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0호
- 의회사무과
2002년11월22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기창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기창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공공근로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불산단내 공공시설물 관리상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불산단 420만평 내에 가동업체는 75개 업체이며 종업원이 약 22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산단내 각종 공공시설물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되거나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팔각정 시설은 보수공사를 한다는 안내판만 있을 뿐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휴식공간내 불법쓰레기투기와 무성한 잡초 등 관리가 엉망인 상황입니다.
현재 대불산단사업소에는 6급소장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혀 관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불산단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및 추진실적과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화사업 내년도 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호상설시장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면 2단계 도시계획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호는 20년전 영산강 하구언둑이 건설되고 영산호가 개발되어 농토가 늘어나 7년 가뭄에도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태우정권 시절 420만평의 부지에 대불산단을 조성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 능력 부족으로 현재 7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향후 대불산단이 활성화되면 많은 유입 인구 증가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응 능력 부족으로 삼호면내 기업 근로자들이 현재 목포로 80%이상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접 목포시는 바다면을 매립하여 하당 신도시를 개발하여 재정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조속한 도시계획 추진이 요망되는데 삼호면 2단계도시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벼 수매사항과 향후 대책 및 농약 보조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읍면쓰레기장 관리실태 및 종합쓰레기장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호면 삼포리 장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전초등학교는 3,127평으로 영암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 상동 모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청소년 수련장으로 사용코자 교육청에 매입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삼호면 미래의 발전전망을 생각하면 군에서 먼저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암~목포간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삼호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운행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호는 소재지에 위치한 행정기관 및 농협, 우체국,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나 면소재지에 군내버스가 경유하는 것은 1사건30분 간격으로 1일 6회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있으므로 목포간 영암군내스 노선을 변경하여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삼호면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호동산에 전망대설치 및 안개산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삼호면은 서남권의 관문이자 중심지가 될 삼호면 호동산에 목포, 해남, 무안 등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워 관광자원화하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조만간 읍으로 승격될 삼호면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어 안개산에 등산로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삼호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신축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영암군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호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몇 배의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유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영암군 전체의 세금 76%를 내고 있는 지역이나 복지회관2층에 보건지소가 있고 근무인력은 의사2명, 보건요원5명이 거동불량자 50명, 저소득노인 200명, 만성퇴행성환자 150명의 면민을 관리하고 있어 진료공간이 비좁고 우천 시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재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조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건 가운데 삼호면 산포리 장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추후 공공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삼포리 6번지 외에 3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장전초등학교는 1999년 9월1일 폐교된 학교로서 대지가 10,339㎡이며 건물은 1,126㎡입니다. 현재는 염규례씨가 가구 등 물품 보관창고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교육청에서는 이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삼호면 주민들의 반대로 매각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개설 등 개발소지가 많아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주민들 또한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영암군교육청에서는 매각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은 공공시설설치사업 계획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목적과 규모, 시기 등에 적합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본 후에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개발과 또 김기창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지역경제과, 농산과, 환경녹지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자치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군비로서 금년도에 했던 것은 총5건에 5,22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 군비가 2,950만원, 자부담이 3,075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원 그물망 설치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에 군비 400만원, 자부담 600만원입니다. 대상은 덕진면 장선리 장동석 농가에 대해서 철골지주로 그물망을 설치해서 배 재배농가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유기농업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유기농업 실증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625만원을 들여서 군비 250만원, 자부담 375만원을 들여서 군서 모종 김용원 외 2농가에 대해서 2,500평을 왕우렁이농법과 쌀겨농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시범사업은 총 36백만원을 가지고 군비 15백만원, 자부담 21백만원으로 3가지를 했는데 딸기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1개소 7농가에 규모는 2㏊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도포 원황리 박수산 외 6농가에 2.2㏊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백만원과 자부담 7백만원으로 현재 묘목 구입으로 12만주를 착실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 5백평을 장미 우량품종 묘목식재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종면 봉소리 사업비 12백만원을 들여서 군비 5백만원과 자부담 7백만원으로 장미 우량묘목을 구입해서 현재 식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재배시범입니다. 1개소에 우량약초 전시포를 조성해서 내년부터 약초를 할 농가들이 견학장소로 활용할 효과까지 노리고 사업비 12백만원으로 군비 5백만원, 자부담 7백만원을 들여서 덕진면 백계리 박준구 농가에 0.8㏊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순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에 국․도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총38건입니다. 총 예산은 642,03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했던 특화사업 2003년도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찾아뵙고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인대 내년도 특화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내년도 특화사업은 식량작물 중에서도 벼 종자은행을 해볼 계획이고, 배, 과수 농가에 파풍망설치, 그외 여러 가지 것을 해당 부서에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고말씀 드릴 계획으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무화과 원산지 면에 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금년에는 무화과가 동해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런 대로 가격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생산될 때는 가격이 하락되는 실정인데 인근 면까지 생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영암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무화과가 타군에서 한다는 것은 난방비나 여러 가지 계절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직 남해안지방의 따뜻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과종입니다. 그렇다면 영암군이 특산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면에도 도포․덕진․ 신북․시종에도 실증 시험재배하여 된다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영암군이 무화과군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만, 면적이 넓어진다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퓨전가공품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각기 농가마다 쨈도 맛이 다릅니다. 넥터나 주스 등 그외 무화과를 이용한 과자도 만든다면 가격하락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면적을 확대한다고 해서 일시에 큰 면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도 보령이나 홍성에서도 무화과 비가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비가림재배를 함으로써 그야 말로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창 의원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잉 생산도 문제지만 무화과 단지가 형성된 삼호면에 수용할 여지는 있는지 차라리 타면에 보급하느니 원산지인 삼호면에 무화과 시범포를 특화사업으로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조율해 가지고 우리군이 과연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기창 의원 2003년도 예산요구사항 내용을 보니까 전통휴식체험 공간을 조성하는데 3가지 종목을 보니까 8억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었군요. 본의원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니까 소장님께서는 2003년 요구사항만 내놓았으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의원님들 계신데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기술센터의 부지의 둘레가 2.5㎞입니다. 현장사무실이 지어진 입구가 약1㏊정도가 공간으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하지 않는 외의 소비자들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농심을 되찾을 수 있고 농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함이고 지금 제 계획입니다 마는 월출산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의 농촌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서 「전통우리농산」으로 나름대로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농업기술센터를 돌아보면서 과종이든지 두 가지 품종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전통우리농산하고 같이 볼거리를 만들어 볼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 했고, 다음에 농로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을 아촌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소풍을 온다든지 그런 장소로 꾸며볼까 그런 취지에서 올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좋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2002년도 개발보급과 보조시범사업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부담이 없고 국비나 도비, 군비로 순수하게 몇 천만원씩 지원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보시면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순전히 보조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 …
○박영배 의원 농촌진흥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없는 국비나 도비, 군비를 받아서 선정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디에 기준을 다시고 선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가 선정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 해당 읍면에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보 또는 인터넷, 영농법인에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해당 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후에 저희 전문지도사가 현지 농가를 방문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면 산학합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의해서 결정되면 다시 통보해 줍니다. 그 뒤에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산악협동심의회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얼른 얘기해서 방귀 깨나 끼는 사람은 천신이 가고 방귀도 못낀 사람은 천신이 안가요. 소장님께 잘 보인 사람은 선정 과정에야 핑계가 있겠죠.
앞으로는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고 있어요. 지적하라면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산악협동회에서 심의하고 센터에서 나가서 보고 “해당무”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의원들도 동참시켜서 형평성에 맞게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견제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해야지 좀 친밀감 있다고 해서 몇 천만원씩 공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술값 2백만원 로비하면 8백만원 남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방법을 달리 해서 지역의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선정했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내년도 사업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도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3년도부터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신중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사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첫째 기술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어제도 동료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테는 기술을 보급하고 병충해 같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와 기술센터를 합해야지요. 본연의 임무를 잘 알고 신중하게 일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지금 특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화훼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영암군은 화훼재배단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군서에 법인이 설치되어서 활발히 하고 있고 시종에 몇 농가 있습니다. 군서가 주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시종 1농가에 시범식재하셨는데 몇 월에 시범식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7월경에 식재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화훼농가에 한번이라도 모든 화훼에 대한 기술전달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는 받아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제가 농가 방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면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주문이 많지만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화훼농가에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보완해 주라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기존 화훼단지 꽃을 기르고 있는 화훼농가들이 사업의 막바지에 와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몇 억원씩 받아다가 국가권장사업으로서 해 보았는데 농가는 패망 직전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 보시지도 않고 돈을 또 지원해서 시범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화훼농가들이 과잉생산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시종에 본인이 원했는지 몰라도 이런 어려운 시점 또 투자해서 식재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군내 화훼단지 실상을 모르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장미는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새로운 품종 비탈 같은 것은 현재 10개에 한 단인데 금년도에 3천원에서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농업여건으로 보아서는 어렵다할지라도 화훼는 앞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화훼 부분에서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화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출하려고 해도 콘테이너박스 한 박스가 안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야 만이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소비도 되기 때문에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만 의원 화훼농가를 하나 더 늘려서 지원하느니 기존농가에 더 지원해서 기존 화훼농가에 투자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국가권장사업이고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돌렸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좋은 품종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지도 했다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제 말을 깊이 새겨 주신다면 기존 농가들에게 그런 좋은 품종이 있으면 권장해서 돈을 지원해서 사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국가권장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체에 직원들이라도 보낸다든지 본인이 가서 지도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잘 안된다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잘 안된다거나 잘 살펴서 화훼농업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훼 품종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각종 화종에 따라서 다립니다마는 장미 같은 것들도 진흥청농업기술원에서 연구분석해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의 토양과 기후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장미는 군서면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기후라는 것은 바람이나 습도가 있습니다마는 단, 우리군에서는 위 지방보다도 아무래도 온도차가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하고 시종면은 토양의 질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액재배하고 하우스 재배하기 때문에 군서면은 양액재배와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에 화훼집단지역이기 때문에 토양과 기후조건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군서 화훼법인을 선정할 때는 농업기술원이나 도 농산당국이나 군 농산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배하기는 좋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은 바람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시설이 맞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현대화하우스해서 화훼농가에 금년 루사피해에도 하우스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바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온도나 기후변화 발생요인을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철골이나 이중 삼중 커튼을 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서면은 조건이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군서면 뿐만 아니라 다 좋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무화과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육질의 무름이나 당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연구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연구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품종에 대한 특성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가 아니고 보급업무입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여기서는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 연구원이나 그런 곳과 교류해서 하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나오는 시험 연구 성적에 따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실증실험해서 재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선호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해야지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런 품종의 특성이나 시장성이나 소비자의 선호도를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김승일 의원 무화과는 영암군의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개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마을에 경제성이나 자부담을 많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자부담을 주는 것은 국비가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그 마을에서 버금가는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 스스로 자부담을 합니다. 건강관리실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김승일 의원 마을에 운영비 부담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운영비부담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건물만 지원해 주고 학산 용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얼마씩 받아서 연료비나 이런 것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비, 도비사업을 좋은 사업을 마을부담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기피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까 신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 주라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운영비부담이 많은데 오지나 마을에 열악한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 있는 마을에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보건소장 박인찬 김기창 의원님께서 저를 환영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은 삼호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저를 잘 모르고 방청객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45년생이고 신안이 고향입니다. 신안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4년 정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79년부터 95년까지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95년부터 2000년1월까지 나주시 보건사업과장을 근무하다가 진도군에서 근무하다가 11월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인연을 맺게되어 대단히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오지낙도에 무의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소는 50평 규모이고 진료소는 25평 규모로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건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기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소는 102평 규모로 진료소는 35평 규모로 확대 신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건축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태로 확충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소, 진료소를 확충․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3년 말까지 만료됩니다. 우리 군내에도 많은 지소를 신축했는데 2004년까지 만료된다면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계획을 세워서 1월에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남아 있는 지소 5개소, 13개 진료소는 전부 다 확충계획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자체는 2004년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을 넣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그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된 시설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호보건지소는 같이 넣어서 복지부에서 확정되면 신축할 것이지만 워낙 많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삼호보건지소의 경우 실제 복지회관 1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노인회관하고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 등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김기창 의원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내년에 우리군에 한방의사를 배치 받으면 내년에 한방실을 설치하고 배치 받을 계획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현재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삼호면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삼호면은 관내에서 11개 읍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에서 유입된 주민들이고 농민들과 달라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보건지소도 도시에 걸맞게 당연하게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양쪽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소나 진료소가 무의촌지역에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해 왔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촌위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호지역도 당초에는 농촌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준도시화되어 있는데 준도시 지역도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한방의사를 배치하는 방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 자체를 진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창 의원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보건소는 당연하게 영암군에 있어야 되지만 5개 동이 타시군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저소득자가 많으니까 보건지소를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살다보면 일을 잘하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는 만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호면은 보건지소가 원상태도 없고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회관은 타 읍면은 보건요원1명에서 2명 있지만 삼호면은 의사 2명에 보건요원 5명이 있습니다. 또 공간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새고 난리입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회관을 옮기고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복지회관은 삼호면 노인총회를 하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당연하게 노인당이 올라가게 되면 회의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군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소장님 말뜻을 받아서 삼호면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노인당이 어디로 간다든가 그것을 연구해 보고 또 소장님께서는 삼호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 객지에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5동을 신축하고 5동이 남았는데 2004년까지 정부에서 마감한다고 하는데 동료의원이 삼호를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삼호는 다른 면에 비해 인구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2004년까지 마감되니까 소장님의 명예도 있으니까 소장님의 명예를 봅시다. 2003년 1동, 2004년 1동 소장님이 도청에도 계셨고 보건복지부와 어떤 인과관계가 많을 것 같으니까 꼭 내년에 한 동, 다음에 한 동 그럴 용의는 있죠?
○보건소장 박인찬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 전임 강윤빈 소장이 워낙 활동적이어서 많은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영암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해남이나 이런 곳에서 영암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특혜가 많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그쪽 말이고 당신 역량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또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이 이번에 분명하게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삼호면 보건지소 신축 문제인데 보건지소가 질문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도포면 보건지소가 신축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매입하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건축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축하여 완공시키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2단계도시계획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영암2단계도시계획 면적은 27.023㎢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안을 입안 2001년 7월27일 주민 공람․공고와 병행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삼호지역 주민들 의견이 서영암도시기본계획변경 후 도시계획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와 사전 의견을 교환하였던 결과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군 단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2003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관리 등 2007년 이전까지 영암군 전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삼호2단계도시계획은 앞으로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삼호도시계획 때문에 면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변경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삼호2단계도시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삼호지역은 어느 읍면보다 시급성에 따라서 최우선 순위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래서 9월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습니다 마는 2단계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삼호가 90년에 2011년 인구를 27만으로 보았는데 유감스럽게 2001년 말 현재 실제 3만이 못됩니다. 그러면 2001년 도시계획상 서영암 인구를 125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불산단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인구 입안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전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삼호지역 주민들이 한라삼호조선소 주변 옆에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과연 인구가 그때도 계획했던 인구에 상당하게 증가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도나 중앙부서에서 해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을 박차고 하는 것이 일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만 해 놓았지 개발이 안되면 무용지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이나 항의를 받지 않도록 삼호면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에 대한 공공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기창 의원님께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대불산단 내 공공시설물 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불산단 내 공공시설물은 도로가 115개 노선에 68㎞이며, 가로수는 14,700여주, 녹지는 17개소에 1,059천㎡, 가로등은 2,710여등, 공원은 9개소에 1,133천㎡이며 기타 유수지 2개소, 교량 17개소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직원 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공근로인력 연 2,380명과 인부사역 연 810명을 동원하여 제초작업과 공공시설물 내에 있는 쓰레기수거작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선도색 11개 노선에 11.4㎞를 도색 완료하였고, 도로표시판 설치 24개소,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등 144등을 완료했으며, 공중화장실 도색, 조경수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는 저희 대불산단 나불공원 내 전망대 팔각정의 기둥이 부색되어 건물이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 있으나 복구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2003년도 본예산에 15천만원을 요구하여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적은 인원으로 광활한 대불산단을 관리함으로써 쓰레기투기에 따른 단속활동과 쓰레기수거 처리문제, 또한 많은 시설물 관리로 인한 적기 정비 문제, 그리고 광활한 면적으로 인한 제초작업 반감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 안전점점과 산단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 다른 데는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김기창 의원은 특별하게 소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군청하고 대불산단사업소는 멀리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는 형식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에서는 사업소만 믿고 하고 거기에서는 보고하는 일과성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공공근로인력과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쓰레기도 많이 줍고 제초작업, 도색작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인력과 인부들이 동원되었는데도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제 눈으로 보고 또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것이 8개월 정도됩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저희들이 부임해 가지고 1개월 후에 파악해서 지역경제과로 차량 관계는 단속을 요구했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의뢰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일은 안하고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부임했으면 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확인하고 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공공근로인원으로 가로수나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불공단 내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사료공장 사이에 큰 도로입니다. 군내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가로수가 쓰러지고 휴식공간 내에는 제초작업도 안되고 있고, 또 목포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봉고1톤 차량으로 버리고 있어요. 방금 소장님 답변은 차량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쓰레기는 환경녹지과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보고하는 형식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팔각정 문제는 소장님은 팔각정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갑니다. 사실 그 팔각정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몰랐는데 제가 자주 보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경고판은 7월에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가셨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불공단이 분양이 안되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기업인들이 보고 보도진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팔각정에 올라가서 소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거리가 짧아서 없었습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파고라시설이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는 상수도 정수장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근무한지 몇 개월되었는데 정수장이 있는지도 모릅니까?
또 본의원은 거기가 우리 면이고 또 집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구가 지정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방문하는 때에 삼호면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신경 쓰고 난리인데 산단사업소에서는 등산을 몇 번 다닌다는 사람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5월 1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6월 상반기 안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창 의원 대불산단유치나 외국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쉬려고 보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현재 관리사업소 산단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업무가 아니니까 환경녹지과로 지역경제과로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공근로요원들 감시원입니까? 미화요원들 조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을 7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김기창 의원 7명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큰 도로가 이 모양입니까?
공공근로요원들 지원 받아서 하는데 대불산단 직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현재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어 있는 곳은 공한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내가 공한지인지 도로변인지 모르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각 실과 관계부서와 협조해야지 전화로 보고로만 끝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면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상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광범위한 대불산단을 매일 순회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불산단 내 공원에 일요일이면 삼호중공업에서 단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군민의 세금으로 내는 수돗물이 누수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휴식공간 내에는 공공근로 지원 받으니까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공공근로요원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서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소장님하고 나하고 눈뜨고 뭣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공한지에 아까 쓰레기 버리면 손을 쓸 수 없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공한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있는 것
○김승일 의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을 때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저녁에 버리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만 낮에 버리는 것은 단속해 가지고 적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위탁처리한 부분도 있고 고발 건은 없고 보고한 건은 약 20건 있습니다. 한번 치우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유무역지구로 선포했는데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할텐데 혐오스럽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대한 실추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적고 공공근로인력이 전에는 100명~200명이었는데 5명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되기 이전에는 5~-60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7명이고 예산도 연간 3억9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가로등 이설비가 2억인데 나머지 1억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부분을 군에 보고하셨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근 저희 나름대로 차량 관계나 장비, 인원 보충 문제 등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로 못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벼 수매상황과 향후대책 및 농약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수매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군 식부면적은 16,747㏊에 총 생산량은 조곡으로 2,667천가마이며, 그중 수매예상량은 2,064,465가마가 되겠고 그중 정부 약정 수매가 368,840가마, 고품질 쌀 벼 농협수매가 11만가마, 농협 및 민간 RPC, 도정공장 등 자체매입이 1,585,625가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량 및 종자는 491,300가마, 농가비축은 단 경기판매 보관양으로 111,235가마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가 벼 매입업체수는 23개소이고 수확기 농가벼 매입계획량을 지난 9월 조사한 결과 165만 가마로 파악되었고, 11월20일 현재 농가벼 출하 및 자체매입 실적은 RPC자체매입 1,143,300가마와 정부추곡 1,147,300가마이고 이후 수급상황은 정부 추곡수매량 48천가마, 농가식량 및 종자 등 491천가마, 고품질 농협수매 11만가마, RPC 등 자체매입 389천가마등 2,254천가마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곡유통상황은 농협과 RPC, 도정공장 등에서 52천원 내외로 추곡 자체매입하고 있고 농가에서 금년 추곡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중판매는 하지 않고 건조 후 비축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53천원 내외로 매수하고 있어서 양곡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부수매 및 농협 자체수매 매입이 완료될 시점에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파악해서 이후 수급대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공급은 솔라제 외 3종으로 총 사업량은 16,708㏊입니다. 사업비는 533,305천원 중에서 보조가 246,603천원, 자담이 286,702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은 이삭도열병 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농가 개별방제로는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가 없어 예찰결과에 따라 농약대 일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노동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은 병해충 예찰 결과에 의거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면적, 약종, 중점 방제 시기 등을 결정하고 공동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 공급체계인 읍면장과 지역 농협장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벼 공동병해충 방제 지원농약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이 선정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3명씩을 군단위 벼 방해충방제협의회에 참여토록 해서 농가대표로하여금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공동방제 농약 공급단가 적용은 농약판매업소의 현재 최저 판매가격의 단가를 적용 공급하였습니다 마는 읍면 별로 공동방제 선호 농약 공급단가가 한봉당 35백만원에서 65백만원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저가농약을 선호하는 읍면에서는 보조율이 50%이상 지원되었으나 고가 농약을 선정 공급된 읍면에서는 30%에서 35% 정도로 낮게 지원됨은 각 읍면간 지원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원율이 일정치 않았고 2003년부터 지원농약 보조율이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매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RPC나 민간인 RPC에서 수분건조비나 벼 풍로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 감량이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면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삼호면 광일정미소에서 삼호면에 벼 수매량에 26,400가마였습니다. 그 사람들 수매하는 과정을 보니까 물론 개인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풍로하는데서 먹어버리고 건조하는데서 먹어 버리고, 정미하는 데서 먹어버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협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검사자격을 준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관원 전남지소나 그런 데서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자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분들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외부검사기관이 아니라 공장주인이 직접 검사하고 있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 분야는 저희가 시정시킬 수 없고 단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분석해서 농림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정부시책으로 처치곤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보조사업 관계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각 마을 별로 각 읍면에서 이장단장이나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 관계 농협, 영농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군이 주관하지 말고 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군에서 집계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급제를 해도 일부가 농가에서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산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농약의 품종선택을 하도록 하여 군에서 집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사실상 각면 대표가 그 면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김기창 의원 면에서 이장단장 몇 몇이 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활성화시켜서 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대근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내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실적과 조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불산단 조성 총 면적은 11,566천㎡이며, 분양실적은 126업체에 2,607,700㎡입니다. 대불산단 내에서 쓰레기불법투기로 적발하여 처리된 건수는 2001년에 1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2년에는 4건을 적발하여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군민이 아닌 관외거주자가 대불산단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였다가 우리군의 끈질긴 추적 조사 끝에 적발된 건수는 8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양이 적은 것은 관급봉투로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삼호면 환경담당 직원에게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의뢰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각 읍면 쓰레기장관리실태 및 종합쓰레기장 추진상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영암․덕진소각장을 포함하여 4개소이며 영암․신북은 소각 매립하고, 서호․삼호매립장은 단순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별 매립 가능 연한은 영암소각장은 2.5년, 신북 6년, 서호 1년, 삼호 1년으로 3년이내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을 시 우리 군은 쓰레기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일반쓰레기 33.7톤, 음식물 15.2톤, 재활용 4.8톤을 포함하여 총 1일 53.7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쓰레기 33.7톤에 대하여는 재활용품으로 10톤을 재선별하고 23.7톤은 소각하여 소각 잔재인 17.5톤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선별 및 소각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총40명이며, 그중에서 미화요원이 33명, 일시사역인부 2명, 공공근로인원 5명이 처리하고 있으나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암소각장, 신북소각장 안전을 위해서 전기직이나 기계직 등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과 2003년 공공근로가 폐지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미화요원 10명정도를 증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장 사용연한 증대 대책으로 삼호쓰레기장에 소각처리시설비 2억원을 2003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내용과 같으며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추진상황은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대불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을 지정했던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불공단내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당초 대불산단을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설치장을 단지 내에 있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처리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02년 10월 대불산단과 인접한 목포, 무안, 영암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처리하도록 영업구역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8월 이후에 착공된 사업부터 수렴토록 법이 제정되었고 동 산단부지 조성은 89년부터 96년 12월말 완료되었기에 주민의견수렴을 받지 않고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를 득하여 조성하였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최신장비와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으며, 아울러 주변 지역 환경영향 및 지역개발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지원사업에도 힘써 나갈계획이니 의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불산단 내에 도로주변 쓰레기나 불법투기쓰레기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판단하기는 1차적인 책임은 대불산단사업소에서 하고 2차적인 책임은 삼호면에서 하고 3차적인 책임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의원 불법쓰레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불사업소와 삼호면에서 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지적 적발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대불산단내 쓰레기는 대불산단사업소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대불산단관리사업소는 지역경제과나 환경녹지과에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대불산단의 관리입니다 마는 더구나 대불산단은 외국인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불산단 내의 청결 문제는 우리 영암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단위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는 비닐이나 프라스틱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재활용이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수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3-1지구에 하는 것은 중단되었고 대불산단 내에 62천평 부지 중에서 3천평은 매입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매입 계약 체결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당초 대불산단 내 62천평은 대불산단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지정해 놓은 곳이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당초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목포, 무안, 영암 3개 권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앞으로 대불산단하고 영암 쓰레기를 처리할 것입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무안 것도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도 우리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것만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바심에서 물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일 전에 삼호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군에 건의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그 분들에게 하는 말이 본의원 질문이 오늘 있으니까 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말씀해 드릴 것이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어젯밤에도 초상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쓰레기장 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시군을 보면 위치 선정할 때 공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불산단은 부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잘 압니다. 모든 문제는 면민 대표단하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한번 한자리에서 쓰레기장취지 설명회라든가 대불산단에 온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민들 편에 서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최대한 합의해서 대불산단 내에 영암군 쓰레기장이 당연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민들에게 쓰레기장 유치에 따른 대가성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각심하시고 차후 집행부 측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설명회할 때까지는 보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설명회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쓰레기처리장시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이 245억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소각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몇 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1일 약53.7톤입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면에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약16톤입니다.
○김승일 의원 245억원의 소각장시설이 갖춰진다면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근본적으로는 2백톤 계획을 하고 금회 설치는 40톤짜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비 부담이 170억원을 투자해서 경영수지가 맞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경영수지를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소각장시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경영수지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영수지라하면 인접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각업무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인접 쓰레기를 가져온다면 지금 정서로 보아서는 우리군의 것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좀더 부담하더라도 우리 군민 것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17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59천평이 있고 소각장이 3천평으로 62천평입니다. 아직 윗분들에게 결심은 안 맡은 상태입니다 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59천평을 일시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59천평을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본다면 세우면 126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포시, 무안까지 합치면 10년 처리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59천평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 2만평정도를 폐기물처리장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9천평 정도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조경이나 체육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단계적인 수립계획을 구두로라도 진작 말씀하시지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제 3-1지구 용역을 하다가 5월13일자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재개하려고 당초 용역했던 사람들을 내려오도록 해서 설계용역 변경부터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윗분들에게 보고하고 삼호주민들에게도 설명해 드리고 최신공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요지 후반부에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본인의 질문이 추상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전반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이 소속된 군서면은 쓰레기처리장이 없어서 군서는 사실 삼호나 학산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설치되고 어느 면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야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삼호면민들에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분리수거를 통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PVC같은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또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쓰레기는 재활용해서 EM이나 CMS를 통해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효율성과 가치성과 미래지향적인 투자 가치성을 높이려면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립하자니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매립과정이 우리군의 현안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과나 기술정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3.7톤이고 그 중에서 재활용품을 4.8톤을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5.2톤은 퇴비화 조치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EM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습니다.
다만, 적은 인원으로 영암군 전체를 40명이 재분류, 퇴비화 조치하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분리해 달라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두만 의원 분리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톤수는 적고 매립하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습니다마는 53톤 중에서 매립하는 것은 17.5톤밖에 안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중대한 과제로 놓아두고 언젠가는 쓰레기 100%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물론 고생하고 없는 예산에 많은 것을 소각하고 분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불산단이나 삼호면으로 이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영암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그렇다면 대불산단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지 왜 보고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불산단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할하는 소재의 장들이 처리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 한계를 따지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영주 모든 행정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한테 있고 군수한테 사업실과에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실과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의회에서도 실과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오전에 김기창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면 인구 증가에 걸맞게 삼호면 호동산에 전망대 설치 및 안개산에 등산로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저번에 방문 협의한 바와 같이 소규모 편익시설사업으로 안개산에 오르는 등산로와 기본적 생활체육시설이 허리돌리기, 평행봉,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등 4종의 시설은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호등산 전망대 설치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개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동산 전망대 설치사업도 주민의 편익시설일 뿐만 아니라 삼호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시설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여기 나와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입니다.
○한영택 의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375백만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당초에는 건축규모가 4백평에서 최소 면적 350평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인 350평까지는 건립해야 되겠기에 350평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280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80평이 350평으로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1,673백만원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 말이 아니고 1,341백만원이 확보하였는데 그 사업비로 280평까지는 가능합니다만 도서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350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설계는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9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에 자주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족액을 추경에 세워만 주라고 하고 서호 쪽에 도서관하는데 공사비 20억 들여서 합니다만 우리 4대 의원간담회에서 한번이라도 설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설치한다는 것만 알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추경에 안해 주면 안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죄송합니다. 금명간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살짝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 의원간담회를 찾아서 이러한 사업은 중요하다고 토론이나 한 일이 없습니다.
공보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면 우리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이 다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영택 의원 큰 사업이 있으면 우리 4대의회가 개원해서 6개월 째 되어 갑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항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전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장전초등학교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려서 내가 회신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자세한 것은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폐교부지가 당장 필요치 않다고 방치하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발전 방향에 필요한 공공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후회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고 간부회의 때 말해서 필요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1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2단계는 4월8일부터 6월29일까지, 3단계는 7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4단계는 10월7일부터 1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은 919,989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7%인 43천만원, 도비가 8.5%인 7,800만원, 군비가 4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454명입니다. 추진사업은 84개 사업으로 자치단체사업은 정보화사업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했고, 국토공원화사업은 11개 읍면 가로화단조성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생산성 사업으로는 왕인산책로 등을 개설 시행했으며, 서비스사업으로는 방문보건, 경노식당 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흙가꾸기사업과 재활용 선별사업니다.
이후 4단계 추진사업은 예산액이 194,960천원이며, 현재 참여 인원은 110명입니다. 참여사업은 33개 사업인데 이중 정보화사업으로 인감전산화사업외 7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외 16개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은 390,476천원입니다. 대폭 감소된 금액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팀을 구성합니까? 팀장이나 조장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읍면 별로 주로 인감증명 전산화사업, 논농업직불제 전산화사업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 참여 인력이 많습니다. 10명이 넘은 대상 읍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은 참여인력이 적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5명에서 2~3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책임자를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초작업하는데 팀장이나 조장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현재 대불공단에 3단계사업까지 많은 인원을 투입시켰습니다. 10명이상할 때는 반드시 1명을 지정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그 분들 근무수칙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단계별로 추진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근무수칙과 관련된 교육을 숙지하고 매주 1회씩 현장을 담당하고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공공근로자들끼리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장이 모범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영산호 주변을 보면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인력들의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삼호면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자기 면에서는 점심까지 싸와서 일을 합니다만 타면에 지원나갈 때는 그냥 와서 죄 없는 면장한테 밥 사주라, 오전만 일하고 가겠다 이런 현상을 내 눈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경우 관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팀장이나 조장을 잘 감독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원래 공공근로 목적이 노임 인력고용입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대를 단위사업비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에서 풀베기나 잡초제거,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는 어디에 분류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공공근로 참여를 신청하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영수 의원 상당인력이 참여하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참여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경지면적 0.1㏊이하를 소유한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하고 공공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나 대학졸업자 중에서 취업이 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에는 9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작년에 동절기라 참여자가 줄은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도 발생되고 이런 돈이 약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평가에서 수상한 시상금 일부도 있습니다. 이런 돈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이 많이 정화되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내년 예산이 39천만원인데 군비는 얼마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이중에 40%가 군비입니다.
○김승일 의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국도비를 가져올 때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IMF으로 인한 실업자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IMF이 극복되어서 점점 사업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을 질문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 중에서 대불사업소장이 기 답변드린 1건을 제외하고 2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호상설시장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8일 김수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영암~목포간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삼호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호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군내버스는 1일 왕복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내버스의 운행계획이 미흡하므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내버스의 삼호 소재지 경유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삼호 군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1일 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학생들이 밤늦게 수업이 끝나고 삼호 삼거리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상회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군내버스는 운영난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2회만이라도 추가로 운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상설시장 문제는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할 때 본의원이 보충 질문했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11월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