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5월23일(금)14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09시35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상용 의회사무과장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23일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 시행이전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입찰 관련 행정 비용이 경감되므로 입찰프로그램이용료 및 수용비 부담 등 비용을 감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왜 과장님이 서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감사원 감사가 언제 통지되었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통지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2002년11윌25일 통보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사랑카드 하면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약3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승일 의원   
3백만원 올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3백만원 올렸습니다.
입찰수수료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7~8천만원 되는데 굳이 과장님이 서둘러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영암군전문건설협회에서 인하해 주도록 요청했고 2002년까지 입찰수수료가 73백만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여수시나 나주에서는 존치하는데 그분들은 감사원 지침을 모르고 존치를 했을까요?
○재무과장 박석봉   
전부 인하하는 추세이고 도청은 없애버렸고 광양시나 곡성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64%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전문건설협회의 요구 때문이란 겁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2002년도에 1억73백만원입니다. 약 77백만원이 감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인데 그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총비용이 천만원 정도 드는데 수수료를 그렇게 받는 것은 안 맞고 입찰을 하게 되면 40~50명이 되는데 입찰낙찰은 한 명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하를 시켰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일 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다른 세목에서 세원발굴을 해서 열심히 해서 메우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7천만원이라는 군세가 감된다면 그것을 메울 근거를 내놓아야지요!
대비해서 감해야지 대비도 안하고 감합니까? 내년에 당장 손실이 오는데
○재무과장 박석봉   
솔직히 말해서 7천만원 없다고 해서 군세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인하해주고자 합니다.
○김승일 의원   
일선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몇 백만원 세수입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군에서 부과합니다. 읍면에서는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7천만원을 수월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고 올려야지 7천만원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고 올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4.영암군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국토의이용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국토이용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양화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법령에 20%로 검폐율을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짓는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법령을 건의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도 1월1일부터 국토이용계획법이 발효되어서 지난번에는 신북·영암·독천·서영암만 도시지역으로 관리되었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2007년까지 영암군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서호면 쌍풍리가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되었지만 새 법에는 거기가 자연취락지역으로도 될 수 있고 다른 거기에 맞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농림지역의 검폐율은 20%,   용적율은 50에서 80%로 묶여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것도 많다고 해서 용적율 50%로 내려서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었기 때문에 영암군국토계획법에 의한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마련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