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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1월17일(월)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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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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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제1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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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7일 박영수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의거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질문및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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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윌17일부터 11윌2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두만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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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1윌17일부터 11월22일까지 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세 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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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정질문및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두만 의원과 한영택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반갑습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김재곤부군수님 이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영암군의 선진화 진입에 앞장서고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늦게나마/이나마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제외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각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고도 사용 불능인 관정이 많고 사용 가능한 관정도 농가부담이 과중하여 사용기피 현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는지 있다면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번 읍면정업무보고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적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추진실적도 지극히 미약하며 실적이 있다고 한 읍면도 그나마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명문학교 육성 목적으로 읍내권 2개 학교와 면단위 3개 학교에 1,094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학교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그 결과 시정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계획 수립해 놓고 친환경농업 EM 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했는데 국토이용규제대상 지역이라고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유와 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폭이 비좁고 교행로가 없어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시에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 추진 시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으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여러분! 그리고 조영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7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과 김재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농민들에게 어느 해보다 시름을 주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많은 피해지역보다 피해가 적음으로서 축복을 받은 영암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간 균등·분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5개월 동안 군 발전과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영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14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820호선이 확장된 지 10년이 넘도록 비포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도와 우리군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보유 저수지가 99개인데 제방 누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리시설물과 담수관리 및 저수지에 개인 토지가 잠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실과소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이 지역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균등하게 지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2003년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 읍면에 설계서와 시방서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지 명예감독은 지정하고 있는지 또 명예감독이 지정되었으면 임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형 관정이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관로 매설에 대한 부실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군에서는 주5일 근무제와 관내 문화유산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지원과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양성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군 인공암벽경기장 건축물이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장 방문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청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철거한 복지회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차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별관 옆 대나무 밭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후문개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과수원에도 대형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산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지금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현장사무실이 공사금액에 따라 필요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 허가를 득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에서 건립 중인 복지타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군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과 통폐합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21영암포럼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불법 밀렵과 물고기 포획으로 적발되어 행정 조치한 결과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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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조영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선진 의정구현과 영암군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군서면 김두만 의원님과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현안사항이나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정중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서면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 가운데 각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고도 사용불능인 관정이 많고 사용 가능한 관정도 농가부담이 가중하여 사용 기피 현상이 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추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대형관정이 274공, 소형관정이 2,574공 등 총 2,848공의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소형관정 2,574공은 개인에게 자본적보조로 지원하여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한 대형관정 120공은 매년 2회씩 군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결과 고장 등 정비가 요구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 154공은 수리계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수중모터 고장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고장은 농가부담이 크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군에서 지원하여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몽리면적이 5㏊이상인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기료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관정 사용을 기피하거나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능인 관정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업용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과연 기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을 선호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날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괜히 남들이 해나가는 일을 비꼬아서 비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문학교육성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 측의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학교육성에 대해서는 한영택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노폭 확장이 필요하고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설계지침에 의해서 보통 경지정리사업지구 농로가 4m이 됩니다. 그런데 갓길을 제외하고 3m을 포장하고 있으니까 대형농기계들이 교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설계해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 실정에 맞춰서 교행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건 중에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 중에서 김두만 의원님 질문과 병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총2,118백만 원이며, 금년에는 출연금 3억원과 기금이자수입, 적립금 13백만 원 등 총313백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2003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금 집행액은 총94백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학생의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으로 19백만 원을 집행하고, 낭주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는 좋은학교육성금으로 56백만원, 그리고 도단위이상 각종 대회에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특기 장학생 장학금으로 1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명문학교육성 특별 지원금 10억원은 원어민교사채용과 야간학습지도수당, 명문대학교 합격생에 대한 장학금, 교육 기자재 구입, 그리고 기숙사 내부개보수 사업 및 부대시설 확충, 우수학생 해외연수교육비 등 교육환경과 학생 실력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암군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은 학교통합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 단위 1개교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며, 군민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양 학교가 통합될 때까지 중단하고 통합되면 1개교에 집중 지원해서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당초 목표액 20억원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을 50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계속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명문중고등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도 820호선이 일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군비라도 들여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일관되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 저수지가 누수현상이 많고 군유지 내에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리현상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 현안사업의 균등 배분 여부에 대해서도 실과소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 때도 몇 가지 불친절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가 충분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해설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경기장은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또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마는 설계사와 설계감리자, 시공사, 우리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암벽경기장에서 훈련도중에 만에 하나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감사를 해 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잘하신 일로 동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내에 주차장 문제는 사실 계획을 자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계획한 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원하는 대로 100%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군민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영암읍내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 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후문을 내서 대밭을 하나 매입해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공원이 군유지로 되어 있고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보전해야지 전부 없애 버리고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변경해서 해 주라는 부분은 당장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은 한영택 의원이 질문서만 제출하셨지 질문은 안하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을 구 영암복지회관 부지에 계획한 주차타워를 변경하여 군청 대밭을 구입하여 후문 개설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내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81대로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해소 방안으로 2003년 10월에 구 영암읍복지회관 철거 및 바닥정리 후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구 영암읍복지회관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2천만 원으로 2004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별관 청사 옆 부지가 근린공원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므로 완료 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으며 현재는 기 철거한 구 영암읍복지회관 출입구를 청사 후문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타운을 3층 주차타운을 하지 말고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군청 바닥 면하고 맞춰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대밭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영암군청에 오신 손님이나 우리공무원들의 주차난이 심합니다. 영암은 5일장이 한 달에 6회 정도 섭니다. 시가지를 통행하면서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문을 개설해 가지고 앞이 막히거나 장날 같은 경우 후문으로 군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므로 개설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철거 부지는 주차타운을 짓더라도 2층까지는 토목공사로 하게 되면 바닥 면하고 2층이하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3층이 우리군청 바닥 면하고 같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차폐시설을 해서 1층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무실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차타운을 지상으로 올리게 되면 미관상도 나쁘지만 그 철로 인해서 차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오르내리면서 딸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청노면하고 같게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또 혹 부족하다면 후문이 개설된 이후에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부지만 사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소요사업비 7억2천만 원이 현재 3층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면적은 약1,100평방미터입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 22대 증가인데 3층으로 하면 1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보다는 내일 넓어집니다.
○김승일 의원   
어떻게 넓어진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는 부지 만으로 생각하는데 더 넓어집니다.
○김승일 의원   
군청에 휴식공간으로 종합민원실 앞에 있는데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도 이동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옛 군수 관사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하면 될 텐데 굳이 예산을 소요해서 주차빌딩을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구 군수 관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10여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물을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사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더 좋은 복지회관도 부숴서 하는데 사료관은 얼마나 활용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복지회관은 영암복지회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료관하고 복지회관을 비교해 보면 활용도 면에서는 복지회관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은 영암군민들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큰 면적을 놔두고 청사를 미관상 안 좋은데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료관이 활용도가 좋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주차문제는 아무리 확장을 하더라도 주차면적은 좁습니다. 그러나 구 관사를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사용 면에 보아서는 더 주차대수가 적습니다.
○김승일 의원   
면적을 보아서 거기가 더 넓은데 굳이 구 복지회관에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굳이 주차빌딩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료의원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복지회관을 헐고 주차빌딩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2004년도에 옮겨갈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거기가 시급합니다. 7억2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철거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에서는 현재 오복식당하고 선관위사무실 자리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억2천만 원이 반영되었을 때 바로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오복식당하고 협의되면 그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주차타운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오복식당을 매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을   철거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오복식당하고 선거관리사무실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세요!
구 복지회관에 주차빌딩을 짓더라도 언젠가는 오복식당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선관위사무실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한꺼번에 하세요. 1년을 더 연장해서 사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72천만 원을 들여서 백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밭 쪽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대밭은 사업비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진용 의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검토 안 했습니까?
72천만 원을 들여서 군유재산도 확보하면서 주차를 백여 대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땅을 넓히면 그만큼 군유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제가 소방도로가 개설 중이니까 완료된 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7억2천만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군유재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좋겠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군청하고 면을 똑같이 한다면 건물 짓는 것보다 주차면수 확보가 더 좋을 겁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아직 면적이 확실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되겠다는 것을 말씀 못 드립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비교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빌딩만 짓겠다고 하면 과연 주차장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해 주시라니까요!
○재무과장 최남호   
부지를 사는 것하고 주차 빌딩 짓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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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과 한영택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에서 제외된 이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각종 평가서를 토대로 2003년도 왕인문화축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내년도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는 영암의 백제문화와 왕인박사라는 주제로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40여종의 프로그램구성과 알찬 행사내용으로 만개한 벚꽃과 어우러져 96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별 행사 내용 면에서는 왕인박사의 탄생과 일본에서의 업적을 강화하였으며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한일민속예술단 합동 공연을 통한 한·일문화교류에 새로운 방향제시와 구림의밤, 벚꽃이 있는 퓨전콘서트 등 야간프로그램의 대폭 보강으로 관광객에게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보마케팅에서도 3월 총 서울인사동과 마로니에공원에서 거리 홍보캠페인, 4월에 주요일간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적 홍보, 외지 관광객의 행사장 접근을 도와주는 교통안내시스템과 축제홍보물에 4개 국어로 축제내용을 상세히 수록해서 축제참가자에게 축제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생활개선회, 4-H군연합회, 대불대 경찰학부 학생, 모범운전자회, 주부교실 회원 등 군민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방문 관광객에게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친절 영암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축제를 통해서 영암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양적·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4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에서 제외된 것은 문화관광부와 전남도 평가 기준이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왕인문화축제가 왕인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문화를 파는 축제인 만큼 지역특산품과 농산물축제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았으며, 시기적으로 4월초에 축제가 개최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가 미미했고, 축제의 특성상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 미흡해서 축제를 통한 군민들의 직접 수입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제공된 먹거리는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가격도 비싸고 비위생적이어서 우리지역의 고유한 맛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중·장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년 및 학생 주변 관광자원과도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의 장기간 체류 유인 대책이 부족했으며, 대다수의 관광객이 개인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인근 학교 운동장 3개소와 왕인공원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였으나 방문객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했고, 비산먼지 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왕인문화축제 운영 방안은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 나는 축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 관광객들의 축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체험 관광 위주의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인상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및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월출산, 구림마을, 영산호 등을 연계한 체류형 축제로 전환해서 지역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남도의 정취가 베어나도록 읍면의 특색 있고 다양한 음식이 출품될 수 있도록 별미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외지 포장마차와 일반상인들에 대해서는 영업장소를 축제현장과 다소 구분되는 장소에 배치하여 영업토록 하겠으며, 음식가격의 정찰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서비스요금으로 관광객에게 영암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왕인공원이 공원조성사업이 착공되어서 임시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동~신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주차대수 76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광주와 목포 방면의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왕인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집중 지원축제에서 탈락한 이유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관광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왕인문화축제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전국적인 더 나아가 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생은 현재 36명으로 금년 12월9일 전라남도 여성회관 주관하여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가 인증 시험에 전원 응시할 계획으로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은 우리 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 있는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교육생 40명을 모집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4월부터 7월 중 주2회 6시간씩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36명이 7월2일 수료했습니다.
교육수료생 36명에 대해서는 8월21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전라남도 문화유산 비교답사를 9회에 걸쳐 실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영암군 문화관광해설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증시험 합격자를 관내 주요관광지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관광객에게 만족할 만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현황은 2001년에 보성이 31명, 목포 37명, 곡성 28명을 양성했고, 2002년에 해남 20명, 진도 33명, 나주 34명을 양성했으며, 금년에는 영암이 36명, 영광 40명, 장흥 49명, 장성 40명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역시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암경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은 2001년도 월드컵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월출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산악인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암벽등반가를 비롯한 스포츠클라이밍을 배우려는 동호인들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국내외의 인공암벽등반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였습니다.
인공암벽등반 경기장은 총 사업비 674백만원으로 국비 472백만원, 군비 202백만원, 부지 4,445평에 3층 건물 규모에 178평을 건립해서 국내 실내암장 가운데 최대 규모로써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8일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셨던 외부벽면 패널마감 처리 부실 등 8개 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우리군 자체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암벽경기장 건축 시 무료 감리를 선임 시공한 이유로는 건축공사에 필요한 감리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본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영암에 소재하고 있는 명재건축사에 무료감리를 요청하여 건축을 감리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처리가 미흡한데 준공 검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 등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월출산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산악관광시설로써 그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변 시설물이 완공되면 대학산학연맹 및 기타 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가 5대축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군민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왕인박사의 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도 시설을 하고 있고 계속 축제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훌륭한 축제가 전국5대축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우리 군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대축제에 지정되면 축제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국지정 육성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약 1억원 기준으로 8천만 원에서 1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대한민국 축제에 지원된 것은 1억원을 기준으로 우리 군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우리 군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문화축제를 전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5대축제에서 빠졌다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축제에서 제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산물축제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았다는 평가이고, 한 가지 아픈 부분은 왕인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문화를 파는 축제인 만큼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축제는 축제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국가에서도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아주 치밀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토록 문화관광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지원도 못 받고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축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아픈 부분들 물론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보고된 내용대로 하나하나 좋은 점을 찾아서 축제가 군민들과 국가의 훌륭한 문화축제가 좌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제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써 우리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문제점들, 또 우리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각11개 읍면에서 가지고 나와서 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등 등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가 40명에서 36명으로 4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퇴임하신 공직자도 계시고 그분은 일본어를 잘하십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양성하기 전에도 관내에 일본 관광객이 오시면 그분께서 직접 가이드역할을 해 주신 분도 있고 퇴임교사 분들도 계십니다. 일어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중국어와 영어권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결혼해 오신 교포분이 몇 분 계시고 또 가정주부들께서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던 30대 40대 초반 주부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광해설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회비를 내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회장도 선임하고 총무도 선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호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쪽도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분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창고를 빌려서 치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시험이 12월에 초에 있기 때문에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금년 예산이 식대라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씩 올려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영암군 관광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모이고 비용을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지답사 가시면 5천 원씩 지원해 드리고 군청버스를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분들 회의나 관내답사도 해야 되고 식대 같은 것도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예산을 업무보고 때 보면 1억원을 넘게 세워서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양성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새로 양성하려면 그 예산이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계획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가 문화관광해설가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계장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도서 특성상 섬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승차를 해 가지고 섬을 돌면서 전체를 설명 드리고 다시 입구에 오면 내려서 해주는 순환형이 있고, 안동을 가시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양성해 가지고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영국여왕의 봉정사절, 하회마을, 도산서원이 있습니다마는 고정 배치형입니다. 도산서원은 다른 것은 대충 알고 도산서원에 대해서는 한시학자처럼 많이 알고 있고, 봉정사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회마을에 대해서는 민속학까지 공부한 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마을을 안내하기 때문에 사실감 있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강화도처럼 섬 마을을 돌 수 있는 지리도 아니고 안동처럼 대학에 민속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 성읍형도 아니어서 저희는 절충형으로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지만 우리군은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이 분들을 양성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한다면 그 분들이 우리지역의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도중에 그만 둘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요즈음은 남도민속놀이 갔을 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물놀이에서 상쇠 정도는 힘 있게 남자가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하고 있고 가정사가 매어 있기 때문에 중국손님이 오면 중국회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6명으로 관광지로서는 영암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다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2기, 3기 꼭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번을 짜서 내년에 1년간 돌려 볼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사후에 생계유지도 있고 자원 봉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나왔을 때 실비보상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안동은 4년제 대졸이상이 3만원이고, 제주도는 없습니다. 강화도는 5천원입니다. 강화도에 제가 갔었을 때 시어머니하고 싸움 나서 나오네 못나오네 하는 것도 보았는데 저희 내년도 지원 기준은 실비정도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현실적인 보상만 해주고 1년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이 분들은 의복이라든가 각자 마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상은 통일해서 제작해 주어야 됩니다.   무안 같은 경우 택시기사까지 통일해서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황토랑 양파를 그려서 택시기사 조끼까지 해 주고 있고 관안내는 춘추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이 분들이 희망하는 조끼나 캐주얼 등 우리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과장님께는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경기장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도 군수님이 답변해서야 알았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과장님께서 의회에 그 이후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직 보고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 8개 사항하고 이번에 보이지 않는 골조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건축계장이 지정되어 있고 감사계 직원, 또 현장에 시공에 참여했던 체육청소년계 직원
○한영택 의원   
여기서 거기까지 다 듣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성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진작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감사계에서 자료를 총괄 취합해서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최초의 목적대로 동양 최대의 암벽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부분을 철저히 해서 어느 단체에서 오든지 우리지역에 중요한 경기장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상품개발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예산을 2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관광상품 개발은 축제관광상품이 있고 일반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일반관광상품은 농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광객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해주어야 되고, 공산품은 공산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도기 같으면 도기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봄에 판매할 상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오면 그 축제에서만 파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축제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축제관광상품CIP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받아보니까 함평나비브랜드 「나르다」를 만든 서울대팀들한테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자체 농산물을 비축해서 내년 봄에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직까지 못하고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전임과장께서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공모전이라든가 계획만 세웠지 올해가 다 지나는데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남도에서 하는 공모전은 참여했습니다. 자체 공모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상금도 확보해야 되고
○한영택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2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겁니까? 보고만 해 놓고 안 해 버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만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만 해 놓고 그해가 가도록 많이 빼먹어버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 김두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5대축제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안나오고 다른 사유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외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제외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서를 토대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축제의 경제성 부분에서 생산성 주민소득과의 연계가 낮다 그 부분이 결정적인 내용이고, 또 몇 년 계속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우리의 자만심이나 매너리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특산품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역특산품 한 점 개발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참빗이나 도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CIP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도출해 놓으셨는데 개선책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마지막장에 내년 왕인문화축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 여기서 부탁 말씀드린다면 먹거리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식당들이 축제현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의 유명식당들이 축제현장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식당은 앉아 있어도 영업이 되니까 참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축제 상품을 가을에 비축해서 봄에 판매하기 위해서 농산과와 농협, 저희 과에서 몇 차례 회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먹거리 등 이벤트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가장 중대한 사항을 빠트려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림마을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민박촌 형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기피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조례에 묶어놓고 새로 신축할 가정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집으로 하면 1백만원 소요된다면 민박촌집은 11백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2천만원 밖에 안 해주고 위에 기와 올리는 것은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해서 지으라고 한다는데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일전에 군서면에서 구림마을보존에 대해서 1차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 양옥을 한옥으로 개조할 때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때 다 못하니까 그것을 마을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신축하는데 보조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림마을은 특별한 마을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는 건축법이나 상위법을 일탈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신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있는 건물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김두만 의원   
신축하는 사람들은 돈 적게 들여서 슬래브 지붕으로 할 것인데 조례에 담아져있기 때문에 1천여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내일 만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막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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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과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중소기업 창업에 관하여 친환경 EM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유와 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EM제조공장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가 정식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일은 없습니다.
신청지의 위치, 용도지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및 동법 영암군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공업지역외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적합한 도정공장하고 식품가공공장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 문의해 들어오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알선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에서 2000년부터 2003년 읍면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은 하수구·도로·환경 등 소규모주민불편 생활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민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11월 현재 2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예산 8백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0년~2003년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사무실 임시사용 허가 현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사무실 일시 사용허가는 2000년에 2건에 967㎡, 2001년에 3건에 980㎡, 2002년에 6건에 3,899㎡, 2003년에 1건에 126㎡을 했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실 일시사용 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답변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우리나라에서 단 세군데 뿐인 EM공장을 우리지역에 설치하려고 젊은이가 원대한 꿈을 갖고 열악한 가정이지만 그 분이 민원실을 갔는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땅까지 사놓고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규제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이 있어서 실망을 하고 왔다는 푸념을 저에게 해서 제가 EM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들과 제주도에까지 가서 견학을 하시도록 했었습니다. EM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안타깝게도 도정공장하고 식품가공공장은 가능하나 이런 것은 EM공장은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가공공장도 아니고 도정공장도 아니고 오히려 친환경에 100분의1이라도 저해요소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남지역에 한 군데도 없는 EM공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규제대상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길을 찾아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공단지도 많이 절충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서 같은 경우 과거의 설립자들이 부도를 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국가에 잡혀있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이 크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EM제조공장을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조부문은 오염이 있든 없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적용하는 것이 그분이 문의할 때는 관리지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리지역은 앞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세부 추진계획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지 않는 한은 영암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올 1월초부터 도시계획 미세분지역하고 일반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도시 미세분지역도 자연녹지 검폐율 20% 밖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도저히 군청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는 한은 별도의 국토의계획밍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워야 하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상세히 검토를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이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았는데 제조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 보았는데 현재 분류방법은 제조이기 때문에 공장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두만 의원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유일하게 농민을 위한 친환경 공장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공장은 개인보다도 군 자체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방법이 있겠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없습니다 마는 원칙으로 중소기업을 할 때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부산물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거기에 EM공장을 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EM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수질오염 저촉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공장하고 EM을 제조하는 공장이 공장으로 분류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하고 전문적인 연구 자료가 있으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땅을 구입했어요. 5백만원이란 거금을 계약해 놓았는데 무효화되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EM공장이라고 해서 제가 끝까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장은 자체적으로라도 군유지가 있다면 지원해서라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금액에 따라서 현장사무실이 해당민원실에서 나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일시전용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짓고 안하고는 우리가 안 합니다.
○한영택 의원   
현장 사무실 준공이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되고 답변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2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영택 의원   
영암 대신~ 덕진 영보간 도로도 공사금액이 8억원이 넘습니다. 거기는 현장사무실도 안 짓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말하자면 농지에 하면 일시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고 대지에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농지를 일시전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만 허가대상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을 제가 돌아 다녀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농지에 지어 가지고 원상복귀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옛날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보험으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시공해서 사용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된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실무자한테 법에는 보험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일시전용 관계는 현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나 현금이나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보험은 시간이 넘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보험이 소멸되어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런 것을 저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금은 언제라도 찾아가야 되지만 보험료는 기간 만료되면 그걸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법이 보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건설업계도 어렵습니다. 현금을 예치시킨다는 것도 어렵고 보험을 했더라도 담당 실무자가 적절한 시기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민들도 고발하는데 고발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대집행을 해야지 완전히 무단전용을 하면 고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고발 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문 보내고 실무자가 좀 게으르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1건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옛날에 현장사무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한 의원님처럼 일시전용해서 받았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일시전용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는 농산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까지 맡아야 하는데 단속은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한영택 의원   
민원실에서 처리를 안 한다면 대지에 지었을 때 임시사용허가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일시전용으로 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농지를 타 목적으로 일시 전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건축물은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면 허가도 그 부서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허가지역인 곳만 우리한테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가야 되고 허가지역 외 지역은 규제신청만 하면 됩니다.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토지관련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허가지역 외에서 하면 신고는 해당 부서에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필요에 의해서 신고하면 신고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지역 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건축물을 짓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물 규제신청을 할뿐이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일시신청이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만약에 공사외 지역에 신축해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고 철수를 안 해버리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건물이 가설건축물로 불법건축물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농지일시전용 허가 기간만 단속할 뿐이지 건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몇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민원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장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해야만 일시전용이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철거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보니까 또 그 자리에 현장사무실을 짓더라고요. 그 내용이 진짜 신고하고 짓고 있는지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도로에 하면 도로 관련법에 의해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규제신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허가를 내라 내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자금을 받겠다할 때에는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규제신청도 해야 된다 그런 경우 본인이 원하면 우리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하는데 억지로 하라고는 못합니다.
○박영수 의원   
단순히 농지전용하고 산림훼손에 대해서만 민원실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나머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하는데 거기에 그런 단속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수 의원   
올해 1건이고 작년에 6건인데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농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시니까 여러 각도로 말씀하셨는데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을 때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공사기간에 6개월을 더합니다.
○박영배 의원   
이행보증증권은 공사기간에 6개월을 더하는데 현찰이 아니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은 현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기간을 넘겼다면 담당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지 이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지나가 버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런 말이지 내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처리 못하고 기간이 지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 근무를 제대로 해야지 왜 그 기간을 넘겨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내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대지에는 가건물을 설치했을 때 민원실에서는 허가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지에는 아무런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허가지역 외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은 규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이나 그렇지 않은 산림이나 무단 훼손한 경우는 안 됩니다. 대지 내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세월이 흐르면 흉물스러울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대충 대충 철거하고 흉물스럽게 놔둬도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땅주인하고 업자하고 관계이지 내가 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농지에 하면 농지관련법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대지 위에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흉물스럽다 하면 행정 측면에서 흉물스러우니까 지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지요!
○박영배 의원   
제가 질문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마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석연치 않아서 이행증권을 하니까 현찰로 받아야 되느니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행보증증권도 현찰하고 같은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료기간이 넘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과장님 있을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맞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대지에 짓는 가건축물은 소방법 적용을 받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소방법도 규모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일반대지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기거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라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라 하더라도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건축물일 때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대지 위에 지은 양성화가 아니라 건물가옥대장을 등재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건물규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지 위에 하는 부분을 허가지역 외에서 꼭 신고를 해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영암군은 앞으로도 대지 위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지어질 걸로 봅니다. 대부분 가설건축물이든 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허가대상지역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것가지고 틀림없이 논란이 있으므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각 시군이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현금으로 하면 민원의 시비도 생깁니다. 반드시 서로 시공 했던 담당부서와 협조가 되어 가지고 준공될 때에는 필히 원상 복구되도록 해야지 모르고 넘어갔다고 해서 안 되고 현금으로 예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사회복지과장 이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타운 건립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은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비로 27억원, 설계비가 76,182천원, 그리고 시설감리비가 41,966천원, 시설부대비로 9,279천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22,484천원 등 28억8,991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19억4,666만6천원의 사업비는 기 확보하였으며 9억4,324만5천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상태이므로 의원님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부설비 및 집기 구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총833평의 규모로 건물 각층별 배치 현황은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발전기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회관1층은 부모, 자원봉사대기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관장실, 자료실이 설치되겠습니다. 또 2층은 보호작업실, 컴퓨터실, 장애인휴게실, 사회적응교실. 프로그램실이 설치되겠으며, 3층은 언어교육치료실, 주간보호실, 다목적홀 등으로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각층별 배치 현황으로는 1층은 조리·제빵실, 여성단체사무실, 좌석식교육장, 사무실, 상담실 및 쉼터, 놀이방 등으로 설치되며 2층은 강의실, 컴퓨터실, 홈인테리어실, 피부관리실, 휴게실 등이 설치되며 3층 일부는 스포츠교실 및 소회의실로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배치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층별 집기구입 현황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는 장애인의 특성상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보호작업실, 언어교육치료실 등 70여종의 기기 구입비에 1억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40% 지원 받습니다. 구입할 계획이며, 기타 사무실, 자료실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4,647만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회관은 조리·제과·제빵실, 피부관리실, 좌식교육장 등 12개의 교육장과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87종으로서 각종 집기 및 기기가 필요하며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약8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매년 관리비등 소요액에 대한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공사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고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기본적인 관리비는 건축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2005년부터 시설종사자수, 각종 교육 내용에 따라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과 비슷한 타시군 운영비를 조사해 본 결과 인건비, 운영비 등 약4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4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교육비, 강사료, 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연간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타 시군의 종합사회복지회관 등을 견학하여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신축공사 입찰이 11월13일 203개 업체가 참가하여 제1차 1순위 적격심사 서류를 11월20일까지 제출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계속 우리 군에 장애인이 현재 2,800명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현재는 규모가 약간 크다고 판단되나 장래를 보고 현재대로 건립하고 향후 시설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구입할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늦게 이미 사업 시행된 이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800평 규모에서 38평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당초에는 800평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월출산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3층으로 설계하면서 38평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택 의원   
38평이 고도제한으로 늘어남으로서 7억원의 사업비도 증가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더 증가된 것은 시설배치나 장애인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7억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인테리어나 무대시설을 갖추면 더 나옵니다 마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한영택 의원   
38평 추가에 7억원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작년에 국비교부세로 받은 것이 128천만원 금년에 2억원 포함해서 총 148천만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나머지 14억원은 군비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사실 우리지역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영암군처럼 거대하게 복지타운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흥이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보성도 금년 완공으로 짓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거기에 견학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후회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고 여성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3층 건물에서 반은 장애인, 반은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려고 나와 있는데 컴퓨터실이나 다목적홀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다목적홀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한영택 의원   
소요예산이 29억원에 시설비, 집기 포함하면 3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라든가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장애인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만 설치하면 무엇 합니까! 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오늘도 여성 피부관리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마는 그분들도 찾아와서 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나는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거대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나 그런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하자는 겁니다. 또 잘못 알아듣고 한영택 의원이 짓지 말자고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축소해서 하자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래서 집기 구입이라든가 우선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도 단체가 들어 와서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올해 담양군청 실무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담양군청에서는 최초에 여성회관을 신축했을 때에는 참여도가 좋았는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20~3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축소를 요구하느냐 하면 가까운 데에 군민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은 조리제빵실 농업기술센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물론 거기는 생활개선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여성회원들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습단체형식으로 제빵이나 제과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에 참여 안한 사람들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여성회에서 사전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는 발주했지만 재검토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교육비 1억2천만원, 장애인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강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계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런 것까지 하면 4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40%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시설 장비구입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축소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기술센터에 있는 시설 부분 제과·제빵기구는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자체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미 공사가 발주되었어도 발주청에서 필요치 않았을 때 축소해도 관계는 없어요. 지난번 농촌지도소가 15년 되어서 철거했어요. 15년 이상 가면 또 철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입찰로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철거과정이나 공사할 때 흙에 엄청나게 묻혀 가지고 보건소 아스팔트부분이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에서 낙찰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철거할 때도 나가서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래서 그때 즉시 나가서 수도를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아직 저는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같이 사용하면서 강사가 한 분이 관리하고 교육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기기가 다를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질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는 논밭이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마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논 몇 마지기 있는 것은 남 앞으로 줘버리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논밭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버리고 전부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한영택 의원   
조사해 보면 무엇합니까! 이미 법적으로 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데도 반드시 그 분이 사고팔았다는 것을 통장거래라도 확인되어야지 그냥 말로 팔았다고 해 버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주민들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한 의원님한테 코치를 받아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금년에 수급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 중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알 수 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수시 마을 별로 방문해 봐야 알 수 있지 조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복지타운은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재검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의원님께 자문을 얻고 협의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하고만 하면 안 되니까 밖에 주민들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일은 저질러놓고 저희들도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마는 재검토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일은 저질러놓았는데 아름답게 지어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건물이어야 될 텐데 심히 걱정되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원이 몇 사람이나 소요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확실하게 검토한 것은 없고 타시군을 비교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은 관리인원이 4~5명 예상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우선 참고해 주실 것이 재검토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시다마는 매년 운영비문제 추후 재원확보 문제 이런 것이 한없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복지회관으로 빛을 낼 것인가 아니면 헛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복지회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문제나 운영문제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경영평가라기보다는 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내년 1년간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경비가 저렴하게 드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이라면 사업타당성이 나았어야 진행하지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가 4억5천만원인데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국비지원도 40%라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40% 지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경영평가 없이 지어놓고 한없이 집기 구입해야 된다, 피부관리실 해야 된다 인적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랜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너무 좁은 공간에 여유 공간이 없는 시설물에 여권신장을 빌미로 주민의 편익은 뒷전으로 하는 시설물들이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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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입니다.
오전에 김두만 의원님과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육성기금과 인재육성기금 집행 내역과 또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한영택 의원님께서 통폐합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는 금년 6월4일 인원 35명으로 출범하였고 통추위 위원장은 영암문화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김희규위원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여론조사 1회를 실시하고 양 학교의 인사와의 대화를 2회, 도교육청 방문 관계관 협의를 하였고, 담양 창평고등학교와 해남고등학교에 사례 조사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이 실시되려면 동아학원이사장의 승낙이 필요한데 동아학원이사장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여론조사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추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통추위의 추진계획은 동아이사장 면담 통합의 당위성 강조를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앞으로 주민공청회, 세미나, 지역여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합의 시 통합 행정 절차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명문학교 특별 지원금은 통합 후에 1개 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명문학교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영암포럼의 효용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21영암포럼을 2001년 2월부터 실시 총 24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10월 현재 3,338명 월 평균 370명의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학생 등이 영암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포럼주제와 강사 선정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의주제로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자기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유발을 부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으로 유명기업인, 대학교수, 농축산업 관련 전문인, 국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참여 주민들의 설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도록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군민과 직능단체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 소양에 맞는 강의로 여성단체, 새마을지도자 등의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포럼에 대해서 더욱 더 보람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결과를 통보하여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1,532명에 대해서 휴대폰 번호를 파악 많은 군민이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대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영암포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진군민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침에 군수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한 이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임과장께서는 5억원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앞전에 8월에 5억만 집행하고 통폐합 과정을 봐가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5억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잔여 5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5억원에 대해서는 통폐합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집행과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상반기에 집행한 5억원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방학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영암고등학교는 장학사업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암여고는 하반기에 25천만원을 기숙사를 신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인재육성관리기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해 본 결과 순수하게 사립학교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기숙사가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물 5천만원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나머지는 지금 신입생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확보된 5억원씩 10억원만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마는 이후관리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결산서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년 2월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1차 점검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시켰고 내년에 2월에 결산서가 올라오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5억원만 집행하는 줄 알았는데   10억원을 다 집행해버렸습니다. 내년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면 환수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희 실무부서에서 걱정이 되어서 8월, 9월에 1차 점검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정말 영암군에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 2월에 결산서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결산서가 올라오면 감사계에 의뢰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현재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2월에 결산서를 받아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계에 지원 받아서라도 재감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교육정책을 모릅니다마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담양이 명문고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안타깝게도 농촌지역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인구를 조금이라도 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본의원이 대안으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서 100억원으로 라도 이자부분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매년지원해서 원금이 소실되는 것보다는 많은 인재육성을 이자부분으로 하면 항상 원금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한 의원님 정말로 지역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50억까지 확보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학교에 지원하는 10억원을 일단 유보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립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만을 올렸는데 추경에라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영택 의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이자로만 장학 사업한다면 어느 군민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으로 무조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21영암포럼입니다. 저도 매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도 금요일날 정덕희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듣고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21영암포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21포럼을 하면 실과장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무척 동원을 많이 합니다. 각 읍면에서 4~5명 참여하고 또 거기에 매번 참여하는 이장이나 사회단체 그분이 그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군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암포럼에 참여해서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상 주로 나오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이런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장님들 일일이 핸드폰에 영암포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드리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월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로 새마을지도자나 사회단체라든지 하는 특수단체들을 대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매월 1년에 10회를 하는데 분기에 한번 씩 대대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1년에 10회하는데 3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금년에 10회하는데 2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참여율이 적으니까 매월 업무를 중단하다시피하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많이 하고 4회로 분기 별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경품을 놔두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까! 선물도 마련해 놓고 그런 상품권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 주1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화혜택을 덜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도 있고 금년에 영암포럼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고 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자기계발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21포럼을 하는데 군민이 100%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분기에 한번 씩 4회 정도로 하면서 대안을 드린 것처럼 상품이라도 참여율이 높게 해서 경품권을 추첨해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갈갈 때 상품도 손에 들고 가면 더욱 좋고 참여율도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정덕희 교수님을 모시고 할 때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영암포럼이 자리를 잡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강구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도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의원이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다 저도 의정생활 1년5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헤쳐 보았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행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문교당국에 과잉 충정을 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간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년에 10억원씩 퍼주어 주는지 납득이 안 가서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과연 우리행정에서 교육의 생리를 알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인가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문교당국에서 행정당국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대우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학교 살림살이를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퍼부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가정책이 지방분권화 정책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의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실정으로 통폐합이네 아니네 학부형들이 왈가왈부 상태인데 이런 것도 주시해 보면서 그 후에 기금조성을 하면 100억원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원 이자로 가지고 지원해야지 보충수업비니 무엇이니 10억원의 내역을 보니까 가슴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 행정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재육성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중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바 있는데 재건중학교가 매각되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재무과에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아직도 확실치 못하는군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지금까지 매각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거듭 행정당국에 호소합니다만 명문고 육성이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한 계획이고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개인 상식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히 검토해서 분석해 가지고 완전 분권화정책이 이루어지고 권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자료를 제가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학교살림살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월급을 빼놓고 보충수업비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학교는 봉급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고 대우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저도 13년 동안 교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앞으로 과연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의원들 간에도 토론하겠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연후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10억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학교가 통합될 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기금에서 관리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영주   
동료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실과가 많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만 보충 질문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고 또 질문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명문고 육성 특별지원금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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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법 밀렵으로 적발된 현황과 행정조치 결과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불법밀렵으로 적발된 건수는 경찰서에 4건이 접수되어 4건 모두 행정 조치하였으며, 2003년에 우리 군에서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만 직접 적발한 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유해조수 포획허가 건수는 멧돼지 포획허가가 64건, 까치 포획허가가 121건으로 총185건의 포획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께서 환경녹지과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은 247건에 49억1,768만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환경시설 분야로 소각로, 매립장 등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36건에 8억9,270만원이고 산림조성 분야가 조림사업, 풀베기,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으로 152건에 20억4,340만3천원이며 산림보호 분야가 보호수 외과수실 및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 59건에 19억8,15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답변서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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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정업무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적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추진실적도 극히 미약하며, 실적이 있다고 한 읍면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써 크게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해 오다가 1997년에야 비로소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친환경농업 육성에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 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불제를 시행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토양유기물함양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운영 종자를 파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 영농을 확산 유도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약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이야기하고 그 당위성을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농가에서 실천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첫째로는 유기 저농약 농업 실천은 무엇보다도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농촌 실정으로 인력으로 제초 작업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제초작업을 풀과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고된 일로서 농약잔류 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은 농민들도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잘 모르고 체계화된 기술책자가 아직 없고 유기농업은 어디 가서 전문기술 습득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단체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정도가 오늘날 친환경 농업의 현실입니다. 또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실시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마다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여 더욱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는 퇴비 등 자재사용에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재와 기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유기농업 자재들이 체계화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이 많고 그나마 소량 생산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납니다. 또한 종자나 상토소독 등 자재사용에도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시중에서 유기상토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비, 육묘기술 등 문제점이 산적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넷째로는 판로개척 불안입니다. 대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일부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성 및 재배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 판매에 다소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제껏 우리는 농약과 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증산위주의 관행농업을 하다가 친환경농업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작용도 하나의 요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친환경농업은 하려는 굳은 의지의 농업인과 제초제 등 농약사용을 줄임으로써 노동력 과다소요 요인을 해결하려면 행정지원이 지속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획득한 43농가 82㏊와 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친환경영농을 실천하는 36농가 41㏊에 대하여 유기농자재 구입자금 177백만원을 보조 60%, 자담40%를 지원한 바 있고, 자체사업으로 토착미생물 보관창고 1동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환경 친화형 퇴비 보관창고 3동 동당 1천만 원씩 3천만원입니다. 신축지원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탁월한 효험이 있다는 환경친화형 액상비료 지원과 우수단체 및 친환경실천 농가에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우리 군 친환경실천 품질인증 면적은 114㏊이었으나 2003년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247%가 증가한 282㏊ 8개 품목에 품질인증 면적을 획득하여 도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이 3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관심 있게 김두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EM농법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가장 취약적인 축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 20개 농가를 선정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을 선정해서 제주도 EM학교에 교육을 이수하고 EM제조에 활용되는 용기를 해당 양돈농가나 양축농가에 공급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또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EM은 꼭 내년초반부터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관정 현황과 대형관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과수 및 원예를 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지원된 관정은 2000년부터 3년에 걸쳐 총 중형관정 51공 255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0년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10공에 5천만원, 2001년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16공에 8천만원, 2002년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25공 12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세부지원 내역은 별도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은 우리지역에서 산악지역으로 지하수가 없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을 여러 차례 착정하여도 물이 잘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해서 포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많고 특히 금정은 감나무가 영암에서나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과수인데 과수원은 많고 물은 없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과수용은 중형관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지원되는 대형관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과와 협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차이는 굳이 여기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물고기 포획으로 적발된 현황과 행정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법 물고기 포획으로 적발된 현황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군 수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선이 170여척에 어업허가 207건으로 인접 시군인 함평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봄철 어패류 산란기간 금어기에 전국 일제단속, 도합동단속, 자체단속 등 불법 어류 전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민들이 관행적으로 불법 어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행정 저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결과 총27건으로 어업허가 취소 13건, 어업허가 정지 14건이며 이중에서 내수면 어업단속은 2002년에 어업허가 취소가 12건2003년에 어업허가 정지 3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에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사업은 농림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농가들의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읍면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9억9,300만원인데 농정분야가 314건에 113천만원, 농사분야가 257건에 197천만원, 판촉 분야가 100건에 1,181백만원, 원예특작 분야가 293건에 4,717백만원, 축산 분야가 265건에 99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읍면 별로 연도별로 내용은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과장님과 같이 고심을 해 봅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 10년 전부터 국가에 보급하려고 지도층에서는 몸부림을 쳤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국가농정정책이 실패함으로서 온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비관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자신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간파와 또한 앞으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농정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찍이 다른 나라처럼 서둘러서 친환경농업을 보급 장려했더라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쯤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또 농민들도 의식이 다수확 위주의 관행농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까다로운 농업은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연하다보면 우리농업이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전 세계 인류가 다 공해 있는 특작물을 안 먹는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정과 관과 민이 의회가 지도해 주어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해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판로가 있지 않겠느냐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농민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0%이상이 농업군인 우리 군이 이 분야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수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감이 많이 재배되는데 감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이 꽃이 피고 개화 시기가 5월~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마 이전이기 때문에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또 7월 8월에는 장마이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합니다. 또 9, 10월에는 열매가 맺어서 많은 영양분을 수분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가뭄이 들면 수분 흡수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과에서도 대형관정을 예산을 세워서 과수농가에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농산과에서는 대형관정을 할 수가 없고 중형관정만 한다고 했는데 왜 농산과에서   대형관정을 할 수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과수원예분야는 직경 150미리 길이 8~9미터라고 합니다. 금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자갈층 어느 정도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10개면은 중형관정 가지고 과수원예를 해결해 나가는데 금정은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 해야 수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시추장비나 설계 등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또 밭기반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을 주관하고 또 농업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실무부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친환경품질인증 획득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수에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지하수 검사를 해 가지고 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수에 관정이 없다보니까 그런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되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형관정은 농산과에서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저도 건설과에 기반조성계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읍면에 집행한 사업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역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읍면 간에 거의 쌀 생산 농가소득보전사업비는 30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전 면적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금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는 토양개량보조금도 제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읍면 간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분석해 보면 군 자체사업을 일부 더 줬다고 몇 십억 더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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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현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고 사용불능인 관정이 많고 사용가능한 관정도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사용 기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추후 대책에 대한 답변 사항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 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매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폭이 비좁고 교행로가 없어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추진 시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간략하게 이 사항도 거론하셨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대기차선은 일정 구간마다 규격에 의해 대기차선을 현지 조사 측량 시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 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군서 죽정지구 기계화경작로 교행지는 설치를 위해서 현지조사까지 끝났습니다마는 편입토지 승낙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사업시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용~중상간 지방도 820호선을 군 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 매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80~86.5%의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용~중상간 5㎞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32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방도에 투자할 경우 반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이 축소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관할하는 상위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 도로가 2004년도에서는 포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남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우선 시급한 구간 일부라도 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 보유 저수지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239개 지구가 있습니다. 군 관리가 99개소, 기반공사관리가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 관리 저수지 내 사유지는 60년대 한해사업으로 추진 당시 수리계에서 승낙을 득하여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유자 요구 시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현황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3년간 읍면별 사업 집행 현황은 건설과에서는 총526건에 962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분야가 109건에 396억원, 기반조성분야가 332건에 334억원, 방재분야에 85건에 222억원입니다. 그 이하 각종 사업 별로 읍면 별 사업집행 현황은 별지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 해당 읍면에 설계서와 시방서를 배부해 준 현황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후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보상 관련 서류를 읍면에 통보하며 공사착공 전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에 의거 설계도서를 해당 읍면에 통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방서를 읍면에 통보해 준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읍면에 설계도서 통보 시에 시방서도 같이 통보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아침에도 군수님이 답변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가의 말씀하고 군수님 말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도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농가 부담이 너무 많다 전기가 너무 엄청나서 시종 같은 경우 개인이 물만 나오게 파서 활용한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아파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투자해 놓고 농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군수님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편 안도감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가장 문제는 고장 났을 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관리가 빨리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죽정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산 많이 갔다가 소규모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박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역력히 확인됩니다.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폭은 4~5m 되는데 3m만 포장해 가지고 그나마 그것이 높아서 교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사시공 자체부터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는 영산강유역의 넓은 들판을 어떻게 재정상 경작로 포장만 하기도 힘들어서 하는데 차라리 전면적으로 일차적으로 자갈 깔기를 먼저 해 주시고 그 후에 지역별로 조사해 가지고 꼭 포장해야 할 도로부터 해 주었으면 하는 농민들의 말씀입니다. 포장한 곳은 좋지만 포장 안한 곳은 엉망진창입니다. 간사지 같은 곳은 농기계가 빠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먼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관정은 고장이 많아서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모든 관정은 수리계나 이용자들한테 인계인수를 합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관정 파서 한번 사용하고 보통 농사지으면 1년에 한번이나 사용하고 비가 좋은 날은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점검 안하고 놔두었다가 급하면 스위치 바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속에 들어 있는 수중모터가 모레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씩 소요되는데 그것을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군에만 원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 군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농민들이 선량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 2회 점검 정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이 있네요. 지도관리 일단농민에게 위임했을 때 농민들이 사용을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기 때문에 고장 나고 잘못되고 또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비가 잦은 때는 활용 안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활용하니까 고장도 생긴 것 같은데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농로 폭이 4~5m도는데 우리가 3m 포장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1차로 기계가 통행하는데 폭이 3m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m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간에 교행지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포장 폭을 넓혀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대신 연장이 줄어듭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좋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농림부 지침도 만족을 시키고 교행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의 많은 농로들이 경작로포장이 안되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다행히 군수님께서 몇 년 전에 농림부에 올라가셔서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산강2단계지구는 경지정만 해놓았지 자갈 하나를 안 깔고 간석지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을 농림부에 잘 설명해서 특화사업비를 매년 4억원씩 3년 동안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했는데 영산강에 6개 면에 있는 경작로가 127㎞입니다. 1차적으로 부설은 주간선 농로는 다 깔렸습니다. 먼저 깔린 곳은 상태가 나쁠 것이고 올해 깔린 것은 상태가 좋을 것인데 일단 자갈은 일차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에 실상을 잘 설명해서 특별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먼저 깔려서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보수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참고로 관내에 해창지역 장산리 구간, 서부 쪽에 동호리, 양장·지남 등 영산강 주변은 정말로 저희들도 걸어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면을 다 포장을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자갈로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최대한 보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입니다.
아침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의원이 지방도 820호선을 군 사업으로 대체 해줄 수 없느냐 물으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영암군에서는 군내버스가 정기노선을 다니면서 약 60호가 살면서 비포장도로로 먼지를 날리는 곳은 금정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 아침에 군수님께서는 연차적으로라도 포장하신다고 했는데 군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도와 협조가 되어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본적으로는 도와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에서 못해 준다면 안 할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에서 안 해 주면 군 사업비라도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5㎞인데 확장은 91년도에 되었을 겁니다. 확장은 되었기 때문에 노면 정리하고 포장하는데 32억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로 도에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마는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10억원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도 말씀 드렸고 도의원이신 강우원 의원님을 붙잡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결과는 200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무계장하고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예산이 확보되어야 확실한 것이지 구두로 해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건설과장께서는 한 부분의 건설과장이 아닙니다. 영암군 전체의 건설과장입니다.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지역간에 균등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면 좋지만 내년에 못하면 연차에 걸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일단 지방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도가 시행하는 지방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 일부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것도 안 된다면 군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급한 구간이 마을 앞 구간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시급한 구간 일부라도 포장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820호선 구간이 물론 길이 깁니다만 나주 봉황리에서 금정 청용리까지 또 유치보림사까지 820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보림사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도 예산인지 자치단체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도 놓고 확포장해서 금정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혀 도비 확보도 못한 것은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군도로 있을 때 93년도에 확장했을 것입니다. 나주나 장흥 유치 손도 안댈 때 우리는 확장해준 것입니다. 군도 확장하니까 지방도로 승격된 것입니다. 지방도가 승격되었기 때문에 확장은 우리 군에서 했더라도 포장은 도에서 해 주라고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유치 쪽은 전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지방도 확장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올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언젠가는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는 많은 포장을 확장해서 해 왔고 우리 군은 군도일 때 확장은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참 속된 말로 조상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포장에서 다니고 물장구쳐가면서 그 길을 걸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도비가 안 되면 군비 일부씩 투자해서 해 주신다니까 저는 그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보람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유한 저수지가 99개인데 제방이 누수 되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돌아가면서 그라우팅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몇 개의 저수지가 그라우팅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라우팅 계획이 99개 관리하고 있는데 누수된 곳은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군비 들여서 보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라우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방누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관리감독하신 분들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라우팅은 관급 시멘트를 공급해서 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하신 분들이 시멘트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반출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집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현장에 입고될 때 다 사용했을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 군에서는 관급자재로 시멘트를 공급해 주는데 한 포대도 따로 사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 마을에 집도 수리하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어디라고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한해가 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이나 양수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매년 양수기도 점검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한해 대비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상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연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한해가 든 지가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양수기 손질이 되지 않아서 많이 부패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양수기는 거의 새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모터하고 양수기는 거의 새것을 공급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 내에 개인토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토지가 군 재산으로 옛날 사업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군 재산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이 만수될 때에는 개인토지가 반이 잠겨버리고 물이 빠지면 나타나고 개인 토지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냉천제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수지는 수몰되는 부분은 거의 유지로 지목 변경되었을 겁니다. 소유권은 개인으로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유추해 보면 거의 한해 때 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소유권이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이전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토지가 그 분들한테 있는데 보상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유지는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한영택 의원   
혹시 개인들하고 가서 면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몇 필지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로 편입된 부분들도 보상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유지라고 해서 주인의 허락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군비 사정도 좋은 편도 아닌데 옛날에 저수지를 막았다거나 도로로 편입할 때 전부 승낙을 받았거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못 따랐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뿐이지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군 앞으로 이전 등기 해 올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때 당시에 못했으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설계시방대로 다음 공사 시부터 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이후 계획이 있다면 읍면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산간 오지마을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 4공 159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발했고, 2001~2003년에는 10공을 298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공에 69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에는 당초 5공을 153백만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시설물중 노후한 덕진 남송천지구, 시종 송호지구에 2공을 개발하였고 금정면 세류·청룡리·내산지구, 봉황동 동산·중산지구에 3공을 국비 전액 반영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금정면 현재 계획 1공이 1억7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개발한 금정 내산지구 3개소의 이용시설 공사비는 군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읍면별 생활용수 개발 계획은 국비 투자계획은 내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금정면에 계획하겠고 지난번에 약속한 금정 감산과 연지·안기지구는 계속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뒤 표를 보시면 연도 별로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과소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2000년에 437건 48억원을 투자하였고, 2001년에 626건 9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에는 693건에 113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572건에 94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가 우리지역에 대부분상수도가 급수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군비를 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 과정에서 관로매설에서 부실인지 물이 중간에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간 연결이 잘 되어서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은 7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용흥리 3구일 겁니다.   용향리1-2-3구가   다 그렇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원래 모터가 있고 물탱크는 각 마을 별로 나누어집니다. 원 밸브가 있고 마을별로 나뉘는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 막아 버리면 전체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없는 부분은 밸브를 따로 개설해 주어서 동네별로 수리할 때는 잠그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서연 같은 마을에도 물탱크가 올라가서 다시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관로 매설할 때 올해 금정면은 제가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또 명예감독으로 고장을 많이 하신 이장님이 계십니다. 수도만 고장 나면 그 분이 전부 다 복구합니다. 이번에 공사만큼은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1m이상 굴착해 가지고 금정도 1m 안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1m 이상 굴착해서 모래 다짐하고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로 다짐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안보면 모래를 안 덥고 돌로 그대로 묻어 버립니다. 다시는 상하수도공사 만큼은 그 직원이 현지에 가서 하루를 있던지 이틀을 있던지 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용흥3구 제수변 관계는 조사를 해서 바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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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금정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실과소에서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에 집행한 사업은 총2000년에 49건, 2001년 39건, 2002년에 42건, 금년도 66건 총169건에 총 사업비가 18억8천8백여 만원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1억6천여만 원입니다.
기술센터 사업은 각종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읍면이나 관련 농업단체에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심사표를   만들어서 전시효과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한 후에 20명으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도 별로 읍면별로 사업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