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10월4일(토)오전10시4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제1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0시47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23일 이진용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읍면정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읍면정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건과 조례안 및 일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진용 의원과 김두만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정 주요업무상황 청취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7일간 본회의장 및 관내 주요 사업장으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세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두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면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을 포함한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낙후된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노사분규의 빈발과 파업 등으로 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노사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평화운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를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 산업평화운동이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여 본 운동에 원동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산업평화운동결의문 채택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만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만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지역은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 전남이 전국 평균수준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고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기에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 성패는 무엇보다도 취약한 산업기반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영암을 비롯한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투자가들이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의 염원이며 시대적 소명인 전남경제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온 군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2003년 10월 4일
영암군의회의원 일동
(10시58분)
5.영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영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전담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어 영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전담 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음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6.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세감면중감면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자동차세 면제사항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하여 자동세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2003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보존 부적합재산 및 인재육성기금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처분계획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은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2,645㎡, 군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2,600㎡이고 토지는 독천 먹거리문화촌 주차장부지 매입 2,810㎡, 소방항공대 추가 부지확보 4,677㎡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 중에서 처분대상재산입니다.
건물은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 1,199㎡, 영암읍 구 복지회관 철거 397㎡,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420㎡입니다.
토지는 금정면 구 시장부지내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각 709㎡,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재산 매각이 4,759㎡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주민복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및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군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군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8.영암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가로수조성및관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영암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가로수관리지침이 관련 상위 법령 부재로 98년 5월25일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가 관리되어 왔으나 2001년 5월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2002년 1월2일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발령되어 우리지역에 맞는 녹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기본 제18조 규정에 따라 녹지조성의 하나인 가로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갈라가 필요하며 가로수 관리의 효율화 및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 확대와 국토의 녹색 네트워크의 연결 축으로서 가로수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9.영암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의장 조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농특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영암군농특산물공동관리브랜드관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암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코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 영암군농특산물공동관리브랜드조례안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