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8월21일(목)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부의된안건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2003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경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사업개발은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예년에는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수익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요즈음은 공무원이 경제마인드를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민자유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안될 때에는 심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행자부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하지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민자와 같이 3섹타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가 황토테마타운 같은 민자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군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군민들에게 환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경영수입이라면 상당히 중요한데 세금에 너무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를 보면 나열식 보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보다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이 답습하고 과거와 변함없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경영사업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청에서는 최두복 과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합니다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처음 접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기관장 5명, 근로자 4명, 사 측에서 4명, 사회단체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중에서는 이진용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우리지역이 상당히 노사분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토테마사업은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보고 형태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도에서 22개시군의 프로젝트를 한 건씩 받아서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서 채택된 안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우리 지역에 부합되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자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노력해야지요.
○김승일 의원   
진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6일날 서울 각종 기업컨설팅회사를 상대로 설명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미진하면 군에서라도 추진해서 민간투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음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원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마을버스는 한대가 있습니다. 삼호 용당에 있는데 버스 진입이 어렵고 또한 공영버스나 농촌버스가 꺼리는 곳입니다. 승차인원이 14.2명이 안되고 마을버스 차주 측에서도 17백만원 가지고는 경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교통에 공영버스 5대 운행하는데 5천만원씩 지급하면서 여기는 왜 17백만원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것은 운행시간이 적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운행실적을 파악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경영수지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차주는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의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취 위주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2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버스가 2개 업체에 33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류대 지원이 4억7백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이 245백만원인데 이 돈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군비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유류대 지원은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가지고 유류대 인상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확보금액이 2억4백만원이고 미확보가 2억원인데 주행세 인상분이 없다면 군비 지원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주행세가 세입으로 8~9억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박영수 의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도 서비스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적으로 대당 연간 16백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기사들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들은 임금 올려 달라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수익금이 어려워서 인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공영버스가 다 어렵습니다. 자가용은 증가되고 이용하는 승차율을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그런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아직은 우리 예산이 군비나 주행세를 받아서 보충한다고 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버스회사와 군민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불평이 없을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여기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양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희망이 절벽인 것은 문제점이 지역별, 권역별 특색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전무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보고 내용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하나 하나 심도 있게 그야말로 민이 와닿게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고 문제점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전무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의회와 항상 같이 하면서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읍면 소재지권 지역개발전략안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의원님들에게 복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칭찬도 해야 되겠고 군민의 소리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주민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항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주민의 소리를 전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통상 기계화경작로포장을 할 때 3m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노폭을 좀 좁히더라도 할 때 한꺼번에 노폭 그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업적과 우수상을 받았던 6백여 영암군청 공무원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은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우리지역 죽정에서 작년에 의원님들 배석 하에 현지에 나갔을 때 그때 현 과장님들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도갑사 죽정마을 노폭이 좁아 가지고 농기계가 교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땅도 양보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약속 사항을 분명히 이행해 주십사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전라남도 청소년 체육대회에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영암군 선수들이 중등부인데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긍지 수상을 몇 차례나 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농민들은 반대로 업적은커녕 사사로운 것 때문에 원성이 높고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속사항이나 관심사항을 불만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지선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이하로는 법적인 개념으로 하천은 아니고 배수로 개념입니다.
○김승일 의원   
배수로가 개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 사업에 치중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사업은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군비 투자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로에 접해 있으면 배수로로 개수해 주어야 하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군비 투자사업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 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가로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가로등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체
○김승일 의원   
신북면은 신청 요구 건수가 많아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만 해도 60등을 신설해 주었습니다. 전체 6천여등이 되는데 계속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 사업비는 1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불요불급한 곳은 최대한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구획정비사업이 신북에서 몇 군데 있어서 기반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군비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대구획경지정리 군비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남지구하는데도 부담을 해 주었는데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해 줍니다. 그 부담이 우리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같은 경우 170㏊정도 된다는데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해 주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개발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국립공원은 국유지여야만 하는데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자라고 하면 전부 사줬을 겁니다. 현재는 매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유지를 국가에서 무한정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도 적용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 국립공원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월출산 주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천황사지구하고 도갑사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에서 문공부로 넘어가서 예산이 줄었는데 영암은 공원면적도 적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국립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등산로나 도로 등 편익시설위주로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립공원 주변정비 주차장 시설 등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주무부서장으로써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암읍소도읍개발계획에 누락된 이유는 기본개발수립용역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 당시에 선정 과제를 영암군 운동장을 옮기는 사업위주로 계획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 지침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께서는 전반적인 도시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포츠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사업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읍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스포츠테마공원 등 스포츠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영암은 대도시 옆에 있어야 되는데 목포하고도 떨어져 있고 광주하고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테마공원 조성은 일부 테마는 남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청소재지에 스포츠 테마를 30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서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는지 전문가이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주개발권사업이 신북 같은 곳은 끝났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형태가 미흡해서 재정비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오지개발사업도 실질적으로 2~3년 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 누락되어서 다시 했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삼호․학산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장되지 않느냐 전망해 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20억원, 정주권개발사업은 30억원인데 연장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안되면 도시개발계획사업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안되면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연장될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래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든지 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줄 때에는 대지에 한해서만 사줍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주고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무조건 폐지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그런 것을 폐지해 버리면 어떤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곳은 아무리 토지 소유자가 원하더라도 폐지가 안되고 옛날에 약간 구부러진 기존 도로가 있는데 반듯하게 그어진 것 그런 것은 폐지를 해 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수행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도갑사집단시설지구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완료되었으면 도갑지구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다행히 완료되어서 희망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집단시설 이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