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3년2월20일(목)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10:30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묶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3-9페이지, 여유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12억원인데 실적에 보면 3,166백만원입니다. 이 구분이 실적은 현재의 성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2002년도에도 목표액이 12억원이었는데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목표액에 비해 초과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빨리 유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묘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국․도비를 빨리 입금시켜야만 이자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과별로 도청에 있는 주관 과와 연계하여 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렇게 실효를 거둬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페이지를 보면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 도세가 100억원이고 군세가 111억원 정도 되는데 도세를 도에 보내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몇 % 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30%를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인구로 감안해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영암군민이 물어보면 확실한 액수를 모릅니다. 그래도 영암군 600여 공직자가 총계로 나와있지만 잘 모릅니다.
주민이 물어보면 영암군 공무원 월급이 얼마이고 우리 군세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세하고 군세를 잘 구분해서 설명해주면 훨씬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지방세로 인건비 주고 30억원 정도 남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렇게 얘기해 주어야 알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금고를 무조건 영암농협만 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기금별로 광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율이 몇 % 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기간별로 이율이 다릅니다.
○조광호 의원   
농협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광주은행도 우리가 이용해 주어야 활성화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광주은행도 특별회계 금고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다음 페이지에 수의계약이 나와있는데 면에도 보내 주어야 할 것인데 전부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면에도 보내 줄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 타협해서 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읍면 소관 사업비는 읍면으로 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1페이지, 부동산관리 과세표준액 현실화율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를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실제 거래가격이 1천원이라면 세금 부과는 60원 정도로 400원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과세표준액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세수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몇 %나 올릴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올려보았자 2~3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세 표준화시킨다는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6페이지 작년도 업무보고에 미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지도를 38개 법인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파악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전부 파악해서 97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읍면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서호도 수동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박석봉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 복사기가 수동 이어서 일일이 한 장씩 넣어서 복사하고 있던데 자동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동은 3백만원 대인데 자동은 1천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과에도 자동이 있는데 한번씩 고장나면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600만원~7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게 자동으로 교체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삼호공단에서 나오는 군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삼호중공업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284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세 점유율의 11.9% 정도 됩니다.
○김승일 의원   
3-10페이지, 입찰이 도내지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으면 전라남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 관내업자와 컨소시엄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컨소시엄은 대형공사의 경우 그렇게 하지만 작은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관내업체에 주고 일반공사는 도내로 제한시킨다는 뜻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군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찰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입찰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공사는 1억원이상,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   
농공단지에 관급자재 생산업체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활성화는 우리군에 없는 것은 다른 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문화관광과장 이길제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묶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장시간 너무도 방대한 분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서 지역은 특수지역이고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고 포괄적으로 묶여있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광명소 지정 받아서 가령 왕인박사유적지나 어떤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용역이나 설계 등 시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지 지역에서 자문을 구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맡겨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발견했지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는 제 임기동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물론 교수나 문화관광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래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거기 배경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대정 몇 년 후에 부수고 1억3천만원인가 날려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정”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너무 왜소하고 협소합니다. 관광객이 과연 도기문화센터를 거쳐서 상대정을 거쳐서 가시려면 내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를 시설하고 건설하더라도 멀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해 주었습니다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명분을 갖추게 건설하려면 제가 대안 제시한 바와 같이 도기문화센터에서 무지개다리를 형성해서 넘어가서 상대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나무를 두어 그루 심고 호수가에 아름다운 주막집을 시설해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관광명소를 건설 해주십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서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용역,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구림이라는 지명의 의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명이 수백년동안 역사 문화 속에 지금까지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구림이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발전을 거듭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비둘기 “구”자 수풀“림”자 과연 수풀 속에 비둘기가 날 수 있는 명소, 그런 것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면 좋으련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이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작년에 불과 10억원이고 금년에 30억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서
○김두만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때 닥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화관광과는 영암군   전반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이고 도청이 이전되고 영산강의 젖줄의 명분을 갖출 것인지 그런 주위의 배경, 영산강을 주변으로 영산강 물살리기도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부대시설 그런 것도 치밀하게 기획하시고 연구하셔서 항상 고심하고 영암군 전반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마케팅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관광마케팅은 국내 유수의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소개시켜서 그분들이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지역으로 끌어오는 홍보전략입니다.
금년에 왕인축제 때 홍보를 두 번 하고 신문기자들하고 중앙여행사대표들을 2월25일하고 26일날하고 별도로 관광과에서 국내여행사와 기자 합쳐서 왕인축제 끝난 후에 초청해서 홍보마케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광분야에 계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해설사”라고 저희 역사와 문화를 3개월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관광지에 배치시켜서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구림관광명소화사업에 볼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먹을거리와 놀거리는 미흡합니다.
이런 저변에 깔려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해외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시야를 넓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겨울스포츠나 관광계획이 개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겨울스포츠는 우리 지역은 눈이 쌓여야 되는데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경기도는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타시군에는 동계훈련장을 제공하고 있던데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대불대학교에서 검도나 유도부원 6백명이 10일간 훈련하고 갔고, 대불대학교에 야구장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마사토를 못 깔아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유치될 것입니다. 설치되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유치를 못하지만 설치가 되면 적극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관리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그것은 자치지원과 홍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영암군내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회나 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청소년 수련원은 없고 어울마당을 연1회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장암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전에 개인이 운영하다가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장려해 볼 계획이나 노력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해 보도록 했습니다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개인이 포기한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그래서 형진랜드에 유스호텔을 허가해 주었습니다마는 자금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건립되어야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보편적으로 방학 때 학생들이 영암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관광명소화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4-28페이지,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게임장에 대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연 4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비 노출로 불시에 점검합니다. 연4회라고 했는데 일정을 알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저녁 10시나 11시 불시에 3개반 정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우리지역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단속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꿔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7만 군민의 문화복지와 군의 홍보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4-16쪽, 지금까지 달맞이 국악공연을 몇 차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작년에 8차례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 2002년 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2001년에 한 번 했고, 2002년도 8차례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는 대폭 더 늘리고 공연횟수나 예산도 많이 늘렸죠?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군민의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 충족을 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해 본 결과 좋은 프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는 그렇게 크게 안되었지만 프로는 다양하고 볼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한 것은 그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악을 하신 분이 인간문화재 정도된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원대보름에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보시면 공연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절에 차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왕인유적지, 도기문화센터, 도갑사, 실내체육관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300여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대보름이어서 참여도가 높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00명~300명 정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사실 저는 똑같은 군민이라고 하면 삼호면도 우리군민이고 시종면도 금정면도 다 같습니다.   10회 정도 되니깐 우천 시나 악조건 하에서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더라도 각 면으로 순회를 해 가지고 군민이 다 볼 수 있게 끔 해야 다른 외지에서 달맞이 문화행사가 좋은 행사냐고 물어 봤을 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차 지원이나 예산은 하나도 안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나 군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차량을 확보하던지 읍면 순회를 하던지 1회 정도, 옛날 속담에 먹어봐야 맛을 알더라도 봐야 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면으로 순회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그것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대 박물관 교수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정 안 된다면 각 읍면에 차량배차를 해 가지고 우리군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냥 연락을 방송만 하지 말고 영화나 팜플렛 등 다음 면에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금산조학술회의 이 행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예, 학술회의입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이나 본 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가야금산조 구민의 날 학술회의를 했는데 그때 중국 분들이 모시고 연변 출신 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미국 하와이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한번 학술회의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내에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꼭 알려야 되겠는가 아직은 시기가 너무 빠르게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김창조 선생님께서 영암에서 태어나셨고 후계자들이 학술회의를 갖고 있고 작년에도 한․중․일 교수들이 참여했고 또 장소도 제공해 주고 미국교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니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외국까지 가서 많은 돈을 써야 할 때는 우리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확실한 계획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맞이 공연은 많은 혜택을 못 보는 읍․면에 돌아가면서   판소리 등을 알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까하는데요.
5-5쪽, 토지관련 인․허가 처리 부분입니다.   제가 농가주택 건축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입주자가 주택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00평만 대지로 묶어주고 나머지는 대지 변경을 안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체가 가령 400평이라고 했을 때 반만 대지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우리가 농지법에 농가주택은 200평이 조금 못됩니다마는 660평방미터까지만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만 의원   
가령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쪽에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안쪽에 대지 200평을 받아 놓으면 밖에는 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사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대지가 아닌 그 부분은 난처한 부분에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거기는 나중에 축사용지로 해서 추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주택은 1,000평방미터미만이고 농가주택은 세금면제, 융자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660평방미터입니다. 주택을 짓고 난 나머지 부분을 축사로 짓고 싶은 분들은 축사로 별도의 농지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김두만 의원   
허가 과정에서 제가 한 군데에서 느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사실상 농지법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660평방미터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만금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한평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악법인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건 정말로 너무도 거리감이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행정이 과연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는가? 최대한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끝까지 규제를 해서 입주자의 가슴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경계선을 측량을 안 해서 짓다 보니까 대지가 많이 남아서 추가로 전용 받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공하기 전에, 지도하실 때 철저히 인식을 고치시키고 불만요소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토지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간소화 된 업무처리방식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에는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는 일반지구는 개발행위를 안 받아야 되는데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농지전용을 받아도 지목을 변경하면서 개발 행위를 또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더 복잡하게 느끼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래서 올해 달라진 민원행정의 업무보고가 없길래 본의원이 물어 본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실질적인 법 적용은 제가 하는데 법관리는 도시개발과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