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2년12월20일(월)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0분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심의 관계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만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회의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집행기관의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군민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45억8,274만1천원이 증가된 1,433억304만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433억304만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3,734만2천원이 증가된 221억8,137만7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7억9,790만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5,17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5백만원, 총 25억462만7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10억683만7천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3억419만원, 개발비에 1억1,9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천만원, 총 25억460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2.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목적은 200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사업의 계수조정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불가피한 경비를 확보하고 제1회 추경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사업 변경액을 반영하여 2002년도 최종 예산액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수입액을 증감 조정하고 보통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액,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교부액 결정액 등 세입관련 경비는 전액 반영하였으며 군비부담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 결산에 대비한 자체사업 계수조정과 투자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와 신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2001년도 이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총 1,816억917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48억5,738만9천원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27억877만1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3,17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9억3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2,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44억4,0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억6,6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4억5,98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5,95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9억6,0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1억2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1,877만8천원으로 12억7,48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7억44백만원으로 43억4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61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6억2,904만원으로 68억3,86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1억1,485만6천원으로 9,77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6%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64억319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억1,469만원으로 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억847만원으로 6,74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13억3,510만원으로 2,18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1억4,635만2천원으로 9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억1,640만4천원으로 7,57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5억3,379만9천원으로 13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은 202억9,064만원으로 7,8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9억9,922만7천원으로 101억7.21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2억4,835만4천원으로 14억6,20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00억169만원으로 49억6,41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출금 출연금 등 기타경비는 62억9,389만8천원으로 1억7,60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9억5,448만3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7억2,64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4,19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01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3,020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2,09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2,682만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6,016만6천원, 공영개발사업은 2,90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이 99억9,618만4천원으로 1억5,95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이 역시 세입과 같은 금액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정조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보류내역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5억6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양여금이 51억54백만원이고 군비가 13억52백만원입니다. 부담을 8억52백만원, 미부담은 5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38억6,069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31억5,158만9천원이고 도비가 7,8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액은 7억8,789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부담은 7억910만8천원 미부담이 7,879만원입니다.
성기동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윈입니다. 이중에서 국비10억, 도비2억, 군비8억입니다. 부담금은 4억5천만원, 미부담 3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36백만원입니다. 국비 4억18백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억8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부담은 1억원 했고, 미부담은 2억8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별도 예산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5건입니다. 그중에서 마한 문화공원조성사업은 75f억원입니다. 전전년도 집행잔액이 25억343만1천원, 그리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14억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계획액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투자계획액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국민관광지 왕인공원조성사업은 총 예산액이 80억원입니다. 전전년도 이전 집행잔액은 13억3,920만원, 전년도 집행잔액은 16억5천만원, 그리고 2003년도 투자계획은 4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수정액으로 총 금액이 85억원입니다. 전전년도 이전사업 집행잔액은 25억8,151만1천원, 전년도 집행잔액은 5억, 그리고 2003년도 투자계획은 47억768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전전년도 이전 집행잔액은 10억93백만원, 전년도 집행잔액은 11억원, 2003년도 투자계획은 4억57백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20억1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전년도 이전 집행잔액은 20억1,0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3건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이 294억5,121만1천원입니다.
국비가 144억359만3천원, 도비가 42억2,512만9천원, 군비가 108억2,248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타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3.휴회의건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