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29일(화)오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4.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박석봉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22 영암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배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한영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번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위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03년 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정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결 위원장 및 간사는 영암군의회위원회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동료의원과 협의한 대로 조광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강길 의원을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광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강길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예결 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하겠으며 오늘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질의․응답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 설명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한 후 7월31일 오전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구성은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김강길 의원이 간사가 되어 활동을 수행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회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결위원회 활동 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목적은 각종 투자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법정기준경비와 보조사업의 변경 분을 조정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과세대상의 증감 추이 등 종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 전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및 사업장 수입을 정밀 분석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별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였고, 경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계상을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737,943천원은 삭감하여 새로운 시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안 예산 총액은 174,505,601천원으로 당초예산 165,484,417천원 대비 9,021,1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154,478,97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175,93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6,62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154,74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4,661,04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5,7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방양여금을 도비 보조 분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조정보조금은 17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975,454천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84,78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7,190,6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 중에는 방금 말씀 드린 지방양여금 감소 분이 포함되어서 추가로 증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6.4%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41,280,342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2,253,92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7,956,54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99,6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정기준경비는 예산액이 8,928,22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3,01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14,395,57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01,24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03,725,47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26,8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예산액은 210,600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9,262,55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04,84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예비비가 92,611천원이 증가되었고 전출금, 출연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예산액은 353,217천원으로 151,21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50,065천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증감내용은 당초예산 대비 63,649천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전입금이 23,08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보조금잔액이 18,768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6,31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76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으로 564,94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5,44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07,67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32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92,258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117,26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편성액은 151,219천원 세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는 예비비에 편성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편성액이 63,649천원으로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 23,254천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22,152천원, 반환금 및 기타 17,219천원, 예비비 1,024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편성액이 77,767천원으로 여기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05,44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주민소득사업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32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7,267천원으로 편성내용은 농공단지 관리시설비 734백만원, 예비비 44,267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세입예산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액은 9,666,607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23,01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상수도사용료가 68,982천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특별교부금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985,548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082,79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하수도 사용료가 450,84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726,95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당초에 하수관거시설비가 시설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94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양여금 39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비비보조금 55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1,041,01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편성액이 231,018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상수도시설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방금 세입예산에서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22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연금부담금 31,292천원, 일반운영비 2,140천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용역비 58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245,58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정조서입니다.
요구액은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필요경비입니다마는 재원상 부득이 사정했습니다.
요구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총74,639,69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1,175,93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관련 경비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은 2,711,26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경비 군비부담입니다.
지방양여금 군비부담은 1,350,5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변경 분이 435,744천원이 감되었고 군비 미부담이 914,75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5,408,62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변경이 598,626천원이 감되었고, 군비부담 감액이 44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 미부담이 5억원입니다. 군비 추가부담이 99,997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군비부담 2,191,96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미부담이 2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경비는 인건비가 399,670천원, 업무추진비 170,698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상 분에 대한 추가계상입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도 262,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대해서는 1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 경상비는 1,301,241천원을 계상 했고 여비가 208,993천원입니다. 재료비는 46,4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18,605천원입니다. 포상금은 청경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2,355천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산업시찰이 금년 연말에 퇴직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02,5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이장자녀학자금및장학금, 리반장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경상보조금은 767,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입니다.
도서구입비로 49,1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호군립도서관이 얼마 안 있으면 개관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7,482,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56,100천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은 86,800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31,168천원이고, 연구개발비는 269,430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내년도 용역비와 마한문화관광지 조성 2천만원, 영산강3-1지구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은 45,85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3,850천원이 감되었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배상금 등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배상금이고, 기타회계전출금 23,082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할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가 92,611천원, 반환금이 471,41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감액 및 보류내용입니다.
이번에 군비부담 감액 또는 보류액은 감액은 431천원이고 미부담은 16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정비가 미부담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386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사업은 44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도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254백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7월31일 제2차본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휴회의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제1차 본회의 산회 후부터 7월31일 오전 10시50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3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