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11월20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수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영암군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언론인과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영암군의회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집행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복지분야에 할애하여 관심과 격려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영암군 발전을 위해 군정현안을 질문코자하오니 성의 있고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3기를 맞이해서 지난 6.13지방선거 때 후유가 나은 동요를 조기에 수습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가 성실과 봉사로서 일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열린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 실현으로 일등 영암군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조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방법,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라며 승진 등의 인사 시 영암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원 참석현황, 수당지급상황, 위원회 개최의 목적과 계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까지 예산액 148,777백만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21,797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6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세목별 세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문화관광, 도기분야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2002년도 경영수입사업 추진실적, 세입과 지출내역,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에서 체납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수치 못한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결손 처분된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정발전을 위해 각 실과소 별로 전문기관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후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목적성 있게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현황, 매각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3년간 상부기관의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은 인적과 지적사항 사본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 공무원에 대한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단체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풀보조금 지원 문제는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이라는 면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최근 3년간 풀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기준, 지급방법, 그리고 정산방법과 정산 후 잔액 발생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아울러 해명하여 풀보조금에 대한 일부 논란의 여지를 깨끗이 불식시켜 주십시오.
아홉째, 대단위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와 실과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돈의 용처만 따지는 기존의 단순한 단식부기의 현금 지로체계는 엄정한 군정회계를 정규부기인 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대차평균의 원리를 적용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장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로 군정을 영위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정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 기술직공무원의 자문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어촌주택개발 사업이 현재 동당 2천만원의 지원금과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는데 21세기는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환경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택이 고급화․대형화됨으로서 신축비가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하여 30평을 신축시 6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출이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융자금을 현실적으로 4~5천만원 금리를 3~4% 낮출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각종 공사 추진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하거나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과 많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실시설계전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다보니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건수 대비 증액된 예산현황,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시 학산면, 미암면 농로포장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에서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쾌적한 환경에 대하여 인간의 무분별한 오․남용과 개발로 인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환경파괴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모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문제점,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위생 매립장 관리실태, 사용가능 기간, 침출수 처리방법,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조사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매립장 별로 민원발생과 관련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21세기는 인류의 지구의 변화에 대한 환경문제, 식량문제 그리고 물 부족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영암군은 인구유입과 삼호권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물 수요가 적지만 앞으로 상수원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계획, 정비사업,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미 공급지역 공급계획,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음용수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도 노후관 검사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 사용이 증가추세이므로 우리 군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 부족 국가의 물의 소중함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며 물 수급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2005년부터 우르과이 협상으로 인하여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데 쌀값 폭락과 농사 포기로 농민들이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 상승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뉴그라운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소득 농업을 위해서 군정 농업정책 지원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바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산물 수입이 더욱 증가하여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목포 직항로가 개설된다면 농업의 주소득원인 쌀마저도 경쟁력에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 벼 종자계획과 쌀값 및 과채류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과 영산호 물이 수급되지 않은 지역을 권역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무공해 친환경 농법으로 청정쌀로 브랜드화 시키고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영산호 물을 기술적으로 정수하여 시범적으로 농산물특화단지를 조성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서호․군서면 위원 학파농장 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하여 재해예산 복구비가 적절하게 보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부분의 돼지값 폭락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돈농가를 위하여 지원방법과 소비촉진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예방 위주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한우 고급육 사육브랜드 사업으로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현대화 및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발전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열아홉째,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경노당 난방연료비 등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신축을 확대하시고, 마을회관에 건강 지원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 전문기술교육, 부업사업 등 여성단체의 활성화 대책과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부터 문화관광진흥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취임사에도 국립공원 월출산과 왕인박사유적지, 영산호 등 우수한 영암문화 관광자원과 금정면의 골프장이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사업비 11건에 67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사업이나 문화유적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왕인박사유적지 관람객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출산과 왕인박사, 학파제1저수지, 선사주거지, 은적산을 연결하여 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가 형성되어 등산로, 쉼터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선사주거지 형태와 엄길리 지석묘 역사탐방과 아울러 은적산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은적산 산림을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벚꽃나무, 산벚꽃, 단풍나무, 철쭉 등 10개년 계획으로 1년에 2~3천평씩 권역별로 식재한다면 쾌적한 환경은 물론 꽃피는 아름다운 은적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은적산을 군 공원으로 지정하여 쉼터,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교통 및 안내소 책자구비, 관광로 및 등산코스 지정, 자연휴식년제 등 입산통제 기간을 설정,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쇼핑공간, 각종 이벤트행사, 그리고 대피소․구호소 설치, 문화마을 지정 등 여건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특산품이나 먹거리 문화를 개발하고 서호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서호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특화미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인구가 노령화됨으로써 우리 영암군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일부 공직자마저도 외지에서 출퇴근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삼호면을 제외한 10개면의 인구는 해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배가운동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원 향상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하여 군민건강이 날로 증진되는 반면 이로 인해 당뇨병, 부인병, 노인성 치매 등 각종 성인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지,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건수 대비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전용허가 후 미착공 현황, 전용 후 타용도 사용현황, 전용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건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소재한 대불국가산단과 영암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인접 목포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간의 기업유치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그만큼 위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며 나아가 우리들에게 최선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컨대 교량화 국면에서 마땅히 양지를 지향하는 공통분모로 미래에로의 변혁을 준비하고 다양한 민의 충족에 부합에 대한 군정의 무한한 가능성을 충족하는 분기점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질의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군수 김철호 우리 서호면 출신의 박영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민이 지켜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 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군이 임의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임의로 하지 못할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정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영암군 발전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먼저 제의 드리면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 등 선진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건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목적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매각현황 그리고 관리전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9,701건에 19,964천㎡이며, 2002년 현재 자산평가 금액은 1,628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로․하천 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396건에 15,369천㎡이고 문화재 등 보전가치가 있는 재산은 78건에 214천㎡이며 나머지 227건에 4,481㎡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현황은 2001년도에 3필지 498㎡를 매각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6필지에 353㎡를 매각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공공용지 확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전환 현황으로는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건물 및 토지는 7건에 763㎡이며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2002년도에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는 오전 11시30분에 도포면 목우동마을회관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나게 된 점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우리직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의혹이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하면 1억원을 군수 혼자 다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가 집에 논 밭 사고 쓰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 살림을 전부 다 거기에서 해 나가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3년도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야지 군수 앞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군민들, 우리 직원들도 군수는 월급 타서 쌓아 놓고 판공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이래 가지고 배곯아 죽어도 배가 터져서 죽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어느 기관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의회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도의회나 우리군의회는 국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나 해외에 나가서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또한 외자유치를 한다거나 이번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돈이 없이는 도지사 혼자 없는 논 밭 팔아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활발하게 중앙부처로 각 시군을 돌면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올라오는 결제만 한다고 해서 명 도지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뒷받침을 우리도의회가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도의회의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제는 경쟁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 없이는 우리 도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도 만나서 자리도 하고 각 부처장관이나 실무자들을 만나서 우리 도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려면 전화로 되겠느냐 직접 만나서 모든 일을 소상히 파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한정된 도비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뜯고 하는 것보다는 발전 지향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박수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속담에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새해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군수가 중앙부처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나 기업유치나 모든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처음으로 민선2기 4년간에 이런 말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민선3기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영암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오늘 부군수님이 자리를 못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관외출장을 가셔서 오후에나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자리를 못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목포~상해간 카페리호 직항로가 개설되어서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목포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러날 연일 수고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도시개발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박영수 의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중 2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공사가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데에 대해 대책과 개선방법 및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건수 대비 증액된 예산 현황,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 현황 및 실시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27건 중에서 변경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1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공사추진 이후 11건만 설계 변경하여 사업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각 공사별 설계변경 사유는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와 공사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은 실시설계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 낭비와 공사지연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하수시설 확충계획 정비사업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미공급지역, 공급계획, 노후관 교체계획,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이진용 의원님 답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는 매년 양여금 70%, 군비 30%로 2001년도에는 3,329백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4,506백만원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암하수처리 구역내에 분류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2003년도에도 양여금 지원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암, 신북 하수도기본계획 구역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계획은 상수도관 매설 이후 20년이 지난 영암읍 관내 상수도관이 아연관으로 매설된 삼호 상수도관 7.5㎞를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예산 4억을 확보코자 예산 요구하였으며, 매년 상수도관 매설이 20년이 지났거나 녹물 발생 등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갱생 또는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수관은 15년이 넘으면 노후배수관으로 교체토록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수질관리는 먹는물수질관리법에서 정한 1일 주간, 월간, 분기별 검사방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목포시 상수도사업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참고로 10월중 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불합격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관리로 주민보건 위생 향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설계변경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북 상수도 부분은 설계 변경한 부분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대부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된 사항은 공사에서 물량이 증된 사항과 아주 특이한 사항은 지반조사가 암반석이나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를 수행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물량이 증되고 포장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증감된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낙찰차액이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모든 공사가 원가 대비 입찰하면 86~ 87% 정도 입찰됩니다.
○김승일 의원 상하수도사업에 우리군 부채가 164억원입니다. 올해 상환액이 11억원인데 다 상환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예.
○김승일 의원 이런 막대한 돈을 증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64억원이라는 부채를 두고 증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증감된 것은 불가피하게 민원이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164억원이라면 우리 자산평가가 1,628억원입니다. 10%에 달하는 빚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데 부채는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빚을 갚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신북면 관로사업 설계변경에 1억7천만원이 되면 좋은 모양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난색을 표하신 상하수도에서 2억3천만원이나 설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배경 사유는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 증가지 특별하게 공사를 봐준 것은 없습니까?
○김승일 의원 신북 담수댐 용량이 몇 인분 담수용량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당초 신북 상수도는 신북지역과 도포지역을 하기 위해서 총 용량이 45만톤에서 65만톤으로 늘렸습니다. 세대 내용은 급수 총 가능일수가 1년 450일 정도이고 급수 인구는 약4천명 정도 계획된 용량입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인구가 5천명인데 4천명 용량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앞으로 물량 부족한 것은 영암지역은 전체적으로 탐진댐 물이 오면 급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재정압박이 신북면 상하수도 사업에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50억원 예상했는데 9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는데 신북, 도포까지 실질적인 혜택은 몇 세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총 1,350세대입니다.
○김승일 의원 1,350세대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0억원을 투자한다 이 말입니까?
자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자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회문리 영암초등학교 부근 관거설치공사에 133백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사업명은 회문지구 하수관거설치공사이고 1억3천만원 증 내용은 도로 굴착 협의 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8360가 증되어서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영택 의원 저도 토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서 아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물은 이유가 사실 용역설계를 주면 현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속에 든 것은 우리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표면에 나타납니다. 관거할 때 포장을 해주기로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해야지 추가로 1억3천만원을 들였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하고 업자가 결탁이 되어서 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조사와 주민들 공청회를 철저히 해서 표면에 나타난 것은 가능하면 용역 당시에 전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릴 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하는데 표면에 나타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실제변경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면에 나타난 부분들은 용역 줘서 설계검토할 때 이런 변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노후 배수관 교체는 15년이 넘으면 교체한다고 했는데 땅에 매설된 배수관을 어떤 방법으로 교체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옛날에 묻어진 것은 아연관이나 이런 것은 녹이 더 많이 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1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땅에 매설된 것을 어떤 측정기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언제 매설했다는 것을 15년이 지난 후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방법은 관을 절단하는 방법도 있고 오래된 것은 누수가 자주된 지역에 관을 잘라보면 녹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예를 들어서 매설된 관을 수질검사해서 알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원칙적으로는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도면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언제 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가장 배수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우리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안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수질검사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배려하는 시공을 해 가지고 우기나 이런 철에 시공하지 마시고 최대한 건기를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시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준가 바랍니다.
(11시23분)
○보건소장 박인찬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뇨병, 부인병, 노인성 치매 등 각종 성인병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두건을 답변해 드리고, 기획실에서 총괄 답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중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성인병예방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계획을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등 여성질환 검진대상자 2,277명을 검사했고 치매․노인학교 등 주민보건교육을 4,28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암, 복부초음파 검진을 1,468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체크하여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26회 운영하였으며, 금연 글짓기 공모전을 올해 5월에 개최하여 담배의 해로움을 확립시켰으며, 2001년도에 이어 2002년 4월에 제2회 읍면 대항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 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영양이 균형잡힌 식단 전시회 등을 4회 개최하여 영양에 대한 홍보과 계도를 하였습니다. 성교육을 21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욿 10월에 책임부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 중 보건소에서 추진한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로 400만원을 송금 집행하였던 바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상기 사업비를 우리군 관내 거주 한센병 환자 73명 도포 영호농원에 정착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마는 투약, 진찰, 검진비로 재활용하였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전염병예방법 제47조 제10항에 의거 단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마는 군민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모든 검사는 목포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채수하여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앞으로 다음은 경여수입사업 쪽에 보건소가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 약13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건강 검진실을 운영해서 나온 적립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와 약품비가 거의 다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여러 의원님들도 대충은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공보건기관이라 한다면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예방 쪽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사전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따진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나온 것은 인건비가 제외된 것으로 수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것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수입이 억65백만원인데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왔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인건비와 약품비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분석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입과 지출의 차이가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의료계획 조례 심의 시 치석제거비가 3만원으로 증했는데 이후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전라남도에서 준칙을 줘 가지고 전국 보건소를 상대로 수수료를 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11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치석제거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치료는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나 비싸다고 이의를 제기한 예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노인 복지 분야에서 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사업 전반적인 것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시책사업이고 업무가 계속 추진한 내역입니다. 다만 좀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좀더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더 알차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노인복지 쪽에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득사업들을 추진, 활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암 환자를 비롯해서 내가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우리군내에 수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는 병이라고 해서 무료하고 급한 환자부터 치료받고 외지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영암군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 검진만 하고 마는지 아니면 교육환자가 325명인지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325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 기능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없고 건강관리협의회에 의뢰하여 자기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325명은 검진을 받은 숫자입니다.
○김두만 의원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골다증 전문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보건소에 골다공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진을 보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물론 보건소에서 일반의사, 전문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건비 자체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건겅관리협회에서 검진해서 이상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에 안내를 해줍니다.
○김두만 의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의사도 확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나 시스템 자체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두만 의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어려운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지만 가벼운 골다공증 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적인 것이 주 목적이고 간단한 치료를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2차병원, 3차 병원에 우리 환자가 어떤 질병에 중증 환자인가에 따라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마는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우리 모든 행정과 모든 보건의료 복지문제도 관행에만 의존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이고 자체적으로 군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건의해서 많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의 보건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어떤 관행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그것을 충분하게 연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소장께서는 우리군에 부임하셔 가지고 각11개 읍면진료소를 다 방문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한영택 의원 보건소와 진료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의 조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보건소 직원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건소장이 하는 인사사항은 아니고 조직만 분류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교육을 6개월이상 받은 간호사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한영택 의원 보건진료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원래 오지, 낙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 지역은 사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약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금정이 영암군에서는 가장 오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인구가 약200명이상 살고 있습니다. 야밤이나 가정에서 아팠을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진료소를 방문하셨다면 꼭 거기에 있는 것보다도 내산을 다녀오셔 가지고 동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금정분교인데 폐교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방문진료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다려오시고 정말 진료소가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가 방법을 연구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과는 4건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각 실과소 별 전문기관에 맡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후 미발주사업에 대해 자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2000년부터 발주했던 용역은 총 64건입니다. 이 64건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완료 후 대상사업 전체를 발주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책과 개선방안을 말씀 해주시고 지금까지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건수, 대비 증액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증액사업 현황으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30건입니다. 당초사업은 총 18,895백만원인데 변경이 20,749백만원 증액이 1,8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에 12건, 2001년에 9건, 2002년에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 후 설계변경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가사업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 의해 변경설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금후 사업설계 용역 과정에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변경 금액을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 관리 현황과 폐공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지하수 지도감독 실적, 소형 지하수 시설 신고 건수, 지하수 관정 관련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은 총 8,690개소로 생활용수 1,793개소, 공업용수가 430개소, 농업용수가 6,467개소입니다. 지하수 폐공은 2002년 11월 현재 227공으로 그중 225공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2공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년 2회 관정 수질망측정을 통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염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시에는 시공에서 준공까지 현장 확인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폐공찾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지하수 폐공 복구공사비를 확보하여 2년간 11공에 14,51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학파지구 배수갑문 개선을 통해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 피해예산 복구비가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파지구 농경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평야지로써 원 지반이 저지대로 상습 침수되는 지대입니다. 학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금번 루사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므로 수해복구비가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내용은 2001년까지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이 집행되었고 2002년에는 4억원을 확보하여 배수장,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은 표와 같이 전체 10,15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계변경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의 추가사업 요구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사업설계변경 내용은 주민건의 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몇 건이 나와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관정수질망 측정을 두번전한다고 하셨는데 수질망 측정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질망 측정은 허가한 지하수가 총108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18개, 농업용수 90개소가 있는데 허가한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하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오염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질망을 형성하여 지하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수질망 향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집중적으로 한곳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 전체적으로 면별이나 지역별 안배해서 검사하는 것을 수질망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의원 108건을 하셨다 했는데 1년에 전반기적으로 다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두 개만 하고 전부 다했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부 다하지는 않습니다. 표본추출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검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5개를 검사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108개소 중에서 5개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10개소나 검사해야만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 전반기에 5개, 후반기에 5개 했으면 다음 해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지하수가 오염되면 한군데만 발견되더라도 그 밑에 전체를 오염상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차출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조측정망이라 해가지고 5공 외에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올해 관정이나 지하수는 몇 건이나 개발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부 62공입니다. 신고 38건, 허가가 24건입니다.
○박영수 의원 신고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준공 시에 공사비의 1000분의 10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지하수 업자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물량은 허가나 신고할 때 자기들이 몇톤 양수하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고나 허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양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특별하게 물 양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합니다.
○박영수 의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잡기 위해서 한 군데를 뚫어서 성공하면 다행입니다만 여러 군데를 뚫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합격된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수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추할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해 준 것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물량아 안 나오면 다른데 파고 또 판 것은 폐공 처리하게 지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27공이 폐공되어서 225공이 복구되었다는 것이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면 파고 있는 위치를 지도 감독 성실하게 하면 이동된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폐공찾기 캠페인까지 걸어서 폐공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 처리를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행정에 신고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켜줄 수 있지만 개인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광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개인 업자가 개인적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여러 군데 시공해 가지고 방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 부분도 조사하라고 합니다. 신고나 조사할 때 영업허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파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폐공 관계는 수시로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 허가나 신고제로 돌린 후부터는 철저하게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파지구 배수갑문이 해년마다 비가 오면 군서면이나 서호면 학파지구 입구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침수되어서 백수피해로 농가 쌀소득이 제대로 수확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작업에 관한 부분은 지원범위가 정해져서 지원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배수갑문을 실시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호면 일부나 군서면 농작 경작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지하수 관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지하수 수맥지도나 분포도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없고 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지하수 분포도를 조사해서 측정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하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는 기반공사가 많은 농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반공사 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가지고 있고, 생활용수 부분은 계곡수나 표면수를 먹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관정개발이 8,690개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하수 보존 캠페인을 하는데 무작위로 계속 개발하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하수량은 특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하려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돈을 투자해서 조사하겠는데 지금 들어온 지하수는 생활용수가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공공시설로 판 것이 많고 생활용수가 개인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부존량까지 파악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하려면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수맥지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되겠지만 관계부처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상태를 유념하셔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만 아무나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님 질문과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하수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가는 몇 톤 이상이 허가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가정용 같은 경우 1일100톤 이상이고 농업용은 150톤, 일반용은 100톤입니다. 신고는 가정용이 양은 100톤으로 같은데 토출관 직경이 40㎜ 이하는 신고, 40㎜ 이상은 허가입니다.
○한영택 의원 가정용으로 파는 조그만한 것을 소공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 편입시킨다고 했습니다. 소공은 동력이 장착된 기계로는 파기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로 처리됩니다. 소형장비로 파는 지하수인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파면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규제법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대부분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신고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폐공찾기캠페인을 하는데 1공당 얼마씩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5만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허가나 신고는 물론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경미한 것은 적은 가정용수나 농업용수로 파 가지고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무자격자들이 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이 폐공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하수라하면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지표수입니다. 지하수는 지하 암반층 이하까지 연결된 것이 지하수인데 소형관정으로는 못 뚫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하수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표수나 복류수 암반층 위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 상태에서는 복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하수를 암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암반 없이 10m 20m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대로 두어도 지하수오염에 관계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복류수나 지표수는 지상에서 환경오염을 막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지하 10m, 20m 물이 오염되거나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환경오염을 막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오염이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라우팅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표에 있는 물들이 다른 곳으로 스며듭니다.
○한영택 의원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오염을 유발될 수 있다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리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부의장 김수호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소재한 대불국가산단과 영암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접 목포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건의, 기업유치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불산단의 분양율은 총 분양대상 2,277천평중 828천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36.4%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철도 건설, 목포 신외항건설사업 등 SOC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 중에 있고, 외국인전용단지 추가지정과 분양 활성화의 청신호가 될 대불자유무역 지정이 12월10일 확정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선포식을 대불산단 보워터한라제지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어 분양에 활기를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대불산단 SOC사업 예산확보 노력과 공장농지 공급의 조건 완화, 광블럭의 소블럭 필지 전환 등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전담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포는 지난 10일1일자로 투자통상과를 신설하여 투자유치계획 수립, 시장 서한문 발송, KOTRA 등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방송, 투자유치단 파견 등 투자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 전담조직과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 2002년 11월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번 임시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 변경조례안 등을 상정 처리 후 조속히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영상 및 책자 홍보물 제작 홍보, 각종 박람회에 투자유치 부스 운영, 투자 유치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잠재 투자가 조사실시 등 대불산단 분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현재 대불산단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128개 업체입니다.
○박영수 의원 주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주로 제조업체로 대불산단 협력업체들입니다.
○박영수 의원 대불국가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구개편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기업유치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야 가능하겠지만 전담반을 구성할 때 전문적인 기업유치 전문가나 주요 공모직위 차원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마는 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런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설명회나 혹은 간담회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 등은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단위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활발히 기업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저희들 기능 가지고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수 의원 노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노조 관계는 저희지역에서는 대단위 한라, 삼호 중공업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데이고 저희들은 보워터한라제지나 한국화약노조입니다. 그리고 대불항만노조이렇게 3~4개 노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사분규가 생기면 수시로 출장하고 전담하다시피 해서 협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노사 관계 때문에 한라보워터회사는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에서도 주무 부서로서 노사관계가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지만 경제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면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현재 지역경제과에 토목직 계장하고 7급 토목직 두 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현황파악하고 민원이 생기면 해결해 주고 여기에 그쳤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투자유치계가 새로 신설됩니다. 투자유치계가 되면 7급 행정직이 충원되어서 아무래도 인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활발하게 추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기업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 상담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관계 이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발휘해서 편안하게 우리지역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시에서는 투자통상과를 만들어서 대불산단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데 왜 목포에서 할까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거기는 시단위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상공인들도 많고 목포에서도 노력하는 이유는 대불산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목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은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양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래서 전담조직을 개편해서 거기에 치중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기획이나 유치에 대해서 모른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죠. 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공장용지 공급 완화나 SOC, LNG, 자유무역지역 지정, 광블럭, 소블럭,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등 많이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고 벌써 목포에서는 홍보유치단이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KORTA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는 상담도 하고 투자유치단을 보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외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한라중공업에서 잔디구장 조성한 것이 대불산단 내의 땅이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것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땅은 어떻게 해서 한라중공업에 기증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운동장 토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제반사업비는 한라중공업에서 삼호중공업에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회사에서 하고 투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불산단 지원하는 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땅이 어떻게 기부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대불산단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이 갔는지 알고 싶고, 또 체육관리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절차만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불산단이 우리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피동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포시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라운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소득농업을 위해서 군정 농업정책 지원방법과 대책과 2003년 벼종자 공급계획과 쌀값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과 영산호의 물이 오지 않은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무공해 친환경농법으로 청정쌀로 브랜드화 시키고 영산호 물을 기술적으로 정수하여 시범적으로 특화단지의 조성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연구하여주시라는 내용과 축산부분의 돼지값 폭락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원방법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예방 방역 위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한우 고급육 사육과 브랜드사업으로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현대화 및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군의 벼 품종별 재배 현황을 보면 식부면적이 16,957㏊ 중 고품질벼는 51.3%에 해당하는 8,675.7㏊를 재배하였으며, 농가 및 RPC 사업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동안벼 등 4개 품종 35.2%에 해당하는 5,960㏊를 재배하는 등 총 44개 품종이 난립 재배되어 양질의 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4일 농협 영암군지부에서 농업기술센터, RPC 사업체 등과 2003년도 품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도시 소비자의 의향과 미질, 식미치, 농가의 선호도를 참고하여 2003년도 우리군 주력벼 품종으로 화송봉와 일미벼, 동진1호등 벼 등 세 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된 주요 3품종은 영암특미 달마지쌀 생산단지와 RPC 계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농가에서 3품종을 재배토록 하고 생산한 벼 전량은 최우선적으로 수매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소요 종자는 농가가 자율 교환, 원 종자 보급을 통한 우량종자를 사전 확보토록 마을행정방송, 신문, 방송,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품종단일화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금까지 식부면적의 86.%에 해당하는 면적이 중만생종을 재배함으로써 노동력 편중으로 인한 일손부족과 이삭이 팰 무렵 태풍피해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수확으로 대다수 농가가 벼를 한꺼번에 투매함으로써 일반시장 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2003년도에는 중생종인 화봉벼 재배면적을 현재4.5%에서 20% 이상 확대 재배하여 자연재해를 덜 받고 수확시기 조절로 쌀값을 안정할 수 있도록 농업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 물 정수와 청정지역선포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공감이 가는 사안이나 벼 재배면적의 61%에 해당하는 10,300㏊의 광활한 몽리면적에 16개소의 양수장을 가동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를 정수한다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바 이는 원초적으로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 농․축․공업용 폐수를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며 또한 전 군민이 환경지킴이가 되어 이 지역을 청정지역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특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1개 읍면에 48개 단지 650㏊ 특미단지를 조성해서 20㎏ 10만 가마를 생산 영암고유명칭 「달마지쌀」을 브랜드화하여 지난 11월7일부터 9일까지 서울강남구청 및 농협 서울지역 본부에서 직판행사를 통한 영암쌀 알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 판촉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27일부터 28일에도 영등포구청 12월중에는 광명시 등에 우리쌀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보다 면적을 확대 고품질쌀을 생산 글로벌시대에 당당히 대처할 수 있도록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값 폭락 이후의 지원방법 및 소비촉진 대책에 대하여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여 193두의 모돈을 교체하였고,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출하한 농가로서 A, B등급을 받은 농가에 등급별로 두당 1,750원, 1,0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입업체에서 상반기중 과다 수입한 냉동삼겹살의 재고처리를 위한 덤핑판매와 육가공업체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돼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였으나 러시와 필리핀, 몽골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8일 현재 서울 도매시장 가격이 두당 15만원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과 씨돼지 보급사업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방역 위주의 시스템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600만여 두분을 구입․지원하였고, 긴급 소독약품 2,860㎏을 구입 지원, 소독장비 및 물통을 51개 방제단에 공급하여 예방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방제단별 21회분 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공수의를 위촉해서 관내 축산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2003년부터 도로차단 방역기 및 가축방역 무인소독기 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사육과 브랜드입니다. 매력한우, 무화과 한우 2개의 상표 등료된 브랜드가 있으며 무화과한우는 98년부터 99년까지 지원하였으며, 현재 1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매력한우는 41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 브랜드 육성연구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광역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코자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전라남도 한우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도 고급육 부분에 출품예정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등록사업을 실시하여 형질이 우량한 한우로 개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브랜드축산물 백화점 납품 장려금 및 계통 출하장려금을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이나 먹거리 문화를 개발하고 서호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미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찰산의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천혜의 토질인 황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이 전국 각지의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덕진․신북면을 중심으로 재배된 황토고구마를 비롯하여 전국 무 재배 주산지,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알타리무, 독특한 맛과 향이 좋은 수박, 과육이 유연하고 숙취해소에 좋은 배 등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에 걸맞는 먹거리에 대하여는 독천의 갈낙탕과 가공품인 무화과 된장과 간장 등이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인기리에 주문판매되고 있는 반면 그외에는 식도락가의 구미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인 서호면에서는 만월 한가위쌀을 주원료 “이트원”이란 브랜드 쌀을 개발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밥맛이 좋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1년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산물파워브랜드 심사에서 당당히 전남을 대표하여 중앙에 출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4,700㏊의 간척지가 있습니다. 90년대 초기만 해도 우리군 간척지에서 생산된 간척지쌀도 전국에서 밥맛이 가장 좋다는 경기도 이천쌀과 철원의 오대미와 어깨를 견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전국을 석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가공업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간척지쌀 재고가 없음에도 질 나쁜 쌀을 영암간척지쌀이라 속여 판매함으로써 우리 영암쌀이 하루아침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당한 우리 쌀이 행정과 농협이 합심해서 질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도 판매에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탈피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금년에는 48단지 650㏊에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적 고품질특화 단일미로 생산해서 달맞이쌀이라는 공동브랜드로 개발 생산한 쌀을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영암특미 달맞이쌀 판촉행사를 하였고, 동 행사 기간중 시식용 쌀 500g 3,000개를 대단위 아파트와 농산물 구매고객에게 무료 배부하여 영암쌀 알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영암쌀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판로를 타지역 생산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판로를 확보한다면 농가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몇 가지 답변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얼마나 계약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4,923농가에 65㏊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내년 가입실적이 나와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 생산된 벼를 가지고 내년3~4월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보전을 해 줍니다.
○박영수 의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11월15일까지 끝났습니다. 이것은 금년 치입니다. 내년치는 내년에 할겁니다.
○박영수 의원 직불제를 11월15일까지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계약물량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올해 계약해서 내년 4월에 기준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실적은 안나왔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신청농가가 4,923농가에 65㏊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박영수 의원 가입하게 되면 ㏊당 얼마씩 개인농가가 부담하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당 14,870원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이 계약하면서 입금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해당 지역농협하고 계약합니다.
○박영수 의원 4,723농가가 직불제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1농가당 농가부담인데 전부 다 들어 왔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협으로 입금하고 계약이 됩니다.
○박영수 의원 계약기간이 10월부터 농번기입니다. 농번기 철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한철에 확인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1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하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려품종이 화봉모, 일미벼, 동진1호로 했는데 월출벼는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프랑카드에 장려품종으로 붙여져 있기에 말씀 드린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월출벼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축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이 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계나 한우, 젖소, 돼지, 오리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닭뉴캐슬병으로 양계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백신예방약품에 대해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백신 별로는 못했습니다만 약600여만 두분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구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우리지역에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법정1종 전염병이 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방약 백신을 전부 구입해서 지급했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우리 지역에 이런 전염병이 온다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 구제역 공동방동방제 운영단 운영비가 했는데 면마자 다 지급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1회분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예방활동하고 신청되는 대로 계좌에 입금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구제역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날씨가 차면가 활동을 못하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자율소독도 있고 방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일부 면단위 운영단이 몇 개 51개단인데 방역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운영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제단 운영비는 소독한 것이 확인되면 당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아직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관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즉시 계좌입금됩니다.
○박영수 의원 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진단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진단장비를 축협에 이관해 가지고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축산계에서는 그것 아니더라도 일이 너무 폭주해 가지고 수의사 한명이 있어서 도저히 어려워서 축협에 맡겼습니다.
○박영수 의원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도나 국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비상체제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협에서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축산부분에 국비와 도비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3위 이내에 드는 축산인이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잘못하거나 할 때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한우 고급육 사육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놓을 만한 한우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까 말씀드린 무화과한우하고 매력한우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고급 브랜드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장성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무화과 한우는 워낙 사육 두수가 적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주력을 내놓을 수 있는 한우가 어떤 용도나 의약적인 발상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매력한우는 보해양주에서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사료와 섞어서 사육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무화과 한우도 옛날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력한우도 용두사미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매력한우는 농가도 많고 사육두수도 많습니다. 덕진 벽계리 쪽에 집단으로 2,4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그 한우만 제대로 사육된다면 앞으로 유망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축산의 중요성은 다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개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경영이나 컨설팅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도와 광역브랜드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판매나 그런 컨설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농가들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보리파종을 얼마나 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면적이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파악대로 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밀 같은 경우도 소비성이 좋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브랜드쌀 화봉벼, 일미벼, 동진벼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품종이 우리 군하고 적합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적합한 품종만 선정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좀더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과 비위생매립장 관리실태, 사용가능 기간, 침출수 처리방법,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조사 및 조치사항과 매립장별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0년 7월22일 영산강 3-1지구 2공구 부지사용협약을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와 체결하여 추진하던중 2001년 5월23일 삼호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동 부지는 백지화하였습니다. 2001년 12월21일 대불산단내에 조성된 폐기물처리 부지 62천평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토록 군의회에서 의결하였고 2002년 3월29일 대불산단내 소각장 부지 3천평을 우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2002년 10월24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9천평을 평당 79,300원 평방미터당 24천원으로 확정하여 우리 군에 분양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말까지는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묹점으로는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소각로 사업비가 총 245웍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 34억원, 도비 1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40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70억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원 정액제를 50% 정률제로 지원 요청하고 소각로시설 국고보조금 정률제 30%를 70%로 상향조정해 주도록 도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관리 실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이며 현재는 폐쇄 조치하여 도로공원 및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쇄 조치된 비위생매립장 2개소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2000년 3월 현지 조사결과 군서면 서구림, 학산면 상월리, 삼호면 삼포리 매립장 정비 대상시설이고 영암 덕진리 등 9개소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침출수 유출 등이 예상되어 정비대상으로 지정한 3개소는 200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학산 상월, 삼호 삼포지구 2개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발주하고 군서지구는 200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8개소에 대해서도 매립장 별로 정밀조사를 실시 이상이 있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점진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서 은적산을 산림조성 목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벚꽃나무, 단풍나무, 철쭉 등 10개년 계획으로 1년에 2,000~3,000평씩 권역 별로 식재한다면 주거환경은 물론 꽃피는 아름다운 은적산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적산은 소나무, 참나무류 등 혼효림이 식재되어 현재 주민 산행 등 휴식처로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어져 있고 서호 장천에사 서호 청용 등 3개 노선의 16.8㎞의 임도와 20.2㎞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시하신 철쭉 등을 권역 별로 식재하는 것은 기존 나무의 그늘 때문에 철쭉을 식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그늘이 지지 않은 곳을 철쭉 식재 등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은적산에 86년부터 88년까지 기 조림한 어린나무가꾸기와 간벌 등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기존에 식생하고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최대한 존치시키고 그 사이에 단풍나무, 산벚나무, 쩔쭉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북, 서호, 삼호 세 군데가 있는데 신북은 가능 기간이 6년, 서호는 1년, 삼호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위생쓰레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삼호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는 2~3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치 낚시터 등 삼호공단이 날로 발전하다보니까 쓰레기 량이 날로 증가합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영암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3년을 넘기기 힘들어서 내년 예산에 삼호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한다면 잔재만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호매립장은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서호는 1년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삼호․신북․영암 쪽으로 나누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비위생매립장은 민원이 없을지 모르나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 비위생매립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서호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호 매립장은 민원이 있습니다. 서호 매립장 주변마을은 송정마을 간이 상수도가 우리 쓰레기매립장 인근 4~500m 지점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본 노선에서 상수도 관을 연결해서 송정마을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 관로 실정상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수탱크에서 물을 조사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지만 49개 항목 전체를 수질 조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정마을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1년에 4천만원 정도 상수도관로 180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소각장에 PVC나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압착이 가능한 것은 압착해서 재생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미화요원 3명하고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소각시설하는데는 미화요원 2명하고 일시사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은 미화요원들 차량 1대당 2명씩 달려서 총2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리수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기계작동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미화요원하고 일시사역인부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서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소각하다 보면 유독성 물질이나 가스 배출로 인하여 주변이나 미화요원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 제31조에 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직원들이 태우다가 가스를 마셔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산재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삼호 김기창입니다.
본의원 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삼호종합폐기물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산강 3-1지구하실 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는 영산강3-1지구를 선정할 그때당시에는 면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또 대불산단 내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3대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디가나 종합위생처리장은 각면단위에 있어야겠지만 대불도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또 2001년 12월21일날 대불산단 내에 그 용지를 매입하고 12월21일 폐기물처리장설치계획을 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대불산단 내에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장이지 대불산단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인데 왜 영암군에 있는 폐기물을 종합처리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변경된 것입니까? 군에서 위법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대불공단을 조성할 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서를 통해서 대불산단 내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불산단 내 쓰레기만 올 것으로 협의도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기술과 현대의 최신 기술로 한다면 또 삼호주민들한테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가면서 그 주변여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준다면 어차피 영암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영암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를 예컨대 계산해 보면 약 70년이상 10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면에 있는 것은 종합폐기물처리장은 3-1지구에 하다가 중지된 상황인데 그때는 민원 때문에 중지되었습니다만 한번 그런 꼴을 당했으면 대불산단 내에 할 때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야지 왜 우리군은 군에서 집행하는 대로 지역민이 따라 가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3-1지구2공구는 사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지정하겠다는 군의 의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현재 대불공단은 기왕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영암군 전체 쓰레기가 갈 것이냐 대불공단 내에 있는 쓰레기만 갈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미 토지가격이 결정되었으니까 수일 내에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미 거기에 대불산단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었으니까 추가로 영암군 c전체를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타 시군의 예를 봅시다. 타군을 보면 매립장을 선정하기 전에는 군민의 편에 서서 공론화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1만평을 하는데 사업비를 놓아두고 민원처리비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어느 군에서는 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다음 질문 때 말씀드릴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주변지역에서 규제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특별히 규제 받은 것은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상수원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수산업진흥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장님도 거기를 답사했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종합광역쓰레기장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몇몇이 모여서 군청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의원이 이해를 해 주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버스 4대로 군청에서 며칠이고 하겠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길래 보충 질문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영산강3-1지구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대불산단 내에 있는 쓰레기장이 이왕에 대불산단 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이왕이면 영암군 전체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분 나쁜 것은 2001년도 12월21일 군의회에 의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처리장 문제는 본의원 질문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나 덩쿨제거사업이 도비로 하고 있는데 대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민간대행사업비를 답변해 주라고 했는데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덩쿨제거가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완해 주시고 올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불방지대책으로 유료 감시단을 구성해서 배치했습니다. 상시 산을 올라다니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화순하고 지리산하고 우리군하고 3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산불감시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잠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산불제거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은적산 산림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경관수 조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산가꾸기에 2~3천평 조성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2~3천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살리고 싶은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김승일 의원 소나무나 참나무가 경제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강원도에서 임도로 인해 산 피해가 많았습니다. 참나무가 비가 오면 수분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산림보호에 좋은 수종으로 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맺는 열매는 묵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요즈음 참나무조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은적산을 갔다오신 분들은 산의 가치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산을 자연에 맡기고 있는 상태보다는 조림을 하면서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래서 86년부터 88년까지 조림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벚나무나 그런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승일 의원 철쭉은 어떻게 가꾸시겠습니까? 함평지역에 있는 꽃무른동산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는 나무 중간 중간 숲에 아름다운 꽃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꽃동산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산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월출산은 경관조림도 미흡하고 은적산도 경관수 조림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산가꾸기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나무덩쿨제거나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승일 의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특별히 은적산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월출산에 동백나무로 경관조림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동백나무가 아름답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암에서는 최고의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승일 의원 산의 아름다움은 가을의 아름다움, 봄의 아름다움 이런 계절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에서 나오는데 동백나무라는 단일수종으로 산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월출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사철 녹음이 곁들여지면 좋은 산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경제림이나 산림의 목적으로 가꿀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월출산은 경제림이나 산림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답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월출산은 은적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정의 국사봉의 묘미나 이런 특성을 살려서 하실 의향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연차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의원님들이 육림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확실히 밀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착실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년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사회참여 방안, 전문기술교육, 부업사업 등 여성단체 활성화 대책과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3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교육, 간병인양성, 피부관리사․발관리사 교육을 150여명에게 실시하여 취업 및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마을단위 부업지원사업은 2개소 신북과 군서에 650만원을 지원하여 국화재배, 흑돼지 사육으로 소득사업을 통한 마을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방안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교양 및 폐백요리, 수공에품만들기 등 기술교육을 추진하였고, 영암군의 34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위촉되도록 하여 각종 정책결정에 여성계의 건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15개의 여성단체의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과 군정에 대한 홍보로 여성조직이 자치단체의 당면 또는 현안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여성들의 사회교육에 계속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난방연료비 등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신축을 확대지원과 마을회관에 건강검진기구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5일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님 질문하고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4,641백만원입니까? 여성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82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영암군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많지는 않고 49.9%입니다.
○박영수 의원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2003년도에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출산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국기초대상자는 해산에 지원되고 외국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여성단체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15개 단체입니다.
○박영수 의원 전에 여성행사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천만원 지원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국비2백만원, 군비2천만원입니다.
○박영수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시대에 걸맞게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여성복지센터 계획이 있는데 읍면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현재는 군 여성회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여성회관 지어보고 필요하다면 확대해야죠. 현재 군단위 회관도 없으면서 면단위까지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은 못하겠고 앞으로 필요하면 해야죠.
○김승일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방안으로 34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34개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맞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은 41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4개가 맞습니다만 여성위원이 참여한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만 말씀드린 겁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34개위원회라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 건수 대비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전용허가 후 미착공 현황, 전용 후 타용도 사용현황, 전용 후 지목변경하지 않은 건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2000년도에 83건에 58,880㎡, 2001년도에 36건에 29,247㎡, 2002년에 34건에 27,179㎡로 3년간 153건에 115,306㎡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처리된 것이 135건 100,681㎡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8건에 14,625㎡입니다.
농지전용 후 미착공된 것은 없고 용도변경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후 지목변경되지 않은 것이 55건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2000년에 12건에 36,251㎡, 2001년 14건에 26,560㎡, 2002년 24건에 39,061㎡를 해서 3년간 50건에 100,872㎡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처리된 것이 41건에 76,072㎡이고 추진 중인 것이 7건에 20,494㎡, 미착공 분이 2건에 4,306㎡, 준공된 것 중에서 지목변경되지 않은 것이 20건입니다.
미착공과 준공 후에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그 사유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 절차를 취하겠으며, 준공 후에 지목변경되지 않은 사업장은 지목변경 절차를 다시한번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올해 불법농지 전용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우리는 허가만 하고 불법전용은 농산과에서 감독합니다.
○박영수 의원 토질형질 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농지조성비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과된 것이 103건에 493,669천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이 96건 407,337천원이고 체납된 것이 6건에 8,902천원이 부과 안 되었는데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허가는 우리가 하고 징수는 담당 농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2건입니다.
○박영수 의원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허가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당초에 허가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되지 않으면 안주게 되어 있는데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마는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전용비 중에서 5%는 영암군청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95%는 농림부로 갑니다.
○박영수 의원 농림부에 체납부과 6건에 대해서 미납되어 있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개발행위허가나 인․허가 미착공 부분이 89건하고 97건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적사업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되는데 83년부터 그런 건수가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농지전용은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고 착공한 후 1년이상 준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내놓고 그분들이 경제여건을 날짜를 미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해버리고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연장조치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주무부서에서 오랜 기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지목변경 미이행 건이 3년간 산림 20건, 농지전용 55건이 있는데 그전에 것도 많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 전에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목변경하려면 큰 땅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측량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측량비 부담이 많아서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주택 같은 것이 축사 같은 것을 일부 지어놓고 임야 몇 만평 중에서 몇 천평입니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조사하여 지목변경해서 등기촉탁까지 해서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측량 같은 개인부담이 안된 부분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개인부담이 있는 것은 못해 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런 부분이 준공이나 지목변경 등은 재산세 세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추진시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건수대비 증액된 예산 현황,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착공 설계변경사업은 12건에 증액된 사업비는 139,779천원으로 지난 2000년도에 3건에 55,367천원, 2001년도에 7건에 44,412천원, 2002년 1건에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유에 대해서는 참고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영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리과에서 게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광진흥과 소관에 총7건의 설계변경을 단위 사업별로 빼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계 단위 사업별로 5건의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최송합니다 마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은적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은 별도로 어제 그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적산을 군공원으로 지정 쉼터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차후 단계적인 노력으로서 주차시설, 교통 및 안내소 책자구비, 관광로 및 등산코스 지정, 자연휴식년제 등의 입산통제기간 설정,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쇼핑공간, 각종 이벤트행사, 대피소․구호소 설치, 문화마을지정 등 은적산 프로젝트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최근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주5일근무제 실시, 도청의 무안이전 등 주변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군에 외래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은적산 프로젝트 제안 사항중 은적산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먼저 관광객 이용실태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실과소 및 서호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진입로정비, 쉼터조성, 공중화장실 설치, 간이 주차시설 확보,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배부,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등과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영암군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적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적산에 대한 군공원 지정이나 자연휴식년제 실시, 문화마을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18일날 김수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이 질문한 공유재산취득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취득할 때 비용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로 지장물이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질문할 때도 답변 드리다시피 감사원 감사 때 관광진흥법에 보면 국비로는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과장님 답변이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물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로는 관광진흥법에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서호면 출신이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과 자주재원 발굴건수 대비 발굴세원은 얼마나 되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징수액은 2000년에는 21,315백만원, 2001년도에 23,856백만원, 2002년10월말 현재 29,407백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발굴내역은 2000년에는 2,072백만원, 2001년도에는 97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938백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 추진과 업무연찬을 통한 세원발굴을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체납세금 현황과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2000년에는 591백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193백만원이고 2002년에는 341백만원으로 총계 1,25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2002년에 233건에 77,918백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202건에 92,658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340건에 116,667천원입다. 내역 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대상은 부도․폐업된 법인 소유재산이 법원경락 완료시 무배당이나 청산금액이 지방세에 부족한 경우와 체납자의 행발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도저히 체납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금을 대상으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최근 3년간 세목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2001년도에는 2,016백만원인데 2002년에는 1,118백만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하는데 2분기가 남아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종합토지세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종합토지세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부재농지에 대해서 1000분의2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분의1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93백만원인데 올해는 591백만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도세는 취득세가 남아있고 군세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인데 시기가 남아서 체납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말 납기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수 의원 체납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전부 1,125백만원입니다.
○박영수 의원 체납액 징수활동에 도내에서 1위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1등 해가지고 1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도내에서 1등하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실무부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역비 지출이 제가 각 실과 별로 요구했더니 3년간은 미발주 용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95년부터 99년까지 용역비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오죠. 총괄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건수마다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어떻게 분류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군유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공유재산 범위가 국유지, 도유지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포함됩니다.
○박영수 의원 그런데 군유재산만 답변해 놓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군유재산은 군수가 매각하고 도유재산은 도에서 매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대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유재산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재산 현황만 답변드렸습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문화공보과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여러 건하셨는데 그 재원은 재무과 군세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준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문화공보과에서 매입한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었을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되었을 겁니다.
○박영수 의원 관리는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출이나 공개단계에서부터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재산관리를 행정재산이나 보유재산은 해당과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하고 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하고 우리는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자금지출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군유재산을 매입했던 문화예술 쪽에 지출내역이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서류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올해 국유재산도 매각했죠?
○재무과장 박석봉 예.
○박영수 의원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오전에 군수님 말씀이 자산가치가 1,62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부채관리는 회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방세 3년간 세목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세목하고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취득세가 3,016백만원이고 도세는 13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2000년도가 3,641백만원입니다. 2002년도가 취득세가 2,567백만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인터넷게시물에 올라온 것을 복사했는데 상당히 다른 것이 있어서
○재무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2,67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게시물을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현황이라고 올려놓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 입찰을 전자입찰을 시행한지가 9월1일부터 인데 1천만원 이상만 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1천만원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391건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9월에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현황이 나와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입찰을 못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5개미만 업체는 돌려가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용역은 그렇고 물품제조는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월1일부터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지만 그외 견적입찰건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견적입찰도 입찰입니다 마는 옛날에는 전문공사 7천만원까지, 일반공사 1억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천만원이상은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전부 전자입찰한다고 모든 견적입찰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견적입찰로 합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각 회사마다 얼마가 적당한지 그것이 견적입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견적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할 것을 두 사람한테 견적 받아서 싼 가격에 하는 것이 견적입찰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것은 전자입찰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참가하는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아닙니다. 그 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시스템망이 며칠 전에 답변하실 때 중앙시스템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박석봉 전에는 도 시스템으로 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는 중앙시스템으로 합니다.
○박영수 의원 중앙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내 업자들이 견적서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견적입찰을 받아서 합당한 금액에 하는지 계약하는지 묻습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누구나 입찰참가자는 들어가서 입찰을 넣습니다.
○박영수 의원 내용이 견적입찰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전자입찰로 통일해서 말씀하셔야지
○재무과장 박석봉 견적입찰도 전자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군수님께서도 1천만원이상 공사는 전자입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관내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묻겠습니다.
견적입찰의 범위나 종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승일 의원 전자입찰보다 완화된 입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아닙니다. 전자입찰하고 같습니다. 1천만원이상은 전부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견적입찰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입찰자격기준이라든지
○재무과장 박석봉 어느 하나의 업종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전부 자기 예정가격을 써서 넣습니다. 그 예정가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경리관이 -7개 +8개를 뽑습니다. 15개에서 그 중에서 입찰하신 분들이 써넣으면 4개가 입찰가격입니다. 평균치가 근사치로 낙찰됩니다.
○김승일 의원 견적입찰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화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자격기준은 1천만원짜리 입찰은 우리군 관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용어자체를 전자입찰이라고 하지 왜 견적입찰이라고 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견적입찰하고 전자입찰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전자입찰로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자입찰하고 견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은 A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고, 견적입찰은 견적을 넣어서 뽑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입찰은 전자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왜 답답하게 느끼느냐 하면 전자입찰이라고 했는데 왜 1천만원이상 견적입찰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과장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입찰해야 될 사항인데 왜 견적입찰을 받았느냐 그러면 답변하실 때 전자입찰했던 것인데 잘 못 기재가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발전을 위해 각 실과소 별로 전문기관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후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18건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2000년도에 4건, 2001년에 6건, 2002년도에 8건입니다. 총 18건에 415백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2건, 상하수도사업으로 1건 연도 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어촌주택개선사업이 현재 1동당 2천만원 지원금과 연리 5.5%인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는데 21세기는 농어촌지역의 주거, 문화, 환경,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택이 고급화․대형화됨으로써 신축비가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하여 30평을 신축시 6천만원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출이나 별도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융자금을 현실적으로 4천~5천만원, 금리 3~4%로 낮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남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물량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당 2천만원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현재 행정자치부 자금 10%, 건설교통부 기금 60%, 농협자금 10%, 전라남도 부담금 20%로 융자금에는 전혀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향조정 또는 이율을 내려달라고 매년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만 5.5%이기 때문에 군이나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실세금리에 가깝게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사착공과 동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공사자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건수 대비 증액된 예산현황,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설계시 주민여론 수렴, 현장조사를 철저히하고 있으나 주민요구사항이 변하는 경우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최근 3년간 설계변경한 사업이 상세히 표에 나와있습니다. 총17건에 147백만원이 증되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안길포장이나 또는 하수도 사업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증액되어도 4백만원, 1백만원 많게는 2001년도에 덕진내촌도로에 29백만원 등이 있습니다만 당초설계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2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90%에 낙찰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하는 것하고, 또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본 도로만 포장하려고 하는데 마을 가지도로 회관앞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상하수도사업 연도 별로 2002년도에 삼호 호동~산단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메인 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우체국 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가지도로를 해달라는 주민 청원에 의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88백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도로에 사업비가 증된 것이 아니라 일이 추가되어서 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연도별로 증된 것이 있는 추가로 관을 연결했다거나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증액되었다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 횟수, 관리상태, 제한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박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공부했는데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이상일 때 간이상수도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입니다. 이번에 저도 확실하게 법을 보고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마찬가지로 원수는 반기 1회 1년에 2회씩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금년도 예산이 2억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량 1억1천만원, 보수 1억2천만원인데 염소투입기 38개 시설을 했고, 그때그때 고장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274,977만원 중 실과소 별 지연집행 내역과 관리․감독 실적, 지적사항, 계약방법,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두건하고 있습니다. 신북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신북면 장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폐교를 이용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암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약 80%입니다.
신북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법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우리군에 시설물을 관리할 기반공사에 집행한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산 후 도지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등 군의원님이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 보완공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설계변경 이유가 2001년도에 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5백만원 증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셨고, 올 여름에 수해로 말미암아서 도로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동료의원님들하고 수해복구 확인 차 목격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사가 1년도 안되어서 갓쪽에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위에 배수로가 안되어 있었고 옆면 확장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대로 내려 앉아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수해가 나서 바로 현지를 가서 보니까 원칙으로는 갈곡 진입로를 완벽라게 하려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오른 쪽에 하수도를 내고 말하자면 콘크리트 개거로 하고 물이 도로 밑으로 빠지도록 흉관을 매설한 후에 왼쪽에 옹벽을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재 소규모시설하면 예산이 어느 마을에 요구하면 3~4천만원 그런 사업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옹벽 쌓고 개거 만들고 관 만들고 하면 약1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군 자연부락 약 500개 마을이 있는데 1개 마을에 1억원이상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나는데 해야 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수해가 났지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하거나 업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도 수해가 나서 도와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인반에서 현지점검을 나왔습니다. 일을 잘못해서 수해가 난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못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국비, 도비 5천만원을 수해복구비로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이 잘못했다면 확인반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지원 받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차제에도 공사를 많이 할 것이고 주무과에서도 많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발주하거나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부분은 지난번에 질문했기 때문에 용천수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호면과 은적산이 새영암도시개발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마는 90년도 상반기에 대불산단이나 삼호조선소가 들어 와서 그때당시에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서영암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27만 계획으로 서호․학산․미암 일부, 삼호를 세웠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20년 기본계획이거든요. 서영암지역은 다른 데는 도시계획만 수립하는데 서영암지역은 목포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현재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방향으로 안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적산이 도시기본계획상 거의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 일부는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거나 부족하거나 자연 여건이 변화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나 공원으로 된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은적산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5년부터 국토계획을 수립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 관광객 유치나 편입시설 설치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2001년도에 몇 동이나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80동 내려와서 추가 요구했는데 동수가 문제가 아니라 IMF 이전까지만 해도 시중금리가 10%, 12%되어 있기 때문에 5.5%로 저금리였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2년에는 82동으로 줄었습니다. 더 증가해야 되는데 동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먼저 희망을 받아서 도에 요구하는데 이율이 5.5% 이기 때문에 이율이 내려야 희망자가 늘어납니다. 80여동을 받아도 연말에 반납하는 동수가 많습니다. 추가로 필요할 때는 도에서 올려서 받기도 하는데 현재 그 물량 가지고 희망량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약 16억원정도 되는데 이율 5.5%라면 이자가 약 9천만원 정도 합니다. 이율이 2%만 내려도 이자보전 차원으로 군에서 조금만 지원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런데 주택융자 2천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부담이 있다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여기는 군비 부담 없이 지원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주택에 보조해 주는 일은 없지만 그것도 영원한 법이 아니고 군 재정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해 볼일입니다.
○박영수 의원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문화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군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공사비를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군에서 분양하거나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시행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분양이나 상환도 기반공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개발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남에 3~4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써 약 30억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그런 부분이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개인이 집 지으려면 농지전용비 내야하고 정화조시설을 해야 되고 도로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농지전용도 다되어 버렸고 정화조시설도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아서 집만 지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부수적인 사업비가 안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의 후배가 바로 길옆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입주하려면 1억5천만원 있어야 됩니다. 5천만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개인이 부담해야죠.
○김승일 의원 그 사람 집도 지은 지 얼마 안된 집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되느냐 집은 헐리고 농촌에서 5천만원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새로운 주거단지에서 괘적하게 살려면 자기 돈도 어느 정도 투자해야겠죠.
○김승일 의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문화마을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농지전용 다 되어 있고 집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대지는 재산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문화마을조성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총무과장 문봉규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 1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입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우리 영암의 인구도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부 공직자마저도 광주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삼호면을 제외한 10개 면의 인구는 해가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배가운동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00년말 65,49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는 64,738명으로 757명이 감소되었고,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64,386명으로 전년 말 대비 35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 별로는 삼호는 2000년과 2001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652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과 금년 10월말 현재를 비교하면 1,033명이 증가한 반면 영암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은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할 때 1,409명이 감소되었고, 지난 해 말과 금년도 10월말로 분석해 보면 1,38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소득이 낮아 이농에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기업유치와 관광진흥은 물론 농산물 판로개척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군 조직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직자의 광주 등 외지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문제로 어쩔 수 없이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향후 민간위탁계획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질을 높임으로 행정의민주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군산하 사업소 중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 영암군의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영암군의회에 상정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는 지난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의결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 및 사무분야를 확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직제가 폭넓은 의정수요에 충족이 부족하므로 기술직 공무원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각종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직 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없는 우리군에서는 5급 일반직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전문인력 배치는 98년부터 4년간 실시되어온 구조조정 16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감축된 반면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 부서마다 인력난이 가중되어 있는 현실 여건상 전문인력 추가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 기술직인력을 협조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라며, 승진인사 시 영암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 참석상황, 수당지급 내역, 위원회 개최 목적과 결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에 의해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연구사․지도사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요소는 근무실적 60%와 직무수행 능력 30%, 직무수행 태도 10%를 각각 반영하고 있으며, 6급이하의 평정은 평정자인 소속 부서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한 점수와 확인자인 부군수가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단위 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5급은 평정자인 부군수 점수와 군수가 평정한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평정단위 별 서열명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상급자만이 평가하는 단일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사, 동료, 하급자 등에 의한 다면 평가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의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3회 개최하여 승진임용 7건, 신규채용 2건, 전보의결 2건, 징계의결 4건, 대우공무원 선발과 명예퇴직심사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연인원 67명이며, 수당은 1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13회를 개최하였으며 승진임용 10건, 신규채용 7건, 전보의결 4건, 징계의결 4건, 대우공무원선발 및 명예퇴직심사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연인원 77명이며 수당은 1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10월30일 현재까지 9회 개최하였으며, 승진임용 7건, 신규채용 4건, 전보의결 5건, 징계의결 4건, 대우공무원 선발 및 명예퇴직심사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연인원 56명이며 수당은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고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가구나 전입할 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과거에 자동차번호판도 제작해 주었고 전화카드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원인이 자세하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교부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공직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인사평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들 거의가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자녀 학교문제 때문에 못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퇴거해 한 분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인센터브나 성과금에 적용할 생각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석해서 전체 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96명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타 인원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임시회나 정기회 시 분야 별로 관계직원을 파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의원님들게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사전에 의뢰하시면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해서 협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은 영암군 공직자 중에서 여성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35%입니다.
○박영수 의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전에 과장님께서 우수표장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승진시킨 일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봉규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의 최선양 여직원이 봉사에 대해서 교육도 다니고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먼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최대한 예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단일평가 방식에서 앞으로는 다면평가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다면평가방식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6급이하의 승진후보자의 서열을 하루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인사위원회가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최근에 직장협의회가 발족했는데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계가 생기니까 투자유치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직위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최대한 확보해서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더 나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길러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제안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제가 와서는 그런 행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무과장님으로 각 실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떤 식으로 여론을 취합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행정계에 여론담당자가 있어서 매일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연락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일입니다.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인재도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무량 조사는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시간을 두고 조사할 것이고 23일날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그 후에 인사 이후에 조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력개발제나 인사공모제라든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앞서가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주무부서 팀장으로써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옂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암군 인구가 64,386명이라고 했는데 삼호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삼호가 19,050명 정도 됩니다.
○김기창 의원 현재 오후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7명이 또 들어 왔습니다. 2만명에서 약4백명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총무과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보고는 못보겠어요.
영암군이 생기고 삼호면이 생겨서 그 전례를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본의원도 그 전례를 따라서 일정이 맨 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바꾸어서 인구 수로 읍면 순위를 매기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군청 소재지가 있고 당초 읍으로 승격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행정 순위로 영암읍이 1순위인데 현재로 봐서 앞으로 삼호는 읍으로 승격되면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김기창 의원 지금 군의 재정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당초 전례를 써먹지 말고 바꿀 수 있느냐 건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절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은 참고 삼아서 해 주시고 박영수 의원이 의회사무과 직원 전문위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명칭과 같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입장인데 주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5년이상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임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규정변경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정원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우리군도 발전되고 의회도 발전한다면 2~3년 후에는 그런 조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김기창 의원 저도 당장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으로 2만이상 승격되었을 때 순위를 그때도 전례를 따질까봐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그때 가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될 부분입니다.
○김기창 의원 항상 끝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영암군이 어느 면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것을 분배할 때 대가성 있게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5건을 질문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과 업무추진비등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 부분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수입과 지출내역,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수입액 552백만원, 지출액 393백만원이고 수익액은 159백만원입니다.
지출액 393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인건비, 약품구입비, 농약대, 종자대 등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과소 별 추진실적은 첨부된 자료에 의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팬션형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풀보조의 지급대상범위, 지급기준, 지급방법, 정산방법과 정산 후 잔액 발생시 조치사항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에 대한 질문사항은 지난 11월13일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 하겠사오니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복식부기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각계 전무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식부기 제도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도입 실험단계로서 2001년부터 강남구청과 부천시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2005년부터 전 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마는 이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나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은 아주 소규모사업으로 재정 진단할 만한 가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판매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이기 때문에 분석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답변에 관광지나 팬션 등 관광산업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을 살려서 세입을 확대하는데 앞으로 경영사업 쪽에 그렇게 도입하게 되려면 비록 적은 사업이고 지출내용이 인건비나 경상비지출이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제에 경영수입사업 쪽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시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복식부기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도입해서 준비사항이나 대책, 관계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산정하든지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를 도입한 단체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주무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복식부기는 예년 같으면 교육을 받고 자기능력 개발을 해서 업무추진의 성과를 거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전산장비가 개발되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복식부기도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고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만 간단히 교육 받으면 바로 결과가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김두만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사업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 운영, 위생환경사업소 사업량은 31톤이고 약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품구입을 실장님이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부서에 얼마 정도 배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약품도 구입비로 3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분뇨처리를 했고 그에 따른 처리비로 12백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출액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9백만원입니다.
○김두만 의원 그러면 약품구입비는 군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군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집행은 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총 집계만 하고 있고 각분야별로 사업부서 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지도는 환경녹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