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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6월23일(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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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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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답변 :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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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할 순서는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의 공무원출석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는 오후 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답변 이전에 부군수로부터 오전회의 성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오늘 확대간부회의석에서 일어났던 상황중에서 의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부군수   
먼저 아침 확대간부회의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상황이 있다면   부군수인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중에 있고 우리군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간부들의 의회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평소 10시 개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10시 30분 30분을 연장해 주시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해주신 의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10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선진 시장 군수들 선진지 시찰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셔서 행자부 교육부 기타부처 몇 군데를 방문하시고 외국을 떠나시는 일정 때문에 오늘 읍면장까지 포함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군정과 얽혀서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군수님께서 떠나시는 동안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방안에는 여러가지 당부 말씀이 계셨고 또 군정에 관련돼서 해야 하실일을 당부하신 자리에서 회의가 다소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의원님들에게 사과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이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들의 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은 조금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또 군수님께서 오랫동안 비시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갖다보니까 10시 30분이라는 회의시간을 지연시켜서 오늘 이 사태에 오게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의장님께서도 간부들의   의회질문 답변 장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원님들이 군정을 보다더 많이 알고 연구하시고 궁금하신 상황을 충분히 답변드리고 해야 할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가 저희들 집행부 불찰로 또 많은 실과장 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영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대한 우리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간부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증 없이 대답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곤 부군수   
그 말씀하신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을 정리하면서 또 읍면장들이 왔기 때문에 읍면장들하고 대화한 정리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사실 잘 안납니다 마는 우리집행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쁜 일정을 하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이 꼭 참석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한 사람은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전원이 참석해서 다같이 한자리에 있어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뜻을 피력한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조영주   
금요일날 5차 정례회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였습니다.
전원 실과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 실과장들이 현장위주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3분의 2정도는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행정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원활한 행정을 해 가자고 분명히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건소장외에 참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행위가 저희들의 당부하고는 전혀 먼 거리로 집행된 것이 사실이고 또 간부회의에서 의회에 대한 비판을 너무도 좋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니 생각하고 저희 의회도 집행부의 그러한 무성의한 성의나 의회를 멸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고 꼭 위증하지 마시고 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김재곤 부군수   
오늘아침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면서 앞으로 의회진행에 저희 집행부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영주   
지방자치법 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 출석과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항중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좋치 않은 표현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참 의회가 영광스럽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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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인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 답변을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과 점검결과 식중독 발생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급식소는 총62개소이며 그중 학교급식소가 3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9개소 산업체가 10개소 병원이 1개소이고 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상황은 없었으나 관내 어린이집 1개소에서 취사보와   원생 2명이 세균성이질에 감염되어 김병원에서 격리 입원치료 퇴원한바 있습니다.
민간급식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위생교육과 원자재를 수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관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도감독토록 유임되었음을 양지하시고 보건소에서는 학교급식소 음용수 검사와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조사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기금조성내역은 식품진행기금으로서 2003년 6월 현재 836만원이 정립되어 5천만원 이상 적립시부터 위생업소시설자금목적에 융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 구축사업을 보면 질병모니터망 157개소 정비 353개 마을자율방역 재구성 한농연구제방역단과 연계한 마을자율방역 소독 활성화를 위해 재래식 화장실 4,976개소를 비롯 취약지 방역소독에 중점을 두고 4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고 매일 2시간씩 이상 연장 하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균자검사 1,940건 일본뇌염등 임시 예방접종 15,027명 소아마비 등 정기예방접종 6,566명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생충박멸을 위해 국립보건원과 협조 디스토마 구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937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가 23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345개소로 총 1,515개소를 위생담당 등 직원3명이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에 자체 및 시군 교류단속을 4회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 영업장 폐쇄 3개소 영업정지   7개소 과태료 처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의 성격상이나 효율성으로 보아 위생부서가 군 본청으로 환 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의원님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다수 농촌지역주민들이 노령화되어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대책을 부단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책임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침해환자관리등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등 시설이 낡고 노후된 비좁은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기구를 장착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양.한방진료와 교육상담등을 통해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환자 이용수는 평균 1일 30명 정도이지만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며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소 현황이 언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5월말까지 명단입니다.
○김기창 의원   
지금 영업장 명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현 초등학교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소관할 수 없는 것이 학교에 대한 모든 상황은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초중학교에서 교육장이 모든 것을 감독을 하고 있고 시설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창 의원   
그것을 묻자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 명이 다른 데로 다 전출 가고 한 사람들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에게 묻고자하는 것은 지도감독이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그 명단이 바꿔지면 변경신고를 종합민원실에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   
모든 행정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의 질문취지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차이점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단 급식소 음용수 관계만 검사를 하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음용수 관계하고 원자재가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인지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업무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생분야를 지도 감독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자체적으로 하고 모든 신고업무까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직접관리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것은 하절기고 하니까 집단식중독이 염려되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급식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학교급식소 음용수검사 최근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한국경영협회하고 구제역방역단과 연계해서 자율방역소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것이 예산하고 결부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경영인협회회장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동물보호만 할것이 아니라 사람방역도 동시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보건소에서 장비하고 약품, 간식비는 지원해 주면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추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만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개인생각으로는 구제역방역단이 51개 단위로 구성되어 가지고 구제역방재를 위해서 예방이 중요한데 물론 농업경영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영암군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근원으로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절충을   하시고 예산관계는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 그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자체단속을 3번 하셨는데 단속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계장 1명에 직원2명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도 하고 전화답변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단속을 한다하면 여직원보다는 남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남직원들이 보건소의 구조상 현재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소장님께서는 단속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하기는 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가 당초에 '75년도까지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었습니다마는 '76년 1월1일자로 위생계가 내무과 위생계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도에 여성국장 간호직이 여성국장으로 와 가지고 자기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수월한 방편으로 전부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를 보건소에 전부 환원조치를 했었는데 그 전부를 하지 못하고 10개소 정도나 보건소로 갔고 나머지는 지금도 사회과나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계업무가 본청에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신고를 하고 모든 음식업소가 되었든지 여관업이든지 공중위생업소   신고시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사회과가 됐던지 본청에 있는 부서에 가서 업무처리를 하면 쉬운데 보건소에는 사실은 사람이 오고가기고 힘들고 또 시설조사를 보건소에다 의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위생접객업소가 잘못된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신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모든 허가나 신고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요 허가처리를 하는 시설조사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행정직제상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실에서 인허가 부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는 군청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 있는 것 보다도 단속부분이라면 군으로 이관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보건소 소장님께서 직제상 보건소에가 위생계가 있어 가지고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부분적인 인허가부서인 행정해서 했으며 하는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부군수 김재곤   
인허가 업무는 법령규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서 판단되면 허가를 해 주는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과 운영을 적절히 운영하고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49명이나 더 감해야 할 긴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인사위원회 모든분들이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하고 보건소하고 잘 타협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었던 것이 사회과로 이관됐다가 사회과에서 다시 이관되는 것이 2000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봉사행정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위생업무는 단속이나 업소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상 조금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위생계에서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위생계 자체를 본청에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나 보건소가 존재하니까 좋은 방법이나 제안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군민의 제일 소중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직원과 함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의 인구노령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보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시점이요. 대부분 이분들에게 저도 가서 만나 뵙고 했습니다마는 물어보면 허리통증과 무릎관절염 만성퇴행성 환자로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도구와 물리치료전문요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님을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김강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노후 됐을 뿐더러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장비가 장착을 시키려면 그 만은 시설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진료소는 그런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물리치료장비들을 지소나 진료소나 전부다 장착을 우리 현재 공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정도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로 조금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비는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사는 자격증 소지자야만이 물리치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명색이 의료감시를 있습니다.
의료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우리가 관장하는 업소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는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작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물리치료사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단 물리치료사 자격증소지자를 확보하려면 정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총무과의 정원자체가 더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된 것이 한의사를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 군은 한사람밖에 안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한의사가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진료간호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원이 없습니다. 복지부에 제가 가서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결부가 됩니다. 보건소 소장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진료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나 진료소나 모든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지역실정으로 봐서 그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밤에도 급한 상황에서 진료소 소장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알고 보면 24시간이지요
두 번째는 여기 통계에 보면 진료소가 영암군에 13개소인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2002년도 1억4천여만원 수익이 진료비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올해도 5월말까지 해서 한 6천여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모든 세입이나 세출관계는 매일매일 결산을 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자기들이 이번에는 얼마를 사용하겠다 얼마를 집행했다 하는 것이 그대로 보건소에 보고가 되고 또 처리도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보건소에 세입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마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제가 진료소를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일개인에게 무조건 한번 진료하는데 900원인데 월 운영비는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의문점에서 제가 묻는 거고 현재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김강길 의원   
전체가 다요 ?
○보건소장 박인찬   
다 들어갔습니다.
○김강길 의원   
군 예산이라는 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로 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영암군에 13개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축이나 모든 농촌에 취락구조니 해 가지고 너무나 집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소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측 계획이라던지 실무 소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당초 80년초에 보건진료소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20평 규모로 신축을 복지부에서 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충분했다고 생각되는데 살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임이 말씀하신 물리치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신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35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복지부에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계획으로 은곡보건진료소 한군데를 1차 적으로 하나 신청을 해 났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국적이라서 복지부에서 작년에 수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복구비로 전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계획대로 차질이 될 것 같습니다. 13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은곡진료소를 필두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축 또는 이전 사업을 벌리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피 했을 때는 군비라도 협소한 낙후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신축을 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김강길 의원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1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재 소장님으로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노약자들이나 농어민들의 진료소 이용은 그야말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보았는데 정말 열심히 지역민을 위해서 가정방문까지 하고 계시던데 특히 군보건소장님께서 그분들의 소장들 말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 진료소에 관심을 너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때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감사합니다.
○김강길 의원   
저희 지역은 오지면 입니다. 특히나 신포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료소가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라브도 아닌 스레트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바램이라면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박인찬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신포진료소 뿐만 아니라 영암 전지역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을 일조일석에 단번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천상 예산이 수반된 문제고 또 의지도 수반된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한것 거기서 수고하시는 진료요원들에 대해서 무단한 관심과 배려를 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길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여름에는 벌레도 위험하지만   수인성전염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수인성전염병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티푸스 발아티푸스 코레라 세균성이질 요즘에는 신종전염병도 장염균들도 많기 때문에 전염병관리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 한 여름만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연초에부터 모든 방역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계획 또는 모니타요원 확보계획 방위약품확보계획 요원 이런 전반적이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3월부터 해빙기방역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빙기방역을 2차례 시작하는 것은 지금 때가 전염병이 도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라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현재 월동한 무기를 박멸을 함으로써 새로운 유충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해빙기방역을 시작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차례씩 아침저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모든 보균자 여부를 우리식품위생 종사자 관리자에 대해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자검사실시를 하면 우리대변검사를 통해서 그 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치료조치를 하고 또 예방교육을 함께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자체를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중의 한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접객업소 같은데도 수질검사 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업주들이 저희들한테 의례를 해 오고 있고 또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 행정처분한 업소현안을 보면 영암 하나로 마트에서는 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진열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품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하나로 마트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을 떡을 떡방앗간에서 자기들이 직접 즉석에서 판매를 할 것을 하나로마트에다 납품을 해 가지고 취급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밑에   떡방앗간요?
○보건소장 박인찬   
같이 처분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보면 청소년 음료나 티켓에 대해서 영업정지 4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최고 징역이 10년인데 4월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식품위생법상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영업장 폐쇄를 한다던지 영업정지를 3개월 2개월 한다든지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1년이나 10개월주면 개선이 될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영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 보면 과태료도 10만원 얼마 하는데 보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최고가 천만원정도 되는데 최저 순으로 한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셔 가지고 처벌해 주시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들 질병인데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서비스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금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마을의 이장 학교양호교사 병원의사 약국 종사자 보건요원들 전부 모니타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들어오면 그 지역의 어떤 질병의 양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관심을 둬 가지고 노인건강에 유념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에 불소를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우리군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구강보건법에 위반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양론이 있습니다.
불소를 해서 치아를 건강유지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불소화 작업자체가 건강을 헤칠 수도 있다는 양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은 아직 공청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측과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1개 읍면에서 신축된 보건진료소는 몇 개이면 또 앞으로 해야 보건소가 몇 개이고 또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축 계획할 예정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우리 보건지소는 10개소이고 현재 4개소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인 도포지소는 실시설계승인요청을 복지부에 했는데 아직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중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금정 보건지소를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다 승인요청을 해 났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예산이 수해복구사업에 전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쪽에 전용되어 가지고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통 50평내지 70평 이런 규모였는데 지금 102평으로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비를 따서 하는 그런 신축이전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지난 소장님께서 계실 때 모터링 베드 각 읍면단위 사이클해서 11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소장님께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만 들여서 사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대로 창고에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저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삼호지소 뿐만 아니라 금정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설치장소가 마땅치 못하고 또 연구적으로 장착을 해 줘야 하는데 임시적으로 복도나 이런데다 경우 장착을 하는 형태입니다 마는 그런 문제를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장비가 많은 예산을 들어서 농촌 노인들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서 보급을 했다 말입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할 때 우리소장님께서 현지방문을 하고   그런 기계가 협소한 자리에 나둘 수 있는가를 보고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가는 모르지만 몇 백만원짜리가 그대로 잠만 자고 있습니다. 또 사실 보건지소에 가서 물어보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들 병에 맞춰서 그런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런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지금 우리 의료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들의 의무입니다 마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지 못하고 보통 1년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타도로 옮기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장착된 장비에 대해서 현재 의사가 관리토록   확실하게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것을 인수 인계할 때도 무슨 환자들이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앞으로는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면 한의사가 각 읍면단위에 배치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1차 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수도 줄어든 반면에 진료소가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읍면단위에 배치된 의사들입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금 공중보건소나 보건진료원들이 자기들이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은 모든 사람들이 출근시간이 있고 퇴근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청원서류를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청원서류가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확실하게 거기서 살아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디든지 출근시간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시간도 맞춰서 퇴근하라 단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밤중이던지 응급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거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니까 한의사가 오더라도 정원표준제 때문에 물리치료사 그런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소장님께서 각 읍면단위를 방문하셔 가지고 진료소에 꼭 불필요한 지역에 있다든가 야간에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는데는 그런 부분을 줄여서 감원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노령화로 노인들이 물리치료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보시면 어쩝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각 읍면에서 진료소가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80년초에 전부다 만들어 졌습니다.
○한영택 의원   
'80년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그분들도 고생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배치해 있으면서 큰 기대효과가 떨어져요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분들을 감원을 해서라도 감원보다도 그 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그분들이 물리치료사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마련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인찬   
충분히 한 의원님 말씀한 취지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우리보건소의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우리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김강길 의원님 질의하신건데요 보건지소에 치료기 좌식싸이클 11대, 전기발맛사지 13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단위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소하고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좌식싸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정한 한 두군데라도 놔둬 가지고 사용해 보고 면단위에 보급했었던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한사람이 없습니다. 팔고자 한사람이 일률적으로 납품한식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싸이클 운동기구라서 물리치료장비로서 구입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는 활용도가 높고 어떤 장비는 활용도가 낮은 것은 있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제자신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오기전에 장착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만 그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보면   보건소에 맥반석 온열침대 8대하고 전기안마기 13대를 구비하여 농부증 만성퇴행성 질환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읍면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금 거의 배치를 해 났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김수호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병의원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병의원의 장비는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월등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시골단위 병의원에 가서 보면 물리치료실에 누워계신분들이 허리나 관절부위 무릎부위 같은데 찜질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찜질기구는 몇 개 정도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매트가 그런 용도입니다. 찜질하기 위해서 뜨겁게 한다던지 안마용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라는 것이 한가지 용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찜질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찜질하는 장비는 저희들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읍면단위는 아직 없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원에 가보면 노인분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찜찔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곧바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비싸지 않을것 같은데 전기찜질기도 있고 물을 따뜻하게 해서 수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싼것은 아닌데 비치하기가 곤란한 것이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치료장비자체가 워낙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 지소고 진료소고 장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한두개씩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찜질장비라든지 온열장비 이런것 자체가 장소가 충분한 장소가 된다면 계속해서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작년 올해 거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가 102평 혹은 진료소가 35평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장비가   충분하게 보강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때 4개소가 신축되어있고 한군데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소는 앞으로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에 10개소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4개소 신축한데라도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세워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기라든지 그밖에 의료장비 간단한것 말입니다.
크게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소장님께서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최신식기계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가격은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지 자주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충분히 검토해서 장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촌지역에 걸맞지 않게끔 군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시골단위에는 시골단위에 맞는 의료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골실정에 맞는 의료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학교급식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영암군의 중학교가 11개 읍면에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6개만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아까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다시 반복해 드린다면 학교급식소가 만들어 졌을 때는 신고를 학교장이 해 주거나 교육장이 신고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신고를 받아서 급식소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소 전반적인 것을 감독하는 것은 학교장이 또는 그 감독
○조광호 의원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영암군 11개 읍면에 다 중학교가 있는걸로 아는데 초등학교도 20개있고 고등학교도 5개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학교가 6개밖에 없으니까 5개는 무슨 원인으로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급식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0인 이상 됐을 때 급식소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학교 학생수가요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소 음용수 검사와 종사자들 대상으로 살모넬라 장티프스등 보균검사 107건 한다했는데 10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하고 의회로 넘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작성한 그대로 보냅니까?
왜 그러냐면 시종 초등학교 교장은 26년생인데 현재나이가 일흔일곱인데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검토를 하냐고 분명히 했잖아요 답변서를 보낼때 26년생이면 재직하고 있는가 반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명 의원을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는 봐서 수정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소홀하게 검토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영암군청이 49명이나 표준정원제 때문에 감원한다고 하는데 한의사를 보충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면 명색이 듣는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농촌 보건행정을 위해서 그런것이 좋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신이 거기서서 삼호보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당신한테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있으니까 잘 좀 해서 삼호보건소를 짖도록 해 주라고 거기서서 책임있는 답변도 해야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해야 할텐데 엉렁뚱당 넘어간 식으로 해 버리면 듣는 우리도 왜 저럴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의를 갖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도   당신들 신임하고 당신도 우리 신임할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부하고 얘기를 했던 것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원표준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를 할 것을 해야겠다해서 말씀을 드린것 뿐입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지금 49명이 표준정원제로 감원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현 상황이 그대로 밀고나가면 소장님 말이 옳지만 지금 극박한 상황에 그런말을 해 버리면 엉렁뚱당 답변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 소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업소가 12건이 우리군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군민들이 처분을 받아야 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이런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12건씩 발생이 됩니까?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김 의원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이 모든 불법영업행위라든지 또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지역의
○김두만 의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이 적발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의원님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동료의원님께서 열악한 면단위에 스레트 지붕 밑에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가정방문까지 가면서 진료를 했던 그분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군민의 척도인 보건소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시설을 멈추더라도 시급히 요구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군수님 내년 본예산 때 열악한 진료소 개·보수 추진개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재곤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인복지, 농촌의 시점에서 보건진료소 건물을 개선한다거나 보수한다는 것은 우리군 과제의 하나로써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료소 시급한 부분이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우리보건소에 예산이 너무 작다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저는 농촌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소장님도 내년예산에 꼭 올리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내는   답변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위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받는 답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던지 간에 지역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의원들의 의견제시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상호타협을 통해서 행정을 원활히 해 보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 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실과소장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기는 17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신산업철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군비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국비를 투자해야 하나 무슨 이유인지 군비를 투입했는지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신산업철도공사로 인하여 대불부두 진입로 통과 노면이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대불공단 입주업체에서 생성하는 대형구조물의 대불부두 이송이 불가하다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로부터 민원이 있어 대불부두 진입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두 진입로는 철도청과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공항로 200M의 노면 개선은 전남도와 영암군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항로는 군도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3년 2월17일자로 군도에서 제외되어 대불산단 내 간선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신산업철도 준공 시기를 감안하여 대불진입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불산단을 전남도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내역과 산단내 보수 정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을 밝혀 주시고 대불산단을 도로 반환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불산단공공 시설물은 지난 97년 7월 영암군수와 전라남도,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인계를 받아 도로,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에서, 상하수도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도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한 가로수 보식 등을 위해 3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비는 매년 2억원씩 지원받아 가로등 이설, 보도블럭 정비, 파손 도로복구 등에 사용하였고, 군비는 2002년도에 162백만원, 2003년도에 370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부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특히 대불산단 활성화에 따른 하수종말시설증설을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시 증설사업적립금으로 378억원을 받아 현재 이자 포함 49,429백만원이 농협영암군지부에 정기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금 이자중 일부인 7,022백만원을 대불산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불산단 공공시설 관리로 인한 군비 부담은 연간 3억원 내외로 가중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나 관리 인력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불산단 내의 업체들로부터 전년도에 352천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사업은 공항로의 도로 파손상태가 심하여 도로포장 시 총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나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전선 지중화사업도 총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이런 사업은 국도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서 상급기관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도로보수, 가로등 정비,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비는 매년 군비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불산단의 전남도로의 반환은 지난 97년 인계인수과정에서 상하수도법, 도로법 등 관련 개별 법률에서 법률적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산단 소재 지자체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인수한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이관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내 물류단지 명칭에 대하여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지명을 쓰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불산업단지 내 35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조, 물류업, 무역업 등 물류단지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별도의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명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님도에서 주관하여 30만평 규모로 2008년까지 총2,630억원을 대불산단 목포신외항 주변에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소 선정 및 가시적인 사업추진성과는 없는 실정이며 가칭 목포물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실적과 학산면 가변차선제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청경 1명이 영암읍을 비롯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영암읍에서 상주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경고장 발부 450건과 과태료 54건을 부과하여 주정차 행위를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가변차로제는 무질서한 주차행위 근절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내 5개 읍면 2,150m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인식으로 정착 단계에 있으며, 학산 가변차선제 구간의 주정차 단속은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학산 가변차선제 운영은 독천먹거리문화촌의 특성상 외지차량이 많아 영암의 이미지 제고와 재 방문 유인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삼호읍지역 외국인 학교 설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4백여만평의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기틀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불대학에 설립 운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학교 부지구입 및 교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과다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류된 실정이었으나 3월부터 미국인 투자가와 폐교 구 장천초등학교를 활용한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설립 의향자가 학교설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학교가 관내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대불국가산단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관내 매일시장이 있는데 매일시장 거리를 모델하우스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매일시장은 영암읍과 학산면 2개소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매일시장은 20여개 점포에서 채소, 어물, 과일, 식육 등 식료품 위주로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여행객 및 갑작스런 음식을 준비하는 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없고 햇볕과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 등을 상점 주인들이 각각 제작 설치하여 규격, 색상 등이 상이하여 무질서할 뿐 아니라 특히 설치된 시설이 노후되고 퇴색되어 미관상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독천매일시장도 7개의 점포에서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은 영암읍 매일시장과 동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광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신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매우 뜻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 중랑구 우림상설시장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로 삼아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들고 성과가 큰 비가림시설만 시범 설치하기 위해 사업성과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부서가 설치된 이래 투자유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로 진출할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최고 투자적지인 영암군의 체계적인 투자유치 및 효율적인 기업지원 활동기능을 강화하고 2002년 12월11일부터 투자유치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실적으로는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선포식 개최, 2003년 2월13일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 대규모 투자설명회 투자양해각서 체결 4개업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상반기 1회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건의 사항 해결 두건입니다. 신산업철도건설에 따른 대불항 개설 대책회의를 5회에 걸쳐했습니다. 기업 이전 유도 군수서한문 발송을 631개 업체에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투자가 상담실시 및 현지안내 6회 실시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2003년 5월9일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투자유치실적은 8개 업체에 투자금액은 108억원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개별 투자가 초청 및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불산단 내 조선산업 기자재 집적화단지를 전남도와 연계 추진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호상설시장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상설시장은 삼호중공업의 조성과 사원아파트의 신축으로 상주인구가 급증하여 생필품 및 농수산물 구입 등 생활불편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인근 국공유지에 상설시장을 신축코자 적정부지를 선정 국공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사업비 1,399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4,346㎡에 건축면적 1,510㎡의 현대식 상설시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읍면 5일시장과 같이 45면을 분양할 계획으로 분양공고를 거쳐9명이 2000년 8월9일 분양계약하였으나이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 판단한 계약자들이 동년 10월4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개별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 방법으로 전환코자 분양공고를 거친 후 신청을 받았으나 1명만 신청하여 2002년 2월17일 사용허가 조치 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동년 6월4일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31까지입니다. 임대료는 59,932천원으로 1년 분입니다. 총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자는 도포면 원앙리 신승철씨였습니다.
제2차 사용허가는 재신청 공고 후 개인 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푸른산업이 신청하여 2002년 7월3일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부진과 임대료 잔금 4,993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2년 8월2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6개월간으로 임대 계약했었습니다. 임대료는 5,993천으로 6개월분입니다. 임대자는 주식회사 푸른산업 대표 허용수였습니다.
제3차 사용 허가는 2002년 4월22일 대부자 선정 입찰공고 후 2명이 등록하여 최고 가격 입찰자로 낙찰되어 2002년 7월10일 대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대부료는 2,470만원 1년 분입니다. 감정가격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계약자는 서울 중량구 박유달씨입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의 각종 시설물 및 물품 등이 일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부득이 입주 가능한 195㎡만 우선 사용 허가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각종 시설물 철수는 그 동안 6회에 걸쳐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1차와 2차 사용 허가자와 소유권 관계 및 법인체로서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시설에 따른 설치자와의 설치비 관련 소송이 종료되어 일부 물품을 철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1층 1,358㎡ 중 삼호서부출장소 180㎡, 음식점은 195㎡, 미입주 983㎡이고 지하층은 150㎡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철수된 일부 시설물은 조기 철수토록 하고 불가능 시에는 외부로 반출 보관 조치 후 미 입주면적을 임대토록 하겠으나 지리적 여건 및 경기위축 등으로 임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상설시장이 당초 신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마골공원 대불각 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마골공원 대불각 정비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창업 보육센터의 운영실태와 성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공장부지 등 경영여건의 취약으로 사업하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경영기술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창업 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불창업보육센터 운영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기계·장비제조업 등 14개 업체가 입주 중에 있으며 2003년 운영비는 45백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별로는 7개 업체가 졸업 후 창업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이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창업지원 대상업체의 자금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졸업예정업체와 유망한 입주업체를 파악 관내 창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삼호상설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차례 질문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설한 것하고 임대분양해서 개인들이 시설한 것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시설물을 철수시켜야 하는데 다음 입주자가 들어온다든가 매도했을 때 그 시설물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철수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현재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가장 어려운 것은 전 경영자들하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업자가 냉동시설을 설치해 놓고 대금을 받지 못해서 법정에 가서 최근에 재판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외부기계들은 철수하고 일반 기타시설물은 남아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소유자하고 타협해서 야적이라도 해서 앞으로 입주자에게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현재 상설시장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다 잘되자고 했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도 되고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신외항이 연결되고 대불공단하고 달라서 공업지구가 아니라 상업지역입니다. 제가 삼호읍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처음에는 잘된다고 사업을 했지만 현재는 몇 차례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만약 내일이라도 매입자가 나타나면 개인들이 임대분양하면 시설한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지 물어 봅니다.
저도 질문서를 내기 전에 몇 사람들하고 논의해 보았습니다마는 매입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의회에서 몇 차례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암에서 부동산에 투자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장담은 아니지만 다음 달이라도 업자가 선정되어서 만일 군에 와서 그것을 팔아라 할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현재 박유달씨가 입찰해서 낙찰되어서 입주해 있고 저희들 형편 때문에 전 면적을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 현재의 임대자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매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내일이라도 매입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현재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일단 철거했을 때 현재 임대자가 전 면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 면적을 사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마다하지 않는 이상은 매입자가 나타나면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단가가 오르도록 장사가 되겠네요!
재산관리를 잘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임대자가 3년이니까 3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저희들이 땅을 팔겠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분쟁이 없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가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불산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에서 전라남도나 토지공사에서 97년도에 인수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한영택 의원   
그래서 현재 국도비나 2억, 태풍피해로 인하여 38백만원이 전부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한영택 의원   
2002년도나 97년부터 받은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받은 것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산단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앞으로 도로나 보수해야 할 시기가 올 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때 당시 전라남도나 토지공사에서 387억원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도로법이나 상하수도법 이런 개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도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우리 군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많습니다. 다른 지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래서 현재 100%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에, 다른 국가산업단지는 대불산단보다 먼저 시설물이 되어서 전부 입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군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영택 의원   
대불산단에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35백만원 수입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 안 해도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께서는 국가산단을 전국에 걸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3억원 내외로 과중한 것으로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산단 인건비는 5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2억원 정도 됩니다.
○한영택 의원   
1년에 15억원이 넘던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공항로 도로상태가 파손되어 약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체 공항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대불로 오는 목포입구에서 공항로 가는 도로입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도나 국비지원도 받고 저희들 순수한 군비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가 진도 가는 방향이고 공항로 가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아직 양호합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국가산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부 시군단위로 관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원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도,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대불국가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삼호상설시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차 사용허가 신청 때 푸른산업이 2001년부터 1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임대계약인데 거기에 4,993천원을 못 받아서 취소한 것인데 그분들이 짐이나 모든 것이 치워져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중요한 것은 일부 빼내고 지금도 기자재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임대 계약료 1백만원 받고 2년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1백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499만원을 미납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늘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미납된 돈은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거기에 대해서 미납부분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3년간 현재 짐을 밖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차에 임대해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현재 3차 허가를 해 주었는데 2차 1차에 같은 사람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물건입니다. 1∼2차에 임대하셨 분들의 짐입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헝클어져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물어 본 겁니다. 1차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는 끝났는데 짐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도 자재들을 치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재판계류중인 상태로 감히 조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법 절차를 밟은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도 명도신청하기 위해서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다보니까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한영택 의원   
재판이 안 끝나면 계속 물고 늘어질 것입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잘 알아 보셔서 경매절차를 밟든지 명도신청을 받아서 물건을 다른 쪽에 쌓아두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대형냉동시설물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원에서 집달자가 나와서 확인 하에 옮깁니다. 신속하게 법적 대처를 해서 임대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동료의원께서 삼호상설시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암 집행부 측에서 볼 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께서 약간 피해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재판이 종료되었는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청구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김수호 의원   
군에 요구한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1차와 2차 계약자가 같은 사람이고 명의만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위배 조건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을 상대로 재판하려다가 잘 안되어서 당사자들끼리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적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사자들이 재판을 6∼7개월갈 때까지 방치한 겁니다. 먼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도 검토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못한 것이고 처음에 대응을 안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때당시에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끼리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소송제기를 못했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김수호 의원   
그 첫 대응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책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전체면적이 1,358㎡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서 짓고 그 다음이 입주되어 있는 것이 195㎡이고 미입주 면적이 1,083㎡입니다.
그 방대한 시설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노력은 2년 전부터 노력해 왔다니까 지금까지 처음에 문제되었을 때부터 지금 까지 노력만 해요!
어떤 사람이 농사짓고 있다가 농사가 망해서 아버지가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금년에는 경험 삼아서 했습니다."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해에 실패하니까 "금년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농사 지은 것 도로아미타불로 땅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년간 노력만 했지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좋은 성과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 바뀔 때마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만 하지 왜 성과 없는 노력만 합니까!
첫 대응을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앞으로 군 수익사업 쪽으로 한 사업입니다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살림으로 생각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답변서를 보면 서울 중량구 우림상설시장에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틈내서 다녀와서 예산확보해서 가능하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에 왕인박사묘전제를 가서 보니까 일본 오아사까라는 시를 다니는데 약1㎞의 거리에 모델하우스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고 있던 차에 TV에 모델하우스 거리로 바뀌고 난 후에 30%이상 판매율이 좋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것을 해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왔을 때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보고 여러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모델로 해놓으면 우리 매일시장도 그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도 좋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익이 있고 가셔서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견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부서가 작년 11월11일날 지역경제과에 생긴 이래 8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8개 업체에 투자금액이 108억원입니다. 거기는 대불산단에 목포농산 김치공장입니다. 종업수는 12명이고, 투자금액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금강자원개발 고철, 비철 금속가공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목포 한누리상사 여기도 그리고 고층 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이는 항만하역설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120명이고,   켄텍오파스는 파쇄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종업원수는 100명입니다. 그리고 골드스톤 여기는 석재 성형가공품이고 종업원은 7명입니다.
대불에너지 폐기물재활용 생산업체인데 종업수는 20명, 영산산업개발 여기는 철구조물 요업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종업원은 10명이고 이렇게 해서 8개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하반기 유치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하반기에도 투자위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타킷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상담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도 개발해서 설명회도 갖고 계속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대불산단 인입철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항로는 군도로 관리하다가 2003년 2월17일자로 군도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불산단 간선도로로 되었으면 인입철도를 할 때 철도청, 토지개발공사,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협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인입철도 관계는 항만청이나 토지개발공사, 전남도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때 경영자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43톤 중량의 교량은 있는데 7백톤 교량으로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불항 진입로에 철로가 신설됨으로서 1∼2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사도가 2%였던 것이 4%되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가지 것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와서 산자부에 건의 결과 산자부에서 교량보강은 37억을 들여서 해 줄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보강해 주도록 결정되어서 협의했습니다.
협의 결과 철도청은 1억, 항만청에서 3억,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3억, 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 협의를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대불산단 철도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군비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국비를 투자해야 하나 무슨 이유로 군비를 투입하는지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인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합니다만 대불산단간선도로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드렸는데 법 근거로 본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상하수도법, 도로법을 근거로 저희들이 대불산단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철도 경사도도 우리가 해야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관계도 5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4%는 어느 고속도로, 국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자기들은 하자 없는 설계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인입철도경사가 당초 설계 시에 화물선 항만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것은 철도청하고 항만청하고 협의해 주어서 설계대로 한 것인데 그 정도의 경사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박영배 의원   
공단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었다면 하자가 있으니까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이고 다시 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7백톤짜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도로, 철도, 항구, 용수·배수, 공원, 정자 등 대불산단 시설 관리 문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대불산단에 있는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여기서 평소에 하는 일과 같이 공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다소 사소한 것들은 군비를 투입해서 정비하고 돈이 많이 드는 도로나 교량 등의 대형정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요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군비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재정이 열악한 군비로는 안됩니다. 대불산단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난 물가인플레는 오르고 시설은 갈수록 노후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암군에 큰 돈 먹는 하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조조정 인원 감축이 49명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등을 밀어대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건의해서 국도비 많이 얻어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불산단이 엄청난 범위인데 시설관리하는 것 신경을 안 쓰시면 안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중앙정부에 손 벌릴 것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담회 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대불산단을 전남도에서 인수받을 때 대불산단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로법, 상하수도법에 관계되었다고 했는데 관련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불산업단지의 명칭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목포물류산업단지니 목포대불산업단지니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의하고 도에 회의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저희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항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명칭을 바꾸던지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독일 비엘지그룹하고 협약할 때도 명칭에 대해서는 꼭 목포국제물류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 올라 가 있는 인터넷상에 명칭이 그렇게 올라 가 있어요. 강력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에 대해서 임대계약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3차 계약자는 박유달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계약을 하셨는지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자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임대원칙을 세우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대가 원칙은 아니니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군정 질문 답변 중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내일 오전에 연수 관계로 출국하기 때문에 인사차 본회의장에 들렸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철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는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개회 중에 제가 본의 아니게 교육연수 차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임에도 제 인사로 이자리에 들려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기에 들렸습니다.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끝까지 제가 자리를 하지 못하게 됨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성실한 군정답변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과장들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를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7월5일날 귀국하기 때문에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김수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고 떠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영주   
잘 다녀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아까 마골공원 관계 의장님 동의를 얻어서 대불산단소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소장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창업보육센터는 대불대에서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대불대 장석주교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한 분이 지도교수로 나와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를 거쳐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14개 업체가 입주중이고 7개 업체가 졸업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연구 분야가 제가 볼 때 홍보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청경1명이 영암읍을 비롯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한 명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배치된 인원이 1명입니다.
○박영수 의원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경찰서는 별도로 합니다.
○박영수 의원   
가변차선제 도입은 언제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1996년부터 해 왔습니다.
○박영수 의원   
가변차선제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단속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가변차선제는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원래 가변차선제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렇게 단속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가변차선제에는 주·정차하도록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공간을 영암읍은 그런 대로 교통의 흐름이나 잘 정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장날이나 교통량이 많을 때는 자기 앞 가운데 차선만 두고 자기 개인 차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목적인데 현재 실정은 그러한 취지가 아무런 의미지가 없어요. 학산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낙지 주차장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독천을 보면 가변차선제를 제대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복구해서 정확하게 단속하든지 해야지 음식점주차장을 4∼5억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속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차가 이동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런 부분은 850평 규모의 우시장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주차면이 200면이 생깁니다. 그때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주차하면 유도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변차선제의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중앙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장날이나 보면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특히 농협앞쪽에 서로 먼저 들어 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교통에 방해되고 있으니까 가변차선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정 단속이 어려우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든가 그래야만 가변차선제 시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주차장이 앞으로 생기면 그때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말씀하시지만 96년에 도입해 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중앙선을 다시 그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인력은 부족하지만 장날만이라도 한 사람 배치해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업무보고 시에는도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교통의 흐름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축협하고 매입계약해서 토지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확보하면 주차시설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진·출입이 문제가 됩니다. 입구가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광차 같은 큰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알고 계획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부분은 축협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포장하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거기도 매입해서 입구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투자에 비해서 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고 관계자이십니다 마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예산에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안타깝고 행정에서 무사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하게 고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호읍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중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독천 가변차선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학산면장을 하셔서 누구보다 학산 지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가변차선제도 중요하지만 독천이 장날이면 교통량이 많고 먹거리문화촌을 위해서 많은 고려를 하는 것도 독천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5일시장 양쪽입구를 터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 차를 주차하면 가장 좋습니다.
축협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끝에 다리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양쪽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진입을 못합니다.
개인이 언짢으니까 서로 말을 못하니까 행정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시켜서 들어가면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면장하고 만나서 나가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상의 할 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도로로 떨어진 곳입니다. 가서 보고 타협해서 하십시오.
당연히 철거를 시켜서 3억8천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솔직히 독천 시가지 하고 멀어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식당 앞에 바로 주차해 놓고 먹으려고 하지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해요.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항로나 대불산단 인수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했던 부분들이 현재 영암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항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결정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했던 대불상설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폭넓게 의회와 진지한 대화를 가지고 해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막히면 답변을 못하고 경영도 미숙하고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몰라서 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조할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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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3호선 우회도로인 영암읍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작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시 시행청인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국도13호선 우회도로인 영암읍 진입도로 개선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금년에 중앙부처 건설교통부를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진입도로 확장 시급성의 설명과 본 공사에 소요될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개선되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월19일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1차 방문하셨고, 6월10일 2차 방문하였습니다.
본 방문 결과에 의해서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에 영암읍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영암읍 진입도로 확장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익산국도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단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군비 추진사업 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건설지원계, 도로계, 기반조성계, 방재담당계가 있습니다. 총 집행사업비는 1,735백만원이었고, 집행액은 1,583백만원으로써 낙찰차액은 15,1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 사용된 상태로 있습니다.
각 담당별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출산이 잘 보이는 영암읍 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로 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기술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 선정작업을 추진하게 되며, 동 용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을 절차 이행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우리 군과 협의할 경우 인터체인지 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본 용역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김기창 의원님,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진도와 장마철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과 수해복구사업이 예정 대로 장마 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란다는 내용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하천 수해복구는 16개 지구로 11개 지구는 이미 100% 완료된 상태이며, 미 완료된 지구는 공정이 현재 90%로써 도포천 4개지구와 금천 교량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미 완료된 지구 중에 도포천은 제방은 완료되었으나 호안블럭 시공만 남은 상태로 장마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구는 연약지반으로 융기현상이 발생되어 지반의 안정처리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지반 침하로 인한 벽면 안정은 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블록을 시공할 경우 우수기 수위 변화에 따른 호안 유실이 우려되므로 말목박기 등 대책을 강구하고 지반이 안정되면 영농 완료 후에 호안블럭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도포지구 4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 경지정리 착수계획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 정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 경지정리 대상면적 300㏊를 농림부에서 배정 받아 우리 군 금정면 용흥지구에 30㏊가 배정되었으나 본 지구가 2개 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농림부에서 30㏊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제외되었습니다. 농림부 정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김승일 의원님의 소규모 논두렁정비계획 답변 시에 계속 답변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체 등록 갱신제도에 따른 제도 관리와 관리대장 처리, 부실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총 107개 업체로서 업종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철근콘크리트 74개 외에 토공 42개, 상하수도 설비 21개, 철물 15, 도장 6, 포장5, 보링 그라우팅 5, 석공 5, 조경시설물 3, 조경식재 4, 비계·구조물 해체 3, 시설물 유지관리업 7, 기계설비 4, 강구조물 4, 창호 1, 철강재 설치 2, 미장·방수 1, 실내건축 1, 난방 시공업 4, 가스시설 시공업 5개 업체입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당초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갱신 대상업체는 60개 업체로 56개 업체가 갱신완료, 4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며 등록된 사항의 변경 또는 행정처분 사항 등을 정리하며 타지역 전출이 있을 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송합니다.
또한 부실업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ㅈ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등록말소 9, 영업정지 11개 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농어촌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 게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은 전남도로부터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경 전남도로부터 2004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관내 사업지구별 내역을 의원님께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농어촌도로 추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논두렁 정비계획과 소하천위 지선정비계획에 대한 답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 대상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고 3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들녘 단위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영농기반 개량사업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20㏊를 시범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위 지선 정비는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군 관리구역 중 주민들이 관리가 어려운 지역의 배수로 정비는 2004년부터는 군비를 확보하여 장비를 지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신금교 설치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대교 가설공사 현황입니다. 신금대교 위치는 서호 금강리∼시종 신학리까지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로써 사업비는 43,89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계획년도는 2008년 12월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전라남도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137천㎡중 98천㎡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토지 39천㎡를 보상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진입로 확장 및 교량 가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시행한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전체사업은 134건에 45,49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시설비는 45,332백만원, 부대비는 164백만원입니다.
각 계별로 사업건수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사업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조정할 필요성과 경지정리사업 계획 수립 시 사리부설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하는데 해당부서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농한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므로 정부예산지원도 가을착수와 봄마무리사업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조정은 우리 군 임의대로 조정은 어렵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 농로사리부설 병행 추진은 농림부 ㏊당 지원단가는 2,52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80%, 도비10%, 군비10%인데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2년도에 평균 ㏊당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2,500만원 중에서 약 80%에 해당되는 2,000만원정도만 국비를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군비부담금 과중으로 인하여 농로사리부설과 포장사업에 대하여 당초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용흥지구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전체 농로 사리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천 수해복구사업과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연계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 배수로 4조 4.08㎞, 하천개수 1조 4.47㎞, 매립 151㏊입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입니다.
도포천 수해복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계획이었으나 도포천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 현재 종합 진도 90%로 축제공은 완료된 상태이나 호안공 시공구간 중 일부 연약구간에 대하여 지반안정을 위하여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지대 침수대책을 매립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답 매립 시 기계화영농이 어렵고 미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 건의가 있어 우리 군에서 사업 인가청인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잇습니다.
또한 도포면 주민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받아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이미 건의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와 기반공사, 국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김옥두의원께서 오셨을 때도 본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관내 간척지 사리부설 내역을 소항히 밝혀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도 간척지 사리부설 현황입니다. 전체지구는 11개 지구로 사업량은 37.6㎞,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시종면 6개지구, 205백만원을 투자했고, 군서면에 5개 지구 19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3년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은 영산강 2단계지구 중 6개면입니다. 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삼호면이 해당입니다. 사리부설 대상지를 파악 조사하여 군에서 현지조사 결과 상기 11개 지구가 사리부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기계화경작로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전체 16개 지구에 18.4㎞에 1,728백만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 별로 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각 읍면 별 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은 전체 기계화경작로 대상이 117개 지구에 490㎞입니다. 그중에서 기 포장 완료가 58개지구 218㎞ 4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59개지구에 272㎞가 남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농림부 경작로 설치 지침에 의거 들녘별로 ㏊당 30m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물량에 의거 대상지를 선정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미 해당 읍면은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별 안배해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군서면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갑사 저수지 밑에서 상대포 하단부 천까지 천변정비사업이 부분 별로만 정비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군서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이 전라남도이며,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하천정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하천의 유역에 성기동관광지, 구림도요지, 구림문화마을 등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문화유적개발사업의 경우 하천정비가 병행되어야만 효율적인 개발이 추진되므로 군서천의 하천정비 기본게획이 우선적으로 조기 수립될 수 있도록 2003년 6월2일 전남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분정비가 아닌 일관성 있는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우리 군 진입 톨게이트 위치는 어디이며, 이에 따른 군민 이용에 불편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민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는 없으며,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삼호읍 서호리 서호I·C, 동호리 백야I·C, 학산면 은곡리 석포I·C 등 3개소를 1차 진입하여 고속도로 시점인 학산면 신덕리까지 주행하여 영암I·C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2년 3월29일 한국도로공사장에게 영암 영업소 위치 변경과 지방도819호선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28일 한국도로공사 주관 구조물 합동 조사에서도 영업소 위치변경과 인터체인지 설치를 우리 군 및 지역주민이 강력히 건의하여 시행청인 도로공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항은 그 이후에 추진사항도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7월초순경에 구조물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7월초순경에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실적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금강지구에 배수펌프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강지구 침수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영암지사와 협의 결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에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학산면 신덕마을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된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다른 곳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위치 신덕마을 앞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불편한지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산면 신덕마을 앞에 설치계획인 영암 인터체인지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시점부입니다. 이곳 인터체인지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신도청 소재지나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시설물이지 학산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방도 819호선과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학산면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여 지방도819호선에서 신도청 소재지나 광양방면 고속도로를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덕마을 앞 인터체인지를 변경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없으면 신도청을 가기 위해서는 7㎞ 우회해서 삼호면 서호I·C에서 진입해야 하고, 광양쪽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강진군 성전I·C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호 하구둑 입구∼학산 매월리∼서호 태백간 도로를 재정비하여 호반도로 이용하면 관광객 유치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영산강 하구둑 입구에서 학산면 매월리 구간에는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여 현재는 지방도 821호선으로 승격된 노선이며, 학산면 매월리에서 서호면 태백간 도로는 지방도801호선으로 기 지정되어 전남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지방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시 호반도로의 당위성 등을 감안 타노선보다 우선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들이 양분한 토지를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분할하지 않고 있는데 분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안길과 진입도로는 개설당시 마을주민들의 사용승낙을 얻어 개설한 도로로 분할가능 토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모두 분할하고 소유자의 승낙 하에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되지 않고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거나 사망 등으로 분할절차에 어려움이 잇는 토지이며,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농로 및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유자가 동 편입토지에 대해 조건 없이 분할과 소유권이전에 동의한다면 군에서 직접 분할후 소유권 이전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추가로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건설부나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수님이 이리국도관리청도 갔다오셔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도 옆에서 물어보면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되는 걸로 말씀 드렸는데 공사하면서 토지보상비 지급할 때 군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보상비 지급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기술파트에 계신 분들이 막아야지 그때는 뒷집지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용지보상하고 그 문제로 군수님 모시고 익산청에 갔는데 그 관계자도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그랬느냐는 말씀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공사를 하면 계획평면도가 있는데 그분들도 건설부에 계신분들인데 기술이 저희만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도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평면도상만 보고 용지보상하는 입장이고 저런 현상은 시공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내기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을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과정에서 발견할 사항이라면 우리 기술부서 과장께서 시공할 때 지나다니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때 시정시켰더라면 저모양 저꼴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본의원이 저것을 보고 강진~광양간, 완도~광주간도 질문한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우리 군에 I·C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어디에 설치해야 군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지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도 그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가사업이라 소홀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2차에 걸쳐 방문하셨다는데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옥두의원님게 부탁해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중 낙찰차액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금년도 집행하고 낙찰차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여기는 군비만 제출한 것이고 국도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차액을 사용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현재 자료 제출해 드린 151백만원은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돈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지원에서 사업시행하면 낙찰차액 남은 것을 가능하면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상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시공업자를 두둔해 주려고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밭기반정비사업에 100% 농로포장이랄지 그런 것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남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무슨 군의원 사업이 있다냐 하는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추적하려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군의원 사업비는 없어요. 주민들이 지역에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역민을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원 뱃지를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뱃지를 달고 "무슨 의원사업비가 있다냐!" 하고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본의원은 용납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낙찰차액을 묻는 것은 지역에서 비가 오면 각시 없으면 살고 장화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여기 안길 좀 포장해 달라 해서 혹시 차액이 있으면 적은 것 1∼2천만원 드니까 해달라고 하면 낙찰차액을 다 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군수님이나 군의원이나 자기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심부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경시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형평성에 맞게 재투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장흥간 도로도 있고 광주∼완도간 도로도 있는데 광양∼장흥간은 월출산이 소금강산이라고들 합니다. 평통에서 이북 가니까 그분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영암의 자랑거리는 월출산이고 또 우리 영암은 관광산업으로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진 성전 월출산 뒤통수로 지나갑니다. 이미 설계가 끝나고 지나가더라도 인터체인지만큼이라도 영암을 찾을 수 있게 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 또 영암은 도선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입구에 도선국사의 동상이라도 세워서 영암을 알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처리할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라면 채택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도로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광주~완도간 도로가 신설되는데 지금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서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몇 집 빼놓고는 장사가 안됩니다. 이러니 광주~완도간 뚫려서 다른 쪽으로 빠지면 관광 영암도 알리지도 못하고 영암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월출산을 바라보면서 1박하게끔 해줘야지 이 문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답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가장 돈이 안 드는 것이 직선화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직선으로 그어보면 청풍원 근방을 꼭 지나가게 됩니다. 위치가 쌍정리 방죽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비 타당성조사랄지 타당성 조사에서는 분명하게 최단거리를 취하기 때문에 꼭 영암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되고 앞으로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조사할 때 우리 군에 와서 의견을 묻고 조사 협조를 하러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군에 유리하게 노선을 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의회차원이나 군민차원에서 고속도로가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월출산이 보이게끔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외입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영암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각 읍면별로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암읍이 끝난 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계화경지정리가 끝났으면 경작로도 끝나야 되는데 영암읍에 안된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라고 해서 포장을 전제조건을 100% 넣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비가 ㏊당 2,400만원밖에 아닌데 지금은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저희 군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중요 노선은 포장을 넣어 주는데 그 외 지구는 포장을 못 넣고 있다가 나중에 군비 농로정비사업이나 기계화정비사업에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3대 의회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에 어느 면을 끝내면 다음 해에는 다른 면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 면을 100% 다 끝내고 못 넘어갑니다. 다 해주고 넘어가면 나머지 여타 면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1차년도에는 동부지구, 2차년도에는 서부지구 이렇게 나눠서 해왔습니다.
올해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온 것은 그 계획이 원래 그렇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쪽은 올해 계획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덕지구 0.8㎞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두부 자르듯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역이 크면 더 해줘야 되는데 더 적더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영암 쪽에도 기계화 경작로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 경작로는 이미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실시해서 정해진 곳을 해야 하고 기계화 경작로 못 들어가는 곳에 군비를 들여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해 가지고 농로포장 안된 곳은 연차적으로라도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우리 군 진입톨게이트의 위치는 어디이며, 이에 따른 군민 이용에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서호 서호리, 동호리 백야, 서포 이렇게 3개소에서 1차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월∼태백간 도로가 지방도801호선으로 지정되었는데 신금대교가 건설되면 지방도로 연결되는데 영암 IC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영암IC에서 목포간 국도로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영암IC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해 가지고 목포에서 매월리 앞으로 신덕까지는 오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신덕으로 와서 동호리 앞까지는 기존 국도2호선에 연결하는데 그것은 국도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덕에서 분계해 가지고 광양으로 가는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2호 우회도로와 고속도로를 접합시키기 위해서 IC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만 연계되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 그외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는 진입을 못합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지방도801호선에서 진입을 못하면 어디로 진입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위치가 신덕인데 매월리하고 신덕 중간 서포 정도에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국도는 고속도로와 달라서 아무 데라도 진·출입을 하는데 지도상에 보니까 거기에 가장 반듯한 구간이 있어서 그 근방 진·출입로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지방도 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태백에서 가는 도로가 분명하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만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 관계부서와 얼마나 협의를 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국도에는 서포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위치를 바꿔주라고 요구한 곳은 현재 서포 쪽에 있는 개구부를 신덕 쪽으로 옮겨 주고 또 하나는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호반도로 태백에서 넘어오는 강변도로에서 바로 국도로 들어설 수 있게 강변에 개구부를 설치해 주라고 익산청에 건의하고 군수님께서 가셔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 해주라고 했는데 현재 설계에는 서포 한 군데에 진·출입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고속도로는 사업착공했는데 국도도 연계해서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연계해서 사업 시행합니다. 국도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착공되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무튼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지구 배수펌프 시설 설치계획을 질문했는데 답변이 관리구역으로 영암지사와 협의 결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금강지역이 농지정리한 지가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외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배수개선사업지구를 1차 연도에는 시종지구, 2차는 학파지구가 대상지로 현재 작업 중이고, 3차는 우리가 건의했던 도포지구가 올해 설계 중이고 연차 별로 면적이 많은 지역부터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리 소관이면 군에서 배수개선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거의 기반공사구역입니다.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하류 쪽은 거의다 이런 현상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몇 개 지구만 선정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지역은 군수님 연두순시에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150㏊의 면적인데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물이 고이다 보니까 영산강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배수관문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의 입장으로는 배수관문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수펌프장 학산도 우시장 있는 곳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더라도 약 150㏊가 침수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좋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근방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셔서 그 지역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지원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와 합동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해 보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실적에 대해서 보고대로 236개소가 있는데 기본조사는 다하셨죠?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 지정고시가 236개소에 456㎞인데 정비종합계획은 133개소에 214㎞를 하고 103개소가 감되었습니다. 소하천 지정 고시가 되면 소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체계적으로 정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지정고시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103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미 파악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하천정비계획으로 농지정리나 하천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나중에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한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교통량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인구는 영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영암군 차량이 18천여대라고 들었는데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왜 신덕에 요구한 것은 제가 주민설명회할 때 참석했습니다. 영암군 인구가 보통 7만이라고 합니다만 신덕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됨으로써 독천시가지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도청으로 가면서 독천에서 식사를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신덕 앞에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지 않고 삼호읍 매자리에서 진입한다면 영암군 차가 18천대인데 기름값이 얼마나 손해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석재도 가서 현장을 보았지만 이왕 영암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덕 인터체인지를 이용한다면 영암군도 이익이고 학산면 소재지 상가도 이익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180도 다른 견해를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교통량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신덕에 인터체인지를 해주라는 것은 담당부서, 건설부, 도로공사와도 얘기가 되는데 그쪽은 국도와 고속도로 분계간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시 지방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또 설치해 주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이 독천 쪽으로 진입해서 독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라면 오히려 서울석재 쪽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함으로써 목포 쪽에서 와서도 서울석재에서 내리면 독천까지 불과 2㎞이내입니다. 또 목포나 광양쪽에서도 독천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위치는 서울석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정반대인데 독천을 지나지 않아서 진입하는 것과 독천을 지나서 진입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건설부와 직접 대화하기는 어려워도 이리국도관리청하고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주민 설명회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매자리는 여기서 3㎞를 가서 국도2호선에 진입하느니 여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면 바로 여기가 도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석재에다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면 대부분 도청을 가면서 독천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기름값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독천을 지나서 신덕으로 내려서서 식사하고 갈 수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천에 유치한다고 보면 신덕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서포에 국도 개구부가 설치됩니다. 서포에서 상행선 부분은 지방도로 빠져서 광산 앞 도로로 독천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고속도로를 지나쳐서 간다면 동역IC에서 다시 독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덕에 IC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행선 부분에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도 광양 쪽이나 광주 쪽 차량들은 지방도 819호선을 타면서 신도청을 가게 됩니다. 남해 쪽인 여수, 순천, 광양 방향에서는 국도2호선을 타고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는데 서울석재에서 바로 독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석재 쪽에 IC만 설치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해소됩니다. 서포 개구부도 간이IC입니다.
신덕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하나 만드는데 500∼600m 정도의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곳에 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줄 수 없을뿐더러 지형이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조광호 의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끝까지 우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주민 설명회 때는 서포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그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건설에서도 말을 못해요.
○건설과장 현종상   
신덕에 설치를 못해주니까 옮겨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이기지 마시고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구언둑 학산 매월리 지방도 821호선으로 승격되었는데 영산강둑을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미개설도로입니다. 도로가 도면상으로만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로 관리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합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영산강 하천둑 제방사업을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목포 인구가 25만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영암군민 모든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호반도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군청에 자료가 없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새마을농로포장은 원래 자료가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어서 기부체납에 의해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상체계가 되면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로 관리하던 부서가 없어지고 그 후로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전등기합니다. 그런데 이전등기할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도 주민들이 자기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로 새마을사업하면서 전부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옛날 취지를 살려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분할측량비, 등기이전비 다 수용해 가지고 스스로 이전해 오겠다는 뜻입니다.
○조광호 의원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 꼭 개인들이 땅을 보상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전되어서 기부채납한 개인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시골사람들이 순진해서 돈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수만필지가 이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이전해서 개인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분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안된 곳은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상에 하자 없이 순수하게 기부채납한다면 전부 분할해서 이전등기 해오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신금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비를 제외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비로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용지보상은 군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용지보상 대행을 해주고 있을 뿐 군비가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예산은 몇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용지보상비는 전부 확보되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는 없는데 올해 용지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전 허경만 도지사 계실 때도 도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전년도에 답변하실 때도 금년부터나 사업착수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내년에 착수할 것 같다는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 군 계획이 아니라 도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답변은 도의 의견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용지보상만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용지보상은 39천㎡ 남은 것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끝마치려고 합니다.
○김수호 의원   
용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잔여토지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료 내줄 때는 39천㎡이었는데 지금은 58필지에 20,434㎡가 남았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버티는 사람이 5필지, 소유자가 등기부와 달라서 이전등기가 어려워서 보상비를 못타간 사람이 11필지, 소유자가 불명해서 추적이 어려운 것이 5필지입니다. 협의 매수가 가능한 것은 전부 협의처리하고 그래도 안되면 토지 수용 쪽으로 처리해 가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내년에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답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최대한 용지매수를 빨리 끝냄으로써 도에 강력하게 용지매수까지 끝났으니까 사업을 빨리 해주도록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용지보상에 따른 것은 금년도에 확실히 마무리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작년에 질문할 때는 금년도에나 사업착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말을 하면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도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용지매수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업을 전부 시행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방도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819호선이 수년 걸려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반남에서 공산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지방도도 현재 용지보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금대교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도가 계획만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도의 입장으로 보면 도에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발주해 놓은 사업도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는 못하고 할 수 없이 보상만 시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전남도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지보상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확보하겠다는 담당부서의 말을 전해 듣고 여기서 답변을 전해 드린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실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부터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우리 군의 임의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협의는 가능하죠?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사업은 착공시기가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고 시기적으로도 경지정리는 가을걷이가 끝나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가 현행 제도대로 한다면 휴경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을착수, 봄마무리 경지정리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군에서 발주한 사업, 기반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별로 다른 데 혹시 과장께서는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년도에 TV나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경지정리지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 발주처가 기반공사입니다만 사업시기를 비가 와서 늦춰 가지고 모내기철이 다되어도 주변작업도 안되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발주했더라도 군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되든지 협의해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앞당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빨리 착수해서 일찍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이 아니고 사업은 대부분 대구획정리도 전부다 가을착수해 가지고 영농철 전에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침 동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행이 늦어서 주민 불편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시하고 그 뒤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올봄 날씨 때문에 늦어진 것은 어차피 기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 조절은 착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을걷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대로 가을착수한다면 5월 모내기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은 농사짓기 전에 충분히 끝내는데 많은 지역은 기후 등이나 복토를 많이 하는 바람에 비가 와서 빨리 마무리를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수호 의원   
대구획 경지정리 지구를 가보았는데 사업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바쁜 마음을 먹고 마무리 지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하는데 고의적으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 먼저 해놓으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철 다되어서 마무리해 놓으면 우선 농민들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 잘못된 곳이 있어도 요구를 하지 않고 모내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음에도 계속 늦추다가 비오니까 비 핑계 대고 우천 관계로 늦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관계는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군에서 중간 점검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를 보면 새로 농로를 개설하면서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사리부설하지 않으면 현재도 비가 많이 와서 장화신고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리부설사업까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소규모지구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사리부설을 다 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한 곳은 사리부설을 시종 쪽에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기반공사는 면적을 욕심대로 다 집어넣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부대시설은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만 기반공사가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반공사와 저희들하고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사리부설 빨리 시행되도록 하고 빠진 곳은 군비라도 일부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착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불편이 예상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래서 농로사리부설이나 간척지, 기계화경작로도 기반공사 구역이라도 시급한 곳은 우리가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당장 비가 오면 장마철이나 우기 때 금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해준다면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기반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기반공사구역까지 전부다 맡는다면 일단 군비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비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주지만 1차적인 책임은 기반공사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의원   
기존에 있는 농로길 같으면 지반이 다져져서 사리부설이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길을 새로 닦아 놓은 데는 다닐 수가 없어요. 빠른 시일 안에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기반공사에서 못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사리부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천은 2급하천으로 관리청이 전남도라고 하셨습니다. 2급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분별 정비는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정비사업 군서천 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그런 차원으로도 정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죽정지구 일부하고 서구림 쪽으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서호정 마을천변이 꺼져갑니다. 조금 신중히 검토해서 맡은 업체에 시정 요청을 하신다든지 다시 정비사업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마지막으로 하천법에 하천가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삭막하게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콘크리트로 사업을 해버리는 것보다 직경 1m정도나 나무 심을 자리를 군데군데 확보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나무 심을 자리를 좀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고 조속히 우리 지역도 도비라도 활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현재 도포천에 연약지반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안전장치는 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침하된 곳은 전부다 말박기를 해놓았습니다.
○이진용 의원   
뻘층 기층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하면 하자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별로 계획 대 추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복토를 하겠다 거의 대부분 복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 뜻하고는 전혀 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당초부터 펌핑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본계획이 기반공사에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기반공사, 농림부, 관계기관에 건의했고 김옥두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측에도 건의한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사에서부터 그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 건의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설명회를 하면서 기반공사 측에서 펌프장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배이상 추가되는데 곤란할 것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이라서 기본계획이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면 농림부에서 사업비 변경까지 거론될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간척지 사리부설 관계는 개요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입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아직 김승일 의원과 한영택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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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식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산∼군계 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건설과장 현종상   
입구 집 민원은 그 집 창고가 부분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반대편에 여유 부지 남은 노선으로 선형을 옮겼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어촌도로에 방지턱이 있는데 신북은 많이 없어서 도로에 하우스니 밭기반 정비하면서 많이 파내 가지고 밑에는 유실되어서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현재 도로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어서 보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한 곳이 많은데 아마 그런 도로는 옛날에 건설한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 노견이 훼손된 곳이 있다면 조사해서 측구 처리 조치는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유호정~횡정리간이 주로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해준다고 해놓고도 지난번에도 안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도 많아서 차근차근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이천~도포가는데 선형이 너무 구부러져서 올해 교통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위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형개량사업은 군도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형개량이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안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서포리 간이IC하고 신금교 설치 이런 부분은 답변서에 약도라도 그려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한 도면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면 의원간담회에 국책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 전반적인 SOC사업까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몇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 간담회때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서는 부실벌점제를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업법에 부실벌점제가 있습니다. 벌점은 사업 시행 발주처에서 통지가 오면 우리가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이 지적되어서 넘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정리합니다.
○김승일 의원   
요즘 건설사업 관리 능력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관리 능력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지적된다거나 할 때 전문건설협회에서 우리 관리부서에 넘겨주면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기준사항을 점검합니다.
○김승일 의원   
그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 것은 등록기준이라 하면 전문건설업체가 갖춰야할 등록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무실, 전문인력, 장비, 자본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서 거기에 미달된 업체는 부실업체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고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은 공사를 해야만 부실공사를 한지 안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지적해 가지고 전문건설협회에 통보하고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통보하면 그 벌점을 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서 관리합니다.
○김승일 의원   
간척지 사리부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말씀이 현재 사리부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더니 건설과에서 상당히 미비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리부설 해놓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폐골재에 너무나 불필요한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간척지사리부설사업비를 4억으로 했는데 그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쇄석 골재를 사다가 한다면 현재 시행된 양의 절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척지에 가서 보면 골재의 질이 좋고 나쁘고 보다는 농기계가 들어 다니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골재는 폐석을 가져오면 거의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원석대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배 이상의 많은 양을 포설하다 보니까 골재가 나쁘더라도 갖다 사용했는데 궁극적으로 도로에 자갈이 깔리고 농기계 들어 다니는 데는 자연쇄석이나 폐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다면 처리업자들의 편리를 봐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처리업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로에 자갈을 깔아줘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도 그런 편리 봐주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절약 효과도 있겠지만 생산하는 업체를 잘 감독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원석을 거의 공짜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대신에 올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부설해 놓고 분리해 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모산 농지정리 현장을 가보면 수로가 메워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풀이 우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토공 배수로였는데 유실이 많이 된다고 해서 블록을 변경해서 해줬는데 경지정리해서 밭엣 토사 유출되는 것은 단시간에 잡을 수는 없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자연상태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올처럼 비가 많이 오면 무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해복구로 16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도포천과 금천교 등 5개가 미완공인데 이번 비나 장마로 인해 큰 피해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포천이 아마 미준공 상태인데 연약지반으로 호안시공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만 지난번 100㎜ 올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축제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실할 수는 있어도 범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영택 의원   
금천교가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진행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전부다 새마을사업을 기부채납된 토지가 말로 했든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현 실정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금천교량을 가설할 때는 금천도 지방2급하천입니다. 전부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금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써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량의 높이, 길이 등이 정해지는데 이번에도 교량가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할 때 당연히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천교량이 주변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천의 시설물로써 앞으로 몇 백년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 써서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훨씬 높게 가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하천에 맞춰서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고 주변 도로를 교량에 맞춰서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 지대가 공교롭게도 금천 소재지가 하천하고 전부 지반이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 높이하고 기존 도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농로로써의 기능을 많이 저해 받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접속도로를 좀더 길게 빼서 도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중학교 쪽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소재지 쪽은 양쪽으로 접속도로를 길게 빼야되는데 한 쪽은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만 한쪽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매수해서 교량이 충분히 도로와 연계선이 좋게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조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으로 도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 해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 토지인 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했더라면 지금까지 매립해서 다짐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땅 주인이 다시 원위치 시키라 해서 시킨 것인데 사전에 협조해서 공사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리가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된다면 그 다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 구조물이기 때문에 높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 행정자치부나 수해복구사업추진부서에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천기본법에 2m로 하게 되어 있다면 1.5m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해 건의해서 시공한다면 혹시 하천기본법보다 낮게 시공하더라도 감사에서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법에 의해 할 수 없이 높아질 경우에는 항상 상급부처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정비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교량설계할 때 기존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 설계할 때 도로 연결부분을 소홀하게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접속도로를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특성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서 하천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도로에 생각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높이를 낮추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했던 것인데 앞으로 강우·강도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승인 해줬다가 나중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인은 어려울 것이고 주변의 도로망하고 연결체계를 잘 검토해서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교량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는 교량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교량은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후속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수해복구사업에 양화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2000년에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복토가 안되어서 지대나 낮습니다. 작년에 1차 금천 수해복구사업이 끝났는데 배수로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20~30전을 더 높이 올려 버려서 비가 조금만 와도 논이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방재계나 본인도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시공사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아마 조치도 하셨을 겁니다. 공사가 끝난 지 2년째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유독 그 회사만 하자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도 유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강력히 대처해서 전화로 안되면 반드시 공문을 띄우면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전화로만 하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제방 유실된 것은 바로 조사해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고, 배수로가 높이 가설된 것은 아마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제가 복명을 받기로는 배수로가 높게 가설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뒤로 조치를 안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이 고여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배수로를 15전 정도를 깨다가 못 깼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이 군수님 연두순시에 건의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건의한 것으로 제한해서에 못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현지조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해결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현지조사까지 끝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계에서 과장한테만 문제가 없다고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저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바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현지 조사할 때 지역의원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가서 조사해 보시고 강력히 공문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으로 인해서 30㏊ 이상을 경지정리해야 되고 30㏊중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되어 있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초에 예시 받았던 것은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담양군 4개 군에서 우리 영암만 경지정리 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1개 지구에 30㏊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는 골짜기 두 군데를 합쳐서 30㏊를 맞췄는데 작년만 해도 네 군데를 합쳐서 기준 면적을 넘겨 가지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림부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우리 군이 제외된 것입니다.
전남도에서 장흥, 담양, 해남, 영광, 고흥, 강진, 보성이 대상지입니다. 도에 왜 우리는 제외되었느냐고 항의하고 도에서 지정된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전체 22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은 1개 지구가 30㏊ 이상인 것을 고르고 그 중에서 경지정리율이 가장 낮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암이 경지정리율로는 가장 높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영암이 30㏊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어서 제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은 중앙부처로 많이 다니십니다. 또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부군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부군수님을 모시고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건설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하필 금정지구가 미루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정되었는데 또 30㏊ 2개지구로 되어 있어서 배제되었거든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옥천면하고 북평면인데 북평면이 3개 지구가 경지정리 지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입니다. 내가 농지계장하고 6월25일 15시5분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옥천면에 1개지구, 북평면에 3개지구입니다. 우리 금정면보다 지구도 더 많아요.
○건설과장 현종상   
해남 옥천면은 전부 다 계획면적이 72㏊입니다.
○한영택 의원   
북평면이 32㏊ 중에서 3개지구인데 왜 해남은 북평면과 옥천면까지 하면서 왜 영암은 경지정리지구에서 탈락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0㏊ 중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뉘면 배제한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는 북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지난번에 도 기반과에 가서 경지정리지구를 보자고 해도 절대 안보여줍니다. 그래서 못보고 와서 농림부라도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남 농지계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셔도 역할을 못해서 다른 지역에 뺏긴다는 것이 사실 저는 유감입니다.
농지정리계장님도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이나 도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꼬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점이 있다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해남이 그렇게 되었다면 확인하고 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지역도 내년에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에 항의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지역도 내년에라도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지정리가 안되면 물론 휴경보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정지역 같은 경우 사질토 땅이 좋지 않은 지역은 경지정리가 다되었습니다. 땅이 좋은 우량토지만 안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올해 경지정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군비 확보된 것만큼이라도 지원해서 개답논에 간이경지정리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김승일 의원님 답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농림부의 앞으로 정책이 소규모 골짜기 논 같은 경우 경지정리를 안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하더라도 50%이상은 군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산골짜기 논 경지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급한 것이 농로입니다. 그래서 농로 개설을 위주로 골짜기 논을 정비해 보고자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20㏊정도의 골짜기 논에 도로를 2.8㎞ 빼주고 용·배수로 3㎞정도 하면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안되면 농로라도 해나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올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골짜기 논은 농로라도 우선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배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도13호선 우회도로 영암진입로 개설 때문에 군수님께서 건설부나 익산국도관리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 군하고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군수님이 알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알겠습니까, 행정직이 알겠습니까?
기술직인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 그분들밖에 사실 모릅니다. 물론 중간에나 시행하는 과정에 합의를 했더라면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통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께서 사실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몇 십억원을 들여서 준공한 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정부에서 선형을 바로 잡으려면 10~20억원은 넘을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선형을 바로 잡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옆에 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한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수님이 건설부나 익산청을 몇 번 다니신 결과로 광주국도유지관리에서 보수과장하고 시설과장이 와서 현지 조사까지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왜 조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건설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는 집을 헐고 도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차선만 확보해 줘도 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러 왔다고 합니다.
보수과장이 자기가 봐도 집을 헐고 확장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대로 본부에 건의하겠다고 갔습니다. 그 뒤로 그분들이 집을 헐고 확장한다면 보수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설과에서 할 일입니다.
시설과에서는 건설본부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주면 바로 일을 하는데 건설부 담당 사무관 얘기는 준공된 지가 1년도 안되어서 개량사업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계획평면상이다 설계상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저것을 발견하기 곤란한 것이 옹벽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좁게 보이는 것이지 시설할 때는 길이 좁은지 넓은지 우리가 날마다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용의치 못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와락 시행을 못해주는 상태입니다.
군비 들여서 하면 이것저것 필요 없이 하겠습니다만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설부 명분도 세워주고 건설부에서 20억원 예산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국비를 얻어다가 개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준공이 1년밖에 안되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시행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항상 국도관리청하고 긴밀히 유지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저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여기서 나가는 출구는 여유가 충분한데 왜 그렇게 선형이 잡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빨리 해줘야겠다고 마음먹겠지만 사실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금천교 교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꼭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존 교량이 거기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위험교량이었습니다. 그 교량을 철거하면 거기에 대체하는 교량을 설치해줘야지요.
○김승일 의원   
그러면 그 전에도 그렇게 높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그전에는 더 낮게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설계상에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규정에 의해서 교량을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김승일 의원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 구조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법에 하자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도로 만들어놓고 사고 나면 책임을 안지죠!
만약에 도로 만들어 놓고 사고 나면 일일이 관리청이 책임져야한다면 어떻게 도로 만들겠습니까!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거기에 문제가 시가지 쪽으로 기울기 때문인데...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볼 때 최하 기울기도 50㎝정도는 내릴 수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내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하천기본법에 의해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바꿔주라고 한다든지
○김승일 의원   
계획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제 생각은 교량을 내릴 것이 아니라 교량에 맞게 주변 도로를 조정해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소재지 전체를 복토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다리 높이 난관하고 기울기가 몇 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울기는 9%정도 될 겁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볼 때 15%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15%면 산입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볼 때는 산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 정도 기울기가 9%입니다. 현재 도로보다 30㎝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계속 터 있는 도로 같으면 기울기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도로가 막힌 도로입니다. 원래 지형적으로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양쪽으로 접속도로를 빼주려고 한 겁니다.
○김승일 의원   
그 사안을 가지고 금정 분들이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설치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물론 하자가 없는 줄은 압니다만 그렇게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일하면서 왜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하고 접속부분의 계획이 약간은
○김승일 의원   
좋은 일인데 왜 금정 분들의 원성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암읍의 진입도로를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2차선이냐 4차선이냐 하는 것만 평가해도 되지 않습니까?
금천교 같은 경우도 설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계획이 있어서 당초부터 기울기가 급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도로법에는 저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김승일 의원   
저도 운전합니다만 짐을 싣고 화물차가 올라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래서 접속도로 길게 빼서 개량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소재지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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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조영주   김수호   박영배
• 한영택   김승일   이진용   김두만
• 박영수   조광호   박영수   김기창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문봉규
• 재 무   과 장   박석봉
•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 농 산   과 장   박태규
•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 건 설    과 장   현종상
•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 보 건   소 장   박인찬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