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11월15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두만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새천년 시대적 변화 속에 전세계 인류의 국가에서는 제각기 최첨단 과학을 동원하여 제반 기반구축을 통해 국익 찾기에 몸부림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군민 번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앉아 그야말로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이 엄숙하고 초조한 모습을 바라보는 본인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뜨거운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과 우리행정과 우리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삼위일체 이 중요한 삼박자 리듬이 깨지지 않기를 호소하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출산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서면 6개 마을 의료기 즉 물리치료기라는 것인데 18대에 대한 대금을 어떤 명목으로 예산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서면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실적,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가능지역, 불가능 지역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친환경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액비인 라이신 CMS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서면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환경녹지 분야는 얼마나 추진실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정책을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어떤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서면 구림마을에 대한 전통마을가꾸기 일환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도로 변에 가옥신축이나 개축할 경우 건축비가 가중 부담되어 건축비용의 증액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명분 있는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4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영암군의 계획 또는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군서면 모종리 재해위험지역인 저수지 옆면 마을의 중요한 도로가 파손되어 통행 위험은 물론 도로 주변 주민가옥도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엄청난 재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체농법 개발에 대한 기술센터 차원의 추진실적과 농가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을 이용한 시범경작 사업계획과 라이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유용미생물 EM농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오염의 주범인 농약, 각종 세제류, 축산폐수 등을 제거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현황과 축산분뇨 저장탱크 지원사업 실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촌 노령화로 마을단위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마을단위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서면 동구림리 고산마을 안길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비와 계약자, 업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만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먼저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건 가운데 구림명소화사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림지역에 보전되어 오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역사적인 문화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옛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구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지역으로 가꾸고자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림명소화사업지역은 군서면 동서구림리와 도갑리의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87억원과 군비 87억원 등 총1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이며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1단계는 2001~2002년까지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2단계는 2003년~2005년까지 사업비는 74억원이고, 3단계는 2006~2007년까지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구림전통마을 육성 소프트웨어 정비계획 용역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상대포 누각보수공사 등 9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연내 준공이 어려운 대동계사 정비사업은 2003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은 우리의 옛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우리 군을 관광명소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관광수입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산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님께서 저희 기술센터에 2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보면 대체농법 개발보급에 대한 센터차원의 추진실적과 농가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을 이용한 시범경작사업 계획과 라이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체농법 개발보급과 무료 유기물 이용 시범경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법이라는 기술센터에서 개발 보급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은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돈분 관계입니다.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액체 돈분과 농산과에서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운영재배입니다. 이 액체 돈분을 사용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논이나 밭에 사용해야 합니다. 잘 발효시킨 것을 사용한다면 그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담보당 2.4톤까지 뿌려서 사용하면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12월에나 11월 말경 축산농가, 양돈농가의 액체 돈분을 가져다가 시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술센터포장에서 액체화 돈분을 이용한 실적을 내볼까 합니다.
그런데 액체화 돈분을 살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해가 지연되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액체돈분을 뿌린 토양에는 태양검정을 필히 해서 어떤 성분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토양성분을 분석해서 부족한 곳은 비료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신 CMS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이신 CMS 농축 당밀입니다. 라이신은 당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데 발효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라이신 생산시 수반되는 검은 색의 액상 비단백태를 질소원으로 하여 농축당밀액을 만듭니다. 다양한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 성분이 가장 많아 통상 라이신CMS라고 합니다. 주로 비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농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즉 EM농법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아직 검증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EM농법은 주로 쌀겨, 깻묵, 어분, 골분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퇴비나 원액을 제조한 것으로 농작물에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시 잡초발생 경감, 병해충 방제 및 비료효과를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해본 결과 얻었습니다.
올해 신축 포장에 약 1,500평을 해보았는데 수량은 약 14% 정도가 감소되는데 친환경적으로 좋은 쌀이 생산되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수량적으로 14% 정도가 감소됩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군에 알아보았더니 수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판로개척을 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EM농법을 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M농법으로 할 시에는 경운전작업을 3회정도 해서 잡초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앙후 7일 정도에서 쌀겨를 뿌려주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이 어린모를 식재할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다음은 현재 농촌이 고령화된 여건에서 EM농법 유기 관련 농법을 보급하기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쌀겨를 뿌려 보니까 뿌리는 기계가 없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쌀겨를 뿌릴 수 있는 기계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사 가지고 EM농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유기농법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에게 EM농법 등 유기농법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립해서 농업인들이 추구하고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쌀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게 저희 지도사업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훌륭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공부하고 자료에 의해서 노력했던 부분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대체농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을 담당하는 기술관으로써 개방을 앞두고 대체농법을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만 들여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 보고 연구개발해서 빨리 축산분뇨를 활용한다든지 CMS 음식물 찌꺼기로 최상의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또 EM농법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 다수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액체돈분을 EM을 활용하면 1개월의 발효가 가능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6개월이라는 거리가 먼 답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개월 발효가 가능한데 현재 이것을 뿌리려면 1담보에 2.4톤이라는 근거는 어떤 장비로 어떻게 살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료에 당밀 사료를 첨가시켜서 사육하면 별도의 발효공정이나 발효제 추가 없이 자연발효를 가속화시켜 악취를 위한 병해충 방제 원인은 사라지게 되며 양질의 액비로 변모하게 된다는데 이런 액비로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 이창옥 박사님께서 최근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수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진을 인근 시도에 그런 훌륭 분들을 그야 말로 앞서가고 그 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몇 사람 보내 가지고 견학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외면해 버리고 앞으로 대체농법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엄청나게 밀려 올 수입농산물에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뛰어도 모자랄텐데 이런 이론적인 것 가지고 과연 7만 군민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EM농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에 CMS 같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증법 결과를 말씀 드겠습니다.
실증법 결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변명 같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하는 자료에서 수확량 데이터를 보면 1차년도에는 반드시 감소된다고 봅니다. 10~14% 정도는 감소되고 2차년도에는 예년과 같고 3차년도부터는 10~15%정도 증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3차적인 실험과 실습을 거쳐서 평가를 해 주셔야지 단년으로 해보시고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와 상반된 주장입니다. 누적된 연수에 따라서 수확량은 더욱 증가합니다. 잡초 과정에서도 실무전문가의 고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농업기술분야에서는 아직도 관행농업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영암농업의 기반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농법으로서는 한가한 농민이나 아주 소작농가들이 실험적으로 실습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4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아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현지를 발로 뛰고 보고 견학하고 제자리에 와서 전문가들과 연구하고 이런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있으면 자꾸 모셔다 놓고 세미나를 가진다든지 자리를 갖는다든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농업이 앞으로 2004년을 대비하려면 총궐기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 드립니다.
농업기술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이 우리청내에도 두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밖에도 관내에 훌륭한 박사님 밑에서 공부해 왔던 분이 있는데 군수님! 이런 기회에 7만 군민, 농민을 위해서 그런 인재를 등용시켜서 농산과와 환경녹지과와 기술센터에 하나의 연구실 또한 연구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기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인재 한분을 꼭 우리군청에서 등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액비 돈분 뿌리는 기계는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금년도에 액포 살포기가 나왔습니다. 금년 11월에 시연회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 양돈농가로 하여금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양돈농가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쌀겨 농법에 있어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쌀겨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산과장님과 협의해서 친환경농법, EM농법하시는 분들에게 쌀겨를 도정공장에서 유지 짜는데 납품하는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면에서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적으로 해보고 솔직히 말해서 EM농법이나 대체농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아직 검증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농산물을 원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진에서 하고 있는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엄에 9시부터 강의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관내농민 몇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들어 보고와야 될 것이 아닌가 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기농법이나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실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머리가 아파 버립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열심히 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이런 좋은 EM농법개발이 친환경 쪽에 쓰여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이런 좋은 농법으로 기능성 쌀을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기능성 쌀이라 하면 인삼쌀 같은 것도 기능성쌀이고 쌀과 어떠한 인체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 퓨전가공품 기능성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EM농법으로 기능성쌀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분 중에서 인체에 좋은 성분을 토양에 연면 시비하여 먹는 자체에 곡식이나 엽채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증된 자료는 없고 분석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나오면 다음 회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능성쌀이나 기능성채소, 기능성 과일 등 이런 것을 저희들도 노심초사 고생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능성 쌀은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기능성 쌀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제초제가 문제입니다.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것이 성분이나 농약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잔류를 안 해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쌀에 인삼을 성분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쌀에 인삼을 가미시키는 게 기능성 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바로 그런 것이 기능성 쌀입니다. 저희들도 인삼재배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접목해 볼 필요도 있고 특히 무화과도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화과를 활용한 기능성 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소비자 패턴이 바뀌면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올해 쌀 시장에 기능성 쌀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능성 쌀 생산에 연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아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꾸 근본적으로 중요성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산을 어떤 예산이라도 받아들여서 연구실과 실험실과 실제 개발해 낼 수 있고 농민들에게 기술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의 요지가 바로 아무리 소장님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이런 현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 소관입니다 마는 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EM농법, 태평양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키토산농법, 게르만농법, 토착미생물농법, 축산분뇨농법, 민물참게농법 이렇게 많이 있는데 EM의 농법은 지금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한 결과가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지도하는 EM농법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생산해 놓으면 판로개척도 문제가 있고, 예산만 얼마씩 주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관리하지 않고 농민 자체에만 맡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주문한 바와 같이 군정에서 예산을 기술센터에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우리 농민들이 삽니다. 이런 아이템으로서 추진해 나가야 우리농업인들이 미래의 농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열심히 해서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줘야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고산마을 안길배수로 사업비와 계약자, 업체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순환관광로 흙포장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군서면 고산마을과 남송정마을, 서구림 서호정마을 일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흙포장공사 1,480m 입니다. 폭은 3.50m에서 4.5m입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도로 밑에 오수관로를 묻게 됩니다. 약 990m를 500㎜와 200㎜관으로 묻게 됩니다. 사업비는 339,954천원이고 도급액은 264,541천원, 관급액 자재대는 75,403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8월1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달 29일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약 68%입니다. 사업자는 나주 성현동에 있는 대신건설 홍동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중앙당국이나 도정이나 군정이 우리지역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주셔서 활기차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실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것을 저희들이 역력히 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다만 사업도중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이 아름답게 되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두곳이 흙포장하는 배수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사에 고산리 골목안길에서 박정훈 주사님자 집앞으로 나가는 배수로 그것도 본인이 알기로는 하다가 주민의 지적과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재시공하는 것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하단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후에 발주한 배수로 공사 큰 도로로 오는 배수로공사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당초에 거기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천가로 내보낼 수 있는 배수구를 만들어서 함께 해 주시면 민원도 없고 시공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이 고생이 덜될텐데 잘못되어서 민원이 와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역류된 물을 하천가로 보낼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일부 잘못되어 가지고 재시공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200m 연장 해 가지고 하천까지 해달라는 것은 현재 회사가 일을 잘하면 설계변경해서 여기에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계약된 일도 못하기 때문이 이 일이 끝나면 현재 예산잔액 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발주하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이 회사에 일을 주면 계약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일에 흡족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마무리 해 버리고 별도 발주해서 내년에 이 사업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한 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모종리 저수지 옆면 마을 주요도로 일부가 파손되어 통행의 위험은 물론 도로주변 주민 가옥들을 방치하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그 지구는 99년 태풍 올가 때 수해피해가 일부 발생해 가지고 수해피해복구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석축을 하고 포장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 무너진 것은 태풍피해 이후에 부분적으로 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바로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마당으로 차가 돌아 올 수 있도록 우회시키고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 뒤로 복구사업을 못한 것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 2003년에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위험한 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불행하게도 지난 태풍피해 이후에 발생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자체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실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더 많이 무너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는 현지를 몇 번 가봅니다마는 걱정됩니다. 그 길만 무너지면 바로 그 주위의 집들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을 일촌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우수피해 계절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농산과장 박태규 2004년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한 영암군의 계획 또는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WTO출범과 지난 10월 한국과 칠레간 농산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부분에 대하여 중장기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농림부의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 농산물 협정 결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0월7일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의 89%인 4,664개 품목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그중 농산물은 칠레가 미곡 및 쇠고기 등 52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발효 즉시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포도 또는 계절 관세품목으로 채소, 화훼류 등 373개 품목을 라젠다 협상 이후 논의하며 쇠고기 등 18개 품목은 관세할당 품목으로 규정하고 기타품목은 16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인 시설포도는 19농가에 18.2㏊를 재배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복숭아는 9농가에 2.5㏊, 단감은 697가에 273.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비책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과수 신규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상기 품목 재배를 지양하고 인삼 등 고품질농산물을 재배 생산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도의 대응방안을 적극 수용해 나가면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실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가능지역, 불기능지역을 파악하는데 문제점 및 친환경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액비 라이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의식수준이 종래의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바뀜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 문화가 이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이른바 품질인증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32농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친환경실천 농가의 사기를 앙양하고 사업 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을 보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농가 지원은 32농가 105㏊에 15,720만원과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27.9㏊ 2,79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농가 90.1㏊ 47,212천원 등 총223㏊에 232,31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서면 모종리 청하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EM농법을 활용 농약 및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시설장비가 없어 군비로 퇴비제조기, 액비살포기, 발효시설 등 4종에 2천만원을 지원 부속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가능지역, 불가능지역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해당기관에 문의 결과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사항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단지화가 가능하고 가급적 오염된 농업용수가 흘러들어 오지 않은 곳으로서 인증기준은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4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인증 획득의 어려움운 대부분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서 실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서는 군서면 EM농법, 서호면 키토산농법, 신북 쌀겨, 오리농법 등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 희망농가가 많이 품질인증 획득 농가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라이신 CMS는 당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공법을 이용한 라이신 생산시 수반되는 검은색의 액상 비단백태, 질소원으로 통상 Condensed Molasses Solubles의 약자이고 아미노산 부산물로써 사료의 농축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농업정책을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어떤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농업정책은 관련법 규정과 업무지침에 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정방향과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농정의 기본골격을 말씀드린다면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농기계보급,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과 쌀 등 식량수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농정의 대표적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상향식 농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로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2002년도 농림사업은 70개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공사업과 농민의 개별계획사업으로 구분되며 2003년 사업은 2002년1월중 신청에 의거 영암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우리 도를 경유 농림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2년 농림사업으로 50개 사업에 421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5개 사업 농산과 17개 사업, 건설과에서 5개 사업, 환경녹지과 11개 사업, 도시개발과 4개 사업, 기타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현황과 축산분뇨 저장탱크 지원사업 실적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28농가에 30,025㎏에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47농가 18,855㎏ 112,813천원,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29농가에 7,942㎏ 사업비는 27,967만원, 2002년 환경개선사업으로 95농가에 5,932㎏에 3,5,5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총 199농가에 62,754㎏ 284,363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본래 지침에는 규모이하 농가에만 지원토록 하였으나 선정위원회에서 규모이상 농가도 일부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아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저장탱크 사업 실적과 대책은 2002년도에는 축산분뇨 저장탱크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농림사업 중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1기를 전남도에서 신청하었으나 가내시된 사업이 4기만 배정되었기 우선 배정된 사업은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이후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 또는 중앙에 지원 요청하겠으며 군비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위 부분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하여 농민들은 정말로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인 농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생산능력과 기술보급에 앞장서야 합니다. 축산폐기물 말로만 오염되고 나쁘다 돈만 들여서 설치하고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축산분뇨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농산물 생산의 밑거름용으로 활용가치가 아주 활용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최상의 액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술도입을 못해서 이런 좋은 활용가치가 있는 액상비료를 활용 못하고 오염원으로만 취급해서 돈 들여서 폐기물처리장 시설이나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하는데 조금 관념을 지양하고 앞으로 농산과와 환경녹지과, 기술센터가 연계하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기술지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모종에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는 못 가고 농사담당께서 가셨습니다.
○김두만 의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탁상행정에는 농민들은 말할 수 없이 실망합니다. 저는 그 기계를가 확인하고 나름대로 추적해서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농민의 울리고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쌀 친환경농법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되는 쌀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별도로 RPC에서 수매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산을 들여서 좋은 쌀이 생산되면 품질인증이나 군에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확실히 믿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미 생산차원에서 별도 제품관리를 달맞이쌀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출원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 번째로는 축산분뇨가 농가에서는 좋은 비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논에 살포하게 되면 환경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촉됩니다.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을 환경부서하고 관내에서 이런 좋은 비료를 절충해서 농민들에게 놓은 비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액비가 된 상태에서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일부 대다수 농가에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논밭에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친환경쌀 생산한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직 특미생산 쌀하고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하고 수매 RPC로부터 정산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올해 소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올해도 사실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계획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품질관리원에 친환경인증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증 받으면 그분들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시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전에 특미벼를 공판 받아서 친환경농법 29호쌀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쌀을 섞는 것이 아니고 특미로 생산된 쌀은 특미 대로 하고 품질인증농가에서 생산된 쌀은 가공해서 별도 포장재만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포장재를 같이 사용해도 안되지요. 특미 재배한 것은 그것하고 29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포장재를 같이 하면 안되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29농가에서 재배한 쌀의 양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친환경쌀 재배농가에서 한 것은 주로 키토산으로 생산한 것인데 키토산 생산단체와 연계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공판에서 들어온 특급하고 분리하세요! 이왕 고생해서 지었으니까 뭔가 색다른 것이 있어야지 포장을 같이 해버린다는 것은
○농산과장 박태규 그것이 아니고 특미라는 것은 군하고 농협에서 생산비를 지원해서 별도 수매한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 쌀이 먹으면 똑같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지어서 고생한 쌀을 같이 해 버리면 안되지요. 친환경농가 29농가는 별도 관리해야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별도 관리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농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사업만 하고 있죠? 지방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실시 농가에 대한 47,212천원만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됩니다. 쌀 친환경농업하고 친환경실천농가와 품질인증농가 지원은 도비와 군비지원이 됩니다.
○의장 조영주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에는 아직 지급은 안되었지만 도비와 군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업의 숨결을 터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우리농민들이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최상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부의장 김수호와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국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대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2건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군민계몽교육 추진실적과 환경녹지과의 물에 대한 인식도를 자체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이며 각종 오․폐수처리 및 개선을 위한 실적과 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군민계몽교육은 지난 5월24일 관내음식소 대표 및 종사자 113명에게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읍면 환경담당자 및 마을이장 502명을 대상으로 노천 소각행위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관내 주요하천의 수질등급은 영산호는 3등급, 영암천․망월천 등 우리군 주요 21개 하천은 2등급 수준으로 아직은 우리 관내 수질은 비교적 깨끗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폐수 개선을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93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461개소, 오수정화시설7,555개소 등 8,10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군민 생활환경개선이 유지되도록 오․폐수처리시설 6,487개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 48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이행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오염의 주범인 농약, 각종 세제류, 축산폐수 등을 제거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농약사용 자제 유도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류를 적게 사용하도록 반상회 및 각종 교육시마다 홍보 및 계몽을 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돼지사육 1,000㎡이상, 소사육 900㎡이상의 시설은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돼지 사육 1000㎡미만과 소사육 900㎡미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축산폐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군민계몽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업소 113명, 이장단 502명에게 계몽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몽 교육으로 어떻게 환경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주제를 주민환경계몽교육으로 영암포럼행사 때 이런 때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장단이나 음식업소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실과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을 각 마을단위나 면단위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2급수 정도의 쾌적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해서 반갑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군민환경계몽교육”으로 영암포럼 시에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오염방지제거 대책은 근본적으로 EM미생물을 활용하여 오․폐수를 제거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거기에 기술은 어디까지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EM검토를 군서면에 김경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제가 왕박에 있을 때 상대포 수질개선도 연구해 보았고 축산폐수처리에 EM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김경식 선생님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리기장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뿌렸을 때는 확실하게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뿌리는 순간만 냄새가 제거되지 전체적으로 냄새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랫거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의해서 EM공법도 적용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약재를 사용해서 처리하십니까? 시설을 통해서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정화시설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EM을 통한 처리가 절대 가능하다고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념해서 심도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8,109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1일부터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단독주택도 모두 건축허가를 받는 곳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은 축산오폐수에 대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군 축산농가가 약2,225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소가 1,070호, 돼지가 89호, 기타 1,067호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의하면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해야 할 농가는 1,128농가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신고가 177농가, 신고 미만이 951농가 등 2,2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주로 오․폐수를 유발시키는 주범은 음식업체나 가축업계인데 낙농가 72개소, 양돈이 100두이상 20개업소가 되어 있고, 양계업소가 42개소로 되어 있고, 오리농가 42개소, 어업수산농가가 19개소, 뱀장어 농가가 5개소 현재 200개소가 군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오․폐수방류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대두된 곳은 가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과연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이 실용성 있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서면 양장마을에 오․폐수종합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무용지물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주민 자부담을 맡기니까 전기세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는데 활용가치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설된 부분 이런 데를 현지답사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을 못하면 어떤 이유인지 점검해서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중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시설점검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이 운영 중에 무단방류나 오염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문제는 각 시설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런 데로 전달해 가지고 담당시설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예산이 올해 126백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박영수 의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당초에 본예산에 5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1회추경에 21백만원으로 총 7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1,875톤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2년 12월까지 들어갈 돈은 11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75백만원만 확보되었는데 2회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2회추경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4천만원을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비비는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긴급한 사항은 재해가 나서 복구가 늦은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빨리 처리되지 않아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1일 톤당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7.5톤 정도 됩니다. 톤당 처리비를 4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68천원 정도를 주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약3만원 정도 싸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돈을 적게 들면서 냄새가 적게 풍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 9월부터 침출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충분히 침출수를 처리해 나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갈수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 겨울철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해 주는 대신에 CR영농에는 금액을 올려주는 것을 유보시켜서 금년말까지는 돈을 안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처리방식은 퇴비화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CR영농에서 처리방법은 우리가 음식물을 반입하면 1차적으로 파공해 가지고 비닐이나 퇴비에 들어가면 안되는 불순물을 일단 인력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원 감사 때 염도가 1% 정도가 초과되면 퇴비로서의 적격요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예전에는 퇴비를 팔았습니다마는 팔지 못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병합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R영농에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행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의 생각이나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날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침출수 위치나 수거하는 과정에서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봉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축산농가 허가는 농산과 소관이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오․폐수 문제 단속이나 지도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허가대상을 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시설규모에 따라서
○김기창 의원 축산농가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돈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오폐수 원인이 되는 것이 돈사 오․폐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사 시설규모가 농산과축산계 소관이지만 시설규모는 처음에 500두를 기준으로 시설했습니다만 나중에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물량이 초과된 것이고 오수처리장 시설을 보면 밑에 배출시설을 해놓고 상단부에 또 정화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위에 해놓은 것은 정상으로 시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지하에 시설해 놓은 것은 무단 방류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장탱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단 밑 부분에 관이 묻어있어요. 이번 장마를 기해서 거기를 통해서 방류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비용보다 싸다는 겁니다. 처리하려다보니까 나주까지 가야 되고 비용도 드니까 차라리 단속대상이 되어서 벌금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께서는 농산과에 의뢰해서 500두 시설한 것을 1천두로 늘어났으면 군에서 자금을 보조해서라도 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축산농가 주위에서 민원을 신고할 때 면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에서 군으로 신고 이첩해주게 되는데 그런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마는 차후라도 몇 시에 그 현장을 나가겠다 현재 영암군 축산농가 몇 개 농가가 많이 있고 돈사농가는 89개 농가인데 축산을 하다보니까 안면이 있어요. 그리고 면 행사할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돼지 한 마리씩 다 갔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 친밀감이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가서 보면 깨끗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500두에서 1천두가 늘어났을 때 시설규모가 부족한 것은 주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이 확충되면 민원발생이 안되죠.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라고 요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법규가 강화되었는데 시행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법규가 강화된 것은 예전에 염도 1%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지적 받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짤순이에 짜서 침출수에 빼내는 시설이 없다 해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개선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CR영농에서 이렇게 하려면 안 하겠다, 도저히 4만원 가지고는 못하겠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안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한 날짜까지는 해주도록 사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시설하려면 약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마는 우리군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CR영농에 우리 음식물처리는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행처리 시설할 때까지는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규정이 강화되어서 일반가정에 수거가 안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는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계속 방류수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침출수를 넣었을 때도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아다오 했는데 금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수량이 풍부했으니까 잘되었는데 겨울에 강수량이 없을 때도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그 침출수를 받은 뒤로 냄새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하수처리장 법규에 보면 소독시설을 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면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PPM검사는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전부 검사합니다.
○김승일 의원 보충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산출량이 검사기준량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적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수생식물초는 괜찮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하수처리장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데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당초에는 99년부터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당초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마는 4만원으로 하면서 2002년 말까지로 계약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만약에 위탁처리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수의계약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위탁계약입니다.
○이진용 의원 계약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약해야지 위탁처리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99년도에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CR영농이 축산폐수를 겸한 퇴비공장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군의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손해를 보고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단가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그 와중에 감사원감사에 걸려서 약 3천만원 정도의 시설을 또 해라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일 못 한다고 하면 관내에 다른 퇴비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많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대체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CR영농을 좀 도와서 잘 처리되도록 했으면 지금까지 그분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노하우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계약할 때 한번 계약했으면 상호신뢰를 지켜서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서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못하겠다, 계약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처리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99년도부터 음식물처리비로 지출된 것, 음식물 쓰레기량, 계약사항을 의원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면 증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대단위 간척지가 막아져서 영암의 농업인들이 대면적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벼를 논에 심고 나서 실지렁이 이름이 뭡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원이 되는 어패류를 폐사시킬 수 있는 원액을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뿌려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앞으로는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와 서로 협조하셔서 수질오염시키고 어패류를 폐사시킬 수 있는 농약을 밭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농약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도 홍보하셔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영산호수질이 놓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천에 거의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물고기가 없는데 주원인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농약을 함부로 논에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 단속하시고 우선 홍보하셔서 사용을 못하게 하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마는 영산강수질오염은 영산강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 수질오염방지, 축산, 농산 부분까지 다한다면
○이진용 의원 이 부분은 영산강뿐만 아니라 샛강까지 해당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노령화로 마을단위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할 때인데 마을단위 사업계획을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마을단위 경로당은 총276개소인데 경노당 6개소에서 연료비를 연 25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월44천원씩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운영비를 6천원씩 인상하여 월50원원씩 인상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건강의료기 지원에 대해서는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에 총 사업비 641백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서 마을건강기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6개 마을에 18대 그 문제는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각 마을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또 부녀들 모임이 있고 노인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조기 18대가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아까 군수님께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면 단위에 하겠다고 하시니까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군서면에는 없는 마을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언제쯤이나 놓을 것인지 유념하셨다가 우리면 내에 놓아주지 않은 마을 금년 범위 내에서 놓아주신다면 군수님 정책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문하실 의 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건강의료기 경로당의 지원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북면 소재지에는 노인회관이 없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신북에 노인복지회관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신북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일 의원 좁아서 그런 기구를 놓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경로당이 276개소가 있는데 영암에 앞으로 할 일이 많지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받을 때 최소 인원이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0평방미터 이상,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어야 되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조광호 641백만원이 276개소에 배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개소당 25만원인데 연간이고 운영비는 월5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예.
○부의장 김수호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월 25천원도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연료비가 4개월 사용하는 것인데 매일 사용하면 부족합니다. 하도 개소수가 많아서 제대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겨울철 4개월하고 노인들이 5개월 정도 약간 찬바람만 나도 경로당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5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20%, 도비10%, 군비가 70% 입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충분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최대한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출산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김두만 의원님과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케이블카설치 사업 위치는 기점이 영암읍 개신리 산95-1번지 내 천황사 야영장 옆에 물탱크가 있는 자리로서 기점의 정차장 부지면적은 4,355㎡, 건축연면적은 1,235㎡가 되겠으며, 종점은 영암읍 개신리 산 88-2번지 소재 광암터 윗 부분 바람재로서 종점의 정차장 부지면적은 약550명 건축연면적은 887㎡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1.3㎞이고, 여객삭도는 51인승이 2대이며, 총 사업비는 약9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6년 7월에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에 따른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응답자 12,015명 가운데 찬성이 78.1%로 9,384명, 반대가 18.8% 2,631명이었습니다. 그 뒤 97년 1월에는 월출산여객삭도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7년 4월에는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97년 9월에는 월출산 여객삭도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설을 군청 내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4월에는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전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하였고, 98년 5월에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일제 점검 후 종합검토하겠다고 유보 회신이 왔습니다. 99년 7월에는 환경부에서 현지 방문 실사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문화공보과장 외 2인이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 업무 진행사항 파악 및 협의차 환경부 방문, 군수님이 중앙부처 방문 시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10월12일 환경부 용역팀 한국환경정책 연구원 팀장 정해성 박사 외 2명이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객삭도 설치와 관련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확고한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유보해 놓고 있으며, 지난 2001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만 환경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사업이 군정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여객삭도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군서면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 11월9일 현재 구림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1건에 1,9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 완공된 사업은 9건에 375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건에 1,614백만원이 되겠고, 단위사업 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1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대동계사 정비사업과 국사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100%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환경녹지 분야는 얼마나 추진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림관광명소화 사업 중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은 총 21건에 1,98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환경녹지 분야의 녹지공간 조성은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림관광명소화 사업은 구림 전통마을 조성 계획에 의하여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 총사업비 174억원을 여기에 국비 87억, 군비8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20억, 2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74억, 3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에 80억원을 투자하여 구림 전통마을에 대한 자연환경 복원과 가장 환경적인 옛 우리문화 등을 정비하고 복원하여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군서면 구림마을에 대한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도로변의 가옥 신축이나 개축하였을 경우 전통가옥으로 신축하여야 하나 건축비가 가중 부담되어 건축비용을 증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명분 있는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림 전통마을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역사적인 요소와 문화․관광적인 요소 등을 정비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학 위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하여 타 지차체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여 왔으나 구림 전통마을의 경우 한옥 이외의 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하여야 하나 현행법규 상에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세부적인 도시설계 고시를 통해 건축양식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림 전통마을지역의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건축물의 구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옥 이외의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구림 전통마을 지역의 기존 한옥을 보전하고 신축건물 또한 한옥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옥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내용에서 군내 케이블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잘 들었습니다 마는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구림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구 전통마을육성 소프트웨어 정비계획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시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이것은 전부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완료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런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한번쯤이라도 자리를 갖고 의논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3대 의회 때 보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두만 의원 이어서 묻겠는데 구림마을 종합안내 간판 하나 8,737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었는데 간판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렇습니다. 종합안내판으로 특수재료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왕인박사유적지 앞에 가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3단으로 해 가지고 한옥으로 기와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두만 의원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간판에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대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정 호수 물을 본의원은 첫째로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물을 살려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금붕어나 열대어, 잉어 같은 것을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 관광명소로서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가에 조림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 한 척 덜렁, 상대정 하나 덜렁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도기문화센터에 있는 상대정이 무의미하게 방치하는 것보다 볼거리를 제공해서 상대정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 장수목을 세워줌으로써 얼마나 상대정이 살아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물고기를 넣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제의하고, 다음은 둑가에 조림사업을 해서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어놓고 오솔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하단부에 주막집 하나 만들어 놓고 막걸리 한잔 마실 수 있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도기문화센터에서 상대정으로 연결되는 공중다리 하나를 세우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완전무결한 명소의 가치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관철되어야만 명소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서면 전통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말만 이렇게 꺼내놓고 조례제정이 안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아까 상대정하고 조림이나 주막집, 구름다리, 물 보전 관계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례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법무의회계에서 서울 북촌이나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조성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이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거의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발의로 할 것인가는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입법 예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명소화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 등에 중요한 것이 조림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푸른 숲속의 명소,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명소화 사업에 맞춰서 나무를 멀리 내다보고 아주 장수할 수 있는 나무 즉 느티나무나 장수목을 명소지역에 반드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명소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제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12일 환경부 용역팀이 왔다 가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용역팀들이 세분 다 박사님들입니다. 광암토 위까지 절 마지막에 설치될 위치까지 현지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분들의 한국환경정책 연구원들입니까? 현장점검평가서는 나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사적으로 술 사주고 밥 사줘도 웃기만 하지 절대 말 안합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읍에서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초선의원님들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경제성, 지방비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환경성 검토는 안나와서 말씀드릴 수 없고 시설하는데 아직까지 민자로 할 것인지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기타사업비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사업신청을 환경부에 의뢰하셨다면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안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지금 국립공원계획변경만 용역을 줘 가지고 신청했고 그때 당시에는 환경성 검토는 안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이죠.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한옥조례제정도 좋지만 구림 서구림에 한옥이 많이 있는데 혹시 문화재로 지정되는 가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고 대동계사도 지정 안돼고 구림계책 그것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전통마을가꾸기사업은 우리군에서만 명칭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는데 구림을 보면 회사정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호은정이 있고 대동계 역사는 지금부터 45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3.1운동기념탑이 세워져있고, 함양박씨들 죽정서원이나 조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호사도 있고 낭주최씨들 호은정 같은 많은 자원이 풍부한데 제 생각은 문화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거대하게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재를 주변에는 자꾸 허가를 맡아서 하니까 어렵긴 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그 문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사유재산이 일체 묶이게 됩니다. 그것 하나 하려면 형상변경을 얻어서 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것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하려면 4~5개월 걸립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두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를 올리는 돈만이라도 지원해서 한옥으로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물론 법규는 있습니다마는 내부는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까 방금 동료의원이 말했지만 상대포는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가실 때 뜬 자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상대포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지역을 묶는 것인지 문화재도 없는데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묶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정영옥박사는 왕인현창회이사입니다. 이 분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문화재관리위원이고 그런 분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이렇게 왕인박사 유적하고 관계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알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 자리에 계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라도 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종이떼기 한 장이면 다른 과로 가니까 이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97년 9월에 발주한 월출산여객삭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환경부에서 설치 승인이 나면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97년에 구성해서 회의도 한 두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김광년 외 38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출산여객삭도추진위원회가 의원들이 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위원장이 전 의회의장이기 때문이 발족되어서 구성된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그 역할이 요구된다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여객삭도 설치 승인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완전 정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추진하려면 정비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에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