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2년12월27일(금) 오전11시30분
의사일정
1.제11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
7.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제11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용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23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외 5건과 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외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1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11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항의 읍면동 기능전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의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로 1년6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의 경과조치를 개정하는 것인데 당초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를 2004년 6월30일까지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라남도 자치 12200-2388호로 2002년 12월4일자로 지시된 근거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이하 생략하고 본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개정 이유는 시군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에 관한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 제1647호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개정하는데 한시정원 존치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정보화 추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여 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개정 내용도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5.영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옥외공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영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옥외공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및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옥외광고물관리조례 표준안이 통과되어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3조에 위원회구성을 두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5~9인이 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1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제15조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0조, 제42조, 43조, 46조, 47조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도 조례로는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조문 별 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먼저 제정 이유로는 매년 각종 기금의 통폐합 세부추진계획과 1개과 2개이상의 기금은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영암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를 통합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반영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제3조에 명시했으며, 3조 내용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5조 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금 설치안입니다.
다음은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를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장기 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사용기금운용관리안을 제5조에 명시해서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제7조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암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조에 두었습니다. 결산보고는 제13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결산보고 내용은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로 했고, 다른 조례폐지는 현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와 재해기금운용조례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폐지토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2002년 각종 기금의 통폐합 세부추진 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7.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녹지점용을 현행 조례에 의거 산업단지 내에 녹지의 점용이 불가능하여 대불산단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침체해 있는 서남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녹지점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을 하여 대불산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8.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수수료요율을 원가수준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상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 1필지 500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 수수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열람도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 무료열람입니다.
이․미용사 면허신청은 1건에 3,500원에서 5,5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사 면서증 재교부는 1건에 2,500원에서 3천원으로 그리고 각종 허가 신규 1건에 1천원에서 2천원입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개설 신규가 2만원, 안마시설소 개설 변경이 1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규가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 신규 1만원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에서 민원수수료 편람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2002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처분목록은 영암읍 춘양리 524-9번지 전 727㎡, 524-7 전 116㎡, 525번지 대 4,589㎡ 3필지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입니다.
이 부지와 영암읍 교동리와 영암 회문리에 있는 두 필지를 교환해서 농촌지도소 땅에 선관위를 짓고자 교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200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3년도 취득재산 관련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720-44번지 하천 1,143㎡ 용추계곡 진․출입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코자합니다.
시종면 신연리 897-1외 37 5,630㎡를 신연리 고분군 진입로를 개설코자합니다. 시종면 내동리 5-2번지 대지 171㎡를 시종면사무소 청사내 사유토지로 매입코자합니다. 군서면 월곡리 98-1번지 임야 3,667㎡를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부지로 필요합니다. 삼호면 나불리 604-10번지 도로 695㎡은 대불공단내 사도개설 부지로 기부체납 받게 됩니다. 영암읍 춘양리 525외 2번지 건물 1,000㎡를 매입하여 영암군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자합니다. 도포면 구학리 489-57외 2번지 건물 337㎡을 매입하여 도포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