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5월23일(금)14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5.영암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군수제출)
5.영암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09시35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상용 의회사무과장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23일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 시행이전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입찰 관련 행정 비용이 경감되므로 입찰프로그램이용료 및 수용비 부담 등 비용을 감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재래활성화 조치법 제12조 관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법조문을 제가 안 가져와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제안 사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94년 9월15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당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상코자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비 현행이 5만원인데 7만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투자를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영암군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2항에 위원이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10인이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10인이내로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15인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15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정을 못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수가 참여해야만 정당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15인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주는 방법에는 아주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는 내용이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만약의 최악의 경우 기업이 성공하면 좋은 데 부실할 경우 더군다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폐업했을 때 받아들이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업이나 도산할 경우 가능하면 최대한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도 마련하고 보조조치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정할 때 충분히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한영택 의원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순위가 금융기관인데 우리는 차선책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