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3년2월19일(수)오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부의된안건
1.제1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원발의)
(10:40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5일 박영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영암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1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수 의원과 조광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조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의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불합리하거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3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4.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핵심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기획예산실,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개발과장께서 2003년도 사업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약 22억을 농번기 전에 착공하신다고 했습니다. 설계작업에 들어 가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했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별도로 추진하고 현재 이것은 작년도에 연두순시나 반상회에서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까지 설계를 하지 않고 무슨 농번기 전에 끝낸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의원사업비 관계는 실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시개발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별도 기획실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끝나면 실장님과 협의해서 바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을 전반기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전후반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합동집무를 하니까 군수님이 받은 건의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받은 건의 사항도 농번기 전에 일부라도 주민의 불편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충분히 있으니까 바로 회의 끝나면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매수청구제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편입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시종이나 금정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신북, 영암, 학산, 서영암인데 그 중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단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관계없겠는지 먼저 관계되는 사람들 동의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 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매수를 해줍니다.
○김수호 의원
대지인 경우에 매수를 못할 형편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폐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폐지하게 됩니다.
법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10년, 20년, 30년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경우 관련 토지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월출산온천지구개발 용역을 맡겨서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순 도곡이나 금호처럼 기타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신청되었으면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암온천지역은 고시만 되어 있지 개발하겠다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땅 한 평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온천이 개발되면 확대하더라도 현재 온천지구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일부 마을 주위만 온천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온천 주변을 묶어 놓은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다면 현재 온천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개발된 온천공은 이번에 조정하는 데에서 계획 내는 포함됩니다. 다른 데도 온천공 있는 데를 빼면 보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온천공원 있는 데는 해지해서 그대로 묶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12-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밀 타당성조사에서 영암과 신북은 6월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학산은 후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학산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조정해서 현재 도에 인가 신청해 가지고 인가가 되면 고시될 것입니다.
○김강길 의원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학산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미 독천지역은 고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렸습니다.
○김강길 의원
개인재산을 10년이상 행사 못하게 하는데 이미 학산은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재정비안을 이미 도에 올렸습니다. 거의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도에서 인가 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영암하고 신북하고 여기는 재정비를 도에서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인가가 난 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학산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김강길 의원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지 개인이 이야기한 것을 말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정식절차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옆에 도로가 있는데 바둑판처럼 그어진 이런 도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선에서 도시계획들을 폐지했습니다.
○김강길 의원
안된 것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6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63개소에 1,012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1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11개 면에 3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이 된다면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면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도갑지구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합니다.
2002년도 계획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1,637백만원이고 금년도 보고서에는 14억원입니다. 예산액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었고 작년에는 설계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땅값을 2억을 추정했는데 1억밖에 안들었다든지 이런 실제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두만 의원
계획년도도 작년에는 2개년 계획인데 금년계획은 3개년 계획이고 또 추진실적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일은 작년에 입찰만 했고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문화재보호구역해제하고 개인 땅이 아니라 도갑사 땅이었어요. 그래서 도갑사땅이라서 작년에 일을 못하고 입찰만 했습니다.
그리고 2개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왜 3개년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연도가 늘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담아주면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 3개년 계획에서 1차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보고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일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3개년 계획을 해 놓았으니까 차질이 없겠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사업이라는 것이 설계된 대로 돈을 한 번에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보고할 때는 좀 늘어질 겁니다. 잔여사업비가 592백만원인데 내년에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새로 단가인상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인가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아주었느냐 하면 경관도 좋고 천혜의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조경을 해라 콘크리트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보이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금년도 보고서대로 차질 없도록 내년까지는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도갑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2-3페이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서 지목 매수한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로 합니까? 실제 가격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군 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도 못하는데 주민이 요구한 대로 사실상 매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어느 구간 예를 들면 신북면 같은 데 짧은 구간은 매수해서 사야 되는데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평가사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에 의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와 토지평가사의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손실은 없을 겁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게 했는데 다른 시 같은 데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국고 지원이 있다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실제 해제할 때 인근 토지소유자 10명이면 10명의 도장을 받아 오시오 이것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과감하게 폐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보면 도시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폐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내 가운데 걸린 땅은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사유재산권에 손해가 됩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 요구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택지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토계획수립할 때 우리 군에 개발계획이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고속도로 주변 독천주변 개발계획 말씀입니까?
택지개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삼호의 경우는 도에서 주거단지 개발해 놓은 것도 땅이 안 팔려서 문제가 있고 택지라는 것은 도시가 발전되어야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해놓았는데 영암이 어떤 산업이 있다든지 인구가 밀집될 조건이 되어야 땅을 사지 택지만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영암은 대불산단이라든지 주변 조건이 활성화 되면 지금은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암에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영암에 더 이상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개발 관련 민원이 많을 텐데 개발계획이 있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 10년계획, 20년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북면 소재지가 2005년도에 1만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도시계획을 축소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주위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택지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 김두만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하셨고 사업기간도 1년 더 연장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지가 2002년 군 실정에 잘못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고가 중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업비가 54천만원이 작년에 내려왔죠?
그 부분에 얼마나 사용했고 3월28일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54천만원에 집행된 것은 설계비 일부하고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문화재형상변경과 도갑사 토지소유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동만 되면 바로 3월1일 내지 2일자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8페이지, 학산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독천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647m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구간까지 해서 647m가 계획되고 설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터미널에서 면사무소 뒤로 해서 옛날 도정공장 사이로 나오는데 정확한 필지별 도면은 도시과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삼거리로 목화식당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계획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우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목화식당 있는 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계획했던 곳 일부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오히려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합니다만 아직은 공식적인 자리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독천도 민선이후에 독천시내 면사무소 앞 도로도 개설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독천도 상당히 발전하고 못하고 있는 목화식당 부근도 추진해야 할 곳입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학산면 발전을 위해서 소방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야만 독천의 상권이나 물론 갈낙탕 전문식당이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승인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소방도로도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영암군도시계획과 발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12-4페이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부실방지대책위원회는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고 또 그 분들이 보수가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명예감독관제도는 어느 사업이 선정되면 인근 토지소유자나 인근 사업에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덕망이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분들을 읍면장을 통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유감스럽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만 되지 보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예를 들어 땅이 해결이 안될 경우 명예감독관님과 협의해서 동의도 받고 또 일을 하다보면 시행청에서 모르는 민원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2003년도 상반기 사업부터 그렇게 위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명예감독관보다도 감시관제로 두고 감시관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독천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쪽 학산에 의원님을 명예감시관으로 두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산에서도 어느 마을에 덕망 있는 사람을 명예감시관으로 군수님이 위촉장을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명예감독관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감시관제는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이 안되더라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동료의원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3대 때 과장께서는 건설과장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지역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에서 일일이 보고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번에 사리부설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만 반드시 지역의원이 감시관을 하고 또 마을에서 덕망 있는 분이 명예감시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장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현 의원이 아무 때라도 가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원이 공사장에 가면 혹시 어떤 것을 바라고 오지 않았느냐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관으로 하면 공사장에 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 의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영암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공사부터 감시관제도를 먼저 시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부실공사방지조레는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건설과 소관이고 말만 틀리지 명예감독관이나 감시관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감독관으로 위촉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는데 현장에서나 공무원들이 불손하게 한다면 그건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풀로 묶여져있는데 작년까지는 지구별로 예산이 묶여 있어서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통보를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풀로 묶여져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읍면 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시행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당지역 의원이 감시관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한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시는 현장에 감히 공무원이나 현장 감독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류상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보다도 얼마든지 시정하고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감시관으로 되었을 때는 의원이 감독감시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부실공사 예방이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에 조례가 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은 그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는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문제가 있으면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어떤 순위를 제쳐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선 시행해 보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시에 명예감시관의 서명날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명예감독관이 준공 시에 서명 날인을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예산회계법에 따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서명해야만 준공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을 간편하게 해야지 없는 조항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영택 의원
상위법만 위반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방금 동료의원이 학산 소재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학산에 가보시면 터미널에 상가로 들어가는 길이 논둑을 깎아서 넓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도로는 망월천 둑인데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쪽 주민들은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뒤 상가는 넓게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들어가는데는 좁고 뒤에는 넓고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서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더 많이 다닐텐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 관계는 하천이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독천시가지 보도블럭도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독천시가지에 국가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땅이 몇 필지 있습니다. 군수님이 보상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보도블럭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해 놓았지 보상을 해야될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설비에서 보상비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얼마가 되든지 감정할 때 매수 통보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2-20페이지, 생활용수공급인데 신북 명동지구에 관정개발해서 많이 실패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한해상습지역으로 농사용 물도 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단 탐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어디쯤에는 있을 겁니다. 계속 탐사해서 파보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실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
이상으로 기획 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예, 김승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때 환수할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김정희라는 여직원을 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상금 청구하기가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인원보증도 없이 채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적인 사항, 내용, 소송 수혜는 총무과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교육도 있었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치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2일 1차로 21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우수공무원에 관한 사업이고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서 체험관광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문의 어떤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계획은 없고 주관 과에서 수립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군의회의 설명을 통해서 계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타 시․군에서는 관광 마인드라 해서 많이 보내고 판촉이나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실에서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승일 의원
전문가인력을 양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력관리문제는 총무과소관이므로 그 과로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아니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는 이 앞전에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우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 한 것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요즈음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을 목적으로 많잖습니까? 그런데 할애를 했으면 합니다.
1-6쪽 하수처리장 적립금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출금액이 한 5억 정도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공기업의 예산편성 즉 상수도 사업소에서의 예산편성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관련 예산 및 여타수립계획은 직접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예, 미암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영암출신 석학 130명을 초청해서 4월 19일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은 의약분야석학 간담회입니다.
○김강길 의원
아, 4월 19일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황토레저타운건설 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특수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시설물 내지 컨소시엄이 좋겠느냐 그런 자문역할 내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이 좋겠다고 해서 의약분야석학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문 휴양소 위치나 프로그램을 위한 컨소시엄구축 이런 사업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해서 4월 19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그리고 석학들 130명이 일년에 1번 모임을 갖습니까? 년 1회밖에 안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그분들이 주로 교수로써 저희들이 선물 조사를 해 개최시기하고 주관심 사항이 무엇인가 주제를 결정을 해 가지고 교수님들의 시간이 있는 시기를 선택을 해서 포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참여 시기마다 인원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 1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그분들도 박사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1년에 한번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번은 아니 더라도 반기에 한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아닙니다. 총괄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포럼은 년 1회하고 또 분과별로 구성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토론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전용사이트를 구축 해 가지고 수시로 그분들이 어떤 우리군의 발전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식공유체제 확립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포럼 1년에 1번 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 하단부에 지방채무가 281억 4,300만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채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강길 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것은 약 80% 이상이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상환금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지방비는 여기서 약 20% 정도만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영암군의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크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상환만 되겠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예산을 더 투자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여건과 지방채무상환비율을 감안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에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채무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박영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절감을 보면 올해 8%거든요. 작년에 경상적 경비가 예산 10% 실적은 목표의 몇 %나 달성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작년도에는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그래서 올해는 운영계획을 8.1%로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왜냐하면 어떤 경상비는 5%, 10%가 있는데 너무 경직적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썼는데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봐가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8.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산 절감 우수 사례담를 발굴 해 수상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시상한 내용은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절약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절감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다음 쪽 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올해 11억 2,600만원이 기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은 작년 예산심의 때에 심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한 것은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좀더 낫게 하 기위해서 매월 집행 내용, 장부상 내용하고 통장하고 매월지출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일치되는가 안되는가 매월 제출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과 집행과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실과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박영수 의원
인재육성 기금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치지원과 입니다. 체육진흥은 문화관광과, 저소득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재활용품관계는 환경녹지과, 재난재해관리기금은 건설과,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하수종말처리적립금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관여할 체계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당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제 과정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집행은 잘 모르고 있고 통장과 장부상 집행내용과 목적사용여부만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예, 군서에 김두만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수의원님께서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재육성자금 각종 기금의 지도 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각종 기금이 다 있는데 인재육성기금이 32억 7,800만원이란 거금이 잡혀져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준을 차지하고 있고 2월분 수입, 지출, 잔액이 나열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인재육성자금은 장학금이나 학교당국에 많이 지원된 금액이 아닙니까?
인재육성자금인 기금이 지출된 분야가 주로 학교 당국인가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 32억 7,800만원이 세워졌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인재육성자금은 계속 정립 해 나가면서 이자 일년에 약 1억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성적 우수자 3개 학교 운영보조에 … 계속 누적해간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에 자치지원과에서 인재육성기금 집행계획에 10억이 추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집행방안을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의 계획과 의견을 들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금조성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우리들은 집행 체계상 저희들은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김두만 의원
실장님 보고 그것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이자로써 예산집행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분야에서 기금조성을 마련하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최초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일부 희사를 받고 지금 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에서 출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가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로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왔습니다.
○김두만 의원
예, 순수한기금조성은 우리군비에서 충당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두만 의원
일반들이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처음에는 3,000만원하고 땅 일부 있고 나머지는 …….
○김두만 의원
나머지는 군비로 조성해 놨다가 이자로써 충당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두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감사때나 요구사항때 질문을 하도록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예, 1-1쪽 영암출신 석학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부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여기는 영암군 발전수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김승일 의원
자문단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수립을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우리 군에 유익한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한다 그러기 전에 석학들의 자문단을 통해서 보완해서 중간보고도 개최하고 의회나 주민설명회를 그때 그때 검토를 받아서 용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용역회사에서 수립 보고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석학들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이 보다 더 완벽 하기위한 하나의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분들이 어떤 용역에서 온 사업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김승일 의원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면 용역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씽크탱크나 브레인 스톰이나 동일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 나열식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다르죠.
○김승일 의원
브레인 스톰은 전문성인데 씽크탱크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제가 질문사항 이해를 잘 못…….
○김승일 의원
아니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종합발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농업, 사회복지, 관광, 도로등 영암군 전반적인 계획을 20년간 장기계획 수립합니다.
20년간 장기계획를 수립하는데 용역 회사마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석학들도 활용하고 주민설명회도 수렴, 반영,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수렴계획을 무엇보다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암출신 석학들이 외지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두뇌를 활용해서 각종 시책, 군정, 발전계획 할 때도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검토하고 또 이 분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사이트에 넣어서도 운영을 하고 우리주제를 설정 해 포럼을 개최하고 영암군의 발전 방향도 도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장기 플레인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종합발전은 장기 플레인이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씽크탱크가 그때 그때 우리영암군에 대한 좋은 자문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용역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나왔을 때 그러면 석학 출신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의회와 보고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용역회사에서 주관을 하되…….
○김승일 의원
주관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주관을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영암군의 각종 시책이나 발전 방안이 적정한가 안 하는가 또 그 사람들에 두뇌를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아~~보완한다는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업의 어떤 것을 하면 농업분야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계획을 용역해서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용역회사하고 사전 중간???같이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용역비가 1억이나 필요합니까? 학술세미나니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세분화에 대해서 있기에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분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석학출신들 하고 씽크탱크 등 어떤 여러 가지 두뇌를 얻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얻는데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때 주제를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김승일 의원
이렇게 우리 군에 석학이나 자문단이 많은가 해서 분야별로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기금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자치과에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기금운영계획을 지출 해 놨는데 운영회나 시행지침을 의회에 조속히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사항은 매년 집행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지원과에서 금년도 운영계획방안을 수립을 해야 마땅하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들 소집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하고 앞으로 자치지원과에서는 의회보고에 차질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예산승인을 한 의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실장님한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인재육성기금을 작년도에 자치지원과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절차, 보조, 결재선상 같은 것은 있지 않고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은 군수, 부군수를 통해서 결재 올라가고 자치지원과는 자기가 결정해서 부군수결재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총괄 금액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부서한테 질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괄해서 지도 점검한다는 의미이고 세부적인 기금내용이나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 목적외의 부분은 기금이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무 통보도 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담당과에 대해서 정확한 조례규칙이나 시행을 보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사전에 자치지원과장한테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실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
이상으로 기획 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예, 김승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9쪽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때 환수할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때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김정희라는 여직원을 소재가 상당히 불명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상금 청구하기가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인원보증도 없이 채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적인 사항, 내용, 소송 수혜??는 총무과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교육도 있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치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2일날 1차로 해서 21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우수공무원에 관한 사업이고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서 체험관광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문의 어떤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계획은 없고 주관 과에서 수립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군의회의 설명을 통해서 계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타 시군에서는 관광 마인드라 해서 많이 보내고 판촉이나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실에서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승일 의원
전문가인력을 양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력관리문제는 총무과소관이므로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아니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는 이 앞전에 건의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우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 한 것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요즈음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을 목적으로 많잖습니까? 그런데 할애를 했으면 합니다.
1-6쪽 하수처리장 적립금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출금액이 한 5억 정도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공기업의 예산편성 즉 상수도 사업소에서의 예산편성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관련 예산 여타수립계획은 직접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예, 미암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영암출신 석학 130명을 조청해서 4월19일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은 의약분야석학 간담회…….
○김강길 의원
아, 4월 19일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황토레저타운건설 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특수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어떠한 시설물 내지 컨소시엄이 좋겠느냐 그런 자문역할 내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이 좋겠다고 해서 의약분야석학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문 휴양소 위치나 프로그램을 위한 컨소시엄구축 이런 사업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해서 4월 19일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석학들 130명이 일년에 1번 모임을 갖습니까? 년 1회밖에 안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그분들이 주로 교수로써 저희들이 선물 조사를 해 개최시기하고 주로 관심 사항이 무엇인가 주제를 결정을 해 가지고 교수님들의 시간이 있는 시기를 선택을 해서 포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참여 시기마다 인원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1회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그분들도 박사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1년에 한번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번은 아니 더라도 반기에 한번이라도…….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아닙니다. 총괄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포럼은 년1회하고 또 분과별로 구성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토론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전용사이트를 구축 해 가지고 수시로 그분들이 어떤 우리군의 발전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식공유체제 확립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포럼 1년에 1번 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하단부에 지방채무가 281억 4,300만원입니다.
우리 영암군 채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강길 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것은 약 80% 이상이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상환금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지방비는 여기서 약 20% 정도만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영암군의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크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상환만 되겠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예산을 더 투자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여건과 지방채무상환비율을 감안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에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채무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박영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절감을 보면 올해 8%거든요. 작년에 경상적 경비가 예산 10% 실적은 목표의 몇 %나 달성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작년도에는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80% 보면 그래서 올해는 운영계획을 8.1%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왜냐하면 어떤 경상비는 5%, 10%가 있는데 너무 경직적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썼는데 사용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봐가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8.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산 절감 우수 사례담를 발굴 해 수상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시상한 내용은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절약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절감 사안은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다음 쪽 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올해 11억 2,600만원이 기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은 작년 예산심의 때에 심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한 것은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좀더 낫게 하 기위해서 매월 집행 내용, 장부상 내용하고 통장하고 매월지출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일치되는가 안되는가 매월 제출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과 집행과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실과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박영수 의원
인재육성 기금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치지원과 입니다. 체육진흥은 문화관광과, 저소득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재활용품관계는 환경녹지과, 재난재해관리기금은 건설과,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하수종말처리적립금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관여할 체계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당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 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제 과정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집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장부상 집행내용과 목적사용여부만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예, 군서에 김두만입니다.
방금 박영수의원님께서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인재육성자금 각종 기금의 지도 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각종 기금이 다 있는데 인재육성기금이 32억 7,800만원이란 거금이 잡혀져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준을 차지하고 있고 2월분이 수입, 지출, 잔액이 나열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인재육성자금은 장학금이나 학교당국에 많이 지원된 금액이 아닙니까?
인재육성자금이 지출된 분야가 주로 학교 당국인가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 32억 7,800만원이 세워졌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인재육성자금은 계속 정립 해 나가면서 이자 일년에 약 1억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성적 우수자 3개 학교 운영보조에 … 계속 누적해간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에 자치지원과에서 인재육성기금 집행계획에 10억이 추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집행방안을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의 계획과 의견을 들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금조성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우리들은 집행 체계상 저희들은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김두만 의원
실장님 보고 그것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이자로써 예산집행이 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분야에서 기금조성을 마련하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최초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일부 희사를 받고 지금 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에서 출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가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로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왔습니다.
○김두만 의원
예, 순수한기금조성은 우리군비에서 충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두만 의원
일반들이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처음에는 3,000만원하고 땅 일부 있고 나머지는 …….
○김두만 의원
나머지는 군비로 조성해 놨다가 이자로써 충당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김두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감사때나 요구사항때 질문을 하도록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예, 1-1쪽에 영암출신 석학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부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여기는 영암군 발전수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김승일 의원
자문단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수립을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우리 군에 유익한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한다 그러기 전에 석학들 전에 자문단을 통해서 보완해서 중간보고도 개최하고 의회나 주민설명회를 그때 그때 검토를 받아서 용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용역회사에서 수립 보고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석학들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발전 계획이 보다 더 완벽 하 기위한 하나의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분들이 어떤 용역에서 온 사업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김승일 의원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면 용역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여기서 씽트탱크니 브레인 스톰이라는 거 동일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 나열식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다르죠.
○김승일 의원
ㅊ레인 스톰은 전문성인데 씽크탱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제가 질문 사항을 이해를 잘 못…….
○김승일 의원
아니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종합발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농업, 어떻게 하고 관광, 도로, 영암군 전반적인 계획을 20년간 장기계획 수립합니다.
20년간 장기계획를 수립하는데 용역 회사마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석학들도 활용하고 주민설명회도 수렴, 반영,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수렴계획을 무엇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암출신 석학들이 외지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두뇌를 활용해서 각종 시책, 군정, 발전계획 할 때도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검토하고 이 분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사이트에 넣어서도 운영을 하고 우리주제를 줘 가지고 포럼을 개최 해 영암발전 방향도 도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장기 플레인 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종합발전은 장기 플레인 이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씽크탱크가 그때 그때 우리영암군에 대한 좋은 자문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용역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나왔을 때 그러면 석학 출신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의회와 보고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용역회사에서 주관을 하되…….
○김승일 의원
주관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주관을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영암군의 각종 시책이나 발전 방안이 적정한가 안 하는가 또 그 사람들에 두뇌를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아...보완한다는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업의 어떤 것을 하면 농업분야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계획을 용역해서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용역회사하고 사전 중간???같이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용역비가 1억이나 필요합니까? 학술세미나등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세분화되었기에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분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석학출신들 하고 씽크탱크 등 어떤 여러 가지 두뇌를 얻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때 주제를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김승일 의원
우리 군에 석학이나 자문단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분야별, 세분화로 되었나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기금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자치과에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기금운영계획을 지출 해 놨는데 운영회나 시행지침을 의회에 조속히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사항은 매년 집행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지원과에서 금년도 운영계획방안을 수립을 해야 마땅하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들 소집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하고 앞으로 자치지원과에서는 의회보고에 차질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예산승인을 한 의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실장님한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인재육성기금을 작년도에 자치지원과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절차, 보조역할, 결재선상 같은 것은 있지 않고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은 군수, 부군수를 통해서 결재 올라가고 자치지원과는 자기가 결정해서 부군수결재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총괄 금액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부서한테 질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과는 총괄해서 지도 점검한다는 의미이고 세부적인 기금내용이나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 목적외의 부분은 기금이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무 통보도 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담당과에 대해서 정확한 조례규칙이나 시행을 보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사전에 자치지원과장한테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영주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거동불능자 20명, 정신보건대상자 105명인데 13페이지를 보면 기능성 장애인 8명에 15명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4페이지는 거동불능자가 260명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1명만 하면 나머지 259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등록해 가지고 직접 관리해서 보건소에서 감당하는 인원이고, 우리가 파악한 숫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15명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거동불능자라고 하면 문구대로 거동이 불능한 사람인데 260명에서 어떻게 1명이라면 의아심이 듭니다. 260명중에서 1명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조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명으로 대상자를 잡고 있는데 거동불편자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는 사람인데 1명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면에도 1~2명이 더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할애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마을 자율방역단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취지는 주민 스스로 자율방역해서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함인데 인구가 적고 실질적으로 노동인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청년회나 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볼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각 여름철에 병해충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구제역 자율방역단이 각 면 별로 4~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민간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서 4월부터 시작한다면 본격적인 것은 6월, 7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구제역 때문에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단체가 합류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이왕이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목차별로 페이지를 정해 가지고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한번 칭찬을 아니할 수 없고 존경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 화장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4개소에 겨우 15백만원씩 6천만원이 있는데 물론 군정도 문제지만 소장님이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7만 군민의 척도역할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몇 백억씩 확고해 하게 요구해서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지 안됩니다. 과감하게 쓸어버리고 다시 진료소를 만들어서 노약자들 없고 가난한 군민들이 임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15억, 20억 이따위 예산 가지고 어떻게 7만 군민의 건강을 관찰하겠습니까?
나는 이 자체부터가 어색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만 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보건진료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서만 보더라도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라고 가서 보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감기약 타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복지주부의 공공보건과장이 최희주 과장이라고 시종 분입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할 겸 우리지역에 상황이 어려운 김두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에 있는 시설들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어주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평생 책임진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센터로 건강관리 이런 체제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증진 기기를 배치해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우리 관내에 13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평수가 22.5평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5평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료공간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은곡지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시도하고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경로당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강검진에 힘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참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재곤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문봉규
- 재 무 과 장 박석봉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 농 산 과 장 박태규
-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 건 설 과 장 현종상
-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 보 건 소 장 박인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