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6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2003년도읍면정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2003년도읍면정보고청취의건(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읍면정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읍․면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장께서는 성실한 업무보고와 질의 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영암읍, 삼호읍,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장 양삼호
영암읍장 양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암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문대중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박용주, 민원봉사담당 구창진, 환경복지담당 이경자, 산업경제담당 강덕성 담당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읍․면정보고청취의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항들만 질문해 주시고 읍․면장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읍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사업장은 영암읍에 있습니다. 망호2구마을 소각장 폐쇄 약속을 하였다고 했는데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소각장은 2001년 2월20일입니다.
○박영수 의원
2001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마을개발위원장과 여러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백련동고개에서 망호리1구간 확포장, 농로포장 5개소, 회관 신축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군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3건 35백여만원 정도는 금년 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3억3천만원 마을회관과 농로포장 2건은 내년도에 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암읍소각장에서 불태워 가지고 잔재만 서호면 화송리에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도 95%이상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암군이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문제되고 빠른 시일 안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마련되어서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각 읍면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소각장 폐쇄 약속도 삼호 대형쓰레기처리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군에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읍뿐만 아니라 각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소각시키는데 잔재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가 많지 않습니다.
장소가 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서호에서도 폐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읍내에 전답농가가 몇 %나 됩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열되었으면 하는데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WTO협상에 의해 물밀 듯이 세계적인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집중할텐데 거기에 대해 읍장님이 관심을 갖고 농민들에게 좋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출산을 접하고 있는 우리 영암은 유일하게 미래의 관광, 세계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식목에 대해서 각 면 단위를 검토해 보았는데 한군데도 나무의 소중함을 짚은 면이 없어요. 권역별로 보면 깨 벗은 망아지처럼 월출산만 우거졌지 주위는 엉망입니다. 식목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읍내권, 권역별로 좋은 나무를 심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다양한 읍민들의 민원의 선봉에 서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영암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양삼호 읍장께서는 여러 가지 면정이나 군정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장 양삼호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권에서는 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영암읍에 계 두개가 없어졌습니다. 건축계가 없어졌고 도로계가 없어졌고, 인원이 38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군으로 이관되었던 업무들이 결국은 인원은 줄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벌써 읍사무소의 직원이 부족하고 업무들이 군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착되면 좋아지겠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과업무를 읍면에 너무 과중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행정 방송망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작년에 5개 마을을 우선 시행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관련된 주민들 홍보관계 그리고 군에서는 군에서도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방송하면 읍 5개리에 잘 들리고 있습니다. 31개 전 마을에 방송망을 설치하면 인력 부족한 것을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56백만원만 2004년도에 확보하면 전 마을을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설치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상가 상권살리기 먹거리촌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그것은 관광객들이 오면 월출산만 들렀다가 그냥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등산도 하고 시가지에 와서 음식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정신약국에서 김병원까지는 낙지골목을 만들어서 하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상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이 업무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읍․면정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본의원은 깜짝 놀란 것이 본청에서 예산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치단체장도 있습니까?
혐오시설을 유치했으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지요! 실장님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약속이 되었다면 지켜야지요.
○박영배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본의원도 3대의회에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영암읍이 실시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든지 초빙강사를 보면 일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참석해도 수당이 나가는데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전혀 없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일부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있고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시고 반영하신 것을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소요사업비 미확보 일반수용비에 우선 충당하고 정리추경 시에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서 1회추경에 36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 주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일반 수용비에서 대체해도 문제없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예, 연말에 나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만 확보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매년 노인의날행사 시 배정된 중식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영암읍이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4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1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약150명 정도 옵니다.
○박영배 의원
본청에서 안해 주면 면장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방자치하면서 선심으로 행사만 건의하면 막 벌려놓고 뒤처리도 못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들이 바구니 하나 들고 모금하러 다녀야 되겠구만요. 이런 문제도 예산실장님이 계시는데 배고프고 추운 읍면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셔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하더라도 지원해 주어야지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상가를 다니면서 노인의날행사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배려해 주셔야 읍면장들의 애로를 덜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인 행사를 보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따져서 어떤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인지 따져야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불필요한 사업은 의회차원에서도 안 해야지요! 행사만 몽땅 벌려놓고 읍면장들의 애로사항도 줄여주어야지요!
행사가 없으면 읍면장들의 애로도 덜어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예산할 때 실장님 말씀대로 까벌려 놓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11개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영암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 통보를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5일전까지 공사설계도서 및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점검․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말고 사업소나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착공 5일 전에 통보 받고 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설계도서사본까지는 받은 적이 없고 사업에 대해서는 통보 받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공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1호 서식의 공사감독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저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영암읍장 양삼호
그것은 제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근거해서 읍면장이 일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고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솔직하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른 읍면에도 묻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이진용 의원이 질의했는데 착공 전에 읍장님께서 착공계나 준공서에 사인하십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한다고 통지가 오면 공람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초청강사료를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공공근로인력으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당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강사로 지정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킨 된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보조로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강사수당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강사가 필요합니까? 정식 강사료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그것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컴퓨터 교육강사로 활용하는데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수호
공공근로 인력 중에 컴퓨터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암읍장 양삼호
그래서 컴퓨터 인력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읍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삼호읍장 문봉규
삼호읍장 문봉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삼호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우리 삼호읍장님에게는 박수를 쳐주어야 되겠습니다.
세금부과액이 이렇게 많은데 94%를 징수한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 남은 5억14백만원은 차량방송을 통해서 기어이 징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 농가가 적습니다. 1,608농가밖에 아닙니다. 6,941가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의무 강화 이 부문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암군 특산물하면 삼호무화과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무화과가 우리농가들이 첫째 품질향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완숙되기 전에 갑자기 약을 발라서 익혀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하나씩 사서 먹어보면 물만 나오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명특산물 같지 않은 무화과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또 가슴 아픈 일은 외부에서 무화과를 가져와서 삼호무화과라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외부상인들이 삼호무화과를 빙자해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삼호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명문학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호중학교 188명, 삼호서중학교 254명 총 442명인데 3,700여명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삼호중공업에 다니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3,700명이 나가있는 숫자를 과연 학교를 설립하면 이 학생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명문학교로 되면 삼호중학교나 삼호서중 인원이 다 그쪽으로 와버리면 그 학교는 비워 버리는 이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중학교가 2개교, 초등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초등학생이 2,072명입니다. 중학생이 442명인데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가 빨리 유치되어야만 인구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인구는 한 두명이지만 나가는 인구는 세대별로 나갑니다. 바로 교육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청 공무원들도 교육 때문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6백여 공직자들도 아이들 때문에 목포나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공무원들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관내에서 거주하라고 했다던데 명문학교 설립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선 군청공무원들도 알고도 아이들 때문에 나가는데 3,700명이 나간다고 해서 돈이 몇 억 들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절대 그런 것이 안됩니다.
잘 연구하셔서 허울좋게 하시지 마시고 도시로 나가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사람들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설립 해놓고 안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영암군의 꿈과 희망인 삼호읍을 관장하시는 문봉규 읍장님의 애로에 어떻게 위로를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행정공무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말이 있던데 읍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능이 조정되고 인원이 줄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계장할 때 삼호읍에 45명 정도 확보하고 나갔는데 몇 년간 일선을 돌아다보니까 나름대로 삼호읍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정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공무원들이 삼호읍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무환경도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호읍장 문봉규
또 한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린다면 삼호읍 가서 보니까 할 일은 많고 기술직이 필요한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목직이 6급 2명 있고, 환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호는 쓰레기 대책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역할까지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주무부서와는 협의를 했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강 간척지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전체적인 면적은 1,569㏊입니다. 591㏊는 공개입찰해 가지고 농진공에서 팔고 나머지는 978㏊입니다. 관내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읍장님 삼호에 가셔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징수 부분도 과년도 체납액을 목표액 대비 670%나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암방조제 갈치낚시터에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치낚시터를 관광명소화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제가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농진공, 해경, 삼호중공업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주차는 차량통제 내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이것도 주인이 없어요. 파출소, 경찰서, 삼호중공업에니 나와서 이번에 경계석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하고 또 커피 팔러온 상인과 연계해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읍장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주인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고 군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관광지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용 의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암읍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들이 읍면으로 사실 통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삼호읍장 문봉규
어떤 실과에서는 통보가 잘됩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통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읍면장으로 하여금 통보해서 읍면장은 장부를 배치해서 기록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안되면 읍면장한테 당연히 통보하도록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제대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무화과 판매를 위해서 국도변이나 갓길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무화과를 판매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가을철 되면 도로변 무화과판매가 이슈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익산관리청에서 민원이 있어서 고정판매대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했는데 이것도 없애주고 인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자진철거 내지는 뒤로 물러나도록 지시되었는데 행정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계도시키고 있습니다. 또 품질 눈속임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배농가가 361농가가 120㏊입니다. 소득액을 추계해 보면 40억이상인데 금년에 홍보가 잘되어서 노상판매나, 전자상거래로 택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삼호무화과는 소득배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호 무화과가 잘나가다 보니까 인근 해남이나 무화과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현대식 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삼호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삼호읍이 인구증가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단에 설치예정이던 처리시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치가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 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처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업무 추진하는데 망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90% 이상 찼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시종으로 보내고 있고 소각은 망산쓰레기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환경녹지과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변 3개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약속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내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 내지는 계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삼호읍장으로 가니까 삼호읍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특명을 받고 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이 문제는 11월, 12월에나 대책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선결 문제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삼호읍 쓰레기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연말이전에는 해결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박영수 의원
읍장님 재임기간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업무보고에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전혀 없어서 묻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정도 매립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쓰레기시설을 혐오시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읍은 영암군내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읍입니다. 사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고 군에서도 삼호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요구도 많이 하시고 문제점도 많이 제기 해주셨습니다.
쓰레기가 포화상태에서 각 읍면 별로 처리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삼호읍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하시다가 읍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안에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암 금호방조제 갈치낚시터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에 물은 적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에 레저시설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쓰레기만 치울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와 타진해서 임대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지로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호읍장 문봉규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낚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언제가 적기입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8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잘 안 오죠?
○삼호읍장 문봉규
예, 삼호중공업 시찰 관광객들만 찾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해남지역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삼호읍장 문봉규
없습니다. 현제 낚시 배로 등록해서 떠있는 배가 100여대입니다. 저녁에 불켜고 낚시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영암 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영암 쪽에 있는 방조제 여기만 낚시객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쪽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삼호중공업에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차장을 임시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객들이 해남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해남도 교통통제를 하면 양쪽 주차장에 주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또 가보니까 경계선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한영택 의원
매년 군이나 삼호읍에서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마시고 농업기반공사, 해남군 관계자와 협의해서 관광객수입차원에서 우리 군이나 해남에서 한다든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느 업자가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삼호읍에서 군에서 쓰레기나 치우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삼호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금정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금정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추진계획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조방윤
안녕하십니까?
금정면장 조방윤입니다.
(업무보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리며 금정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중요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농업인이 아우성 칠 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지역개발 특산물에 대한 것만 치중하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금정면 농가수가 90%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친환경부문에 예산을 집중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크로골프장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정면장 조방윤
골프장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행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골프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 가지고 주변에 청용 쪽 3개 마을에서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골프장에서 수은관계로 회관이 금이 갔다는 내용도 있고, 그 밑에서 개구리를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을 안 대줘 가지고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 읍면에서도 사실상 특별한 대안을 강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내용을 골프장에 얘기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면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의만 하십니까?
○금정면장 조방윤
골프장 측하고 주민들간에 당초 약속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해 주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면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요! 세류리 회관 금이 간 것은 정확한 것입니까?
○금정면장 조방윤
이번에 한 것도 아니고 전부터 골프장이 10월1일날 개장했습니다. 9개홀로 시작하고 있는데 전에 발파해 가지고 금이 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 관계에 대해서 가서 확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입장에서 단안을 내릴 수 없고 골프장 측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나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은 특수시책이랄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의원하고 협의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영암읍, 삼호읍, 금정면을 듣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각 읍면 출신 의원님들하고 특수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님들하고 지역출신의원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조방윤
업무보고는 연초에 군에 보고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신북면장 이하남
신북면장 이하남입니다.
신북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젖소, 돼지, 양계․오리 등 많은 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신북면의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북면장 이하남
4개단으로 구성되어서 월4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두이하 농가는 농가에서 자체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4개 방역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북면장 이하남
구역별로 마을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농가가 가축농가가 많기도 하고 또한 영산포나 나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역관계가 다른 면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북면에 재난에 대비하는 피해조사나 현황에 대해서는 다른 면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염려된 것은 낙과피해 수매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과피해 수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신북면장 이하남
140톤이 낙과되었습니다마는 수매한 것은 37백만원을 했고 68톤을 수매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한 것은 140톤인데 어떻게 보면 낙과라 하더라도 상품성 있는 것은 농가에서 출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날짜를 연장하면서까지 수매하도록 권장했습니다마는 68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가 별로 전화도 했고 홍보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홍보는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는 68톤밖에 안 했습니다. 반도 못했는데 낙과는 140톤인데 수매는 68톤이라면 행정의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신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억7천9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47필지를 만들었는데 1필지에 얼마입니까?
○신북면장 이하남
면적이 보통 110평~150평입니다. 평당가격이 11~15만원으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평당105만원에서 110만원정도입니다.
○조광호 의원
97년에 도포도 했는데 아직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일방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유효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기존마을에 하면 더 분양이 잘될 것 같은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졌지요?
○신북면장 이하남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마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는 도포하고 달리 국도13호선 인근이고 옛날 신북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아무리 보조라하지만 무조건 해 버리니까 내년도에 덕진은 마을 정비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다른 방도로 해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실패해서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답답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좋은 돈 갔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신북면장 이하남
정책적인 사업이고 위에서부터 선정할 때 조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신북면장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신북문화마을은 주체가 기반공사사업이죠?
○신북면장 이하남
그렇습니다. 시행은 군에서 하고 사업자체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북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바랍니다.
(14시48분)
○시종면장 박찬종
시종면장 박찬종입니다.
지금부터 시종면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종면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종면 직원 모두는 군정방침에 따라 면민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면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방세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부과액의 몇 %나 징수했습니까?
○시종면장 박찬종
작년과 비슷합니다마는 지난달 읍면 행정 종합 실적을 보니까 시종면이 9위였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영수 의원
농촌의 어려운 여건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할 분들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못 낸 것 같습니다마는 세금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대한 면에서 이토록 구구절절 잘 추진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친환경품질 2농가육성이 있습니다. 방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시종면에서 논밭 방대한 땅에 친환경 부문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신북면 같은 경우 품질인증 농가가 8농가인데 시종면에서는 겨우 2농가 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아쉽고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행농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친환경 농업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종에서 좋은 품질의 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면장 박찬종
시종면에서는 월롱에서 오리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정보화시범마을 선정되어서 시종을 알리는 계기를 갖고 시종의 미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약간의 사건이 있어서 시종 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미질은 좋습니다.
○김두만 의원
친환경 쪽으로 치우쳐주면 좋은 품질이 생산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종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박석봉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이관호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김형호
-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 재 무 과 장 최남호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 사회복지과장 이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