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8월18일(월)오전10시3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10시37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8일 김승일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업무실적 및 이후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김수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승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이후계획 청취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생산성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시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청취를 하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공기업에서 얼마 감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30억원 정도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은 국비양여금입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합니다.
○김승일 의원   
막대한 자금을 기획실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전용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2004년도에 국비 지원 받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는 세부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는 자꾸 “기@영암”에서 ”러브영암“으로 사용하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석학 관련해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우리 군 종합홈페이지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이트는 수천만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하면 들어갈 수 있고 거기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이 도메인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로 석학들이 운영하고 참여하고 우리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분석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서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도 재정 지원이 안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따로 심사합니다.
○김승일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했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의아스럽게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을 안하면 역 재정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 소송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삼호지역에 토석채취허가가 반려되므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 옛날에 나온 분배농지가 이전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등기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기금의 지도․점검추진 26억5백만원이 인재육성자금기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인재육성자금기금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25억5백만원입니다.
○김두만 의원   
여기에서 인재육성자금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적인 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우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가 42개입니다. 실과소 별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설치위원회 같은 경우 국립공원으로서 유일하게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이고 군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4대 의회에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월출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는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현재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허가 사항이 결정된 후에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조정위원회라든가 1년에 한번씩 개최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영암군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상당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11시17분)
○총무과장 김형호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와 직원간의 미팅의 날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실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개 실과만 시행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면평가제를 승진심사에도 적용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이후에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번 인사를 실과장을 대폭으로 했고 전 직원들을 2차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본 의회에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한시라도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지금까지 인사를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 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이번 사안처럼 민감한 사안도 있고 주민하고의 잡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와서 해명차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인사 부분은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지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까요?
○김승일 의원   
지금까지 대폭적인 인사를 두번이나 했는데 주무과장께서 의회에 간담회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지지 되지 않습니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대에 20개 대대에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전반기에 25명에 17,809천원을 지급했고, 15명은 하반기에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550명의 자녀가 대학생 기준이죠?
○총무과장 김형호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조광호 의원   
55명중에서 다 파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하반기는 예정이라서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잘하겠지만 이왕 550명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예금이자를 1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현재까지 91%가 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통 예금 평균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450억원 정도 됩니다. 예금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승일 의원   
전자견적입찰에 대해서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최근 사회단체에서 입찰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입찰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영암자치연대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자치연대는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사안이 행정정보공개에 의해 결정 나면 공개해야 됩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행정소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열람을 요청했을 때는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정당하면 정보공개를 해야지요.
○김승일 의원   
주차장 관계가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철골조로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7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해서 주차 면은 110면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기존 81면하고 해서 191면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9페이지, 정기예금이 2002년도에는 4%였고 2003년에는 3.5%인데 어느 은행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일반회계는 금고가 농협하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광주은행에는 예치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군 금고가 계약되지 않아서 일반회계는 농협에만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농협하고는 군 금고를 어떻게 해서 계약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3년주기로 계약합니다.
○한영택 의원   
예를 들어서 읍농협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광주은행이나
○재무과장 최남호   
읍농협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하고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송금하는데 읍농협에서는 더 쌉니다. 군지부에서는 송금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송금한다든가 할 때 군농협은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농협에서 농협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군금고에서도 많이 송금도 합니다. 그런데 단위농협보다 군지부가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하셔서 읍농협이나 그런 농협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군 공직자나 일반인도 와서 송금하는 사례가 있는데 훨씬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2004년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는 사업비가 7억원을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빌딩으로 하지 않고 옆 부지를 사서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별관에 3층 높이로 하면 앞에 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하지 않고 대밭이나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저쪽으로 또 소방도로가 뚫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차량 진․출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관계 과와 협의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별관이 3층 높이로 하면 앞이 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억원으로 옆 부지를 매입해서 별관이 정면에서 가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지상3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면 지상2층이 조금 못될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토지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밭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 없는 마을 도 시책추진비 지원 3개면에 75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3개 읍면에 전부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 읍면당 2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라도 나머지 5백만원은 해당 면에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기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공사계약 업무가 215건 전자견적입찰 수의계약으로Ì 나와있습니다. 영암군에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120개 전후로 나와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개인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거의 순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른 기준은 없고 계속해서 윤번제로 돌립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꼭 윤번제라기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됩니다.
○박영수 의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성을 기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개월간에 걸쳐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유재산의 침범이나 무단점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금고사업에 대해서 아까 광주은행하고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개경쟁입찰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농협군지부하고 계약되어 있고 5개 정도되는 특별회계는 광주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광주은행에 얼마나 예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계약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재무회계규칙에 금고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금고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 지 묻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제가 김승일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영암군금고계약을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김승일 의원   
전남지역의 시 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남호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승일 의원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계약하면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것은 다 나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예대 마진폭에 대한 사회환원 차원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고 복지혜택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무제한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그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현재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2005년말까지입니다.
○김승일 의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작년말에 계약했기 때문에 2005년말까지입니다.
○김승일 의원   
작년에 계약했으면 저희들한테 왜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그 사항을 모르시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남호   
연속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목적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전대를 적발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담당과와 의견조율 행정사항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실태조사가 11월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목적외 사용했다거나 또는 국공유재산에   지상물을 안 올려야 되는데 올렸다든지 또는 A라는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전대했다든지 그런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조영주   
민원인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과의 대립이 강한 성격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 간담회에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간담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절차는 담당과와 재무과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군유재산은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사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어야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자투리땅은 담당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