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월24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농산과, 건설과, 자치지원과
(10:30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산과, 건설과, 자치지원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 과장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9-13쪽, 고품질농산물 품종단일화는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 군에서는 일미, 동안을 주품종으로 하고 권장품종으로는 동진1호와 세계화 벼를 권장품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RPC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이 품종에 한해서 RPC하고 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만 2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1만 200㏊헥타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미단지 조성하고 RPC 계열화사업에 대해서 4가지 품종으로 해서…….
○김승일 의원
RPC하고 계약된 품종단일화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미단지는 일미하고 화봉이고 우리군에는 RPC 계열화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품목은 일미와 동안 권장품종으로 동진1호, 새개화벼??? 4가지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 의원이 1월 달 반상회 이장님들 설명회를 갔는데 일미벼로 RPC하고 계약을 했다 하니 이장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RPC하고 일미벼의 품종에 대한 성격을 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일미벼가 현재 보급종 중에서 가장 미질도 무난하고 병해충에 대해서도 무난한 품종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데 농가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가에서는 새로 나온 품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1호나 새로 나온 품종
○김승일 의원
농산과에서는 일미벼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질도 좋고 병해충도 강한 품종이지만 나온 지가 5~6년 이상 되어서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품종입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종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일미벼 같은 것은 문제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일미벼는 농가가 몇 년 동안 기피해 종자가 없다고 하는데 농산과장님 말씀과 각 읍면 이장님들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미벼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벼 쓰러짐이 강하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 대신 질소질 비료를 기준치 이하로 해서…….
○김승일 의원
내년에 태풍이 와 쓰러졌을 때 벼에 대한 상태가 안 좋았다고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래도 전부 다 수매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니 해 주셔야 다음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이 할 말이 있거든요. 민원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계를 지어주라
○농산과장 박태규
전부 일미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김승일 의원
권장사항으로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을 검토했으니까 그때 가서 어떤 발뺌하지 마시고…….
○농산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일미벼만 아니고 4가지 5가지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재배하도록…….
○김승일 의원
권장으로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권장을 할뿐이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RPC에서는 강력하게 일미벼를 원한다고…….
○농산과장 박태규
일미벼와 화봉을 주로 …….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농가에 기피하는 품종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히 특미단지를 조성하는 단일품종, 적은 품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RPC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특미단지 계약재배는 2,000㏊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승일 의원
올해 다 저장할 수 있는 저장력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지난번에 200평씩 간이저장시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승일 의원
작년에 몇 평 계약했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650㏊ 계약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가에서 수매를 안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600㏊했는데…….
○농산과장 박태규
수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김승일 의원
아무튼 다 못했죠?
○농산과장 박태규
특등하고 1등에 한해서는 수매를 해 가지고 달맞이 쌀을 가공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렇게 물어 본 것은 과장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당초 목표는 10만 가마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약 7만 가마니 정도가 수매가 됐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약품소독이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방역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방역단 운영은 1월~2월, 11월~12월까지는 월 3째주 수요일이고, 3월~5월 특별대책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에 방역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역단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원은 방역단 운영비로 한번 1회 실시하는데 6만원씩 방역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전 횟수로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방역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고 2월내에 방역단 구성을 재정비해서 3월 특별기간부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읍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농민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면단위 방역단을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의원입니다.
중복 질문입니다마는 고품질 특미단지하고 13쪽에 품종단일화부분에 대해서 특미단지 품종선정을 했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미와 화봉이라고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이진용 의원
그것을 언제 선정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 1월 24일날 행정, 지도, 농협관계자가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정한 사안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럼 농가들한테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가지고 각자의 채널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이 엊그제 돼 가지고 화봉, 일미로 결정하셨다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10월에 평가해서 우리가 품종을 단일화하고 보급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려면 농사가 끝난 다음에 협조해서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도포에서는 재배 시식회를 실시한 결과 동진1회가 제일 우수하게 나타나니 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화봉하고 일미를 해라. 이제 와서 종자를 어떻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
○이진용 의원
그러면 품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읍, 면별로 시식회나 어떤 품종이 최고이고, 지역에 맞고 수확량도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평가과정 부분에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평가회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PRC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RPC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도율을 많은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선 보기가 좋은 것으로 품종들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암 고급미, 특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사실상 특미를 생산하는데 첫째 쌀 외부적으로 보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가 미질입니다. 우리 지역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마는 다른 도시 소비자들한테 결과로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RPC에서도 단일품종으로 해야지 만이 협의회를 거쳐서 품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RPC 선호 품종은 일미, 동안이고 특미는 일미, 화봉이고 통일이 안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미는 일미, 화봉이고 RPC계열화사업으로 개소당 500㏊씩 자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미,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아니 그것도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RPC 전3개소개가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화봉벼를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언제 기회가 되면 군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심어진 품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평가하고 결정해야지 RPC 입맛에 맞는 품종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품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밥맛 좋은 것을 선호하지 보기 좋은 것이 소용없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동진1호가 밥맛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쌀 질이 떨어집니다. 복벽이 있고 청미가 많이 나옵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서 RPC가 선호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죠. 밥만은 좋지만 우선적으로 쌀 모양이 좋아야 되니까 일미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잘 결정하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농민, 농협 같이 선정을 해야지 RPC위주로만 품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권장 품종으로 동진1호, 세계화벼 이 부분은 권장만 할 뿐이지 특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즉 말해서 특미단지를 조성하는데 화봉벼와 일미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대신 농가에서 특미 외에 RPC하고 계약재배를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아무튼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영암쌀을 명품화해서 달맞이쌀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RPC는 사업성을 가진 단체이므로 농민들의 뜻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치밀한 교육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9-1쪽, 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론도 있고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불고 있는데 46농가가 선정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정해졌다고 그 내용이 있죠?
○농산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만 의원
심의 위원은 면 단위의 어느 분들로 추천해서 심의위원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민이오? 아니면 군단위요?
○농산과장 박태규
군단위도 있고 선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럼 46농가 중에서 각 면 단위에 선정된 것은 모르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면별로요?
○김두만 의원
예.
○농산과장 박태규
말하자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신청위주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자격요청을 신청했는데 저희 군은 18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10억 9,000만원이 왔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신용도 같은 것을 조사한 끝에 대출이 가능한 농가한해서 심의를 해 확인이 끝난 다음에 심의회를 본 사업대상자 46명하고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이 46명중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숫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현재 도 기금, 신청자에서 신청자가 미달입니까? 도 기금이 남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김두만 의원
더 많은 편이죠.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금년에 계획추진을 하시라는 주문이고, 또 하나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EM농법을 어떻게 선호해서 지역에 발전을 시켜 보자에 대한 뜻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선진지를 의원님들도, 과장님들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 EM농법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느 농가를 지원 육성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갔다 온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돈, 양계로 한 농가씩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서 시행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 있으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두만 의원
미맥농가 위주가 아니라 축산 폐수에 대해서 금년도 테스트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보급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선 금년에는 2가지 양돈, 양계만 해 보고 내년에는 평가를 해서 여러 작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김두만 의원
현재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은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친환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별도로 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두만 의원
좀 아쉬운 것은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홍보도 기술지도도 늦었는데 안이하게 내년에 분야별로 성과를 봐서 한다는 것은 늦은 경향이 있지 않느냐?
○농산과장 박태규
본예산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불투명합니다만 우선 노력해서 여러 품목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영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9-18쪽, RPC 올해도 생계농업에 6억을 지원하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6억이 아니고 6억 사업비중에서 50% 인 3억을 각 1개소당 본 예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도 RPC에 지원을 했었죠?
○농산과장 박태규
예. 개소당 2억씩 농산물 간이저장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영택 의원
50%면 3억을 지원하는데 고품질을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질 조절기 등 새로 바꾸어야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현재 개소당 2억씩 됐는데 기계 중에서 자기들이 꼭 해야 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려면 몇 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시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지원액은 2억씩 해준 자부담이 몇 % 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자부담이 35% 정도입니다.
○한영택 의원
35%요? 설계는 농업 자체에서 하죠?
○농산과장 박태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지역본부 설계 심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어떤 농협에 창고 2억을 지원해 줬는데 2억 속에는 …….
○농산과장 박태규
2억지원 했는데 거기서 1억정도
○한영택 의원
자기부담이요?
○농산과장 박태규
예.
○한영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억을 지원했는데 자기부담 하나도 않고 오히려 돈이 남아요. 자기부담이 설계 입찰에서 자기 부담을 공제하고 지원해야지 2억을 그대로 지원하고 자기부담을 하나도 안 하게 만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니죠. 자기부담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3억을 전부 소진한데가 서호농협이고 시종하고 군서는 3억이 채 못 된 걸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군서농협은 작년에 몇 평입니까? 200평이죠. 군서는 자기부담이 좀 들어갔습니다.
시종, 서호는 똑같습니다. 즉 입찰 가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시종에 낙찰이 되어서 1억9천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런 확인을 보고해야 할 될 것 아닙니까?
2억을 했으면 자기 부담을 공제를 하고 얼마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 문제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해 볼랍니다.
○한영택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환수하실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당연히 해야죠.
○한영택 의원
좋습니다. 환수하는 걸로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질 조절기 등 업체에서 구태여 바꾸지 않아도 될 부분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군비 등 많은 지원을 해줘가면서 농협에서 자기네들 이득이 나면 농민들이나 농가한테 어떤 이득을 줍니까?
10%정도의 이익만 주고 자체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은 검토하고 정확히 견적을 받아 지원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질조절기를 농협에만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협에 RPC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계획은 좀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영택 의원
앞전에 창고 2억씩 지원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2억 지원한 것 중에서 혹시 건축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영택 의원
땅까지도 포함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전기, 소방등 기초공사가 추가되면 자기부담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랍니다.
○한영택 의원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쪽, 저온저장고가 11동인데 우리 군 전체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군 전체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 신청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신청 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는 11동만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마련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당초에는 16동으로 했는데 아마 도비가 미확보로 11동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6동이 되었고 군비로 20동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11동은 우선 도비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추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보다 올해 2003년도에 신청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 지역만 보라도 그 전에는 선호가 없었는데 작년에 수확량도 적고 많이 출하할 때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판매를 했을 때 배의 이득을 봤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올해는 훨씬 신청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께서는 각 면에 몇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서 우리군비로 확보를 해소규모 영농자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전혀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도 내수면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수면에서 우리 금정면의 토하젓은 반드시 농민들이 생산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야만 농협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 금정면은 몇 개의 작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00평, 5마지기를 기준으로 수확량을 보면 150㎏를 하는데 금정에서 수매가격이 6만원씩입니다. 종자비를 제외하고 120㎏으로 약 700만원 정도의 고소득이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어디에 판촉을 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할 때 약간 투자비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서 고소득인데 시설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도 신경을 써서 추경에 확보해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추가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99쪽, 국비가 23% 도비가 5% 군비가 13% 자부담이 42% 인데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할 때 자부담이 42%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산과장 박태규
자부담은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돌발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거기를 배로 세워서 농촌 현실을 감안을 세워 주시고 9-15쪽, 동료 의원들이 농협 에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지원에서 지계차를 지원하면 농협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농가법인이나 작목반에 줍니다. 농협도 물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렇게 말씀 하셔도 제 생각은 틀림없이 농협에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농협과 관계없다니 다행입니다. 농협에만 많은 지원이 되니까 자꾸 동료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작년 주남벼를 영암군 선정품목으로 했는데 상인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압니다.
○조광호 의원
알고 있지요. 그러면 동진1호도 쌀을 빻아 놓으면 쌀겨가 많은 것 아시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예.
○조광호 의원
이런 것은 잘못 선정된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시판에서 쌀겨가 많으면 아무리 좋은 쌀이어도 상품가치가 없어요. 작년에 도 좋은 쌀이어도 상인들이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쌀겨가 두껍기 때문에…….
일미를 선택한 것도 일미는 벼 껍질이 적으니까 부도가 많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도정공장에서나 채택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종자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미는 내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도복이 심해요. 동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동진1호는 현재 종자가 보급된 지가 1~2년 정도밖에 안됐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동진1호는 키가 커서 알이 굵습니다. 도복이 가장 심해요. 지금 방지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7,4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축산 농가들이 적었지만 올해는 더 많아서 다행입니다. 잘 분배해서 축산농가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벼 자동화, 육모포장 설치, 공영예비못자리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자동화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재작년에 시종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못자리 시기가 다가오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1월~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접수를 받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벼자동화 공동육묘장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재 농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수급,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올해에도 작년 식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해당지역 농민대표를 늘려가더라도 의견이 결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급처를 농협으로만 하실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부담 분의 회수를 농협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승일 의원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차이가 나는데…….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날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아니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면 경쟁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가들이 자부담이 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제를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이 문제가 자부담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 회수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업소에 하면 조작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 농협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승일 의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농약 상인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법에 대해서 시험 농가들한테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친환경구조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친환경조성이오?
○김승일 의원
이런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나 나주시장님은 친환경사업을 주 농업 목적으로 잡아 가지고 시책사업읋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면에서는 친환경사업으로 군비에서 1억600만원 지원하는데 이 금액으로 친환경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친환경사업이라고만 하시고 군에서 1억6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나주시에는 500개 이상이 신청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몇 개나 했습니까?
과장님도 친환경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농산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EM농법 등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확보가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사업시행 발휘하는 것이지 틀에 맞은 사업비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친환경사업이라 2003년 친환경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는
○김승일 의원
10억, 3억에 60%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군에도 농가에서 절실히 원하고 요구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없으니 이 사업 시행하자 이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하실바랍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대대적으로 친환경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것은 나주시에서는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영암군은 왜 안 받아 주느냐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않으니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담당 분들도 독려하시던지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 보면 수출농가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전남무역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승일 의원
올해 수출사업계획에 대해서 1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전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바이어들하고 상담 좀 하십니까?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문 바이어들이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전남무역이나 무역대행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서 파견하신 바이어하고 우리군하고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 13회정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적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일본등 수출 9개국의 현지 여건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에서 배 몇 톤 수출하신 지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영암배를 수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배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영암군에서는 수출 물량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나주원협을 통해서 200백톤 약 3~4억 수출을 했습니다. 영암군은 왜 안 해 주냐고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오히려 안 해 준다고 그럴 겁니다. 그 전부터 영암배하고 연계해서 수출해 보자고 했는데 까다롭고 안하면서 이제 와서 연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농가들이 배부를 때는 아무 말 않고 어려울 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농산과장 박태규
올해초 이기우 회장하고 만나서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올해 계획에 10억이라고 어디를 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시설원예 쪽이 많습니다.
○김승일 의원
오이 수출한 곳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은 오이수출이 안되고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하고 현재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에서 생산하는 캡슐 오이가 호평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난리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지원이 없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가셔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우리 군민의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9쪽,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동원해서 1인당 1가구이상 영암쌀 평생고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고품질의 쌀이 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RPC 속성상 원료과정에서 두 가지 품종정도는 싸이로에 보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다품종은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 분들이 고품질의 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이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좋은 품질의 쌀을 공급해줬다가 품질이 떨어졌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자체부터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묶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가로등 보수가 6,408등에 127백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가장 말썽이 많습니다.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업체가 결정되었겠지만 보수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면에서 신고하면 전혀 보수를 안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가로등 보수 문제는 매년 의회보고 석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또 군에서 운영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 같으면 그때그때 개선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워낙 많은 등수를 관리하다보니까 며칠이 지나도 안 고쳐 준다는 전화를 우리도 많이 받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최저입찰로 보수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적다보니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몇 년 동안에 가로등을 보수해 왔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계약했는데 적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까지 보수해 놓고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부품별로 램프가 18%가 고장났습니다. 점멸기가 8.8%, 안전기가 7.3%, 가호수가 0.3%, 기타 12.2%의 고장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금년에는 등수도 많기 때문에 고장율도 더 있을 것이고 기간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고장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보수비를 20%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보수단가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보수단가를 적용해서 금년에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3개권역으로 보수지구를 선정해서 보수를 맡겼는데 영암․덕진․금정․신북지구는 대림, 시종․도포․서호지구는 한성기업에서 했고, 학산․미암․삼호가 대동에서 입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의 산정한 예정가격대로 비슷하게 해서 올해는 고장가로등을 수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장 가로등 보수 체계를 재점검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좀더 다듬어서 면에서 고장신고가 된다면 주민이 직접 전기업자한테 연락하고 그 업체가 언제 고쳤는지 면에서 확인하면 우리가 돈을 내주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업체가 신고하는 즉시 잘 수선해 주면 그런 업체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금년에는 좀더 신속하게 수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기계화농로개선사업이 나와있는데 작년에 각면 단위에서 하다가 마무리 안된 곳은 이번에 마무리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금년에 다 마무리 못합니다. 전체 117개 지구에서 67개 지구를 했고 50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말은 작년에 시행하고 잔여 5m나 남은 곳이 많습니다.
각면에 그런 것이 7~8건씩 됩니다. 그런 곳을 끝내놓고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 농어촌 전체 구간을 말씀하십니다.
좀 해놓고 말고, 또 시작하고 도대체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하던 것부터 시행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경작로가 일반도로처럼 시․종점이 정확하게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들판에 있는 농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씩 남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조사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아닌 군비사업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12-15페이지, 망월천 상단부에 사업을 하고 있던데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위까지 해야 되겠던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산천은 수원지 있는 곳까지 정비해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지방2급 하천으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포함되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도포지구와 학파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배수개선사업을 전부 군수님이 계속 부처에 가면서 지원요청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일 의원
도포천 상류에 소하천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성산제에서부터 도포천입니다.
○김승일 의원
수해복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하면서 배수개선 완료를 전체 해놓았습니다만 호안을 블럭을 부쳐서 풀같은 것을 방지한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하천의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풀이 많이 나서 물의 흐름이 안좋아서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도포천은 하는데 왜 이 지역은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본선은 성산제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딸린 지선은 준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인 것 같은데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았는데 유호정마을 앞입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 농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막입니다.
○김승일 의원
농막을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구 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125개 지구를 조사했는데 현재 15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5개 계획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많이 짓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지역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어디를 통과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노선은 확실하게 노선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간만 정해 놓고 지도상에서 광주에서 완도까지 직선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단거리를 선정하는데 직선으로 연결할 경우 영암 같은 경우 청풍 저수지 상류지역 일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군에 협의하거나 또 우리 군에서 건설부에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지역에 쌍정리저수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쪽에 IC를 국도13호와 연결될 수 있는 IC를 설치해 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가로등신규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독천 다음에 연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학산면하고 서호 경계지역입니다. 거기에 목포사람들이 쓰레기를 밤에 차로 가져와서 버리고 갑니다. 마을입구까지는 1㎞되는데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몇 등 설치해 주면 쓰레기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천 복지회관 위에 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인근 과수원에 넘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는데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년도에 의원들이 각 면 경작로 포장에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나간 바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들한테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된지 시공해 주십사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갑지구입니다. 기존 경작로 포장을 했는데 도저히 3m 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노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농가마다 동의를 얻어서 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했던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왕 경작로 폭을 3m로 하지 말고 구간 별로 4~5m로 충분히 잡아서 시공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바랍니다. 노폭 관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도 과장님이 약속했다면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지역을 넣어야 될지 고심했는데 모종 저수지 주변 허물어진 현장 금년 우기철 닥치기 전에 그 부분을 조치 해주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지난달에 기반조성계에서 조사했습니다. 교행로는 마을이장이 위치 선정해 준 곳을 조사해 가지고 왔으니까 금년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기계화 경작로 노폭 3m 이상으로 해 주라는 것은 보통 한 차선이 최소한 농기계가 교행하려면 4m 가지고도 교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폭이 넓어져버리면 노선이 짧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3m로 일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는 설계자체에서부터 교행지를 넣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서 교행할 수 있게끔 교행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저수지 피해지구는 조사는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에 넣어야 할지 일반사업에 넣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응급복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모시고 중앙부처에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11-5페이지, 농촌도로사업은 없고 올해는 계속사업 마무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금정에 연남간 농촌도로가 옛날부터 계획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올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마무리해야 되지만 금정에 아크로골프장이 올 8월에 개장됩니다.
서울에서 서해안을 타고 왔을 때 영암읍을 타서 넘어갈 때는 굴곡이 심합니다. 또 거리도 1㎞이상이 더 멉니다.
그래서 찾는 고객들한테도 서비스겸 해주고 또 지역농어민들이 농산물을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혹시 계획은 없지만 낙찰차액으로 올해 설계라도 해서 2004년에 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촌도로나 군도는 5년단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에 해당된다면 중장기 계획에 분석해 보고 계속 건의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 연소에서 남송으로 빠지면 지름길로 필요성은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고 순위가 맞다면 용역설계해 놓은 것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재무과에서 1년에 소득이 16억 정도 됩니다.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경지정리 200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를 보고하였으나 아직 까지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4개 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암 연보지구에 30㏊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든 더 크든 간에 지구별로 1지구, 2지구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한 지구에 30㏊라든가 나눠지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혹시 농림부나 도에서 예고 공문이 왔을 겁니다. 1차는 영암 금정연보지구 2차는 미암지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은 금정지구에 했다가 안되니까 미암지구도 안되어 버렸다면 최초에 지정했던 대로 우리 군에서 못 받았습니다.
전람남도에서 1000㏊ 사업계획이면 농림부에서는 그대로 승인했을 겁니다.
만약에 영암이 빠졌다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더 많이 간 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림부에서 승인 해준대로 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중앙부처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되어서 계획대로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 시행면적이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남도가 작년에는 1000㏊를 배정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28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부터 지침이 소규모지역 쌀 농사도 휴식년제로 해라 이런 판에 소규모지역은 제외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의원님 말씀대로 농림부에 가지고 가서 따져볼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지 않았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의 특수성상 영암농업기반공사에서 영산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지정리율이 전국적으로 영암이 비율이 높습니다.
여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개지구에 경지정리 안된 50㏊, 100㏊되는 지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명분으로는 농림부에 큰소리칠만한 입장이 못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지구 금정 용흥지구를 하다보니까 미암지구가 좀더 큰데 거기도 바졌고 올해는 예정지 보고가 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꼭 경지정리가 한군데라도 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금정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이 세워져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자꾸 밀려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농림부에서 소규모지구가 적은 곳은 정책적으로 안 하는데 주민들이 볼때는 계속 미루다 안해 버린다니까 원성이 높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물어보면 경지정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앞으로 안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규모지역도 군비부담 자부담해서 경지정리는 아니더라도 합배비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묻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한 의원님이 제안한 방법은 소규모경지 같은 경우는 논두렁 바로잡기나 용배수로사업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연구한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각면단위 별로 라마순5호 태풍피해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조그만 계곡이나 소하천이 10m, 20m 유실된 곳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울력이라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농사 짓는데 물이 안 오더라도 기반공사나 면에 해주라고 하지 스스로 안 합니다.
그러면 유실되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위험하다는 표시도 없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복구될지 복구 된다면 우기 전에 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 자력복구입니다. 그 당시에 읍면에서 일일이 조사하기도 어렵고 자력복구로 떨어질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복구하지 않으면 군비 투자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소하천에 대해서 수해피해로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은 군비를 확보 하든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일부를 투자해서라도 우기 전에 부분적인 복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저희 지역도 쌍방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작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비가 와도 하수구가 좋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쌍방죽 밑에는 춘동 앞에 있는데 그 하천이 소하천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지방2급하천 준용하천만 같으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금년에 학산천이 준용하천으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소하천은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일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지구도 조사해 가지고 어디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인지 혹시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14.9㎞인데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에 15㎞이고 금년과 비슷합니다.
○이진용 의원
전에 동부, 서부로 나눠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는 이것도 농림부에 지구를 먼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조사 완료된 전 지구 중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또 다시 기반공사에서 타당성조사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지구선정이 됩니다.
현재 올해 계획은 15㎞정도는 11개 지구로 기반공사 2개지구, 우리가 9개지구 11개지구가 선정되어서 농림부에 진달된 상태인데 올해도 당초에 기본조사된 지구가 우리군 전체를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조사된 것일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연도별로는 치중된 것이 있어도 시행해 놓고 보면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117개 지구가 기계화경작로 대상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암군 전체 지구이면 공평한데 이외에도 수십개 지구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를 전체 경지정리지구 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각 읍면 별로 포장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비로 치우치게 포장을 많이 한 곳이 있다면 군비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기계화포장은 거기에 맞춰서 각 읍면이 공평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준공검사 시에 읍면장님을 현장 방문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준공검사때는 현장방문 안 합니다. 현장은 안오고 준공할 때는 면장님한테 의견은 듣습니다.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혹시 그 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 안되고 준공될 것을 우려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앞전에 박종태 건설과장이 계실 때도 지속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시마다 그런 내용이 지적됩니다.
가로등 보수가 일주일에서 15일 이전에 보수하겠다고 밥먹듯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습니다. 물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 업체라면 영암군에 그 업자말고 다른 업체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 시에 대한 가로등 보수 문제가 회의에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자치지원과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추진 과정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자치지원과 보고만 들으면 짜증스럽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본 의원이 반대했고 의원들도 다 동의했건마는 여기까지 와서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데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뭣 때문에, 군비가 많아서 교육당국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정을 잘못 다스려서 인구가 전부 집중되는 도시화정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애로가 많아 이것도 분한데 문교당국의 교육실패로 인해서 이런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있으면 왜 행정이 교육을 보장합니까?
행정이 교육분야까지 1~2억도 아니고 수10억씩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아우성이고 한 개 분야 몇 천만원도 난리가 아닌데 좀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만 들으면 속이 떨립니다.
저는 다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행정당국에서 교육당국에 수십억씩 지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김두만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미래 꿈나무인 인재를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교육은 고유 사무가 아니어서 자치지원과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98년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작년까지는 인재육성기금의 활용해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인구가 교육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생수가 매년 516명 정도 전학을 합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원인을 크게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의 활성화인 명문교 육성 시책에 일환으로써 영암여고, 영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대상학교로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 명문고로 육성한다면 우리지역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고 우리지역 미래에 인재가 되어 우리지역에 돌아오는 무형의 가치는 굉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10억을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보다도 우리군수님께서 4년간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을 할지 안 할 지는 모릅니다.
또 4년간 지원해서 명문고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동네 명문고라고 불리는 창평고, 능주고, 장성고 등이 있는데 벤처마케팅을 했습니다. 현재 영암여고는 재단지원도 어렵고 기숙사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농촌 학교의 붕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한다면 가시적으로 내년부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창평고, 능주고 못지 않게 우리지역의 학교가 명문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창평, 담양, 고서 이런 데는 인구가 안 줄어든다고 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지에 보면 초중등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생을 대도시로 보내서 명문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에서 능주나 창평지역으로 역전출을 해 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명문고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학부모 학생이 영암군민이 아닌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장학금을 타서 명문고를 나와 그 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는 교육이란 초․중․고․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것이 가장 끈끈한 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비록 이 지역출신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번 정도 되돌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암에서 몇 %나 생활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영암고등학교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6동에서 모두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여고는 교장관사를 3학년 진학담당들이 관사를 쓰고 계시는데 불편해서 2동정도를 저희들이 육성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는 광주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부모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지식을 학생들한테 주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간만 보편적으로 1시간이상이 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달리면 사실상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암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근무하면서는 절대 학생들한테 교육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연구, 노력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양 학교교장 선생님을 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약조를 받았고, 선생님들도 의기투합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사업을 지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를 초청해 새로운 학습분위기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 방학 시에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7-6쪽, 올해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15명 정도 나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1년이면 몇 명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1년에 60명됩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4년간이면 240명이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학교기관이나 농협에는 돈을 펑펑 퍼 주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는 이렇게 짜게 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 군 직원이 유럽이나 해외를 100% 넘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00명의 공직자가 100% 해외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증원을 해서 1년에 200~300명이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공직자 해외 연수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보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1차로 저희들이 해외무경험자, 2차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공무원, 마지막으로 제안모집 입상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오사카의 쓰레기소각장 같은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오사카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는데 어디서 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데 코스에 넣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와 관련되신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환경녹지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타시도에서도 앞장서서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 같이 무작위로 보낸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진지에 대한 교육, 관광, 마케팅 전략 등 전문직하고 틀렸을 때는 어떻게 …….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전문직 분야는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관광관련 계획은 도에서 보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관광관련해서 연수계획을 간다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가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 안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업무를 두루 섭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분야에 종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간부이상으로 해서 전문분야에 연수계획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내여행 교육을 보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국내 공무원들 교육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의원
국내교육이 아니고 여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랄지…….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별도로 자치지원과에서 없습니다. 별도로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총무과, 재무과에서 산업시찰을 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경직된 관광이나 교육보다는 자유스럽게 보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우리군비 출연금이 8억 정도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32억을 확보하려면 금년 4년동안 8억씩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 적립금 3억을 확보했거든요. 추경에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18억씩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8억은 적립금으로 하고 …….
○김승일 의원
하여튼 간에 교육을 목적으로 18억 정도를 운영금이나 추징금에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 계획은 적립금은 8억 운영금에 양학교 10억 금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글쎄,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역동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합니다.
○김승일 의원
17-3쪽, 농산물직판장운영에서 자매 결연시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우리지역에서 경희대 한방과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나주시에서는 함께 수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오다를 6억정도 받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의 대체작목으로 생약을 재배하면 공급문제는 판로가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생약에 대한 어떤 종류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영농계획때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류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일 의원
7-16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각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그전에는 개발요원이 있었는데 개발요원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영암읍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지난 1월 31일까지 읍․면에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요원을 선정하고 조례가 개정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각 면에 통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통보는 됐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치위원회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몇 분 포함하는데 시골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규약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자유스럽게 위원회에 위임을 해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운영조례에 보면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에서 전문성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개발위원회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조례는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 다시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께서 공문이 내려오면 면장님들한테 통보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의원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7-10쪽, 인재육성기금 목표 50억 보고에 금년에 3억을 출현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13억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인재육성기금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3억으로 하고…….
○이진용 의원
금년도 출현금이 3억입니까? 13억입니까?
1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인재육성기금 출현금은 총 본예산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13억이지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예.
○이진용 의원
3억으로 보고서가 잘못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일반회계 예산서에 분명히 인재육성기금으로 13억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금을 출현할 때는…….
○이진용 의원
어떻든 간에 조성은 13억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인재육성기금으로 13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니깐 금년에 인재육성기금으로 3억밖에 보고를 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적립금으로 3억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진용 의원
아니 10쪽, 인재육성기금이 아닙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3억하고 교육기관에 보조금 10억으로 해서 13억이 기금으로 출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예.
○이진용 의원
그렇다면 보고서가 잘못 되어 있어요.
다음에 12쪽,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만 가지고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죠?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예.
○이진용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10억부분을 별도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우수양성장학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제4조 제1항보면 우수인재양성장학사업은 작년도의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우수인재장학사업비 30%, 명문고육성기금이 70% 나눠지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10억을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당초에 저희들이 명문학교 특별지원금 10억, 인재육성적립금 3억으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재육성기금으로 13억을 출현해 인재육성기금조례를 보면 인재육성기금조성은 적립금과 운영금으로 나눠집니다.
적립금으로 3억을 집행부에서는 계상하고 있고 10억은 운영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운영금은 5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도 부합되지 않고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사업보고가 되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했어야지요.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작년 본 예산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번 보고는 의원님들한테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3월초에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할 순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저희 의원들하고 과장님과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5조 기금의 운용부분에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우수인재양성장학사업부분을 적용하신다는데 그 부분이 안 맞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13억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장학재단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이나 운영금은 말이 맞지 않아요. 출연금 따로 언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확실히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물론 의원님들이 10억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검토해 본 바 조성 근거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우수인재장학사업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명문조항도 들어 있고 또한 5조 기타 영암권의 …….
○이진용 의원
과장님 우수인재양성장학사업시행규칙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학금이나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분리가 된다니까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시행규칙은 개정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물론 규칙은 개정되어야 하고 조례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표가 50억원인데 50억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애시당초 보조금으로 넣지 왜 기금에 넣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보조금으로 집행했을 때는 보조금 범위사업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지역학교교육관련과정자치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건개선사업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지금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하고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진하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용 의원
본인의 생각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장학금이나 선생님 인센티브는 지금처럼 적용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기금에서 원금을 까먹는 이런 형태의 이 부분이 잘못 된 것이다. 거기에 맞는 조례나 시행규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자치지원 과장님 의원간담회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있는 취지는 그거입니다. 여기보면 기금조성 3항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출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란 필요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해줬던 것이지 출현금, 지원금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두지 않고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명쾌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중국 호주시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국가승인은 안 된 상태이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작년에는 저희군에서 호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 예산하고 중국에서 우리지역을 일본을 거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만 집행을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호주시와 자매결연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일단 우리 영암군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호주시하고 우리군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유사합니다. 자매결연이 되면 상호 신뢰하는 속에서 농산물,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농산물은 중국이 싸니까 우리가 손해인데…….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농산물 수입부문이 아니라 종자수출, 종자 돈을 수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자꾸 교류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어서 솔직하니 예산을 말 안 하는데 제 생각은 중국하고 교류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이하 공무원 몇 명이 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군수님 외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산은 1,000만원 들었을 같은데 1,000만원의 효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교류사업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무역효과가 큽니다. 영암군에 맞는 다른 국제적으로 교류사업 할 수가 있고 국내외사업을 활발한다면 군민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화로 우리가 1,000만원 썼는데 수입은 1억, 2억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호 의원
예, 자료에는 거창하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효과가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잠시전에 과장님께 제가 열을 받아 발언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니 철회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단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릇된 관행은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군민의 예산 50억까지 출현이 되어야 50억 목표 달성을 하며 겨우 2년을 수립하는데 계속 투입 해야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지향하면서 호소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는 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운영 이자율이 거의 2~3% 이하 거의 무이자로 간다고 하면 취지목적에 이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운영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내년 2004년 업무보고 시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25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농 산 과 장 박태규
- 건 설 과 장 현종상
- 자치지원과장 최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