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22일(화) 오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2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중국절강성호주시와자매결연체결의결동의안
9.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2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중국절강성호주시와자매결연체결의결동의안(군수제출)
9.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상용 의회사무과장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광호 의원외 3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쓰레기처리장현장방문과 4건의 조례안과 중국절강성 호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22일부터 4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강길 의원과 김기창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영암군행정서비스헌증제정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군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심의위원의 민간인 참여 확대로 폭넓은 의견 반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제4항 당연직위원을 축소 개정하는데 당연직 위원인 "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건소장"중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은 민간인 참여 확대로 폭넓은 의견 반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정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이장정원조례"를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로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삼호면이   삼호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경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승격 기준은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으로서 시가지 내에 40% 이상이 거주해야 되고 가구의 40% 이상이 도시적 산업 이상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런 성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삼호면에서 삼호읍으로 승격 건의가 있었습니다.
2월에 관련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읍승격 관련 조사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3일 삼호읍설치 승인 신청을 군에서 전라남도로 했고 도시적 산업 종사 인구는 62.8%였습니다. 3월에 전라남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읍승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3일 읍설치 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읍승격으로 인한 직원 정원이 26명으로 9급 1명을 감축하고 6급1명이 늘어서 승진하도록 했습니다. 4월25일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읍승격 개청 기념식은 5월11일에 가질 계획입니다.
삼호읍 정원 검토는 행자부에서는 26명으로 났습니다마는 현정원은 27명입니다. 사회복지직 1명이 과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제2003-46호 3월31일자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관할 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치지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이고 주무부서의 의견은 인구 2만이상인 면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붇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6.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단체기금관리운용개선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외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4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없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전에 없던 자활지원계정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2000년 10일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시행에 따른 문구조정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명칭을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서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변경했고 기금의 재원변경은 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융자대상을 명확화 했는데 "생계가 곤란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했고, 자활·자립을 위한 자금도 당초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융자금 이자를 연5%에서 3%로 연체이자 10%를 7%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를 "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및 내용 변경하고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융자금 관리를 위한 경상비 사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이 없고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융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기금융자조례"를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개정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8.중국절강성호주시와자매결연체결의결동의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 중국절강성호주시와자매결연체결의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중국절강성호주시와자매결연체결의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조체제 유지로 법적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지난 99년부터 중국 절강성 호주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 등 활발한 왕래로 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나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 자매결연승인을 신청한 후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도를 경유해서 다시 행정자치부에 통보됩니다.
공무원파견근무 등 활발히 왕래하고 있어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국 절강시와 교류하는데 의회에서 동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언제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행정자치부에서는 1개월 이내에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박영배 의원   
승인되어서 절강시와 교류한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반사이익이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국제간 사회에서 우리군도 교류를 활발히 해 가지고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교류해서 보다 자치단체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절강시와 교류해서 오고 가고 여행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매결연체결이 되면 상호신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9.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신하여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위촉 기간은 2003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으로는 조광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신태균씨와 남성률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10.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암군쓰레기처리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4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