제완화의 핵심내용이 많습니다. 영암호 같은 경우 미개답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간척지를 양도양수 승인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특급호텔의 카지노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경정장 시설 시행권의 허가 규정을 완화해서 도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각종 관련 규제 법안을 완화해서 사업을 촉진할 일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지정을 해놓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 안주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해 주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특구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관계법령 등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 지정되지 않고 일부분만 지정해서 운영해 가면서 계속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매년 1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특구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특구법안을 수시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특구 법안이 변동이 많이 되고 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내년 상반기에 특구가 지정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조광호 의원
꼭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부군수님으로부터 지방채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이 줄어가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채무상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특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난번에 예비 신청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립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특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난번 대불대학교 교수님이 브리핑한 자료는 기초 자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은 군종합발전계획안입니다. 그것도 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계속해서 절충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중앙발전계획과 특구안은 다를 수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획실에서 기획한 내용이 책자로 나오고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1~2년 지나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안이 허황되지 않게 실감나는 기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오전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철저로 필지별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필지에 대해 적극적인 임대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 및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향상 용도가 잡종재산일 경우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대부를 확대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한 후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시 발굴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대부계약체결 시 보다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전자입찰수수료 징수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 징수내역은 현재까지 입찰건수 66건에 112백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 30건에 102백만원, 전자견적입찰 36건에 1천만 원이 입찰수수료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 24,971필지 19,696천㎡에서 임대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서류를 필지별로 나열할까요. 읍면별로 통계만 제출할까요?
○김강길 의원
읍면별로 통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군민소득과 군 세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대체재산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은 면적이어서 개인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재산은 행정에서 꼭 필요 없는 재산에 한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매각을 요구할 때는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군에서는 보유할 필요가 없고 개인한테는 가치가 있을 때에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쟁입찰로 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는 1억원 미만은 3천원이고 1억 원 이상은 5천원입니다. 종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금년 5월 이후로 3천원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일반경쟁입찰이 30건인데 전자경쟁입찰하고 군 관내 발주사업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방업체에 수의계약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경쟁입찰이나 전자경쟁입찰을 더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3천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3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수수료도 군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주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3건에서 30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건설교통부가 산하기관은 2천만 원으로 이야기했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내년 4월1일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해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영암군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와 이후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19일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학산면 망월천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천개선사업 구간은 학산면 금계리에서 삼호읍 서창리까지 3㎞이며, 사업비는 2,682백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정비, 생태공간조성, 수질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1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95% 이며 금년 12월1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후계획으로는 준공 기한인 12월12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환경보존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형 하천의 이수·취수기능을 유지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학산면 망월천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학산면 금계리와 삼호읍 서창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암면 선황리에서 삼호면 서창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미암면은 하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300m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기본계획구간에서 하천개수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못 받고 정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소요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신 풀이라든지 수생식물을 더 심고 하류를 연장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 7월1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했어요. 삼호의원도 참석했고 옆에 있는 미암의원도 참석했어요. 그때 전체를 돌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도 관계자도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로 안하고 식생블럭으로 했어요. 왜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식생블럭으로 해 버렸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판단을 든다면 전체적으로 돌로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홍수에 유실될 염려도 없고 탈 염려도 없는데 비싼 돈 주고 크게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를 과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공질블럭인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안하고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조광호 의원
제가 가서 보니까 식생블럭이 완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해 놓았어요. 옛날 독천교 밑에 가서 보면 형편없어요. 시멘트가 잘 융화되어서 잘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봐도 뻥뻥 뚫려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것이 특허가 난 품목입니다. 그것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이 아니고 물론 그런 방지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생식물이 잘살 수 있도록 접합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특허품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 위로 주차장을 냈는데 하천에 아주 미관상 나쁘게 되어 있어요. 이왕 돌을 붙이면서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감독이 잘못했다고 고쳐야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학산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연형 오염하천으로 지정 받은 사항입니다. 돌을 주차장보다 높게 한 부분은 물을 내리도록 조정한다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서창 쪽은 식생블럭이 없던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 부분은 오염에 정화 능력이 있는 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이 안 되면 홍수가 내리면 씻겨 내려가 버릴 것인데 26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62억 원 정도 됩니다 마는 흘러나가지 않도록 속에는 방틀을 짜여서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거기 학생들도 자연생태 하천이구나 많이 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또 물도 맑아지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내가 아는 상식은 언젠가는 홍수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빠져 버리니까 과장님이 항상 영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셔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들이 신설로 개설한 하천이 아니고 기 개수된 하천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홍수 때 깎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저수지 위에 있는 흙이 밀려나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세군 데되어 있는데 돌로 해 놓으니까 주차 면보다 더 높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가서 잘해야지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전문기술상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걱정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는 과장님이 원래 영암사람도 아니고 언젠가는 가셔버리면 당신 불러다 책임지라는 말도 못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아서 영암이 고향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가 영암에 되어 있고 앞으로 영암에 오래 살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설계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 시 때는 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분양실적과 외국인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4백여만평의 대불국가산단에 49만평의 외국인전용단지와 35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의 기틀을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11월15일 현재 대불산단의 분양실적은 147개 업체에 분양률은 51.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기업 유치실적은 19개 업체이며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10개 업체이고 나머지 9개 업체는 공장부지 기초작업 및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기업투자 유치 노력으로는 지난 3월1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대불에너지 등 4개 업체와 MOU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주식회사 대불에너지를 12월초 공장 준공 예정으로 투자시행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기업인을 대상으로 중국 호주시 2회, 일본 오사카 1회 등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영암군에 있는 대불산단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산자부, 익산 자유무역관리원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 조기 설계착수 설치 등 대불로구간 신설사업비 1,165억원의 예산국고 반영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불산단 입주업체에 대하여 세제혜택,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유치 설명회로 유망업종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서남권조선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선박기자재 연구센터건립, 서남권조선소 유치, 조선산업 유망업종 유치 등 조선산업기자재단지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군 전반의 행정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광주은행과 국민은행과 연간50억 원씩 총 1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업체당 광주은행은 3억원 국민은행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상환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군에서 3%씩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출 현황은 2001년 7개 업체에 77백만원, 2002년도에 10개 업체에 1,717백만원,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09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17백만원, 2002년도에는 72백만원, 2003년 현재 8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투자위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외국도 두어 번 갔다 오시고 갔다 온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난 중국호주시 2회는 자매결연 체결할 때 직원을 보내서 중국경제인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국호주시 경제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동영상물이나 홍보물을 전달하고 투자여건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오사카는 지난 10월5일 오사카 출신 도민 경제인 23분을 모시고 저희지역 대불산단, 월출산 주변 관광, 전남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남리조트개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임월드, 관광자원,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중·고등학생수학여행단을 복합적으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JOUY의 여행사와 매년 1천명씩 수학여행단을 파견하겠다는 MOU각서도 체결하였고, 경제인들과도 우리지역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 실효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들을 설명 드려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인들과 유대관계를 해서 투자에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오사카에 가서 노력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중국호주시는 자매결연 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그분들이 먹혀들어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일본공산품이 made in korea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공산품이 중국보다는 made in korea를 붙이고 나가면 훨씬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틈새시장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일본에 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대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투자하려고 난리인데 중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중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차원으로 가서 우리지역의 여건들을 설명한 것도 적은 경비에 큰 효과도 거양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대불로 구간 신설사업비는 국고 반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불산단에 산업도로 대불로가 있습니다. 해남, 진도쪽 삼호지방산단 쪽, 목포공항 다른 일반차량들이 많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물류 비용도 많이 부담되어서 중앙자유무역 중심도로가 있습니다. 속칭 나불로가 있는데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 쪽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하면 대불산단 내에 협력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바로 연결되면 물류 비용이 감소될 것 같아서 지난번 중앙부처 방문할 때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얻어서 내년도에 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 정국이 별로 안 좋은데 그것이 반영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2개 국가산단이 있습니다만 산단조성 후에 국고보조를 받지 않은 공단 중에 유일하게 대불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이 4백여 만평이라고 했는데 49만평은 외국인전용단지이고 35만평은 자유무역지대이고 분양률이 51%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놓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땅을 매각한 기준입니다.
○조광호 의원
가서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말도 못하게 허허벌판인데 공장 147개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가서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장용지를 분양한 비율로 보고 51.5%이고 공장가동율로 보면 147개 업체는 입주 계약해 가지고 공장용지 분양까지 체결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내가 가서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51%가 넘는다고 해서 가서 보면 허허벌판인데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56%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무역이 35만평이 분양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분양률이 높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매입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400만평 중에서 35만평은 국가에 팔고 45만평은 외국인 무역지대이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51%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자유무역지구는 국가에서 사 가지고 입주계약도 국가에서 합니다.
○조광호 의원
35만평의 자유무역지구를 표시하세요. 이미 국가에서 매입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누가 50%가 넘는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공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 업체는 외국자본이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 중에 동아임텍은 부산에 있던 업체이고, 컴택오퍼스와 JLO코퍼는 서울경인지방의 업체인데 자본은 미국하고 호주자본입니다. 현재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JLO코퍼는 자본이 미국자본입니다 마는 중국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CEO들하고 얘기해서 이쪽으로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대불공단에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47개 업체에서 정상 가동이 8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폐업공사착공이나 진행 중이 59개 업체입니다.
○김승일 의원
여수산단이나 지방산단 가동률이 보통80% 70% 인데 우리가 몇 %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불산단은 입주해 가지고 착공 중에 있는데 입주업체 중에서는 가동률은 8,90% 됩니다마는 여수산단 같은 곳은 이미 입주가 다되어 가지고 휴·폐업만 보니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소각처리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되면 대불산단 분양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규모 산단에 그런 장소가 필수불가결인데 그런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거기가 안 되면 미분양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라도 지정해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독일 비엘지그룹에서도 검사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말이 쓰레기소각시설 처리문제를 묻던데 분양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빨리 환경과와도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행될 수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 중 학산면 주변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학산면 서울석재 주변 지방도819호선 교차지점에 영암 인터체인지 설치와 학산면 금계리로 영암영업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이며, 군에서도 중요성을 깊이 인색하고 했습니다.
영암인터체인지 및 영업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6차례에 걸쳐 건의 또는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제성, 교통량 등 지역적인 성숙도가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7만 군민서명운동 등을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 위원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지역실정과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듣고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18일에는 본 사항에 대한 출석심의가 있어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시 한번 인터체인지 건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보고 영암군민 7만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히 대처하여 본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하구둑에서 서호면 성재리까지 호반도로 개설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산강하구둑에서부터 서포~닭머리~무송동에 이르는 호반도로는 총 연장이 20㎞로 지방도 821호선이 9㎞, 801호선이 4,5㎞, 농어촌도로가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0㎞ 중에 미개설도로가 15.5㎞입니다. 본 호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을 지방도와 농어촌도로로 구분하면 전남도에서 168억원, 우리 군에서 56억원을 부담하여 개설해야할 사항입니다.
이 도로 개설은 군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어려우며, 2005년 이후 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보조금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도 부분은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학산면 주변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군에서 6차례나 건의하고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오셔서 수고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2안을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인터체인지 위치는 고속도로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지방도819호선하고 교차되는 그 지점 외에는 설치할 곳이 없지요
○조광호 의원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꼭 거기에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2안을 생각해서 신덕이 종점이고 시작점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운데 고속도로 시점이 신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덕 시점에 정 안되면 거기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곳만 터널만 해도 영암에서 도청으로 가려면 신덕만 넘으면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타고 내리면 교통도 좋고 돈도 안내고 인터체인지 개설되면 통행료를 낼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신덕에 설치되는 것을 영암인터체인지라고 합니다. 그 인터체인지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이지 기존 신덕에 있는 군도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 안되면 신덕지점에 지방도에서 올라탈 수 있게 연결해 주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도부분은 의원님들께 도면을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는 무안일로 인터체인지에서 와 가지고 매월리 원등머리에서 신덕까지 오는 과정에 신덕하고 은곡 사이에 서포 구간에 개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고속도로를 영암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읍에서 가려면 독천에서 매월선 타고 올라가서 서포에서 올라타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한 지방도 4차선에서 인터체인지를 연결 해주어야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계는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가 신덕에서 서창 감치들판을 건너면 동녘 앞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왜 독천에 또 만들어 주라고 하느냐 너무 가까우니까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암군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독천으로 가서 독천에서 다시 대초지에 있는 인터체인지로 가서 신덕으로 가서 다시 서해안고속도로를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서울석재에서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자 그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안으로 신덕 지점에 설치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지역에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 차라리 어려운 상황이니까 포기해 버리고 차라리 거기에 하면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이 내가 알기로는 내년 말에 이전된다는데 독천에 갈낙탕이 유명해서 식당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도청에 일보러 가려면 점심시간이 어중간하면 독천에서 식사하고 도청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터체인지를 서울석재에다 하면 군청에서 가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지역에 우리 군에서 고속도로 이용이 어떤 부분이 가장 편리하냐 그래서 서울석재에 설치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 해주신다면 고속도로하고 국도대체2호선도로하고 도면에 연결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고속도로인체인지는 진입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신덕에 있는 부분에 인터체인지는 기술적으로 진입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양해 주신다면 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제가 엊그제도 고충처리위원회에 갔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고향 분인 김광진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계셔서 여기서 조사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출석심의를 해서 강조를 하고 왔는데 어렵기는 합니다. 2안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진·출입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2안인데 일단 2안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인터체인지를 해주라고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때 2안을 얘기해야지 미리부터 2안을 얘기하면 그 분들은 1안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2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학산에 식당도 잘되게 하고 더 좋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하구둑에서 성재리 구간 호반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남도에서 168억원이고 우리 군비 56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20㎞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의원
영암발전10개년계획에도 호반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이 피폐되고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왕박에도 도로 다시 내는데 20억원인가 40억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호반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군에 관광수입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라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하고 인접한 목포시 인구 25만이 보통 휴일에 월출산이나 도갑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코스를 만들어 주면 목포 25만 시민이 영암에 와서 돈 쓰고 가는 것입니다. 호반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 나루터도 만들고 아베크족도 와서 돈 쓰고 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놓겠습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미래 영암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라도 계획해서 도에만 미루지 말고 우선 3억원이 들더라도 시작해 놓으면 옛말에 자꾸 보채면 젖준다고 하듯이 요구한번 해 보세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현종상
조 의원님이 생각하신 도로는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건설과에서의 답변은 우리는 도로가 관광자원의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촌도로, 산업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방도도 양어금사업으로 해야 되고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만 양여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 중에서 15.5㎞는 개설이 안 된 미개설지구입니다. 이런 도로에는 중장기계획에 빠른 순위에 들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조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관광성 도로를 개설한다면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꼭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남악신도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이나 도로는 언제부터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현재 하구둑에서 목포로 건너가는 곳이 있고 현재하고 있는 곳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인데 시점은 신덕입니다. 신덕부터 장흥을 거쳐 광양으로 가는 것이고, 일로인터체인제에서부터 건너와서 매월리에 교량을 가설에서 신덕을 거쳐 삼호동녁을 연결하는 것은 국도2호대체우회도로입니다. 거기에 교량이 가설되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서 남악신도시로 진입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언제나 착공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착공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준공은 교량까지 포함해서 준공일은 2007년입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가 신금대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도 821호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용지매수는 1차적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사업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 동부권에서 남악신도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거기 하나 있는데 언제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신북에서는 영암을 거쳐 가는 수가 있고, 시종·도포 일부에서 신금대교가 된다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금대교는 처음부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발주해서 지방도819호선도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주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언제 할지는 모르고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발주는 도에 계속 건의 합니다마는 언제 시작할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미암 쌍방죽 밑에 소하천정비공사를 1억8천만 원 들여서 준설해 가지고 약70%는 마쳤습니다. 준설공사를 하기 전에는 작은 비에도 농토가 침수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곳이 많았는데 준설공사를 마침으로써 긴 장마에서 침수되지 않고 풍년농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소요예산은 약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아무탈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서 건의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에 950m을 시행하고 상류부분이 남아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효과는 50% 정도 보고 있고 조금만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마무리해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먼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과 이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25평의 컴퓨터교육장에 25대의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프린터, 스캐너를 구비하고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 작목회 회원 등 모두 240명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전문 등 농한기에 기당 2일내지 5일 정도를 한 기당 18시간씩을 PC활용 및 운용, 인터넷, 문서작성, 액셀 등의 내용을 두 명의 강사가 성실히 지도해서 지난주까지 9기에 19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참고로 1996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시킨 결과 1,749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문제는 참석 농업인 중에서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기술센터까지 오는데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차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문제는 교육수료 후에 반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참여하신 분들 전화 또는 현지 출장 나갔을 때는 반복 훈련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수익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 내역과 군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20.4㏊, 밭이 3.4㏊, 논 17㏊, 여기에 예산은 5,390만원 국비는 140만원입니다 마는 국비는 병충해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입니다. 전작포장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재배 현황을 보시면 전작포장 3.4㏊에 대해서 금목수가 심어져 있고 메밀 하우스 등 증포장되어 있습니다.
답작포장 17㏊에 대해서는 예찰답 0.2㏊, 벼품종 비교포가 0.3㏊, 친환경 실증포가 0.5㏊, 벼실증 시범포장이 16.08㏊입니다.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배 생산량이 조곡으로 79,671㎏을 생산했습니다. 생산물을 판매한 결과 벼는 106,024천원, 고구마도 심고 참깨도 심었습니다. 고구마도 면적이 350평에 품종을 7가지를 심어서 농민들이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참깨도 4가지 품종을 심어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했고 세입 조치시키겠습니다. 콩은 10가지 품종을 심어서 농민들의 학습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포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전작포장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를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시설 요망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답작포장은 양수장시설이 없어서 적기 영농이 매우 어렵습니다. 망월천 흘러가는 물을 양수해서 모를 심고합니다마는 앞으로 양수장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저수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침하가 심화되어서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기술센터포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6년부터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셨는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들에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소득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귀가 따갑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강조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수익성을 바라고 한 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리고 질문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수익성보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을 대폭 올려서 어떤 쪽으로 쓰여야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전환유도해서 농민들이 80% 90%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의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현재 시대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올려보세요! 그쪽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벼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질문 때 품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영암군 선정품목이 7가지라고 방송이 나오던데 지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제가 못 듣고 방송을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조광호 의원
농산과와 기술센터에서 종자 선택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고품질종자로 해서는 달맞이쌀로 해서는 일미품종 외에 RPC 별로 권장하고 있고 아침에 방송에 나왔던 것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심을 보급종을 종자공급소에서 내년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방송에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에서 내년도에 달맞이쌀을 7가지 품종인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꼭 협의해서 종자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축산농가 주변농가에서 악취나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한 친환경농법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답변을 축산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악취제거나 해충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이 자꾸 말씀하신 EM농법을 통한 악취제거, 폐수정화 이런 사항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EM농업 악취제거는 사료에 첨가제를 먹여서 분뇨가 나왔을 때 악취가 적게 나오는 방법, 그 다음에 분뇨가 나와서 빨리 분해되어서 악취가 적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업무는 농산과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센터에 지난번에 오신 분이 축산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 분이 축산에 대한 박사는 박사지만 조례상 업무가 기술센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