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8월20일(수)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부의된안건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순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자치지원과장 김준광입니다.
자치지원과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암포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참여폭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암포럼에 대해서는 문화혜택이나 정신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만 이달까지 22회를 계속해서 시행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더 많은 폭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장들이나 반장들, 읍면 사회단체에게 일일이 홍보해서 앞으로는 참여폭을 확대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확대해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폭이 확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소양 견문을 높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로 참여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주민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보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앞으로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고 업무량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교육의 목적은 좋지만 공무원들의 시간을 훼손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 버리니까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시 아파트주민들이 왔다 가셨다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농산물판매망하고 연계되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등포하고 광명시 아파트 부녀회장단들을 초청해서 홍보한 그 결과로 영등포구청하고 엘지아파트에서 농산물판촉운동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부분을 농산과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의 문제점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판촉이면 판촉, 판매면 판매 이렇게 협의해야 하는데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협조를 안 하던데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려 8,353명의 고용효과를 얻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만 하려고 하고 농촌에서 어려운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만 시행해 왔는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성과가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계절에 따라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1년 열두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금년에 예산의 30%까지 자재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줄여서 인건비로 최대한 참여폭을 늘리도록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가로변에 화단 조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꼴불견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인재육성기금 중 5억원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학교당국의 분야별 필요성 등 요청 하에 집행됩니까, 그냥 학교로 전달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인재육성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에 사업계획제출을 요청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집행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자금 50억원을 달성한 후에 이자로 집행해야 옳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온 바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학교당국에서 청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방금 김승일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의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행정자치부에서 선정기준을 시달해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이 저희마을인데 그분 사위가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근로혜택을 못 보는 분이 계십니다. 사위가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근로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기에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선정하실 때 앞으로 철저하게 다뤄주셔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공공근로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대상자가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인재육성기금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건중학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광주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역리입니다마는
○박영수 의원
기부채납을 학교로부터 받았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옛날에 재건중학교를 운영했던 분들이 연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솔잎화원 임승낙 사장님이 대표로 있어서 그것을 옛날에 구중학교를 군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인데 인재육성기금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가 1,439평이었는데 도시계획 선으로 그어지고 나머지가 1,100평이 조금 못되는데 그 토지라도 매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재무과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금년 3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4월25일 재무과에 매각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방법이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리라고 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2억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14페이지, 군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홍보는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암신문 같은데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면민의 날을 계속 부활해서 안한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면민의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16페이지, 경희대학교 자매교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방침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앞으로 경희대학교하고 얘기된 부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의료봉사를 한다거나 보건소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도 우리 군에 지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받지 않았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 한약재를 우리 군 농가에서 몇 농가나 납품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5억원으로 명문고등학교 지원하고 5억원이 남아있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통폐합이후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도 통폐합이후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군 방침도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소신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원씩 4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50억원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영택 의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선거로 인해 장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면 중단하겠습니까?
기금목표액을 50억원이나 100억 조성해서 그 이자로 집행한다면 계속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건의해서 그런 용의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기간 내 보다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건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20페이지, 이후추진계획에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45명인데 예산이 없어서 보류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연초에 계획하기에는 분기별로 15명씩60명을 연수시키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9명을 보내고 보니까 예산의 잔액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현재 19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명이 가고 나면 예산형편이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면 60명을 하고 예산이 안되면 축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1년에 60명씩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1년이 아니고 금년에 60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 내년의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민선3기 때 60명이면 60명, 100명이면 100명 해 가지고 민선3기 단체장 임기 내에 전 공무원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학교에 지원은 하면서 바로 군민에게 앞장서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연수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현재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축소한다고는 것이지 추경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계실 때 전 6백여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의 생각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203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상반기추진실적과 이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점심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오전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무궁화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꽃의 수종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나라 무궁화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흑단심하고 백단심을 무궁화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산림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산림조합하고 관계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크게는 우선 시설사업으로 임도사업이 있고 조림사업으로 나무심기, 풀베기, 넝쿨제거, 가로수 조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 사업등록이 된 업체가 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녹색조경이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기술자를 갖추면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하고도 계약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거기도 임도도 했습니다. 서호 장천구간입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오봉산 금정면하고 연계된 도로포장사업을 가서 보았는데 건설폐자재를 버려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오폐수처리정화조 기능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나 똑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거의 같습니다. 큰 정화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적인 기능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알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서 나온 말이 통의 질이 나빠서 통에서 방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무과에서 품질이 좋다 성능이 나쁘다하는 것을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침출수가 아니고 기존에 각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으로 구덩이 파고 묻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발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9개소는 침출수가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고 3개소는 침출수가 흘러서 농경지나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판정되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에 맞춰서 삼호하고 학산은 정비하고 내년에 군서를 하면 완료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했던 9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침출수 누출 관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12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삼호지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전 지역 시종에 있는 CR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3페이지 신북 유곡리 은혜자원사업장폐기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해서 허가되어서 관리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폐기물처리업 사업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지역이라 알기는 아는데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무얼 하는지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이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여기에 보고된 자료의 회사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께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에 다녀오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애쓰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15페이지 다음 달에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기본계획 고시해 가지고 2004년 7월에 사업 공사착공해서 2007년에 시운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말도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멀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내년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원칙만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7년에는 축산농가들이 다 망한 후에 완료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공불재사업을 전국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일반사업으로 하면 70% 국고지원 받고 성공불재사업은 80% 지원을 받습니다. 또 시행기간이 200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성공불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2005년12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성공불재사업은
○김두만 의원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충정에서 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관리공단하고 도하고 군하고 4자가 하다보면 2005년 12월중에는 끝내서 축산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축산농가에서 아우성이는 것은 매달 낭비되는 돈이 많아서 근근히 맥을 이어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낭비해 가면서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기왕에 4자간 협약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정부에 가서 노력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앞당겨져서 2005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내년이라도 완료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능력이 생긴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지구가 산포지구는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90% 정도 되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기를 가면 천을 덮어 놓았더구만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천이 아니고 외벽으로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상단에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고형화된 물질로 할 계획입니다. 그 작업만 남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겠지만 매립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싫으니까 풀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침출수가 한곳으로 모일수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안정되면 2~3년 지나야 합니다. 안정된 후에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22페이지, 서호면 장천리휴게소에 사업비 14백만원 적은 금액으로 준설한다는 것은 흙만 판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방사업이 낙차가 커서 유수가 급하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 놓은 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못 대서 기능을 못하는 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천리휴게소에 있는 보를 제거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24페이지, 월출산주변에 경관림으로 나무도 심고 동백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관리도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독천 가는 구간도 풀베기도 안되고 산불로 인해 일부구간이 타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옆에 받침목만 남아서 보기 흉한 곳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왕인축제 때 불탄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개인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어서 가을쯤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나무라도 뽑아버렸으면 합니다.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영암으로 다니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했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전에 불났던 곳을 가서 빨리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라 했는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고 나면 그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은 장마가 지났으니까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 마는 금호방조제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영암방조제가 낚시터인데 해남군하고 저희하고 경계입니다.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매년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기에 금년에는 쓰레기인부임을 두명 확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갈치 낚시터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해남군하고 공조해서 쓰레기 처리하자고 해남군하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 주변을 돌아 보았습니다 마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쓰레기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낚시터를 유료화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현재도 하루에 1~2천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에는 더 많은 낚시꾼들이 올 것입니다. 현재의 대책으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작년보다는 두명 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깨끗해 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행정하고 달라서 아무튼 올해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깨끗한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10페이지, 영농폐기물 추진계획이 1억2천만원인데 순수한 군비입니까? 도비지원이 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 5,9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 속에는 도비 24백만원이 포함되었고, 빈병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빈병 31톤을 수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농약병이 옛날 유리병에서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장려금은 개당 지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톤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으로 되었을 때는 ㎏당 50원씩 주었는데 지금은 개당 50원씩 지급합니다.
○이진용 의원
폐비닐 수거하는 것을 보면 농가들이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에 쌓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던데 장려금 지급은 누구한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읍면에서 집계를 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은 우선 마을이장 앞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이진용 의원
농가들이 거의 폐비닐을 농가들이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에 쌓아 놓습니다. 장려금지급은 수거해 가는 차량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밭에서 쌓아놓은 농가에 하는지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지급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해서 5톤미만은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단체로 모아서 5톤이 넘었을 때에는 마을이장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장이 수집한 실적에 따라 개인 별로 지급합니다.
○이진용 의원
장려금은 이장이 되었든 개인통장이 되었든 지급했으면 장부 정리된 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읍면 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재생공사가 영암읍 송평리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서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재생공사가 장소도 협소하고 마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재생공사지만 우리 군 민원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송평리 마을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회관을 건축해 주있습니다 마는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선정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마을하고 떨어진 곳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재생공사에서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벚을 2003년도에 가로수 식재를 추기에 250본을 식재하는데 819호선입니다. 전에 보면 왕벚나무를 식재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서는 바람이 센 지역인데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육묘장에서 밀식을 해서 키가 너무 큽니다. 바람이 센 지역에 나무가 크니까 자꾸 부러집니다. 왕벚나무를 식재할 때는 키가 적은 나무를 골라서 심어야 합니다.
또 보식한 나무도 키가 전에 심었던 것보다 더 커버립니다. 그것을 못할 바에는 지주목을 잘 대서라도 제가 군산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키가 적습니다. 밀식되어 있는 육묘장에서 가져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러지처리를 농가에 퇴비로 공급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농가에서 받아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과수농가에서 많이 받아갑니다.
○이진용 의원
슬러지는 어떻게 해서 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차를 가져오면 싣는 장비가 있어서 실어줍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 사용하는 농가들은 슬러지가 퇴비에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습니까?
직접 농가들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퇴비를 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퇴비를 배합해서 파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용하는 농가들이 가져가는가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직접 사용하는 농가들이 가져갑니다. 아주 좋다고 서로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농가들이 가져간 일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면 영암군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상을 3~4회 받고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훌륭한 업적에 의해서 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고 싶고 다만, 농업분야 농업․환경․농업기술센터 이 3개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본의원이 극단적인 표현진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하지 않느냐 전라북도나 경상도를 가서 보면 고구마 하나라도 신기술을 도입해서 EM농법을 통해서 5배 이상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EM농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관행농업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 제시를 한다면 하루빨리 책 덮어놓고 실제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물밀듯이 밀려올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선진지역은 그야말로 앞서가는데 작년부터 제가 호소했습니다마는 농작물 하나하나 EM농법을 통하면 안되는 것이 없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영암행정을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깝게 듣지 마시고 선진지를 시찰해 보고 지난번에 제주도에 다녀오셨듯이 전북대학에 EM농법을 개발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희망은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과 3개 과입니다.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토론과 연구하셔서 농민들에 대해서 비전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영암군에서 친환경농법 품질인증 면적 확대라든가 다른 군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어느 품목 하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이 없어요. 밭농사는 모르고 있지만 쌀은 인증을 못 받고 있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품질인증을 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225.8㏊까지 늘었습니다. 작년말에 114㏊였는데 금년 6월말까지 106㏊가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다수확 농사를 지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하면 호강에 초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방금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군서에서 쌀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고품질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28페이지, 밭작물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호우피해로 인해 3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밭작물에서도 세 가지 품목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께서 다른 군에 비해서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에도 32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때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수박농가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14억8,300만원이 그때 절반도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문학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는 중앙이나 도에서 조사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 7월중에 보고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군은 밭작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상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조사하다 보니까 나주 같은 데서는 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영암이 기준대로는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에서 나온 것은 다소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면적이 줄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다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1,378두를 신청 받아서 줍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조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암군의 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산이 되면 신고에 의해서 지급해야지 이렇게 정해 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산과장 문학근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합니다. 군비에서 1만원, 축발기금에서 23만원을 냅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품질인증 농가부분이 물론 과장께서는 친환경사업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들에 대한 검증을 과장께서 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농가마다 지원사업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친환경사업이 수치상으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볼 때에는 정말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까지는 참게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등으로 했는데 친환경농법 중에서 무농약․저농약 품질인증 농가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쌀 친환경농가실천으로 확대되니까
○김승일 의원
직접 친환경사업으로 가자 이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을 의원들이 물어보면 과장께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원들이 볼 때는 실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친환경사업을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미생물이나 EM농법으로 가든지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호우피해 농가 복구지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중앙재해대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농산과에서 난색을 표명하셨는데 갑자기 되었습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군비가 123백만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실질적으로 1,438백만원인데 자담 빼면 11억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안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율로 따지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983㏊면 최저 농비도 안 나온 상태인데 과장께서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면적을 말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과수농가 방조망 시설이 자부담을 60%입니다. 농가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자부담 60%로 해 놓고 방조망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누구나 난색을 표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현행 40%인데 아마 다른 농업부분에 지원비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0%로 올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보조비율을 높여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체사업 예산비율이 나와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부분은 전부 일률적으로 40% 보조라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업생산기반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업을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이 40%입니다. 자담이 60%입니다.
○김승일 의원
나주시에서는 전체 예산대비 2%로 하고 있던데 그 사업비로 비율을 높여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것도 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께서 역동적으로 농산과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본법에 의한 융자금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각 시군이 출연한 기금입니다.
○김승일 의원
신용불량 상태인 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여신불량자한테는 조금 어디든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보증인이 있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산과장 문학근
좋은 방법이 있는지 농협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페이지를 보시면 경지소유면적 1㏊미만 농가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의료보험납입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차량만 한 대 있으면 보험료는 증액이 되어 많습니다. 농산과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학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 경지면적이 1㏊미만이든지 아니든지 학교에서 혜택을 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는 현재 사업대상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 김수호
행정에서는 1㏊미만으로 해 놓았는데 학교에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별개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1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를 도비․군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산물을 시기 조절 실패로 인해 가격변동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는데 소형저장고를 설치해줌으로써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동수도 적을뿐더러 평수가 별로입니다. 5평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최소한 7평에서 10평 정도는 되어야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원래 소형저장고 지원은 2㏊미만 경작면적 농가로서 저온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농가는 자기부담을 늘려서 하고 영세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5평형 패널식 컨테이너식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런 면적은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5평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실효성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박석봉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이관호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 농 산 과 장 문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