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월21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10:30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묶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장묘문화 효율적 개선에서 올해 3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추가적인 신청건수가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영암~광양간 고속도로사업이 착공해 가지고 약 410기의 묘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한다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추가소요가 있으면 예산액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장묘문화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6-3페이지, 주요 사업에서 집도우미하실 분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한전이나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분들이 작년에 1년동안 해서 상당히 숙달되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공들도 있습니다. 도배는 여자 분들도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인테리어나 전문적인 분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붕수리, 보일러, 도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집수리를 해주는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자여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상당 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여성복지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한 동으로만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예.
○한영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래층을 사용하고 위층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여성대표들하고 장애인 대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보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은 한번 지으면 보통 10년, 20년, 30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그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전체 회원들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대표 분들한테는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6-3페이지, 후견기관사업이라고 있는데 후견기관이 읍사무소 2층에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영농사업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대표적인 것이 배추를 약3천포기 재배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조건부 영농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집수리나 간병인은 아무나 요청하면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요청하면 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한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묶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영암군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사업 전체가 미정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매립장이 90%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정이면 현 군수가 2006년에 마감입니다.
앞으로 영암쓰레기를 어디에 버릴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꾸 반대하면 어느 면이든지 희생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망산 앞에 농림부에서 허가했다가 반대하니까 안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대불산단도 반대하니까 안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영암읍과 덕진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서호면에 쓰레기 매립장, 신북면 쓰레기 소각장, 시종면에서는 음식물처리를 담당하고, 금정면에서는 아크로골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암면에서는 이번에 화약창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면이 이렇게 어려운 시설을 혐오시설을 책임지고 있고 또 영암군의 약 70% 정도의 쓰레기를 발생하는 삼호면에 대불공단 조성 시 89년에 기 조성된 62천평에 의욕적으로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삼호주민들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설득시켜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계획 했던 내용이 중간에 누설되어 가지고 씨름으로 말하면 샅바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제가 넘어진 격이 되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삼호면에서 요구하는 공개모집을 하게 해달라 다음 주에는 각 읍면에 정말 군민이 요구하는 적재적소가 있는가 검토해서 처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실무진에서 조용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나 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이 객지여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도 2대 때 학산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되어 버리는데 민선군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버리면 그만 입니다.
솔직히 과장님이야 공무원이니까 종이데기 발령 받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객지라고 해서 어영부영하다가 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일과가 끝나면 일과 후에도 삼호면 반대투쟁 했던 위원들을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밥을 사주고 설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 일이 환경녹지과장이나 영암군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삼호면민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으로 도와주시면 가볍겠습니다.
이 일은 금명간에 꼭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앞으로 금년만 넘어지면 각 집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8-20페이지를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620㎡ 임산물 재배사 지원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정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003년도 사업은 2002년도에 선정하고 현재는 2004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기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학산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연 습지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자연정화사업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습지라든지 여울을 조성해서 자연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형 오염하천의 정비를 전부 식생이나 습지공법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수질정화를 겸비한 자연하천정화사업은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하천에 하면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범람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범람은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풀 심고 여울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정화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여기서는 완전정화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고 오수나 생활하수가 역간접 접촉법이라 해가지고 재래식 상수도 여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일 의원
평상시는 여과라는 말이 되겠지만 우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기 때는 아무래도 정화능력은 없겠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안전측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내년에는 신북도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모든 시․군에서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감사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제가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슬러지 관계가 퇴비로서 역할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도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완전히 굳어 가지고 퇴비화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퇴비 성분에 적합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8-1페이지,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군서면 도장리로 된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위치 선정하실 때 군 자체적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편의상 도장리로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위치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선정된다면 군서면 도장리로 가는 것이 군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래적인 시설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을 겸해서 본 위생시설까지 최신시설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만 의원
작년에 환경녹지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동운명체적 의식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공공시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민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과 시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호도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는 예정을 해 놓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면장님을 통해서 실무 과장님과 주변 주민들과 자꾸 자리를 함께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하고 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국가나 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닥쳐서 반대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점검해서 지금부터라도 접근해서 저도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4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37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엊그제도 동료의원들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영암군은 기획을 하실 때나 집행하시는 실무과장들께서 시야를 멀리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청이 무안으로 오고 영산강을 비롯해서 환경오염도 오염이고 조림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관광지로서 또 월출산 하에 마을이나 농로나 야산이나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한 가구당 나무 몇 그루 심기운동 등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가정마다 나무를 심는다면 월출산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설계해서 하나 하나 7만 군민이 올 봄에는 나무심기에 가정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 월출산의 위상이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물살리기 위생처리에 대해서 제주도에 과장님이 다녀오셨지만 박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물 살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별로 큰 걱정거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EM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수와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영산강이 살아 있을 때 서부 전남이 살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16페이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시행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하천이나 이런 부분만 하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방댐 준설 2개소를 하게 됩니다.
○한영택 의원
사방댐은 어디에 하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한대하고 회문지역입니다.
○한영택 의원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이 어떤 사업인지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지역이 오지지역으로 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차가 안에 들어가서 돌릴 수 있게 공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공사가 발주되는데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솔직히 그 지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분명히 사방사업인데 도로를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렇게 해 준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만족을 느낄 겁니다. 가셔보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표고재배시설이 620여㎡인데 금정에서 표고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래서 금년도 지원은 군․면 추천과 심사가 있는데 금정면 남송리 최윤호씨한테 주게 됩니다.
○한영택 의원
어디를 주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참나무를 베고 하려면 허가를 신청하면 영암군은 기일이 아주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흥군 같은 경우 표고특화단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사천리로 바로 허가가 나서 베고 하는데 우리영암군은 한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죄송합니다.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검토해서 빨리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그것이 10월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설치를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카메라가 사방 몇 키로까지 감지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0㎞까지 감지된다고 합니다.
○한영택 의원
감지해서 상황실로 보내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에 설치하게 되는데 산불감시할 수 있도록 좌표로 위치와 방향과 지점이 확실히 나옵니다.
이것이 태양열로 하는 기기도 있고 전기로 하는 기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천만원이나 주고 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호계장님이 전국에 설치된 것을 어제까지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선별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만약에 그것을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감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불진화대가 상시 대기해 있고 각 읍면에 공익요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또 높은 산에 감시초소에 사람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전을 때리면 우리가 나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나니까 출동하라 하고 전 직원이 나갑니다.
○한영택 의원
카메라가 자동으로 돕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자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보호하는 사진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두 대만 설치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 출신 산림담당하는 분들이 도에 두분이 계셔서 그 분들이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군에 먼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독천하천사업비가 26억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천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독천은 시가지가 사실은 대지면적이 적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병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이미 도에 가서 협의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하수법에 의한 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음식물 허가를 해도 할 수 없고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는 우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우수나 생활폐수를 처리해서 최종 방류수가 영산강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독천 천변 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 주차장은 독천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주차장은 이미 설계당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하고 그 이외의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과장님이 오․폐수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사업의 순위가 있다면 오․폐수처리시설이 우선인데 물론 시범지구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오․폐수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것 처리하느라고 사실 1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폐윤활류 처리사업은 신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마을단위로 수거용기에 폐윤활유를 넣어 놓으면 수거는 누가 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들이 해야지요!
○박영수 의원
별도로 다른 업체에 지정하지 않고 수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생활폐기가 아니고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폐윤활유로 인해 오염되고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감사합니다. 솔직히 305개 마을에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저희 군은 합니다마는 타 시군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15페이지, 육림사업에 1,782㏊에 사업비가 약 9억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다보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100% 잘한다고 어떻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까 마는 성심 성의껏 나무는 아이들 키우듯이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하게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도 풀베기작업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베고 나서 2주일만 지나면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서 의원님들이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 때나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관광지에 조림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월출산 특수 동백림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리고 특수하게 일반산에 경관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좋아는 산림이나 산의 경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전에도 의원님께서 국사봉에 철쭉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라 가 보았습니다.
결론이 그런 정도의 높이의 다른 산에는 철쭉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자생하는 철쭉이 없다는 것은 온도나 기후, 습도 등 이런 조건이 솔직히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왕이면 투자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야지 돈만 버리고 하는 지탄을 받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나 단풍하고 맑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다 아시는지 또 아직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규모로 산을 가꿔야 되는가 꼭 동백림만 고집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단풍나무하고 같이 병합해서 심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림은 백년대계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 분양실적이나 입주 예정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실적은 방금 말씀 드렸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들 우리 출향인 기업인들, 잠재 투자자, 외지에 있는 삼호중공업협력업체에 있는 조사했습니다. 삼호중공업 협력업체가 600개, 외국인 출항업체 13개업체들을 영암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상단의 국가공단에 입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이니까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리고 SOC사업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 포함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넣어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현재의 자세한 현황을 한번 더…….
○김승일 의원
직원들 전라남도 유치계획단에 한번 씩 보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은 투자유치계가 생기고 준비중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철저히 서울출장도 하고 투자활동도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데 자주 보내셔서 그런 소식이랄지 움직이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황토레저타운조성에서 롯데월드와 사전에 어떤 상담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아직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완성되면 설명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북 북교 앞에 신호등이 하나가 없다고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신호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건설과에서…….
○김승일 의원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고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신규입니다.
○김승일 의원
아직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위치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을 세우실 때 금수리앞에 있습니다마는 신호등을 잘못 세워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오지마을 공영버스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김승일 의원
이 분들 친절교육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간혹 불친절하다는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육하고 업체에 가서도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사람들 단속도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 가지고 저도 참 주민들한테 단단히 얻어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한테 기사분들이 폭언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소연도 못합니다. 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선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노설 증설계획은 어려운 것이 지금 업체들이 그 차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증설한다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 노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연구해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원금이 2억 5,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곳을 다녀야 되는데 편리한대로만 다닌다는 말입니다. 오지에 계신 분들이 증설을 자꾸 요청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교통편의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10-9쪽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40억이 육성지원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500만원씩입니까? 그것 말고 앞에 앞쪽에는 40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것은 2차 보조하는데 기업체 40억 그것은 광주은행과 저희들이 협약해서 광주은행에서 연 40억원 규모로 우리중소기업의 업체별로 3억 이내로 지원 융자 해 주는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관내 군내에 주로 생산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제조업체입니다.
○김두만 의원
제조업체가 몇 개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우리가 총205개 제조업체입니다.
○김두만 의원
지원대상이…….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205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205개 제조업체에서 몇 개 업체에 지원자금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금 우리 군에서 40억 말씀 하신 것이 10업체 17억 1,7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김두만 의원
예, 지원을 나갔는데 일개업소관리 면장님, 과장님들과 각 기관장들이 일개업소에 담당자들로 순회점검, 조사, 운영상태도 진단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비추어서 돈 지원에 대해서 실효성을 과연 어떻게 얻고 있는가? 어떤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세밀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은 거의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차츰 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이유는 저도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한 평생 30년 몸바쳐서 제조업을 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시작만 해 놓고 지원은 형편상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말만 생산업체 지원금 몇 십억이지 실제 업체에서 받는 돈들은 규제가 심하고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저도 결국은 폐업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100원도 못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소파악을 잘해서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시고 규제 받지 않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항상 1인 1개 업소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말에 그치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거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추진계획과 방침과 모두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적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산업인력양성과 자격증확보 직종 전환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훈련 기관이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데 영암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상호
영암군내는 컴퓨터 학원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다른 교육은 목포나 광주등 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한영택 의원
사실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부진 하는데 50명중에서 우리군의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습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자격증은 작년에 10명이 습득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는 국비, 도비, 군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100% 수료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작년에는 중도탈락자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것은 인원만 확정을 정해 가지고 위탁시켜버리고 인원을 넘깁니까? 경제과에서 위탁을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위탁하고 수시로 출석하는 것은 체크합니다.
○한영택 의원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이 1개월 다니다가 안 다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학원 측 하고 일수로 따져서 계산합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수시로 하신다했는데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학원만 어떻게 보면 인원만 채워주고 군에서는 비용만 나가지 않겠느냐 수시로 불시에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수한 다음에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과에서 알선을 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학원 측에 맡겨서 취업을 합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알선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료생 전원은 정보망 네트워크등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50명 대상에서 10명 취업했다고 하면 아주 저조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한영택 의원
2002년이면 지금 몇 회 째나 시행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어서 위탁을 시키는데 관내 컴퓨터 위탁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불시로 수시로 위탁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수려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취업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중소기업 1사1담당제 89업체에서 89명의 6급이 담당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1사1담당 결과를 가지고 건의사항을 98건 수립을 했습니다. 한 30~40건 정도의 경미한 건은 해결하고 만족할 수준입니다.
○박영수 의원
혹시 담당업체에서 싫어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같이 대화하고 간단히 해결할 사항은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귀찮거나하는 생각은 안 들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천입니다. 교통 신호등 부분이 작동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신호만 넣고 있는것입니까? 교통사고 위험의 많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거기는 아직 신호등 설치가 안되어 있을 텐데요.
○박영수 의원
점멸등이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점멸등이요? 현재는 교통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점멸등이지만 신호등은 교통이 많으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위험의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공단지농업용수가 모자라는데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농공단지농업용수요
○김승일 의원
농공단지 공업용수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어디 한 개업체가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방에서 쓰던 지하수로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업용수가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저수지를 준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업용수를 확인하셔서 모자라는지 파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출 단지 조성을 위해서 채소류나 지원이 있는 어디 어디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모두 저희들이 물류비 약7% 선에서 채소류 등은 농가 혹은 농업단체, 수출업체들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4,0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거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사용 못 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작년 예산에서 수출단지에 돈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 남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지역경제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 지역경제과장 양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