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0일(목)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 의원 : 김수호, 이진용
(10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영암군과 비전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재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농촌 현실을 볼 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식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6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일체감을 보여줄 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문학교만들기 지원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해당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해당부서의 검토내역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의 질문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2003년도 각 사업장 별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에 대한 처리결과 및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각 사업별 낙찰차액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부문 예산 중 2003년 대비 2004년도 예산의 증액여부와 특수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도 각 사업별 수의계약내역과 전자견적입찰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중 관급자재 비율과 설계에 관급자재를 반영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실과의 포괄 질문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별 가로등 현황과 태풍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파소노딘 가로등 보수 및 신규설치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시행되었던 사리부설 내역과 2004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상습수해지역과 2004년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위생업소 점검 내용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중 가정집에 연결된 소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있는데 사업비 책정 기준과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방문 사례가 있는데 있는지 있다면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인·허가 현황과 이중에 민원이 발생되었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간이상수도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2003년도 예산 국도비 포함 편성된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각종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 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니까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 김재곤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신장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이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지방화·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회와 집행 부가 서로 머리 맞대고 숙의하고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때 우리영암군은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맡은바 본분에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재정독립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밝혀 주시고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에는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5일전까지 공사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중 각 읍면으로 통보한 내역을 날짜 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된 대형관정의 운영실태 및 소요사업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출범과 함께 파탄지경에 있는 농업의 회생을 위한 우리 군의 주요작목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이후추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군의 65세이상 노령인구의 읍면별 실태를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조례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가 매년 중복해서 실시됨에 따라 행정력과 주민들의 경제적 출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날과 읍면민의날 행사를 실내 실외로 구분해서 격년제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10월30일 실시된 군민의날 행사 시 가장행렬이나 건강체조 경연 시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배점 기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후 시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3년도 주정차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가변차선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2003년도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처리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물류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지원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역농산물판매를 위한 설치계획 및 운영을 전문법인이나 개인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가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보다 자치단체의 사업시책 등 직접 투자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고 이번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종면 김수호 의원님과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현안사항이나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건 가운데 2003년도에 시행되었던 사리부설 내역과 2004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비포장도로와 영산강2단계지구 간척지 농로에 대한 사리부설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군비 132백만 원과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 4억원 등 총532백만 원을 투입 비포장도 14.1㎞와 영산강2단계 간척지 중 시종면 19.3㎞, 군서면 18.3㎞ 등 37.6㎞ 구간에 대하여 사리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비포장도에 대한 사리부설사업비 165백만 원과 영산강2단계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사업비 1억원 등 총265백만 원을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리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강2단계 간척지농로 317개 노선에 127㎞에 대한 사리부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 12억원을 지원 받아 각 농로에 한 차례씩 사리부설을 완료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영산강간척지농로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건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인들의 읍면별 인구실태를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또 20%를 초과하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합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 인구는 10,471명으로 전체인구 63,597명에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5년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군에서 지원되는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저소득층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정도로는 노인복지대책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도에 군서면 노인복지회관과 시종면 신학2구 경로당, 도포 영호농원 경로당을 건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신북면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용역을 주어서 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평생대학 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관내 29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인상 지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료 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 보건사업의 확대와 건강보조기구를 관내 전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읍면 경로잔치 행사와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자치지원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운영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11월23일 별관2층에 영암군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53개 단체에 1,669명이 등록되어 위문활동, 일손돕기, 각종 캠페인, 환경보존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으로는 2001년 12월21일 영암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1년 12월29일 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비50%와 군비50%를 합하여 총42백만 원을 들여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정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2003년 10월30일 현재 53개 단체에 1,669명이고 자원봉사자 모두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1,443명에 대해서 2,718천원을 들여 1년간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알기 쉽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 길잡이 책자 2천부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등록은 1,669명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기본교육을 2회768명을 실시하였고 유공자표창도 11명을 읍면 별로 1명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8월1일자로 자치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자원봉사도우미 120명을 활용하여 무료찻집운영·안내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개인 42명을 지난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음성꽃동네와 청주시, 단양군 등 우수자원봉사센터를 견학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모집 활동 및 봉사활동 수요조사를 수시로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우수자원봉사단체 3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유공자도 11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독거노인, 장애자 등 117세대에 450만원을 들여서 김치 1천포기를 담가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및 기본계획은 12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일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전남도자원봉사박람회에 20명을 참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6인승 승합 이동 목욕차량 1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2004년 3월부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세탁으로 노인건강은 물론 재가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는 등 자원복지센터 발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1,669명인데 꽤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집해서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매월 스스로 자기 면에 있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 준다거나 빨래도 해 주고 노인 안부도 살피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군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군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도민생활체육대회 시 무료찻집을 운영하고 안내활동을 했는데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행사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53개 단체라고 하면 읍면별 단체를 말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기 있는 단체는 읍면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각 직장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단체들 개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면 군 자체회가 있고 읍면별 지회가 않습니까. 어떤 개념으로 53개 단체로 구분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예를 들면 삼호중공업에 부녀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위한 단체가 53개 단체입니다.
○이진용 의원
53개 단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자들에게 김치를 담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료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도비50%를 지원 받고 군비50%를 지원 받아서 450만원입니다.
○이진용 의원
재료대는 도비, 군비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료는 무료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봉사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동목욕차량 내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도에서 차를 구입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구입하고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정말 좋은 사업인데 잘 활용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영암군에 간이상수도는 38개소에 6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32공을 50억원을 들여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국비로 받은 5공에 8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1공에 17천만 원을 배정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는 금정 기동, 도포 목우동, 시종 정동, 신북 명동, 시종 화수에 5개공을 개발했습니다.
간이 상수도개발계획은 농림부시책사업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산간 오지마을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국비50%, 도비50% 전액보조금으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로는 농림부에서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군비를 들여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영암은 탐진강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금정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도 별로 그 동안에 개발했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31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이 7,922백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갑사 오수처리사업, 308백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55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되어 이제야 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될 사업이라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193백만 원인데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재무과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설계가 확정되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하게 되면 사업은 내년 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은 학산면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인데 토지소유자 2~3명의 동의가 안 되어서 용지보상비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영보문화마을 사업 1,327백만 원은 현재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 254백만 원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어야 254백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사무소에서 터미널간 268백만 원은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셔서 지원해 준 도비입니다 마는 지난번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삼호터미날에서 산단입구간 도로입니다. 삼호소재지에서 산단입구간 도로도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827백만원 미집행되어 있고 농촌마을 오수처리사업 신복천 마을하고 박만동마을입니다만 여기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생활용수개발 사업도 현재 이용시설 공사 중이므로 이 공사가 끝나야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개량사업 18천만 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야 설계되어서 재무과에 발주 의뢰했기 때문에 연도 말이 되어야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정비공사는 재무과에 이미 계약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완료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 사업장별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한 건은 총8건입니다. 농로 추가포장 3건, 용수로 추가설치 1건, 하수구 추가설치 2건, 마을앞 환경정비 2건입니다. 그 금액은 총36,92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미암면 토마토단지 밭진입로 추가 본선만 설계했는데 논으로 내려가는 접속로 포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되었고 만화마을 용수로간 71m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420만원, 동구림~모종간 농로포장도 나머지를 주민들이 꼭 좀 연결해 달라고 해서 낙찰차액으로 시공했고, 천해들 농로포장은 마을 앞 광장을 추가 포장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2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정 연보 냉천하수구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개거로 해 놓고 보니까 경운기가 다니고 위험하니까 복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복개공사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신덕~매월 아스콘포장공사도 마을간 연결진입로 230m을 연결해 달라는 추가 건의가 있어서 6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두억 고구마단지도 용수로 71 m을 추가했고 덕진 남송촌마을 농로포장도 마을 앞 과장 포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142만7천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 사업별 수의계약 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내역 중 관급자재 비율과 설계에 관급자재를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 사업별 낙찰차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읍면으로 통보한 사업 및 설계도를 날짜 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에 113건을 발주했습니다. 이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세 번에 걸쳐서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봄에 38건, 9월4일 25건, 11월13일 8건을 통보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7월12일 4건 오지개발사업 2건했고, 상하수사업도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2003년도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0월10일 삼호 도시계획도로를 현지에 갔었는데 삼호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하수관 맨홀이 중앙 교차로에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방안입니다.
현재는 도로 개설 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관을 매설하는 관계로 우수관은 도로 중앙에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노면과 수평을 잘 맞춰 시공하고 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였으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개발하기 위해서는 연중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규개발은 탐진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관로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암군 전체를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후에나 공급될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앞으로 2004년 이후 2년간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불가피하게 상수도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당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간이상수도가 꼭 필요한 곳은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상수도가 긴요하게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마을 단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9호, 7호 독립마을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간이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소형관정이라도 개발해서 공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종면 갈곡 같은 마을은 본 마을하고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번에 이용시설공사에 포함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다만 2~3호가구가 있는 마을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최소한 5호 10호 이상이 있다면 몰라도 1~2호는 개인 정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비사업은 내년으로 마감되고 앞으로 군비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곳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개발되었기 때문에 탐진댐공급계획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런 시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형관정은 암반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용수 식수는 암반 관정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합격되는데 소형관정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수호 의원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용 검사 기준이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음용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매 분기별로 매월 정기검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음용수 적격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생활용수와 음용수가 검사기준이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생활용수는 먹는 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검사기준이 같습니다.
○김수호 의원
앞으로 5호나 7호 독립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앞으로 탐진댐 공급에 맞추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에서 내년부터는 관 매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수호 의원
그 안에 당장 탐진댐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까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김수호 의원
오염된 물을 먹었으니까 좀더 먹어라 그겁니까?
그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탐진댐물이 거미줄처럼 얽혀질 것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이중 투자가 되지요.
○김수호 의원
소형관정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형관정은 암반수물이 아니고 암반수 위의 배수층 물이기 때문에 거의 오염되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소형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다면 국도비는 끝나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수호 의원
안된 지역에 한 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꼭 불가피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꼭 개발할 사항 같으면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진작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것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다음은 국도비 포함 예산 중에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영보문화마을조성사업 승인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기본설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승인이 될 겁니다.
○김수호 의원
다른 문화마을조성사업 해놓은 곳에 입주를 안 하고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위주로 개발했는데 영보문화마을은 기존마을 정비 지원입니다. 안길포장, 담장, 상하수도 현재 마을 그대로 두고 금년부터는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영보는 기존마을정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문화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수호 의원
다음은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곧 발주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거의 늦장 발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절기 전에 빨리 해주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실공사방지도 될 수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유는 대개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와야 되는데 국·도비 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1~2월에 예산내시가 됩니다. 추경을 5월이나 6월에 해 가지고 늦은 경우 있고, 또 군비부담 확보를 못해서 늦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 벼가 심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도비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군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농로포장이나 하수도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만 질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나 군정질문 시에 자주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답변만 그렇게 잘해요. 내년 되면 또 안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대답을 잘했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 사업장에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암 토마토단지 도로포장공사와 만화마을농로포장공사, 동구림~모종간 농로포장공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농로가 끼었다 접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길이가 300m라면 예산하고 길이하고 연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m, 40m 남겨두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절름발이 포장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포장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로포장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그 길이 꼭 포장을 해야 할 곳은 절름발이로 놔두지 마시고 비록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 군 본청에서나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들 중에서 읍면장에게 설계도사본을 첨부해서 착공 5일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읍면정 보고 시에 제가 문의 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통보한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도사본을 솔직히 첨부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읍면에 합동 집무하는 것은 읍면에 설계도가 나갑니다. 나머지 군에서 발주한 것은 설계도는 안나가고 우리가 언제 어느 회사가 공사하고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것은 통보해 줍니다.
○이진용 의원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시행이 안됐습니다. 또 읍면장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면장이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엉터리 면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공사에 해당됩니다. 설계도를 첨부해서 통보해서 읍면장으로하여금 점검 지도하게 해야 되고 또 읍면장은 공사감독기록부를 비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공사감독기록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읍면에 파견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꼭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사본 첨부해서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감독하고 점검하게 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시정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규모사업은 경리관과 시공업자가 합니다. 대규모사업도 설계도는 안 보내더라도 기본현황은 앞으로 필히 통보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총148건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찰차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낙찰차액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것을 보시면 86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29백만원은 추가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시행했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가 있는 사업은 별도 도 승인을 맡아야 되고 추가용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약 6억 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원래 낙찰차액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은 이월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월해야 될 것은 이월하지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박영배 의원
증액된 것은 몇 건이고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대개포장을 5천만원가지고 800m을 했는데 어중간하게 100여m이 남는다거나 주민들이 자기 논마다 해주라니까 경우가 있고
○박영배 의원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 A라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에 들어가면 그 업체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증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맡았으면 2천만 원 증되면 2천만 원의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제가 접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에 대해서만 묻고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에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다목적광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2억원인데 집행액이 6백여만 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두만 의원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죽정마을에 회관이나 창고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두만 의원
죽정이라고 명시해 주어야 알겠는데 군서 다목적광장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희망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겨우 마을 다목적광장이군요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중앙에서 받아올 때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호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중 가정집에 연결되는 소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 책정 기준과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개별 급수공사는 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3항에 의거 매년 초에 건설부가 고시한 정부의 노임단가 또 조달청에서 고시한 자재가격,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셋에 의거 표준공사비를 고시하고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별급수공사비를 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마을단위로 산정 시에 옆집과 비교해서 많을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있고 또 현지에서 거리 등을 재 실사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상하수도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와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자체가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책정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사계층,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를 잘랐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단가가 얼마라든지 이 내용을 밝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신규급수공사비는 매년 1~2월에 고시합니다만 고시표가 있는데 첨부를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개별적으로 급수 신청하는 경우는 민원이 적은데 마을단위로 할 때는 이웃집과 비교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그때 직원이 가서 설명 드리고 있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많이 나왔을 때 가서 설명 드리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았더니 우리군이 3분의1내지 4분의1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콘크리트구조물을 절단해 가지고 파손시켜서 다시 걷어내서 관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사업비 자체가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관을 집 근처만큼 빼주면 되는데 사업자들이 길과 길로만 돌아다닙니다.
집과 집 사이 담벽을 뚫고라도 하면 불과 10m밖에 안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길로만 돌아서 하다 보니까 40m 50m 더 길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어떤 집은 35만원 40만원이고 어떤 집은 120만원 1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과연 길로만 돌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담장을 뚫어서라도 보내 주면 30~40만원 드는데 꼭 돌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제가 해 오는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현재 골목길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골목길을 이용할 때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을 덜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을 뚫어서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설계에 반영하실 때 현지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몇 집정도 되는데 관을 최대한 많이 뽑아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포면에 7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먹지를 못하는 세대가 바로 울타리 넘어 옆집은 먹고 있는데 옆집은 120만원 130만원 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런 경우가 현지를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런 세대일수록 연세가 많으신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전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고 가시면 내일이면 또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저희들 입장은 한집이라도 물을 더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 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원 선로를 좀더 빼주면 될 텐데 개인부담하라고 하니까 못 먹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각 읍면에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읍면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꼭 지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는 거의 정상적인 통보가 아닌데 지역면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각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에 대한 처리결과 및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분야의 사업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 14개 노선 27.2㎞에 9,891백만원을 투자하여 7개 노선은 기 완료하였으며, 3개 노선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잔여 4개 노선은 200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 발생한 민원은 대부분이 배수로 추가설치 및 마을별 접속도로 추가포장 등 생활민원사업으로 배수로사항이나 포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련 생활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내용은 14개 노선에 총6회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배수로 2,265m, 포장 102a를 실시하여 추가사업비 289백만원은 양여금사업 잔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분야에서 하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하천은 3개지구를 시행하였는데 전부다 당초 사업보다 감액 설계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화암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을 감소해 가지고 감액 발생했습니다. 학산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암거를 축소시켜서 감액했고, 용산천정비공사는 기존의 개거를 제방으로 포장으로 변경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조정해 주면서 일부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낙찰차액 사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용과 전자입찰 내용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별 가로등 현황과 태풍이나 각종 재해로 인한 파손된 가로등 보수 및 신규 설치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에 가로등 설치는 104등을 설치했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군정업무보고 시 건의했던 사항 57등, 노후 및 재해 대체로 보수한 것이 5건, 읍면에서 건의한 것이 42등을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 가로등 보수와 관련해서는 읍면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보수업체 지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407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권역별 보수 관리업체는 영암·덕진·금정·신북지구는 대림전기 측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종·도포·군서·서호는 한성기업, 학산·미암·삼호는 주식회사 대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내역은 면별로 유형별로는 뒤에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2003년도 시행되었던 사리부설 내역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총괄 답변 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는 영암군은 전체 88개 지구에 4,116㏊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4개 지구에 1,342㏊는 기 시행하였고, 2003년에는 2개 지구에 17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62개 지구에 2,611㏊가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경작 주민들이 농로포장을 전 구간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당 2,541만원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반영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넘겨주고 연차적으로 농로포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시 추가로 집어넣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상습수해지역과 2004년도 소규모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은 배수개선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추진은 서호면 학파지구와 도포면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시책상 논농사직불제와 휴경답 보상으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이 반영된 후에 대상 지구를 조사하고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연차적으로 간이 경지정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2003년도 국도비에 포함된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되고 있으므로 계약이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태풍이나 각종 재해가 발생되어 피해보상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군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현지 조사 시 피해자와 피해를 입지 않은 민간인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 시 피해자와 피해를 입지 않은 다수 민간인이 참여하여 공정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2003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된 대형관정 운영실태 및 소요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2001~2003년 밭기반정비 대형관정개발 현황은 전체 48공을 개발해서 168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19공, 2002년에는 13공, 2003년에는 16공이 개발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된 대형관정은 사업 준공 시 수혜주민에게 인수인계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춘계, 추계 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 고장 등 정비가 요구되는 관정에 대하여는 군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처리결과는 건설과 소관 총사업비 1,417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신~영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구간 안전시설 보완 및 상수도관로 매설 부분 다짐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후 전 구간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상수도관로 매설 부분은 공사 당시에 잦은 강우로 매설 부근의 다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정 두께를 재 굴착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고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본 공사의 진행상황은 포장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 질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면단위 별로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라는 자료자체는 설치했을 때에 대한 현황이지 실제로 마을에 있는 가로등을 확인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년 전부터 가로등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네에 전구 하나 해 놓은 것도 가로등이고 요즈음 사업 시행하면서 고전미가 넘치게 하는 가로등도 있는데 이것을 정립을 못하고 관리해오다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사업으로 가로등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 조사된 가로등에 표찰을 부착해서 고유번호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금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5,850은 전수 조사한 실정입니다.
○김수호 의원
실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금년도에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면 가로등을 필요한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나 태풍에 쓰러져버리면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치워 버려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군에서 가로등 한 등당 얼마를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사용량을 한전에서 고지 받아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행정이 왜 이렇게 하느냐 불신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하실 때 한전에서 전봇대 하나에 카드 식으로 고유번호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가로등에 관리카드를 부착해 가지고 관리하든지 다른 쪽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카드를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올 겨울에 부착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요금도 문제가 있고 가로등 고장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고쳐주려고 하면 위치를 모릅니다. 동네 어디라고 찾지를 못해서 고유넘버를 부착합니다.
○김수호 의원
과거보다는 가로등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트랜스가 고장나서 신고하면 전년도에는 1주일이내에 고장접수하면 수리 해준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어도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교육을 실시해서 만약 일주일 안에 수리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리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멘트나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지역은 아직까지도 자갈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일단 시종이 다른 지역보다 간척지가 많다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낮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호·군서·도포·시종·신북 일부 간척지가 많고 영산강3단계지구는 미암·삼호 쪽인데 3단계는 전지구가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당시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 2단계 사업지구는 경지정리만하고 농로를 거의 토공 상태로 준공 처리한 것입니다. 다행히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농림부에서 12억원을 얻어다가 자갈을 깔아주다 보니까 금년까지 일차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거의 깔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행한 지구 같은 곳이 파손이 많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지 보수 쪽에 자갈을 깔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영산강2단계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경작로포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사리부설이 되었든 농로포장이 되었든 앞전에 답변하시기로는 경지면적,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어른도 밥 한 그릇 아이도 밥 한 그릇 이런 식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포장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지면적이나 인구밀도로 나눠서 해버린다면 한군데도 양을 다 못채워 줄 것입니다. 각 면에 돌아가면서 배정해 주고 있고 사리부설 같은 경우 특화사업으로 시종하고 군서만 집중적으로 부설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사리부설이 안된 곳을 집중적으로 사리부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리부설한다면 특화사업비로 특별하게 한 곳은 경지가 많은 곳은 비율도 배정하겠고 도로 정비한다고 1년에 1억 얼마 해 놓고 하는 것은 한 쪽에 부칠 정도 안 됩니다. 시급한 곳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답변하신 대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경지면적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로포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면적에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해당관청이나 해당부서와 협의하게 되면 지하수개발을 생략하고 농로포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밭기반정비의 주목적이 전천후 농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밭농사에서 필요한 것은 논 같으면 관개용수가 되는데 밭은 특별하게 관개용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개발해서 병행해 주는 것이고 또 밭기반정비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농로포장하기 위해서 전체를 농로포장하고 지하수개발하고 용수 개발하는 사업 유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개발이 좀 우선이 늦다고 하면 지하수개발 줄이고 농로포장 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밭작물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용수를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던가요?
○건설과장 현종상
저도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
○김수호 의원
“사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용 안한 곳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적당하게 좋아서 강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몇 년 지나서 한발이 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도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1년 사용 안 한다고 설치 안 한다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해 주겠습니까?
○김수호 의원
설치한 후에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사용 안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원 투자했다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나눠서 보면 3백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계절적으로 사용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실무진에 지하수기본요금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나오면 사용 안할 때에는 요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을 하는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년 후에 다른 사람이 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당신이 기본요금 냈습니까. 그렇게 일시에 40~50만원씩 요구하다 보니까 못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모터가 타버리고 고장 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중모터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망가져 버립니다. 관정이 있는 곳 90% 이상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조성사업하는 과정에서 관정이나 지하수 관로개설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사업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나 사업지구 선정할 때 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심층 분석해 보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관정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토목공사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런 부분도 계량기가 있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관리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수해지역 2004년도 소규모경지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가 옛날 농지개량조합하고 통합하기 전에는 농민들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농민들 의견이나 주변의 불편요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일까지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협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상습수해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기반공사 관리 구역에 해당됩니다. 군 관리지역에 상습수해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군에서 시행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거의 기반공사관리구역입니다. 기반공사도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받아서 시행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간척지 사리부설 관계도 지선은 기반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당장 농기계가 못 들어다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반공사와 협조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습침수지역도 우리군민들이 느껴야 될 불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행정당국에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써왔습니다. 도포지구배수개선사업도 기반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몇 년 동안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노력해서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반공사구역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한다면 적극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대규모경지정리는 90%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7%의 소규모 경지정리가 아직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논농사직불제, 휴경답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의 경지정리 방식을 지양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농로입니다. 농로가 없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지역은 농로라도 개설해 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규모경지정리하는 것은 거의 안 될 것입니다. 올해도 못 받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 그래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로 용배수로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2004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경지정리사업지구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곳 한 두 군데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각종 재해발생 시 농산물 피해보상에 농산과에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산과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거나 보상받아야 할 때에 행정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피해보상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다른 농산물 피해를 포함 모든 피해조사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건설과 소관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으로 인하여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 줄여서 작년에도 영암군에 금정면에 경지정리 예상 지구를 했습니다 마는 취소되었고 또 올해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경지정리사업에 올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2004도 본예산에 12억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까지는 반영 못하고 일부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에 올 봄마무리로 월평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월평지구에 추가로 경지정리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치정하고 흥리지역에 경지정리하고 나서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봄에 말씀을 양수장 설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수장은 전에 흥리지역은 도로23호선 옆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장만 있지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면에 용수를 공급하려면 양수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양수장설치는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현지를 답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양수장설치로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되면 최종 농업용수 공급이 같이 검토되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치정지구나 흥리지역도 같이 경지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방금 한 의원님 말씀대로 용수공급이 어렵다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용수공급이 안될 정도로 어렵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경지정리하게 되면 가장 위의 논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는 거의 농업용수를 저수지에서 공급하도록 취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정 같은 경우 산비탈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취수원이 없어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골짜기 물을 옛날부터 사용해 왔고 경지정리할 때도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수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만들고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학송 쪽은 작년에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치종, 흥리 쪽은 양수장이 없습니다. PVC관으로만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밤에 양수기를 돌려놓고 집에 들어간 사이에 양수기 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개인이 용수하는 것보다도 기존 양수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양수장 안에 기계만 설치한다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올해 양수장건립 계획은 없더라도 농민들이 양수장을 군비로 설치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현지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마지막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그 지역은 농림진흥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편입될 때 농경지 면적만 편입되면 다행인데 주거지역까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상부에 올릴 텐데 해당부서에서 현지를 파악하고 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일대를 올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농산과의 업무입니다.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농산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오전에 김수호 의원하고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수공급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개발공수가 48공인데 동료의원도 보충 질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개발해 놓았는데 금년 가을 같은 한해에도 대형관정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를 분담해서 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관을 전답으로 매설하는데 관이 너무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만 설치되어 있지 조사해 보면 거의 계량기가 제로인 상태가 80~90%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관정을 개발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굳이 대형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또 대형관정은 아니지만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농사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밭기반정비에 약30% 이상을 관정하고 관로 매설하는데 사업비가 투입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관정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지기 거문고 만들어 놓으면 국비든지 군비든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밭기반정비사업의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현지도 보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있는데 유형 별로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2유형인데 이것도 우리가 채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구를 선정해 놓고 선정된 지구에서 유형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1유형이라는 것은 단순정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용수개발만 하겠다, 농로개설이나 밭 경지정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이 단가가 더 쌉니다.
그리고 2유형은 복합정비인데 용수개발하고 농로개설을 같이 할 수 있고, 경지정리와 농로개설을 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지원단가가 현재 우리가 받아오는 ㏊당 2,541만원을 100%를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안 한다는 것은 농림부가 밭기반정비사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발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하수개발도 밭기반정비가 지정되면 지하수개발도 기본조사가 다되어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 이후에 관로매설이 있는데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밭기반정비 나가보면 물을 한번도 사용 안한 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된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마는 관로매설 구간을 짧게 해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 돈으로 농로를 얼마라도 포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최대 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차지하는 사업비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관정은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관정을 개발해 놓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만 관도 25㎜에서 40㎜인데 좀 크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훨씬 돈이 적게 들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 연구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해당은 되는데 분류가 잘못되어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시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읍면장한테 통보해서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2003년도 공사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마는
○박영배 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낙찰차액은 몇 건이나 되고 증액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의원이 듣기에도 차마 그랬을까 하는 정도의 말이 들리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조금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지 우리군에 사장님이 둘이나 계시다고 하는데 무슨 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광주 국제호텔에 가면 거기를 통해야 된다 그런 말이 들리던데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시내에서 돌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우리군에 토목직 과장이 두 분이죠?
○건설과장 현종상
읍면장가지 네분입니다.
건설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미암면장님 환경녹지과장님입니다.
○박영배 의원
건설과장께서도 어느 선까지는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달에 세비 55만원 받고도 재산등록합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은 건설과 같은 데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우선 부스럼이 커야 고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스럼도 아니고 아이들 장난도 아니지요. 적은 것일수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적은 것은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군민의 혈세로 가로등 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읍에 신고해도 마찬가지 군에 신고해도 마찬가지 오죽해서 본의원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보수를 왜 안 하냐 하니까 15일이 경과해서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공존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의원들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고 그 제시가 맞으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뜻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기술직들이 의원들 알기를 너무 멸시한 것 같습니다. 멸시를 당하면 당하는 만큼 의원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때하기로 하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제 질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1년 넘게 방치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같이 조사해 가지고 찾아내도록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1년이상 방치한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기술직들이 멸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건설과장께서 1년 이상을 방치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해 보세요!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지역의 사업인데 관로매설이 부실한 지역을 재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참여했던 업체하고 현장작업일지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현장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밭기반조성사업 공공시설물 분야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조례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조례로 규정한 것은 없고 다른 규정이나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관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마련해서 준조세로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가변차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주정차 단속지역은 영암·신북·시종·학산 4개 면에 8개소에 4,325m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1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건수는 1,260건입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 60건, 경고장 발부가 1,200건을 발부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발부하다 보니까 경고장은 많이 발부되고 과태료부과는 60건에 불과입니다. 부과사항은 60건에 24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실적은 21건에 8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39건에 156만원입니다.
가변차선 문제는 차량증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심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가변차선제를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상가 차량 등의 장시간 주차로 방문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암읍은 상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영암읍파 전경들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냐 그외지역은 가변차선으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주변상가들의 의견을 모아 가변차선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가변차선제가 실시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달, 15일 지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할 차선에 상가들이 자기들 차를 장기 주차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암읍을 본다면 영암읍에 유휴지나 잡종지 이런 곳을 주차장으로 개설해서 그런 쪽에 장기 주차차량은 상가들이 스스로 주차하고, 외지인들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왔을 때에는 거기에 주차하고 물건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영암읍은 영암군의 1일 차량 증가대수가 20여대에서 30여대 정도 됩니다 마는 그에 반해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암읍의 경우 청내 부설주차장 계획도 있고 영암읍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가 된다면 다소 숨통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휴지나 공한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고 방문차량이 상가 일을 볼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영암군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고 구 대동공장은 무료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이진용 의원
영암파출소 옆에 잡종지가 많던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쪽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매일시장에서 교육청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파출소에서 터미널까지 도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소유차량은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하고 일반 방문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안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데 누가 물건을 사러오겠습니까?
상가협의회라든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물건 사러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가변차선을 격일제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상가번영회가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들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영암읍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회단체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학산은 대체적으로 독천인데 거기는 주차장 개설 계획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구 우시장 쪽에 1,300평을 매입했고 내년에 200평을 매입해서 15백평 정도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개설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산에 가변신호등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가변신호등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상가에 물건을 실어 오는 차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중앙에 세워놓고 1~2분이면 엄청나게 차가 밀려버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김수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 예산 중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의 증액여부와 특수시책이 있다면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농산과 농업부문 예산이 1,24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2%이고, 사업예산에서 국도비가 10,293백만원으로 83%,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이 1,905백만원으로 15%입니다.
내용은 농정분야는 현재 사업예산이 국도비가 92%를 점유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0.5%인데 이것은 농정분야는 군 자체사업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자녀학자금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농사분야는 국도비가 91% 군 자체예산이 8%인데 역시 잘 아시겠지만 논농업직불제사업이나 토양개량제사업 등 거의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촉 분야는 국도비가 30%, 자체예산이 60%입니다. 유통분야 쪽에 많은 예산이 있고 원예특작분야는 사업예산에 국도비가 51%, 자체사업 3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축수산 분야는 국도비가 67% 자체사업이 31%입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나름대로 농업 부문의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예산은 현재 편성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요구했던 예산은 14,348백만원으로 약16% 가까이 증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사 분야입니다. 고품질 달맞이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달맞이쌀에 대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구축, 영암 브랜드쌀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에는 1,100㏊를 계약재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8억원입니다. 군비 4억, 농협 4억원입니다. 또 계약재배농가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출하장려금, 포장재, 판촉홍보비 등을 8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판촉분야입니다. 광활한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황토개간지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영암농특산물 홍보광고판 2개소를 국도13호선과 광주~완도선과 국도2호선 목포~부산 선에 설치하여 영암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무, 배추 등 김장채소의 수급불안 품목을 작목 전환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고 안정된 인삼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외지에서 구입했던 묘삼을 직접 우리관내에서 생산 공급하기 위해 묘삼포 1㏊를 조성하여 삼을 재배하는 희망 농가에 저렴하고 질 좋은 묘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축수산분야입니다. 가축두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축산폐수 또한 증가하여 인근 하천 및 상수원의 오염, 주변 악취유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예방과 경영비 절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EM입니다. 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우선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식농가를 선정하여 EM원료 및 배양기를 농가에 공급하고 제주도에 소재한 EM환경농업학교에 위탁시켜서 우리 농가 스스로 EM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본 사업을 일회성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시켜 친환경농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농가 홍보·지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EM특수시책사업은 농업 각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김철호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판촉에 관련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분야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인·허가 현황과 이중에 민원이 발생되었던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WTO 출범과 함께 파탄지경에 있는 농업의 회생을 위한 우리군의 주요 작목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고품질 특미단지 650㏊를 조성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기리에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는 2000㏊로 확대하여 고품질 달맞이쌀이 점진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국전업농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쌀품질경진대회에서 시종면 신학에 소재한 다실영농조합법인에서 출품한 쌀이 전국 유명한 브랜드쌀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곧 영암쌀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크고 영암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수급불안 품목인 노지무, 배추 및 밭벼재배를 억제하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2년에 인삼, 생약, 뽕밭, 녹차 등 4가지 품목에 대하여 15㏊ 278백만원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작목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삼, 생약, 뽕밭 조성 등 11㏊ 243백만원을 지원추진 중에 있으며, 영암·시종·도포·서호지역에 시설무화과 8㏊를 농가에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획기적으로 면적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 생약, 녹차 등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고 시설하우스는 신설은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고 기존하우스의 에너지 절감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과수분야는 배, 포도, 무화과 등 시설재배확대, 무과원 재배가 가능한 알타리무나 수박, 딸기 등은 재배시기를 분산해서 가격안정에 대비하고 특화작목에 대하여는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지도,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화작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의 지원을 위한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를 95년에 제정하여 농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총기금 11억원중 금년에는 19농가 3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하여 11월 현재 11농가 24천만 원을 지원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전남도농어촌기금 사업도 39건에 1,694백만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현재 24건 1,065백만원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 융자사업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매년 138백만 원씩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발전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 국비, 도비 편성된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산과 사업예산은 87건에 총12,198백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사업이 58건에 10,293백만원, 자체사업이 29건 1,905백만원입니다.
2003년 11월14일 현재 예산 미집행액은 36건에 8,545백만원인데 이중 국·도비 미집행이 24건에 7,568백만원, 자체사업 12건에 976백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 별로는 논농업직접지불 지원금 57억원을 포함하여 시기 미도래 사업이 10건에 6,269백만원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7건 1,205백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가 우리군에 아직 전도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2건에 924백만원이며, 아직 업체에서 미 청구한 이것은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 택배지원사업비가 7건에 146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 예산 미집행사유는 별표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표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물류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지원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설치계획 및 전문 법인이냐 개인을 통해 활성화 해나갈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비율은 당초 2003년까지는 국고보조가 60%, 지방비가 40%였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신청 분의 경우 국고보조가 50%로 지방비가 50%로 지원비율이 변경된 실태입니다.
200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한 생산자단체가 2개소인데 영암월출고구마 영농조합법인 영암농협이며 시설보완 위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직파, 선별, 예냉, 저온·저장, 냉동저장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 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과 산지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산지유통설치센터사업은 농림사업지원 계획량이 우리군이 2개소인데 현재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암농협하고 시종농협입니다.
2000년부터는 신규시설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시설에 보완 위주사업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암의 기존시설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인 시종농협 농산물포장센터, 저온유통기반시설인 금정 원예영농법인, 농산물간이집하장인 도포 시설영농법인 외 17개소 정부 지원시설로써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유통시설로써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실제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말하며 우리 군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종농협의 농산물포장센터가 99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운영의 활성화와 참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도 등 발전성이 전망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소유 민간 운영 원칙에 따라서 운영자를 반드시 농협이나 법인 개인은 안 됩니다. 먼저 확정한 후에 사업신청 및 착수를 해야 하나 현재 산지유통기능을 수행 중인 시종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물은 시설채소인 무와 알타리, 배추 선별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영암농협의 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완숙토마토와 배, 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라인이 설치대로 있으므로 산지시설이 산지유통시설의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농업부문의 예산 증액요구하고 2003년도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15% 증액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작업이 거의 끝난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김수호 의원
만약 15%의 예산이 증액된다면 집중적으로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 소관입니다 마는 주로 원예특작분야, 축수산분야, 유통분야에 많이 지원됩니다. 어차피 농정분야나 농사분야는 거의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다만 농사분야는 벼저장시설을 보완해 나간다든지 그쪽으로 지원될 겁니다.
○김수호 의원
벼저장시설은 개인의 시설을 말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온통풍저온저장시설이라고 갑자기 대두되는 이유는 RPC 같은 데는 싸이로가 있고 농가에는 전업농은 200마지기 300마지기 경작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관을 잘해야 미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간척지쌀이 4월이 되면 미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온유지 강제통풍을 할 수 있는 현대화한 된 저장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김수호 의원
금년도에는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금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바람만으로 말리는 건조시설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내부 순환도 시키고 통풍도 합니다. 센서가 있어서 사계절 온도 변화 없이 상온을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미질은 장기간 안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1기당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1동에 단가가 25백만원이었습니다. 보조가 1,750만원 자담 750만원입니다.
○김수호 의원
법인에 지원합니까, 개인에게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업농에 지원합니다. 쌀작목반, 영농법인이 우선이고
○김수호 의원
4개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단체냐 개인단체나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쌀작목반 위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런 부분하고 영암브랜드쌀 명품화를 위해서 2004년도에 약 1100㏊를 농가와 계약재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야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 일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는 특미단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지도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와 업무가 상충되고 마찰이 야기되긴 합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지도와 시험 실증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특미단지를 하게 된 배경은 영암쌀의 이미지를 올리고 기왕에 달맞이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모를 심어서 가공할 때까지 품종잘관리하고 보관도 잘되고 가공도 제대로 하고 보관도 잘해서 질 좋은 쌀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재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계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산과에 건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양이나 여러 가지 시험성적서를 다 검토해서 인증된 기계만을 구입합니다.
○김수호 의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벼는 몇 도에서 말려야만 가장 좋고 아니면 기계구조에 대한 결함, 특성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이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쌀도 계약재배지할 농가만 선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특성이 다릅니다. 간척지이나 사질토 등 토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에서 전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특미단지 조성은 주요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맞이쌀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고 영농과 시범사업과 관련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서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조기 부분도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농산과장 문학근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꼭 필요치 않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기 선정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지요. 시종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고 그래도 고소득작목이 인삼으로 확대해야 되고 이제까지 행정이나 여러 면에서 인삼을 최적으로 적도 했던 곳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수호 의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종묘를 생산해내는 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2003년도 국도비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예산이 12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85억 원 정도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기왕 농산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해 주어야 될 텐데 시급성이 없어서 지원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논농업직접 지불금은 농가만 해당되고 이것만 해도 57억원입니다. 그리고 생산장려금이라고 휴경제 이것이 금년 지급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지급할 때 상황을 봐서 자금관리측면에서 국고나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큰 것만 거명했습니다. 생산조정제 휴경자금 논을 놀리고 대신 돈을 주는 것 그것도 20억원 가량 됩니다.
○김수호 의원
시기미도래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도 국비인데 농가도우미사업이나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업신문보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겨울철 농가도우미를 말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연중 추진합니다.
○김수호 의원
마지막 7건에 1억4천만 원되는데 이 속에 택배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청구해서 지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전남광주를 제외한 서울 등의 외지에서 영암쌀을 구입하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량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때그때 청구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한달 모아서 한다든지 그 차이입니다.
○김수호 의원
작년에도 지원한 적이 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에는 특미단지만 지원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때도 청구가 늦은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아침에도 3천만원 들어 와있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업예산 중에서 시기미도래라든지 국도비사업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게 꼭 써야 할 예산이 있는데 도에서 안 해준 것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앞으로 농업예산 중에서 형평에 맞고 농민들이 실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셔서 건실한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어제 전국의 농민들 10만여 명이 서울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수입개방 반대 등으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수입개방이 전면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의 주요 작목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군의 주요 작목은 쌀을 포함해서 노지수박, 노지무·배추, 배추, 무화과, 과수 중에서 배, 단감, 대봉감, 고구마 등을 하고 있고, 시설 쪽에는 시설채소, 알타리나 무, 배추를 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한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한 방향은 이런 작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삼, 생약, 녹차밭 쪽으로 극히 몇 천만 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무역협정이 비준이 결정되면 칠레 쪽의 과수가 엄청나게 수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수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파동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과수농가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시설채소 쪽으로 돌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쌀에는 논농업직불제나 휴경논에 8억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지수박에 대한 대책, 무·배추 시설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농산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논농업직불제나 쌀 생산조정사업 57억원, 쌀생산조정사업에 86천만 원, 토양개량제,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RPC공장 3개소에 그 막대한 액수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작목 분야에는 거의 무대책입니다. 앞으로 인삼 쪽으로 돌린다, 생약을 한다 이런 것은 시범으로 하고 있지 거의 무대책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거기에 대해서 쌀농사에 대한 현재 그래도 우리영암이 규모 면에서 쌀 농사 면적이 엄청납니다. 전국의 3위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논농업직불제를 한다 쌀 개방을 대비해서 하는데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휴경제 사업도 전액 국고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서 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질문해 보니까 영암군은 초고령사회입니다. 삼호를 제외한 영암읍도 65세이상이 15%가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거의 30%에 육박한 28%, 24%인데 10년 후의 영암농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쌀농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암농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50대미만의 젊은이들이고 이 분들이 부채를 몇 천만 원씩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쌀 농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정 방향이 쌀농사 위주에서 이제 쌀농사를 탈피해 나가고 결국은 대체작목을 하겠다 하는데 어느 것을 장려할 것인지는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얼 심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가장 고소득작목인가 생각했던 것이 인삼이나 생약 영암은 미비하지만 녹차가 유망작목이다토마토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에 대규모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농가부채로 가라앉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존의 하우스에 영암의 얼굴인 무화과라도 심어서 추진하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과에서도 그런 부문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서 농협이익단체에 몇 억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농가에 지원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암군에 주요 작목 별로 경영진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노지수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시설채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진단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발전협의회에서 각자 자기들하고 연관된 사업 지원만 얘기하던데 협의회가 그런 얘기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영암군 농업을 논의해야할 협의회에서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각 작목 별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진단을 해서 도저히 문제가 있는 작목들은 지양하도록 하고 가능성 있는 작목들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부문도 과감하게 증액해서 가능성 있는 품목은 빨리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물류센터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도 너무 짧기 때문에 유통은 문제가 있고 유통시설물하면 농산물공판장이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하나의 시장 기능입니다. 산지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까지 해서 도시로 반출하는 여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가 주가 될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생산자단체 시종농협하고 영암농협에 일부 시설 설치해서 지원 받고 있고, 그밖에 법인들이 나름대로 출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 종합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 시종농협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타리, 배추 선별한다는데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거의 명칭뿐인 것 같고 영암에 완숙토마토를 한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것을 자치단체에서 시설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앞서 많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진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농협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협의 생리를 행정에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개인회사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협으로 인해 덕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의 10%에서 5%는 물량으로 환원하고 현금 환원은 단 5% 뿐입니다. 나머지 벌어진 돈은 예치해서 다른 것을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농협 RPC공장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택배비가 지원되고 말입니다. 개인회사 장사 잘하라고 마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돈들을 우리농민들에게 지원대책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동료의원으로써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농협이 제 기능을 다해 주면 되는데 결국은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농협을 도와준다는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쌀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앉아서 팔아먹는데 지난해에는 영암의 쌀을 한 톨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갖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농가를 위하는 하나의 시책이지 농협을 돕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을 돕는 측면이지 특정농협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만 의원
농민을 돕는다는 것이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농업발전기금조성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소득지원조례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별개로 영암군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목표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차원의 영암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영암군의 특수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래서 기왕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다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을 이것도 융자 지원 성격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보조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군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몇 십억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농업발전협의회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지물류센터에 대해서 박태규 농산과장이 있었을 때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원도 개인이나 법인에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민간에 운영토록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자본금이 적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화농산물로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것인데 영암농협에서도 2001년도에 요구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종농협이나 영암농협에서 산지물류센터 지원은 몇 %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국고보조는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은 1,531백만원인데 국고보조가 7억원입니다.
○의장 조영주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게 된다면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위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유통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러한 시설을 주도하고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민간운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단위농협에 떠맡기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계속적으로 농협법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농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농협이 농가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차원에서 농산과장님의 좋은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사회복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답변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암읍이 벌써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5%를 넘었습니다. 고령사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6.41%인데 삼호가 약 6%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은 완전 고령사회 또 일부 면들은 28% 3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준공했고 군 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인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30% 다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새로 전입되는 인구는 삼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다른 지역은 전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당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경로당도 건립하고 노인대학교육강좌도 합니다마는 원불교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은 몇 명씩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계속하고 있고 원불교는 1일 평균 45명,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19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매일 26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한달에 10회 정도 1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교육할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원불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차상위 저소득자도 경로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군의 특수시책입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정부시책입니다.
○이진용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차상위수급자는 차등지급하고 있고 65세이상 수급자는 5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이진용 의원
군비를 투입해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별도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거의 모든 마을에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영암군의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유익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를 실·내외로 구분해서 격년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1975년도에 제정하여 1996년까지 21년간 개최후 ‘97년 왕인문화축제와 통합되어 2002년까지 6년 동안 실시하다가 금년에 다시 분리해서 추수후 날씨가 따뜻한 10월30일로 정해서 가장행렬, 씨름대회 등 다채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 군민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도록 도와주신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읍·면민의 날은 별도의 조례와 규칙이 없이 1986년 처음 개최된 신북의 호산제를 시작으로 해서 ‘97년에는 삼호와 군서, ’98년 미암, 2001년 금정, 2002년 덕진, 2003년에는 영암·시종·도포·서호·학산이 각기 읍·면민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4~6월, 9~11월 사이에 집중되고 프로그램도 통상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체육행사 위주로 구성되는 등 외형적 요소에 치우쳐 본래 읍·면민 화합의 의미는 퇴색되고 행정력 동원과 주민들의 십시일반의 노력으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날과 읍·면민을 날을 격년제 옥외행사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모든 행사가 일상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여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군민 및 읍·면민들의 대화합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등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가장행렬과 건강체조 경연의 심사위원 선정과 배점기준 및 이후 시정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가장행렬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가장행렬은 지역특성이나 특산물 등을 이용하여 지역이미지를 잘 표현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왕인문화축제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를 찾은 것은 나름대로의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제 도입으로 읍·면간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5개조 농업경영인회 5명, 농업인단체장 5명, 농업기술센터 직원 5명 1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은 주체성·창의성·협동성 각 20점, 조화성·준법성·의상 및 태도·관객반응에 각 10점으로 7개 항목에 조별 100점 총 500점 만점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행사진행과 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로 다소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조 경영대회입니다.
심사위원은 주관 부서인 보건소장 및 영암군 생활체육회 회장과 영암군 에어로빅연합회장, 영암여자중학교 무용교사 등 4명을 선정하였으며 심사기준은 단합심·율동의 정확성 각 30점, 순발력·지구력 각 15점, 인원구성 10점으로 심사위원별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읍면대항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운동의 보급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사에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위원 선정과 공정한 심사에 노력하여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을 조례로 정해지진 않고 실시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정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의 날은 매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내 실외로 구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면 공직자들을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출혈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군민의 날 여러 가지 체육행사는 승부가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가장행렬하고 건강체조는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심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가장행렬이나 건강 체조를 재미있게 보고 뜻있게 봤습니다.
차라리 시상제를 폐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연고가 없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상황 입니다마는 내년부터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을 옥외 옥내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대안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 덕진, 금정은 대봉감 축제나 고구마, 무화가 축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면민의 날 화합차원에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지역에 특화품목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만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특화와 관계없이 옥내 옥외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먼저 읍면에 하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잘 알겠습니다. 삼호가 무화과, 덕진이 고구마, 금정이 대봉인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삼호는 금년에 읍 승격기념이 있어 가지고 무화과 행사가 커서 1,0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읍·면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잘 맞도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면민의 날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농산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옥내행사도 군비를 지원해줬고 옥외행사도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옥내는 안하고 옥외 했을 때는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런 부분도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고 읍·면 의견을 구 해 가지고 몇 차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골의 순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잘 보완하시고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큰 전문대학교수를 모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두 대학이 있는데 지역행사 참여차원에서 시키고, 크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 분위기도 알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팀에 한 분 정도 모실 생각입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 사업별 낙찰차액과 사용내용은 서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이었고 2003년도 각 사업장별 수의계약 내역과 전자입찰 내역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재정독립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고 의존재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분석, 부진세목에 대한 세원확보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세무조사 내실화로 탈수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61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12백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2003년 재원별 목표액이 156,853백만원인데 올해 징수예상액은 157,067만원으로써 214백만이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은 25,391백만원으로 16.2%에 해당됩니다.
그중 지방세가 12,11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1,240백만원이고 재정보존금이 2,032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29,088백만원으로 83.8% 입니다.
이중 교부세가 68,233백만원, 양여금이 17,033백만원, 보조금이 43,822백만원입니다.
다음 재원별 내역입니다.
총 156,853백만 원 중에서 11월17일 현재 수입액은 124,590백만원입니다.
수입예상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7,067백만원입니다.
그중 자재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5,391백만원입니다마는 수입예상액은 27,979백만원으로 110%에 해당되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은 예산액은 129,088백만원인데 수입예상액은 동일하니 100%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현재 지방분권화가 요구하고 있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권리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분권화가 되면 우리스스로 재정독립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불과 15%에 불과한데 재정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군 자체 수입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불산단에 기업유치나 또 하나는 영암군이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찾아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막연하게 재무과에게 재원별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면 우리가 재정독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군 기업유치 부분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재곤
말만 지방분권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용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독립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국세 지방세 대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데 형평성, 균등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분석해서 현재는 그런 국세를 교부세나 양여금 형태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은 어려운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지역구성을 살리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있는데 본사 영입을 우리영암으로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세를 상당히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없애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유치 관광객유치 등 나름대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치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묶어서 세외수입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과태료나 환경녹지과 오물 과태료, 지역경제과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방금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라는 것은 저희들 재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또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사업장수입은 도기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경작한 부분에 대한 사업장 수입이고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잔액에 대해서 잔여금이 있을 때는 이자를 450억원에서 600억원을 정기적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하고 신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분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 외에 잡수입으로 해서 각종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가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보다 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 직접투자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조례가 지난 11월10일 재정공포 됨으로서 영암호 간척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투자를 위한 공기업으로 서영암도시계획의 배후기능도시개발을 위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89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직접투자 하여 추진하였던 대불산단의 배후도시개발사업이 현재도 분양률 60.8% 밖에 되지 않아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을 직접 투자하여 추진한바 있었으나 행정의 경직성과 경영의 마인드 부족, 경영수지의 적자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되어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를 폐지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차원의 시책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사업이 있다면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보중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직접투자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재정독립을 해 나갈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든 스스로 우리살림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지역은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부동산경기가 상승할 때는 타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택지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서 여수시청사에 몇 백억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이익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군마다 직접투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중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사해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유리하다고 생각 될 때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택지개발 쪽만 검토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토석채취 관련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보시면 질문내용이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사업을 검토하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90년대 정책 시스템하고 2000년도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인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작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부산에서는 호주에서 민자유치 해 가지고 엄청난 수족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보다는 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 직접투자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아니고 ...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투자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주재원확보 하는데 예를 들면 케이블카 설치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방안도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자주재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충정 어린 조언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성 녹차탕은 1년에 7억 수입을 낸다고 이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게 EM공장을 군 직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케이블카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설치는 수지분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안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입니다.
각 분야에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의원의 이야기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말만해 놓고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한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다시 우리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판장 개설을 통해서 손해가 나고 있지만 서울 현지에다 판매장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접 시·군에서는 택지개발을 해서 실패했다는 사업들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많이 있고 또 문화관광 사업,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자치단체 의지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끈기 있게 사업을 해 나감으로서 다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으로 돌아오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책발굴을 통해서 영암군의 재정을 튼튼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기획예산실장님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좋은 계획안이 있다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 의회를 통해서 사전 동료의원들과 타협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발굴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 롯데백화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적자운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어서 전부 군비로 물어줬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해 준 적자가 농민들한테 갔다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가지 못한 그러한 적자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에 대한 경직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주재원이라든지 유용예산을 가지고 인접 시 자치단체에서는 좀 투기라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한 분야에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없는 분야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좋은 시책발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