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19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답변 : 총무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읍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등 직렬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있는지 또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용역 시행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에 대한 기능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서별 인원 배치는 업무량과 기능에 따라 배치하고 읍면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한 인력 배치 기준에 의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위생환경사업소 정원 7명이 민간위탁계획으로 인하여 정원이 없어지고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투자유치와 관광진흥, 농산물 판촉 분야에서는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여 인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12월 사회교육담당을 통폐합하여 투자유치와 축제기획담당 등의 직제 신설과 인력을 보강 재배치한 바 있으며,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량과의 기능 등을 자체분석해서 위생환경사업소와 역점 시책부서에 정원외 인력을 보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제정 내지는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여 재추진하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을 진단해서 인력을 조정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노조설립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회원의 후생복지증진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1999년 7월5일 영암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후 2002년 10월15일 437명의 회원으로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군수님과 군의회 의정님이 직장협의회의 발족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2년 12월16일 영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 본격적인 협의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군민에게 봉사하고 공무원의 직분을 져버리는 군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건전한 협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동안 임원진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장협의회의 방향제시와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공무원노조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가 출범되어 공무원노동3권보장, 도종합감사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군민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로 되어 있어 우리 군으로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향후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이 제정된다면 단체교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직장협의회의 명칭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 개선사항 등을 개진한다면 언제든지 이를 수용하고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일·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면평가제에 따른 승진인사 반영비율은 얼마를 적용하는지 또한 다면평가제에 의한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문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을 탈피하여 상사와 동료, 하급자에 의한 다각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인사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상사와 동료,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50% 반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면평가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다면화 입체화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나 금년에는 현행대로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만 반영하고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방법은 금년부터 일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행 시군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등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적용하겠으며 다면비율은 제도 시행 첫단계인 만큼 많은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20% 선에서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다면평가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단일평가방식을 취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봉규
성과상여금만 작년에 시행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의원
6급이하는 단일평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승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근무성적평점을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근무태도, 근무성적, 근무능력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상·하반기 두번입니다
○박영수 의원
6급이하는 실과소장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까 가서 혹시 평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업무에 태만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무래도 실과소장이나 읍면장께서 근무평점을 매기다보면 혹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저희들도 2004년부터 다면평가제로 일부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박영수 의원
인접 광양시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 7일전에 전자결재시스템에 인사시기나 인사요인을 올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보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지위공모제를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의원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승진하고 진급하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사전예고제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부의장김수호, 의장조영주와 사회교대)
(10시25분)
○총무과장 문봉규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올해 6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문봉규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일부 다면평가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6회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3회로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문봉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다른 위원회 운영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아까 지위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행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예, 전문성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판촉 분야, 투자유치 분야, 관광 분야에 신경쓰고 계시는데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은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는 과연 어떤 분이 일 한번 해 볼 것인가 하고 사전에 게시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위공모제라는 것은 외부인사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중앙에서는 외부인사도 발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외부인사는 계약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계약직도 고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마는 정·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기능진단을 물은 이유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시간제공무원, 지위공모제, 전문인력양성 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나 전문가나 기능진단을 해서 평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나름대로는 자체진단해서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진단하는데 책임이 막강한 자리 그런 곳은 근무를 2년 이상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2년이상 함으로써 전문성이 길러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걱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인적요소도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능력이 거기에 가서 제대로 맞는지 그런 기능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6백여명됩니다 마는 실력테스트도 해 보고공채로 들어 온 7급 몇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각 읍면의 직원배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읍면의 직원배치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에 의해서
○김승일 의원
지금부터는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당초에 인력배치는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행정에서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줌으로써 그 인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166명이 줄었는데 어디 실과소 읍면이나 다 읍면장, 실과소장은 사람하나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표준정원이 시행되어 가지고 불이익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재검토해서 시행할지 기대해 봅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지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95년 97년도에 600명이었는데 현재는 480명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업무량이 적지 않고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가치 있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능 진단하셔 가지고 적용할 곳은 하고 빼낼 때는 빼내고 인사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할 일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영암군의 인력운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대두됨으로서 어떻게 하실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분석해서 재진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간제 근무제 공무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시간제공무원까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도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 말씀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면평가제를 운영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성과상여금 부분만 작년에 한번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주제로 총무과에서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전체 직원들 교육도 했고 거기에서 대표자들을 선정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과장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실과장들은 5급은 5급, 6급, 7급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평가원칙에 의해서 하시긴 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연, 지연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론하셨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토론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 별로 토론문화를 정착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수님이 주관하는 매주 간부회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매주 월요일은 실과소장 업무보고, 매주목요일은 부군수님 주재하에 업무보고가 있고, 매일 아침에 군수님실에 들려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것은 타당하다고 제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하는데 꼭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고 타협해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자율행정하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놔두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 나가야지 자꾸 업무보고를 하고 포괄적으로 지시 받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 실과로 부수적으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시간을 정해서 하느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서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수행 받아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지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면 군수님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김승일 의원
문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군수님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지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군수님이 주관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변형시킬 의향은 없고요?
○총무과장 문봉규
현재까지 변형시킬 의향은 없고 단 원칙은 매주 월요일은 군수님께 업무보고 하고 있고, 목요일은 부군수님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그날 일어난 일은 보고도 하고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수가 지시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각 실과소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시할 사항이 많다고 봐야지요! 지자제 이후하고 이전하고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실과장 전결사항이 대다수이지 지시 받아야 할 사항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겁니다. 자율과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해서 책임을 질 일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자율적으로 일은 하되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을 지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지시를 받고 결정한다는 것은 실과장들에 대한 권한에 의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서는 안 냈습니다 마는 동료의원께서 질문서를 냈는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행자부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단것은 먹기 좋고 쓴 것은 먹기는 불편하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대불산단을 받아들이지 않아아 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모 과장들께서는 우선 다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해 가지고 대불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표준정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작업이 시작한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몇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업해서 밀봉해 놓았다가 지난 5월9일자로 발표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는 저희 군에서는 관망을 해 보고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아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암군 등 다른 시군자치단체에서도 건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재검토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행자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영암군만 특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불산단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받아 들였는다면 그만한 대책까지 대비해서 받아야지 우선 자리 몇 개 생기고 하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불산단에 보수비 예치해 놓고 있는데 물가상승은 있고 그 돈 가지고 관리도 못합니다. 그런 저런 등등을 생각해서 표준정원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불산단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받아들일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으면 표준정원제가 내려왔더라도 이런 타격은 받지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그 때 있던 분들이 그만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표준정원제를 입안했습니다. 인구, 면적, 읍면 수, 3년간 일반회계 예산 4가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에서 인수만 받았지 그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수회에 걸쳐서 행자부에 가시고 계십니다만 하반기에 그런 결과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모모과장들께서는 대불산단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모과장님들이 책임져야합니다. 대불산단을 받게 되면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놓고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군수님을 보필한다는 과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우선 단 것만 생각한 겁니다. 쓴 것이 우선 먹기는 고약해도 보약인줄은 모르고!
실과장님들께서 군수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대불산단을 받으면 조건을 붙여야되지 않겠습니까?
별소리를 해도 앞전에 근무했던 주무과장들이 잘못한 겁니다. 일부 과장들은 대불산단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처자식이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군수님께서 행자부를 몇 번 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된다면 오죽 좋은 일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참고로 아실 일은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49명이 공무원 수가 줄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49명에 대해서 조치가 안됩니다.
현재 정원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소교부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총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49명에 대해서 교부세를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선은 보류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절충하고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교부세를 불이익을 받더라도 인원감축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예.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금년 5월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부활되면서 우리군이 49명이 정원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내용은 답변서라든다지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6개 사업소에 85명이 미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반영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언제쯤이나 될지 안될지 그 판단은 언제쯤 나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말 안에 조치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1년에 약20억원 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9억원 정도 됩니다.
○한영택 의원
자료를 보면 매년 20억 정도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입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4년도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1인당 18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 기구가 우리 군만 적용합니까? 타시군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사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공문이라든가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표준정원제 하겠다고 알려만 주었지 어떤 방향으로 산정할 지는 몰랐습니다. 표준정원제 공포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했다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도에서 대불산단 인수받을 때의 인원이나 그런 기구에 대한 인원이 표준산정식에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도에서 정원받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놔둬버리고 4가지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도나 중앙부처에 올라갔을 때는 산정해 가지고 하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기구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어떤 절차로 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미리 작업해서 밀봉해 놓았다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에 그 관계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구,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표준정원제에서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는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지역은 이런 특수성이 있다고 말하면 반영되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무조건 상부행정기구라고 해서 밑에 행정기관의 말을 짤라 버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저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접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2001년 2월에 시작된 일입니다. 행정연구원에 정책과제 부여를 3월에 줘서 2002년 4월에 마무리 되도록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군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세우면 항상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기본적인 통계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시군 형편에 맞게 진단해 가지고 한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로 네가지 변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힘을 모아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2002년 2월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계획수립을 2001년 2월에 해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하셨습니까?
도에서 하는 말은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총무과장 문봉규
도에서 하신 말씀은 행자부에서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김승일 의원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예, 한번씩 들어갑니다.
○김승일 의원
2월에 표준정원제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몰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모든 자료가 읍면 내지는 각 사업소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승일 의원
올라간 것은 좋은데 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셨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저는 못 갔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숙제를 가지고 올라간 일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과장께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5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손해를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18백만원이라면 30억이 되는데 그 돈을 의원들이 포기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불산단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46명 정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해서 46명입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인력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처리까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에서 관리합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월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사회에 혼란이 와서 업무에 태만하고 딱한 입장도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혼란이 옵니다. 인원감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30억에 대한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진단을 하라고 진작부터 내려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 지시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저는 그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봉규
표준정원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능진단하도록 내려왔습니다. 5월9일자 고시하면서 실무자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무자교육이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5월9일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때는 이미 발표된 이후 아닙니까?
사전에 기능진단해서 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기능진단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신북면 출신이신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이 111억1,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전망액이 125억1,900만원으로써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서는 월별, 분기별 과징실적을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으며, 55개 법인 세무조사를 하여 610백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등 군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 발주사업과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공사입찰차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사계약건수는 총625건으로 경쟁입찰이 157건에 296억원이고 수의계약이 468건에 232억원입니다. 또한 공사입찰차액은 총예산액 609억원중 계약금액이 528억원이고 입찰차액은 80억원입니다.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실적과 체납액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현재 우리 군 지방세부과액이 61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51억6천1백만원이고 체납액이 9억8,9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고, 재산압류 875건에 6억7백만원, 공매 의뢰는 68건에 3억2,400만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관허사업 취소요구 32명,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1명에 대해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공사계약건수 및 설계변경내역과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공공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되어 발주된 공사는 총 159건으로서 부서별로는 건설과 64건이고, 도시개발과 73건, 문화관광과 7건, 환경녹지과 10건, 지역경제과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대불산단 1건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총10건으로 부서별로는 건설과 4건, 도시개발과 5건, 환경녹지과가 1건입니다.
공사계약 및 설게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면단위 행사시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용료를 주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테이블이나 의자를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사용할 테이브로가 의자를 구입하면 보관할 15평 정도의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보관할 창고가 없으므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관할 창고를 지은 후에 구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구입 전까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된 물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출신이신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내 주차시설은 70대로서 주차장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부족의 해소방안으로는 2003년도에 구 영암읍 복지회관을 철거 후 바닥정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약25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구 영암읍 복지회관 부지에 3층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면 소재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삼호읍에 김기창입니다.
2003년도 주요 공공사업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각 실과에서 발주한 것이 159건인데 제가 묻는 것은 태풍피해로 각 실과에서는 발주했지만 재무과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름철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완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발주시기가 늦어 공정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공정추진에 나태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주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별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3일전에 지시를 하셨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것이 10건인데 각 실과 별로 구별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방세부과 징수실적과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신 체납액 이 부분은 과년도치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체납액은 과년도가 757백만원이고 현년도가 232백만원으로 전부 989백만원입니다.
○박영수 의원
이번에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나 공매 처분하겠다는 프랑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계속압류하고 있고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사업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방세 부과금액은 자동차 세수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자동차세는 관내에 있는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량연식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다운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의 자동차가 부과된 세수에 대해서는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85%에서 90% 미만입니다.
○박영수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자동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선납제도를 시행한 곳도 있던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저희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납제로 납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박영수 의원
세액의 10% 정도를 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10% 정도 선납해서 감 받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런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를 가진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다면 많이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반상회보나 읍면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잘 들었습니다.
주차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도 누차 거론되었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계획과 마찬가지로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사입찰차액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80억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공사에서 설계에 빠진 부분이 없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강길 의원
그리고 국공유지 제가 질문한 미암면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석봉
행정재산을 놔두고 잡종재산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 활용 방안은 전이나 답은 식량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생각밖에 못합니다. 영리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활용방안은 없고 농산물을 짓는 것뿐이고, 행정재산은 하나의 관공서에서 청사부지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강길 의원
일은 일반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군유지는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매각은 자제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원하면 매각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군유지 외에는 개인들이 수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각 면단위 행사 시 테이블이나 의자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했는데 먼저 창고를 지은 후에 구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빼보았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광호 의원
군청에 창고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군에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면단위 창고도 특별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테이블이나 의자를 대여하는 금액이나 구입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구입시 예산이 13백만원이고 대여시 15백만원 든다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이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각 면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경로잔치를 하고 있지 가장 큰 행사가 2군데입니다.
그러면 의자가 500만원 잡으면 500개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12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보면 137만원정도 됩니다. 11개 읍면을 다 합하면 1,52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돈을 구입할 때는 의자나 테입블이 100개 해보았자 1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상 이익인데 남한테 구걸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군에서 일괄 구입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창고 말씀하셨는데 테이블 100개나 의자 1000개는 각 면에 분산해서 넉넉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서호나 군서나 시종, 신북이 날짜가 같은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착안 하셔서지 창고 지으면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으니까 좋은 안을 잡아서 군수님께 결재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렇게 하세요! 남의 것을 구입해서 대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구입하면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서 내기 전에 영암군 살림을 맞고 있는 과장께서 착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의자 구입하는 것은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의자를 구입하려면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저의 전결사업이 2백만원 뿐입니다.
○김승일 의원
누구 결재를 맡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최종 군수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김승일 의원
가격책정이나 입찰기준도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군수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법에 일반공사는 1억원미만은
○김승일 의원
과장이 할 수 있는 전결사항은 한다고 해야지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것이 말입니까?
과장이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해야지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불합리하면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되지 과장님이 검토해서 결정하려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지 뭔 윗 사람을 얘기해요!
○재무과장 박석봉
실과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고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있지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큰 사항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읍면에 의자를 산다는 것은 과장이 사겠다 이렇게 못하고 일단 안을 잡아 가지고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견적입찰이나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고
○김승일 의원
그 기안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예, 제가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해서 기안했다고 해야지 위에서 지시 받아서 했다고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승일 의원
입찰기준가격은 어떻게 만듭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30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15개를 취합니다. 거기에서 입찰하신 분들이 선택합니다.
○김승일 의원
기준보다 몇 % 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87.74%입니다.
○김승일 의원
수의계약은 몇 % 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단위별로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는 95%이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93%, 3천만원~5천만원은 92%, 5~7천만원은 91%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리부설은 얼마나 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금액으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사리부설한 사람들은 74%로 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금액 별로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신학지구 사리부설 금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김승일 의원
기준이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권한이 과장한테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기준이 없이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신학지구가 보통 87.74%에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수의계약은 87.74%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아까하신 말씀은 1천만원이상은 95%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소신 있게 기획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은 91%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것은 공사요율입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요율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얼마에 계약했는지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입찰가격은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30개 예정가격에서 15개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입찰하신 분들이 입찰하면서 표준가가 됩니다.
○김승일 의원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소신껏 못하고 어떤 맥락에서 처리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수의계약만큼은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해야지 그 테두리를 못 넘습니다.
○김승일 의원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법에도 없고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김승일 의원
중앙에서는 최저입찰가격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김승일 의원
중앙에서는 500억까지 최저입찰가격으로 했는데 100억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준을 낮춰서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면 할 생각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천원짜리 공사를 1원에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승일 의원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승일 의원
정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한다는 겁니까?
건설업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말까지 들리던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제가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55개 법인에 대해서는 6억1천만원이 과세징수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55개법인에 6억1천만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분들에 대한 당초 세금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당초 세금이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법인조사해서 6억1천만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과세자료가 그렇게 미흡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세무조사는 의혹이 있는 업체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입체들이 영암군에서 몇 년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영암군에 법인회사가 20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탈루세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는 세무조사 해 가지고 추징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해 보면 추징할 것도 있고 추징 안할 것도 있는데 일단 55개 법인을 조사할 겁니다.
○김승일 의원
기금에 대한 현금관리는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기금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청내 주차장이 비좁은 관계로 조속하게 확장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03년도에 구 영암읍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우리 청내에 7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야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70대 가지고는 웬만한 민원은 해결합니다. 그런데 청내 직원들 차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많습니다. 앞으로는 청내 직원들을 배려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원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민원인들을 위한 것은 100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진용 의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청주변에 있는 땅들을 조사해 보았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오복식당을 해 보았는데 거기가 188평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6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 분 요구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용 의원
복지회관 자리가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572평입니다.
○이진용 의원
옆에 대밭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것은 사유지인데 공원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 옆에 대밭 건너편은요?
○재무과장 박석봉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이진용 의원
청사 앞에 주차장을 3층으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사 바로 앞에 주차건물을 3층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주차문제 해결에 우선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멀리 있는 땅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감당을 못하면 2층 정도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박석봉
저도 오복식당은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영업보상비까지 30억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당초에는 2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3층을 해도 층수가 낮기 때문에 보기 싫지는 않을 겁니다
○이진용 의원
심사숙고해서 장래 멀리 보시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기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과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문제입니다. 매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 고충을 느끼고 시기적으로 좋은 여건입니다. 과년도에 군의원님들이 지역별로 방문하면서 순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문제를 차제에 짚어보고 싶은데 매입할 의향이 없는지 바로 옆이 농협 땅인데 좋은 부지입니다. 차제에 매입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삼호읍도 옆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군서면도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추경 때 반영할 의향이 있으면 해 주고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소방안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주차에 관한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앞에 주차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쪽에서 왔을 때 청사 앞이 많이 가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아까 대밭도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대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주무과와 얘기를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쓸 때는 얼른 해제를 해 버리고 개인이 하면 안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합니다.
○한영택 의원
군청 공무원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주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쪽에 대동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비워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밭 옆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하시고 안되는 오복식당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실무 도시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타당성 있다면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에 3층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입한다면 앞으로 볼 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군청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소유 땅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우리 땅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사실 민원인이 봤을 때 나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1명이고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한영택 의원
한번 주차하면 영원이 자기 겁니다. 그것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민원인이 이용하면 관리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주차비를 받으면 군 수입도 될 것이고, 잠깐 주차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한번 대놓으면 영원히 내 자리입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공익요원이 3명이나 있고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충분히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이 아침에 한참 바쁠 때 잠깐 나와서 하지 들어오는 사람마다 신분확인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낙찰차액이 사업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데 낙찰차액 원인행위시 포괄적이나 개별적으로 실과소나 재무과에서 의회에 사전 협의한 이후에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주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부회의 때 꼭 낙찰차액을 사용하려면 의회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원인행위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문봉규
- 재 무 과 장 박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