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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0월7일(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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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3년도읍면정보고청취의건
2.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3.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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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3년도읍면정보고청취의건(의원발의)
2.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3.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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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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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읍면정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읍․면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덕진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진면장과 도포면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덕진면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총무과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이원필 덕진면장이 심사승진과정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덕진면 보고를 마치고 저희 덕진면 직원들은 군정방침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진면장이 부재중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덕진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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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형호   
도포면 정해옥 면장님께서 입원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드리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포면 당면 추진 면정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도포면 업무보고 역시 도포면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메모를 했다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직원님들께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서면요구를 하고 싶어서 논농업, 밭농업이 어느 면이건 간에 80%~90%인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군서나 신북이나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도포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가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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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장 박태규   
군서면장 박태규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면 출신김두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군서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면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서면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로서 영암을 알리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면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 구림마을 관광명소화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자되었고, 왕인공원사업 80억원, 대동계사 복원정비 7억원, 전통마을 민박촌 조성에 10억원 등 총 127억원 정도가 군서에 투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빼고 군비가 약60억원 정도입니다.
2003년도 우리 영암군 총 지방세 체납액이 약2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30% 이상이 군서에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인축제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돈만 투자되고 세수가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세수확충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저희 면에 체납액이 1억1백만원인데 고액 고질 체납액이 9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서농공단지 효종산업이나 일반 기업체의 부도나 정부관리로 들어 가있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고, 또 군서 양장리 RPC 개인업체가 부도 또는 도산되어서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95백만원입니다.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김강길 의원   
면 체납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네 가지에 약127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으로써 많은 투자에 비해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네 가지 사업 중에서는 현재 세 가지 사업은 투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고, 마지막 구림전통민박마을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지원은 1천만원 중에서 가구당 8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자부담하고 전통가옥에 초현대식 주거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민박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번 전주 한옥마을도 견학을 다녀왔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재지권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면에서는 왕인유적지 부근에 관광상품 및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인 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투자한 만큼 우리 군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대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해서 앞으로 왕인축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12페이지, 천엽농장에서 도갑사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죽정마을 뒤로 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길을 개설하려고 하다가 땅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 드린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구림은 이 도로를 먼저 냈어야 합니다. 이 길을 내면 영암이나 광주에서 오는 분들이 그 길을 타버리면 구림은 오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이 도로를 내버리면 광주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타버리면 전통마을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숙박을 하고 갈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든지 1차로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코스도 있고 바로 민속마을로 들어와서 짐을 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엽농장에서 도갑사 진입로는 현재 60% 정도 확장은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구림마을에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버리면 별로 구림관광명소화마을의 의미가 없어요. 당초에 이 길을 개설했어야 하는데 천엽농장 측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고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해버리면 광주나 영암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버리지 이쪽으로 안 옵니다.
내일 조례안 설명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이 길을 잘 계획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구림을 살리려면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구림을 들려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구림관광이 활성화됩니다.   
무조건 내가 면장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버리면 방금 오후 두시에 조례설명회를 또 앞으로 투자할 것인데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군서면은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보고서자료는 좋습니다.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하는 일은 있습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마을에는 저희들이 교통불편마을 생활민원 택배제를 운영해 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4종에 127건 정도를 직접 발급해서 전달해 준 일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구림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면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림마을에서는 현재 주택 자체를 보존하고 있고 민박마을조성에서도 주택자체를 개량하기 어려운 것은 2채 정도를 신축해서 민박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행정은 잘하십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예, 잘 합니다. 청사내부 개조를 해 가지고 당초 민원실하고 본 사무실이 떨어져 있었는데 본 청사를 넓혀서 민원실까지 합류시켜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친절도 면에서 군서면에 계신 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저도 부임해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의회에서는 각 읍면의 친철도나 대민서비스가 미흡할 때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엽농장하고 도갑사 진입로도로포장이 급합니까, 아니면 구림마을에 주차장시설이 급합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주차장 부지 확보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내부 주차장 말입니다.
○군서면장 박태규   
내부 주차장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매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요일 구림 시가지 청소와 도기문화사업소 주변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소득증대를 위해서 먹거리촌 개발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민박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면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있는 음식점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출신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면장님을 비롯한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자의 눈,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제발 다 같이 전 면민이 식목에 나무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관광지의 기반조성은 나무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면서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나무를 구하더라도 전 면민이 2004년 식목일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이 부분도 실무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 부분도 정식적으로 요구해요! 이 부분에 많은 돈을 요구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80%를 군비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를 떠나서 평상시에 숙박을 하겠다는 분들이 자주 있던가요?
○군서면장 박태규   
제가 아직 느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는 민박촌을 보면 개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곳은 하지 말라고 해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준 곳은 관리 면에서 소홀함이 있습니다. 지원 받은 숙박시설에 타용도로 전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도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군서면장 박태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했고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 우선 전주 민속마을만 다녀온 처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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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장 김광민   
서호면장 김광민입니다.
서호면 2003년도 면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003년도 서호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체납액 김해곤씨는 언제 체납된 것입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2000년에 약 800만원, 2001년도에 6,900만원, 2002년 900만원 정도입니다. 나주세무서에서 통보가 2003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 4월에 부과해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용보증, 광주은행, 서호농협, 기술신용보증, 나주세무서에 약11억6,700만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분이 사는 곳을 가보시고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신 겁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김승일 의원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지 벌써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길 저수지 앞 꽃길조성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약5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터가 50평 정도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려면 300평 정도는 되어야지 50평하려고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포부를 크게 가져보십시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십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검토합니다.
○김승일 의원   
협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평 규모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하려면 의원하고 협의해서 크게 해야지요!
하루에 낚시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서호면장 김광면   
하루에 약1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약 20여명 정도 찾아옵니다.
○김승일 의원   
은적산 개발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은적산에 등산로가 약 18㎞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청년회와 주민들을 동원해서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정비하면 좋은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들어진 등산로이니까 잘 정비해서 이정표도 세우고 주차장도 만들고 파고라도 설치해서 현재 화장실은 3개 계획입니다 마는 2개는 올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등산로 주변에 나무에 표찰도 붙일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십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예. 환경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면장님 머리에만 있는 겁니까, 계획이 구체화된 것입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앞으로 내년에 좀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지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좋은 미관을 살려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호면에 가 보았습니다 마는 무화과시범단지 사업을 농가들이 행정에 원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무화과는 3농가가 약 4천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에 8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 양재동시장에 예냉처리를 해서 팔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여름에 비닐하우스 열기가 높아서 환풍기시설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풍기 한 대에 약 20만원인데 보조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구체화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에 올려 가지고 지역의원하고 협의해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올려주어야지
○서호면장 김광민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더 깊이 주민들을 만나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계약재배는 5㏊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식부면적의 49%입니다. 계약을 많이 해서 서호면이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각 면 단위로 어느 정도 식부면적의 20%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서호면만 특별히 실적이 좋아서 묻습니다.
○서호면장 김광민   
서호농협에서 쉬운 말로 쌀 장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되어서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시종은 117㏊인데 서호는 자료를 보면 너무 많이 되어서 서호는 영암군에서 특혜를 준 것입니까?
영암군자료를 보면 식부면적의 약20% 인데 서호는 약 50%입니다. 영암군 11개 읍면에서 똑 같아야 할 것인데 서호만 약50%입니다. 서호면장만 일등면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이것은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농협하고 면하고 자체 계약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서호는 식부면적의 50%를 계약하고 나머지 면은 20% 밖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서호면장하고 서호농협장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면이나 다른 조합장들은 나쁜 말로 허수아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지 ane는 겁니다.
○서호면장 김광민   
우리지역에는 농사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 전체가 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를 보면 식부 면적의 50%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행정을 담당하는 농산과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서호만 그렇게 했느냐 묻는 겁니다. 금정은 22.1㏊입니다.
○서호면장 김광민   
전임 면장님이나 농협장님이 일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재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조광호 의원   
나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갖고 와서 묻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내가 질문이 길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보조가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영암군에서 배정할 때 같이 해야 할 것인데 왜 서호만 많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이지 농산과에서 따져야할 일이지만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당신이 서호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영암 7만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서호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 의견만 묻겠습니다.
화소 쓰레기매립장이 송정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쓰레기매립장이 570평 정도 되는데 약97%가 차있습니다. 약3% 남아있는데 매립방법은 영암소각장에서 분류되고 소각 후에 발생되는 잔재물하고 독천시장이나 영암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여기가 차게되면 각 면 별로 쓰레기장을 만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과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영수 의원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지난번에 복토비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덮지 않으면 송정주민들이 파리나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덮어서 가능하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당초에는 서호 쓰레기만 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개 면 것을 매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서호면의 입장으로 봐서는 서호면 것만 하면 앞으로 7~8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군 차원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서호면장 김광민   
예, 군에서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3% 남아있는데 서호면만 활용한다면 기간연장을 해서 사용합니다마는 다른 면까지 오게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쓰레기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면 거기로 보내든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영수 의원   
일선 행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역의원으로써 안타깝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위급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도청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군서면, 서호면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서 편입될 토지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저는 먼저 우리 서호면민께 박수를 보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오래 전부터 농업이 피폐화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친환경농업을 기술 도입해서 우렁이 농업, 키토산농법 등 서호면이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영암군에서는 서호가 가장 지질도 좋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빨리 도입했기 때문에 고품질생산 계약재배도 많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8.7㏊인데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친환경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고 우리군의원님들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유난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치중해서 질문합니다.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도입해서 내년에는 100% 친환경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90% 이상인 우리 농가를 살리려면 친환경농업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환경개선투자 재원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 발생 원인인 경유차와 건물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타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서호면장 김광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전국이 다 같습니다.
○김강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서호면장 김광민   
사람을 일일이 만나 가지고 직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어서 개인별로 만나 가지고 매일 출장하니까 체납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호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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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장 김재성   
학산면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산면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으로 학산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학산에서는 관행농업에만 맴도는 현실이 역력하게 드러나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각 도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학산면 농가수가 1,087농기이고 비농가가 413농가입니다만 90% 이상이 미맥위주로 살아가는 농촌에서 행정에서 농정현실을 잘 간파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문제입니다.
농업발전에 대해 아직도 친환경에 어둡고 관행농업에만 연연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농산물품질인증을 받고 있는데 아직 학산에서는 그런 것이 안보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발전이 있었지만 농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제로입니다. 다른 행정은 앞서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보면 훌륭하게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소홀한 것 같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산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어떻게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환경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산면장 김재성   
저희 학산면에 제가 부임한지가 2개월 넘습니다 마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볼 때 미맥위주의 단순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군정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알았습니다. 면장님이 이제 가셔서 학산농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는 없고 앞으로 내년이라도 친환경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학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암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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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장 이민술   
안녕하십니까?
미암면장 이민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을 보면 미암면 낙지타운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암면장 이민술   
97년이 전에 미암면에 낙지가 많이 생산되어서 습니다. 지금은 간척지사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됩니다 마는 미암면 춘동리를 지나다 보면 바다가 보이고 전망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20개소를 신축해서 개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로망은 어떻습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도로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제주도에 가보면 특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실제로 미암면에서 고구마나 녹차도 생산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판매하면 낙지 뿐 아니라 그런 것을 같이 사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수려한 경관이나 보전지역으로 좋습니까?
○미암면장 김승일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간척지입니다만 아직도 바다가 보이고 잘된다고 하면 낙후된 미암이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까지 각 읍면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마는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실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이 예산편성이나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암낙지타운 부분에 아까 면장님께서 10만㎡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1만㎡입니다.
○미암면장 이민술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국유지가 10만㎡인데 개발은 1만㎡입니다.
○이진용 의원   
너무 좁습니다. 1만평에 휴게소, 전망대, 식당 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대부분 전망대 이런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지 군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휴게소나 식당, 전망대 등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는 낙지타운 조성하는 면적이 1만㎡ 라면 불과 33백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미암면장 이민술   
전체 가능면적이 3만㎡입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미암에 가신지 2개월인데 그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면장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처음입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군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착공 5일 전까지 설계도를 첨부해서 읍면장한테 착공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장님께서는 2개월 정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암면장 이민술   
저희 면은 아시다시피 3천만원미만짜리가 면에 오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암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고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해도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면장님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고 면장님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암면장 이민술   
대부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는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계도서는 통보 안하더라도 일반현황을 해서 같이 지도․감독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간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면사업은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장님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지역의원지역성을 튀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가 많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아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공사기록관리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암면장 이민술   
군에서 발주한 것은 공사대장을 관리하고 비치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대장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공사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면장님께서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낙지타운을 개발하시는데 상가조성은 군에서 신축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겁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국유지에 민간 유치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국유지 땅에 민간인 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부농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민간소유는 개발하는 측에서 임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겁니까?
○미암면장 이민술   
민간인 땅에서는 민간인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국유지에 낙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민간인이 개발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겠지요!
군에서 할 일은 식당만 20개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한영택 의원   
주차장, 휴게소까지 포함되겠지요!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지역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암면장 이민술   
그런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독천에 낙지상가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미암에 군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자유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관․민합동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암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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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해서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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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사업장방문을 위해서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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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0인)   

• 조영주   박영배   김수호
• 한영택   김승일   이진용
• 김두만   박영수   조광호   김강길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박석봉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이관호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김형호
•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 재 무   과 장   최남호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 사회복지과장   이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