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16일(월)오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제12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소집에 대하여 이상용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9일 김강길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6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윌16일부터 6윌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두만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윌16일부터 6월24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세 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4.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회기 동안 자료제출 등 운영계획서에 없는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일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운영 계획서에 의거 전 의원의 일괄질문 후 내일부터 6윌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김수호 의원, 박영배 의원, 김기창 의원, 한영택 의원, 김승일 의원, 이진용 의원, 김두만 의원, 박영수 의원, 조광호 의원, 김강길 의원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다하시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과 김재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과 함께 하면서 국민이 참여했을 때 이루어진다면서 국정지표를 「참여정부」라 하였습니다. 국민이 참여했을 때 국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발전과 신뢰성이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때 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기반을 조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성의 있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한역사공원조성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종∼서호 금강간 신금교설치사업 추진실적과 이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원이 발생되었던 공사현장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관리사항과 문제점과 누수현황, 약품 투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특화작물 개발계획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마을 관리 실태와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 발주사업 입찰·수의 계약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실과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경지정리지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조정할 필요성과 경지정리사업 계획 수립시   사리부설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하는데 해당부서 의견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타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 사례가 있는는 언제, 무엇 때문에 반입되었으며 또 그 동기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자치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집행부의 의회경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회는 7만군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자 감시·감독기능을 겸비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군정의 주요시책을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직권 처리하고 나서 의회에 의견개진이나 협조를 요청하였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3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집행부의 이러한 사례들을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도 일부사안들은 의회와 협의 없이 속된 말로 저질러놓고 의회에 의결 요청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13호선 우회도로인 영암읍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작년 군정질문 답변시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계획을 밝혀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군 사업 추진사업 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중앙부처의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불투명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산림조합에서 등기소 구간 가로수가 대부분 고사하였는데 화재에 의한 것인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후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불산단 신산업철도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군비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단연히 국비를 투자하여야하나 무슨 이유로 군비가 투입되는지 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월출산이 잘 보이는 영암읍 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마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흥∼목포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도 관광영암을 떠나서 학산에서 성전 뒤로 월출산 뒤로 길이 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인터체인지는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김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기창 의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23회 본회의에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군 의원님과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을 이 자리에서 모시고 본의원이 질문요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암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의 진척과 이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삼호읍 승격과 대불산단 활성화 전망, 신도청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삼호지역 수정계획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그렇습니다. 각 의원들이 중복된 질문요지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냈습니다마는 2번과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주요 공공사업발주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대불주거단지 내 외국인고등학교설립추진 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영암고, 영암여고와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금 사용내역과 통폐합 관련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영암군의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의 후보지 공모 선정과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무·배추 등 작목전환 사업추진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관내간척지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영산강 물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수시설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삼호읍 대불공단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대불산단 마골공원 대불각 보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가지고 지금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14번, 삼호상설시장 운영실태와 이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마르코폴로호텔, 서영암도시계획도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삼호지역도시계획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관내 학교급식소 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7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출발한지 100일이 지나고 제4대 영암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1년에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우리 영암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서 영암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투명한 지자체가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갈수록 늘어나는 도시·농촌간 소득 및 복지격차, 과중한 부채부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농촌문제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매량이 대폭 줄어지고 낙농가들은 우유 판로의 길이 막혀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면한 군정현안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왕인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TV홍보로 "봄나들이는 우리영암군 왕인문화축제를 보러오십시오." 하셨습니다. 왕인문화축제 행사 진행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보다 많이 발전하여 손색이 없다는 외부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는 수익성이 있어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인문화축제 후 우리 군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고 상인들과의 시비로 인하여 내년에는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찾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군민의 행사로 달맞이 공연을 매월 음력 보름날 19시부터 22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150명에서 300명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다반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연차적으로 매년 8억씩 출연하여 관내학교에 교육여건과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여 교육문제로 인하여 대도시로 전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금 50억원을 조성하는데 아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금년 장학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인재육성기금조례나 시행규칙에 벗어나는 사례가 아닌가 또한 영암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매년 10억씩 4년간에 걸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어려운 군 재정상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인구증가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없을 시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 절출 중에 있는데 성급하게 인재육성기금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 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2개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개의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여성단체 회장과 장애인단체 회장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 또한 당초 사업비로 가능한지 그리고 건립장소를 바꿀 계획은 있는지, 완공 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의날 및 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임원과 선수는 몇 명이 참석하였으며 몇 개 종목에 성적 순위와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에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위반사례가 있다면 그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월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관리와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으로 우리군 영암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 전원도시로 조성한다 하셨는데 올해 용역사업비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으며, 내년 영암읍이 소도읍가꾸기로 확정되어 인구배가나 소도시로 탈바꿈될지 아니면 용역사업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3년 경지정리착수 계획은 예정대로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농림정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는지 불가하다면 대책은 어떻게 되며, 우리군의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군 수해복구사업이 예정대로 장마 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의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6백여명의 공직자의 불안을 씻어주고 사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군 관내 금정면 주민소득사업인 표고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나무 벌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군 행정에서나 산림조합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벌채 허가기간은 며칠인지 답변바라며, 어려운 농촌소득사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읍면재량사업비가 중단됨으로써 읍면장의 활동력이 저하되고 마을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읍면 재량사업비가 다시 부활되어 일선에서 군수님을 대신해 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백만평의 대불국가산업단지를 98년에 전라남도로 인수받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할 때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보수 정비해야 할 부분을 연도별로 작성하여 투입 예상 비용을 답변해 주시고 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전라남도에 반환할 방안은 있는지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김승일 의원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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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한 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초들의 꾸밈없는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고장인 우리군의 재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을 얼마나 잘 살려서 가꾸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김철호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화·문화화·지식정보화시대인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전문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은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전문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신과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인간행정을 펼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만큼 업무에 대한 분석 평가를 철저히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만이 한 차원 더 높은 선진군민이 됨과 아울러 자율적인 판단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책임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좀더 나은 인재등용과 아울러 인재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노무현정부에서는 지역에 맞는 시책발굴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의 쓴 소리가 쓰다고만 하지 마시고 교훈 삼아서 행정의 발전을 가져와야 만이 합니다. 새로운 문명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명품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민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는 오늘날의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노고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한 기관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군정발전에 따른 제안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지 그에 따른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관리와 보육교사자격 강화 및 처우개선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다양한 저소득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 쓰레기들의 재활용이다 하면서 재활용이 주민 불편을 주지 않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산업 등 지정폐기물처리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양한 권한과 지방분권 이양 업무에 따른 공직자 기강과   업무 수행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감사업무에 대한 운영 방침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위해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1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건전과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최근 군 재정이 어려운데 금후 재정확충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서영암 건설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민이 마음에 와닿는 개혁에 따른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벤치마킹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집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알 수 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군민들의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읍면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국제경쟁지역을 키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고소득 작목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데 보다 나은 시책이 나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선사문화에서 고대문화의 발상지인 마한초기 문화를 통한 역사적 가치를 개발 복원하는데 영산강고대역사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복원한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설업체의 경영부실과 관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책임 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갱신제도에 따른 제도 관리와 관리대장 처리, 부실벌 점제는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지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지방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탈락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설계가 잘 꾸며져야 비로소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동운동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무원노조설립과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고 책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능 진단이 필요합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기능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노동의 소외로부터 인간중심 사회로 도래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보다는 창의력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물질중심의 자본주의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면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다면평가제에 따른 승진인사 비율은 얼마나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과다현상은 군민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것인데 보다 나은 축제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봅니다. 우리 군에 축제가 많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서 과수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과잉 생산되고 있는 과수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한 대응방향과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버려진 기분이 들 정도로 허술한 서남부권 관문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삼호읍 관광위락지구 내에 있는 영산호휴게소 주변을 군에서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통해서 성과측정을 해야 만이 재정운용에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각 지역에 고유브랜드경쟁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는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물류단지 명칭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지명을 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량 증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망에 따른 연결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북면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소재지권에 도시계획선 확보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적정 출하가 안 이루어져 출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북면 농어촌도로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지정리를 할 수도 없고 농사짓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논두렁정비계획과 소하천 내 지선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발전 전략과 살기 좋은 영암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시 변화하는 사회의 주역이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이진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요즘 지방분권화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군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공무원표준정원제를 발표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사전준비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 농업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발전협의회의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및 이후계획, 주요 특화작목의 활성화방안, 수출농업의 확대방안, 친환경농업의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13억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적립금 중 5억원을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하였는데 인재육성기금 중 이자수익이 아닌 기금 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 검토는 어떻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내역 및 사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 집단급식소 현황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포천 수해복구사업과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연계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나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 많은 시설물과 넓은 부지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바라며 인접 진입도로가 없어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사전에 이러한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추진상황과 주요 경기장, 숙식문제 및 각종 편익시설물들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우리 군 관내 간척지사리부설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조영주, 부의장김수호와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지역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어려운 이 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적 요구를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 업무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갑사집단설지구가 수년 전부터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창을 어느 부지를 확보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림관광명소 내에 옛날에는 천변을 통행하던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관광객들에게 구림지역 구석구석을 보여줄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구림의 젖줄인 구림천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림관광명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정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기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실과소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지 일관성이 없거니와 아직까지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내 각종 오·폐수처리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갑사저수지에서 상대포 하단부 천까지 천변정비사업이 부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출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매년 식목일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림 민박촌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 7만군민여러분!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공직자여러분!
영암군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언론인과 경청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군정현황을 질문코자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1,654억원 재정자립도가 13.7%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하수도사업,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비투자에 48건의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지방채무 원금과 이장상환액 규모와 문제점,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조성의 목적사업이 운영과 실과소 별 집행상황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 공직사회인사에 도입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적용대상의 기관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도를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군에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제방법에서 객관적인 방법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 발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부과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세누락, 숨은 세원 발굴과 징수실적, 과년도 체납액 상황, 과세조사로 인하여 발생할 세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4월에 치러진 왕인문화축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왕인박사의 기록이 남아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왕인의 상품성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차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문화재 65점과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며 관광자원으로 소득자원과 연결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무분별한 묘지의 난립으로 잠식당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묘지법 개정이 시행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 관리실태와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으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호읍이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외국어학교의 설립으로 외국인전용단지 및 자유무역지정으로 대발산단직원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설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비위생매립시설로 정비 했던 읍면매립시설을 정비하여 토양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산·삼호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설계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경제성 있고 친환경적인 수목 집중조림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무만 식재할 뿐이지 육림 관리 면에서 기대할 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적산의 조림계획이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등산로정비로 체계적인 등산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등산문화정착을 위해서 양질의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적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매우 증가하고 있고 주차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형 등산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벼육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모 생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계단식 육묘라서 햇볕 투과량이 적어 골고루 모가 자라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가 너무 부드러워서 식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특수한 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지에 펼쳐서 관리하다보니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와 인부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모장에서 3∼4일 정도 키우고 비가림하우스로 이동하여 저녁에 적정 온도 유지와 햇볕 쪼임으로 튼튼한 육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공동육모장을 각 읍면별로 설치하여 영암특미단지 조성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논농업쌀소득보전직불제 읍면지원농가 및 약정면적, 지원금액, 실질적인 소득이 가능한 직접지불제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축산환풍기사업은 축산농가들에게 선진 축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름에 축사에 냄새와 바람이 통풍되지 않아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나 이번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의 적극 동참으로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영농사업법인 설립현황과 부실법인 법인별 지원내역과 사후관리 계획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한우브랜드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가축질병 및 실적,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공동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실적, 이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학산면 가변차선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만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입톨게이트 이용에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이 없도록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호 금강지구 경지정리면적 150㏊가 영산강 물 수위 증가로 인하여 우천 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농가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영산강 물 수위가 상승하여 무용지물인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 소음이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생활환경오염과 토양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중금속이나 농약류의 성분이 간이상수로 유입될 수가 있고 또한 법정수질검사 48개 항목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 유해물질이 발견 즉시 비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관내 약수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우리군 전염병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면 또한 위생접객업소 단속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후 농지조성비 부담액 미납조서, 건축물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신고 개발행위 준공 미필조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음용수 수질검사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지처분 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사계약건수와 설계변경 내역을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단독 정화조 설치 현황과 청소여부, 지도감독, 청소대행업체, 수거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풀보조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하는 도약하는 새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재곤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 중 문제점이나 의문난 사항들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암군에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운영 실태와 위원회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관내 상수도 보급율은 몇 %이며 학산면 서포·매월·미교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관내 도로 주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2003년까지 식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면단위 행사가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내 사유지 땅을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이유와 구림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들이 양보한 토지를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분할하지 않고 있는데 분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 영암의 공동브랜드인 달맞이쌀 생산을 위해 품종을 일미·화봉벼를 선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크다고 보는데 현재 신 청사가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없어 삼호·군서·서호·학산·미암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는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이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학산면 신덕마을 앞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다른 곳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인 신덕마을 앞에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우리군에서는 무엇이 불편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관내에 매일시장이 있는데 그 거리를 모델하우스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학산면 세발낙지 갈낙탕 홍보용 간판제작을 이월사업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산호 하구둑 입구 영산강 둑을 타고 학산 매월리 미교∼서호 태백간 도로를 재정비하여 호반도로로 이용하면 관광객유치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국도2호선을 타고 영암 쪽으로 가다보면 영산강 하구둑은 영암쪽은 삭막하게 되어 있고, 목포쪽 하구둑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구둑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외 6백여 공직자여러분!
21세기를 맞아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서 7만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1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왕인공원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7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암벽등반 경기정 건립추진현황과 세부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6억을 두자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농가선정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산면 도시개발수립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2002년 이후 정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년 이후 공사입찰 차액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추진상황과 미암면 소재 국·공유재산 현황을 서면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학의 발달로 노령화에 접어든 농촌노인들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선3기 추진될 중요 시책현황과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미암면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번째, 금년도 왕인문화축제 결과 대표적으로 잘된 사례와 개선해야할 사례를 밝혀 주시고 금후 발전 과제를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 금년도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와 변상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군청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은 물론 공직자 등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민원접수 결과 불허가 건수는 현재까지 몇 건이며, 전년도 대비사항과 불허가 민원 최소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투자유치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이래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자수와 진료비 수납실태를 전년도와 비교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설치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819호선 읍에서 독천 사이의 벚꽃은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확장으로 많이 벌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및 보식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