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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1월14일(목)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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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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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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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승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출신 김승일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자주성과 군민생활 편익에 노력하시는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영암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시는 김재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3기 의정3기에 접어든 지금의 지방자치는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군민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최우수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산전문가 분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군은 1994년부터 98년까지 2,359억원을 영암군에 투입했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은 조금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원천인 소득은 온데간데 없고 빚만 가득합니다. 어디에 쓴 것입니까?
   사후관리 미흡과 부실운영이 빈발합니다. 정부의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우리의 농촌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정부 또는 공짜라는 우리의 사고가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이유가 정부의 의존도에서 왔을까요? 생산원가의 시장 형성이 아닙니다. 생산비를 못 건지는 것은 유통체계가 미흡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공무원중 농업관련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풍루사로 인한 우리의 농작물피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행정쳬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재해 보상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농작물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지방재정으로 조금이나마 충당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암군 농업생산 기반조성이 절대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북면은 6개군과 영암군의 관문입니다. 또한 물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생산 중심지역에 대형물류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군은 55%가 농업인입니다. 50대 이상이 17천명이라고 합니다. 연령과 정보력이 열악한 상탱에서 정부나 농협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있습니다. 무지를 탓하지 말고 농산과나 기술센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우리의 미래 농업을 가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맥중심사업에서 고소득 작목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작목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개발할 우리지역개발상품은 있습니까?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와 제5조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 재원 확충을 위해서 배출부담금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군의 노령화인구는 급증한데 보건진료의 의료서비스는 개선이 안됩니다. 농부증환자의 방문서비스는 잘되는 겁니까?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오지마을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시설미비와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동차량을 더 보급받아 농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은 만성질환자가 도시지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농부증환자가 30%이고 45%는 농부증 의심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망율이 도시민의 2.4배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또한 보건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에서 체계적으로 특수한 질병을 관리할 수 있게 농협이나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복지국가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종합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장수프로그램이나 농업인 연금제도 지원 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면단위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관리실과 찜질방 등을 설치 보조할 계획과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우리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장관이나 여성총리이니 합니다. 우리군에도 여성이 반은 차지합니다. 그러한 여성분들의 문화공간 하나 없습니다.   여성회관을 마련하여 여성분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열린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각종 실과소 예산 등 부대비용 지불 내용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출산주변의 개발과 영암의 활로를 월출한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의 행정중심지요 우리군의 중심도시인 영암읍의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활로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과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배가운동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통량을 가지고는 미래의 서영암개발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남악신도시와 도로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개발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유입인구의 안착을 위해서 레져타운 건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의 발빠른 행동과 행정의 뒷받침이 행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경운기도 비켜갈 수 없는 노선이 많습니다. 노면을 넓혀서 포장하시든지 아니면 교행지를 군데군데설치해서 농로의 효율성과 이용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았는가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요?
   요즈음은 농업용수로가 아니고 풀숲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흐르는 물이 없을 겁니다. 농민들의 아쉬움은 대단히 큽니다. 다른 기관하고 관계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로 관리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 내역과 지방비로 하는 경지정리지구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군민들의 지지는 아주 높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잡음을 없애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입찰의 폐단은 많은데 우리군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포면의 이림축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군에서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막대한 축산분뇨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막대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의 미래는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관광 활성화로 막을 수 있다는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은 주5일근무제에 따른 도시민들의 여가시간을 농촌발전의 기회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을 정비하여 소박한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저비용 관광비용과 색다른 체험, 민박수요 등 관광휴양시설을 농협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도농교류로 농촌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신산업을 육성해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농촌체험학습장이 없지 않는가 우리 영암군에는 자랑스런 볼거리, 느낄 수 있는 장소, 체험할 장소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려한 월출산과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붉은 황토땅, 영산호 주변의 내수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보고를 잘 가꾸고 일구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토야말로 우리의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가꾸고 개발해서 우리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 중반부터의 중국의 관광객이 대규모로 찾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중․단기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미래의 관광산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불산단에ㅐ 자유무역지구로서 지리적 여건을 잘 살려 거쳐가는 관광코스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영암미래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각 읍면 별로 인원배치는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 것인지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이 들다고 합니다. 적절한 분산배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처와 정부대장 물품이 있다면 그 수급계획과 분배계획 등을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나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2001년도에 악몽 같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지원단체와 지원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이 아닌 개별단체 음식이니 상품구입 등 일과성 행사비에 쓰여진다는데 보조금만 지불하지 말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의 2001년도 재정자립도가 16.5%에서 2002년도에는 14.4%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한다는데 각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이란 국토의 이용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된 지역개발과 이로 인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도시계획 입안을 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의 SOC사업에 대한 진전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LNG사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유무역항으로서 발전하려면 SOC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 명문학교 육성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지역에서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인재육성방침은 겉도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취득한 공유재산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이용도와 매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전출금으로 지목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부채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채원금상환액과 지방채원금 상환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2년 왕인문화축제 47종에 대한 지출된 금액과 왕인문화축제화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기금운영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출금과 수입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위개발을 득한 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을 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준공처리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오수정화조 설치지역과 준공검사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사무실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우호교류 추진실적과 교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호교류 친선방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군의 홍보효과는 있는지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가로수 사업에 대한 수종의 효율성이 얼마나 적절한지 현재의 가로수가 적합한지 아니면 수종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메터세콰이어나무는 뿌리가 너무 커서 도로를 파손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로수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먼저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8건가운데 영암군의 명문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는 인구를 줄이고 자녀교육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조성과 함께 명문학교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군비 출연금과 내고장담배사피우기운동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18억5백만원의 인재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우수학생과 교사 등에게 매년 장학금과 학력증진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을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도 현실에 맞도록 지급인원을 축소하되 지급 금액은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는 우리군 소재지권의 고등학교와 도시지역의 고등학교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자고등학교에 각 5억원씩의 군비를 집중 지원하여 주고 지원액은 전액 농촌지역의 열악한 학습 여건개선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암지역의 남녀중고등학교의 통합문제에 대하여도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명문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고등학교가 없는 삼호면 지역에도 명문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삼호중공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보건소,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재무과, 지역지역과 건설과, 도시개바로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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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방금 김승일 의원님께서 보건소 보건직에 대한 격려와 주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군민에 대한 건강의 중심을 두고 임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질문하신 5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직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년단축으로 승진기회는 물론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막론하고 어떤 직종도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농협이나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농촌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농협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문제인가 사적인 문제인가 검토되어야 하고 의료행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만이 진료나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의료행위를 직접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승인과 감독을 할 수 있게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기타 조직은 보건소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주관이 될 수도 없고 지역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야 함을 이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 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영암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을 농협군지부에 현재 예치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백만원에 불과하여 5천만원 이상이 조성될 때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이나 제조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 현대화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4년까지 사업이 만료되도록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정신질환관리, 치매환자관리, 거동불능자관리, 노인당 순회진료 또는 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을 발굴 개선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시설미비 및 인력부족에 대한 이동차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비롯 10개소의 보건지소 시설중 5개소를 현대화로 개선하고 있고 도포보건지소는 현재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 예산을 확보 계속해서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3년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대의 방문보건차량이 확보되어 있으나 2003년에 1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방문보건차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농부증을 말씀하셨는데 농부증이라는 병명자체는 없습니다. 농부증은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신경통, 고혈압, 당뇨 또는 헛배 부른데 등 복합적인 사항을 농부증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농부증 관리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월1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02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계속 월1회 상담과 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실 때 중복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도포 보건지소 신축 부지 확보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원래 부지는 국가에서 시설비는 제공해 주고 있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부대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부대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군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고에서 나온 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김승일 의원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대한 보건진료서비스 개선 방향을 위해 우리군에서 치매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수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는 산포정신병원이나 영광 기독병원에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경우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에서는 치매환자를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매환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진료와 상담을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노인들의 치석제거를 무료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석제거는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무료로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무료로 할 수는 없고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원칙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현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승일 의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물어보는 말은 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산을 확보하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내년에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산을 올려서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건소장 박인찬   다른 지역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강원도 홍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박인찬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2개 시군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아까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농협과 주민과 연계할 수 없는지 물었는데 농협하고는 연계가 잘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현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질병을 농협에서 어느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협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체제를 제공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의료서비스가 의료인들이 한다고는 것을 말씀하시면 승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기로는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농협이나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어떤 목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농협에서 보건소로 진료 의뢰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아까 말씀 드린 농부증 등 그런 부분에 의료서비스 요청했을 때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묻는 목적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농협에서 소장님한테 그런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파악하고 오신 겁니까? 답변서만 가지고 오신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 드린 겁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분명히 농촌의 특수한 질병을 농협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보건소장 박인찬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계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에 농부증 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10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현재 등록한 환자가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방문서비스는 몇 회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월1회합니다. 농부증 환자라면 중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담과 진료를 병행해서 하는 가벼운 사항입니다. 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마는 그 환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승일 의원   매월1회 하면 신북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팀이 있고 지소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보건지소에서 방문치료를 월 몇 회하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은 월1회 면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승일 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받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보건지소에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갔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의료실태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의료실태를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지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파악을 했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했으면 매월 몇 회 하는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제가 순시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신북면 갈곡리 보건진료소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업무보고는 우리 보건소만 받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안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가보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에서 매월 순회하던가요?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방문만 했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문요지에 따라서 소장님이 파악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서비스개선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도 안하고 그 자리에 나오셨느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파악하기로 월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1회를 어디 나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자료는 여기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은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셨다면 소장님의 업무가 어떤 식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고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태만하게 근무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태만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소장님이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진료상담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실태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못 받았으면 다시 파악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수월할 것인데 자꾸 이유를 대니까 질문한 사람이 되물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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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암읍의 활성화는 월출산 주변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은 우리군의 문화와 교육․관광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의 수행과 도시발전 증진을 위하여 20002년 6월 영암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영암읍 회문리~덕진간, 산림조합~등기소간, 우체국~원불교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영암읍 역리   모모수퍼~ 터미널간, 읍사무소~향교간, 매일시장~영신아파트간, 역리~망호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영암공설운동장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산 주변 지역개발사업은 천황사지구에 국내 최대의 인공암장을 시설하여 암벽등반학교 운영 등 레저인구를 창출하고 천황사 목탑 복원, 낭산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 수성사 복원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819호선 확포장 등 관광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읍 회문리에 가야금산조 권양사업으로 악성 김창조선생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가야금산조 축제 및 한․중․일 현의잔치를 개최하여 동양 3국의 문화적 보편성과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인재육성기금을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영암남․녀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암읍도시개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은 영암읍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근린생활체육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출산권 개발은 영암군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1핵3권을 공간구조를 가지고 1핵은 월출산 관광권, 3권은 왕인문화관광권, 영산호 수변관광권, 서광하이랜드휴양권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총16억3,239만6천원이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등 15개사업에 총 13억7,481만4천원을 사용승인하고 현재 잔액은 2억5,758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은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 하천복구사업 3억7천8백백만원, 태풍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87천원, 가로수피해복구 2,189만원, 배 착과 불량 피해복구비 3,105천원, 낙과 배 수매 7천만원, 제5호 태풍라마순 피해 농작물복구 15천원, 8월4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집중호우 농작물피해 복구 1,033만원, 2003년산 겉보리 종자대 지원 277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천만원, 라마순피해 하천복구사업 7억5,182만3천원, 8월4일부터 8월11일 호우피해 주택복구사업 1,350만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정비 2,550만원, 재해예방대책 강우량계 정비 1,28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지원 84만원, 산불 전문진화제운영 1,625만4천원을 각각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에는 16.5%였는데 2002년에는 14.4%로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117억1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6%, 200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287억2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4%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사유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이 2001년보다 170억원이 증가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과 현재의 수입금 및 지출금을 비교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조례에 의하여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기금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은 498억4천4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액 11억6천2백만원, 지출액 25억4천9백만원으로 수립하였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수입액 43억9백만원, 지출액 24억6천8백만원, 현재 잔액 516억8천5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과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어제 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이 지난번 행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1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보고내용이 틀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상황은 1억7천3백만원이 아니고 1억6천7백만원을 집행한 것이 사실이며 1억7천3백만원은 예산액인데 잘못 이해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두만 의원님께서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가 행정감사 자료에는 54개 단체인데 37개 단체로 보고하여 지원단체가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8월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37개 단체가 틀림없습니다. 54개 단체는 지원단체가 아니고 지원 건수로서 관련 자료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제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액보조단체지원은 총1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기금운용관리내역이 감사자료와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난번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에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10월이고 그때 당시는 7월말 현재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래도 이월금이나 예치금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감사자료를 발췌해서 대조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읍 활성화 월출산주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의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시책에 적극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당장 상가들의 경제불황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광객 유치 등 이런 기획은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총괄적인 기획은 저희 과에서 수립해서 시달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부서와 사업추진 부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른 군에서는 영화촬영소나 영화세트장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주무 과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최근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김승일 의원   전남도에서 지방경마장 유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우리가 현재 거기에 따라서 경정장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최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정장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서를 드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정장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이 꼭 영암군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익한 사업이라면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암 출신 석학들의 정책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난번에는 최초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책대안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분야 별로 묶어서 우리의 발전방안을 과제로 부여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간담회 내지은 포럼을 통해서 정책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저도 기대는 합니다. 그런 부분의 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경제성장이 5~6%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 호기에 맞추어서 영암군 발전에 기획실장님이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이 16억3,239만6천원인데 5호 태풍 라마순 피해로 하천복구비로만 11억2,982만3천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사용내역은 현재 기획실에서는 승인 해주면 주무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강길 의원   지난번 감사자료에서는 6개소에 3억7천8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예비비 전체가 다 하천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처음에 3억7천8백만원을 승인한 사유는 수해피해 복구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비로 사용 승인했고, 두 번째로 7억5,182만3천원을 승인한 내용은 시설비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김강길 의원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기금부분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업무보고시 기금통폐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1개 기금에서 8개 기금으로 기금통폐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이 11개 기금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아서 통합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으나 머지 않아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비비는 크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음식쓰레기위탁 처리비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음식물쓰레기는 당초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예비비로 사용 승인하여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진용 의원   원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은 증액해 준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예를 들면 100톤을 계상 했는데 130톤이 배출되면 현재 추경예산 성립 시기는 안되고 음식물처리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승인해 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진용 의원   위탁처리비 4천만원을 세울 때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당초보다 예측을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액된 사유는 환경녹지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실장님께서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악성 감창조선생 가야금축제 때 올해 2회 째인데 기념관 건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고향이 영암읍 회문리입니다. 그 지역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자체예산입니까? 문화부관광부지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보조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언제쯤이나 준공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은 어렵고 수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을 제가 문화공보과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영택 의원 민선3기에   시작하니까 그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산확보가 되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고 예산확보가 덜되면 늦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번에 제2회가야금산조 「현의 잔치」라고 했는데 이번이 2회 째인데 예산 지원은 유인물대로 2천만원만 지원해주고 약1억이상의 소요경비는 양승희 선생님이 부담하셔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 예산은 2천만원이고 양승희 선생이 1억원을 부담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꼭 축제를 이 기간에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홍보나 그런 것이 안되어서 물론 문화공보과에 묻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는 왕인축제 때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작년도에는 시기가 빨리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원 동원 내지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잘 알고 내년부터는 좋은 시기에 개최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인축제와 연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인사는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100여분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석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지역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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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문봉규   김승일 의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3가지 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14세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만20세에서 만40세까지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암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규제 일제 정비시 조례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1, 2단계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직 정원이 전원 감축되어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상 고용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앞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미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퇴직 시 동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중 농업 관련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중 농업관련 공무원은 총 76명으로 농업직 45명과 농촌지도사 31명이 본청 농산과와 기술센터, 각 읍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업관련 공무원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 판촉 분야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농촌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를 중심으로 선진 영농인 견학과 전문 교육 등을 통해서 농업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농촌지도사 결원 시 전문인력을 특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입니다. 읍면별 공무원 인원 배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분산 배치할 의향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군 읍면별 인원 배치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지침에 의거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한 인력배치기준에 의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2단계 구조조정으로 166명의 인원이 감축된 반면 날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이나 본청 모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증원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문화와 밀도 있는 근무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고용직공무원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하실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와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조례의 활용도가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정원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마지막 구조조정에 의해서 면직시켜야 할 직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폐지할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공무원농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은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현재로 보아서는 일반농업직에 대해서는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구조 조정이 끝난 이후에 중앙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판촉전문가나 유통사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복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건직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인센티브 적용은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급 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적체가 서비스개선의 질이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적용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읍면 별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1,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추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정원이 나와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면은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삼호면은 출장소가 개설되어 가지고 인구하고 면적 유형에 의해서 19명에서 2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적용하고 삼호면출장소를 직제 승인 요청하는데   삼호면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19명으로 정원 조정했고 출장소에 대해서는 8명이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어서 정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무원1명당 주민들 몇 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인구와 면적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선포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삼호면에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하나 해결 못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민원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환경녹지과와 협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면 공무원을 혹사시키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삼호면 직원을 우리 총무과에서 혹사시킨 적은 없습니다만
○김승일 인원배치가   부적절하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문봉규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5~46명정도 정원을 확보해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이후에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물론 삼호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무원도 증가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이 인원만 배치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배치는 어렵습니다.
○김승일 의원   증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서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611명입니다. 위에서 기준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까지 읍면에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다면 해결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2-3명이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결원을 메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이 삼호면 주민들의 애로를 살펴서 쓰레기처리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수호   김기창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방금 김승일 의원께서 우리 면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삼호면을 읍으로 승격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삼호면이 영암읍의 수입 몇 %를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약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김기창 의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께서 삼호면 공무원 증가 문제가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보면 각 읍면 별로 인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개월 안에는 삼호면 인구가 2만이 넘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대학이나 사회단체를 야간에 자주 만납니다. 빨리 읍으로 승격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호면 산업계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내에 있는 시설관리 쓰레기 문제를 포함해서 산업계 직원 3명이 대불산단 내에 있는 쓰레기까지 관여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과장실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삼호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해주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단위로 구조조정이 되니까 인원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삼호면의 인구도 인구지만 각종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타면은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호면은 갈수록 증가됩니다. 인원하고 비율을 보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관계를 하루라도 산업계 1명이라도 배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일전에도 말씀드렷습니다마는 면장한테 얘기해서 자체조정해서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이번에 1명이 증원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읍면별 적절한 분산 배치해 달라는 질문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과장께 질문하는 것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읍면에 그 자유 순환보직이 한번 면에 내려가면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에 계시는 분들은 면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역안배 사업이나 자금, 행사 같은 것은 지역안배를 합니다마는 인사만큼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상 5급이 없는 면이 없습니다. 자기 면이 자기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5급이나 6급을 순환보직으로 인사할 때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급 6급 11개 읍면 출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농업직 공무원이 4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2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직렬, 직급 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현재 정원과 현원, 결원하고 과원 부서별로 서면으로 최근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시 166명 전원이 감축되었다고 했지요.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두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와 문화공보과에 1명씩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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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수호,   의장 조영주와 사회교대)
○의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2002왕인문화축제 47종에 대한 지출된 금액과 축제 국제화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 47종에 대한 지출된 금액과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용도와 매입가격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예산중 부대비 지출내역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중 부대비 지출내역과 현황에 대해서는 11월9일 현재 총 부대비는 7개사업에 5,148만원으로 지금까지 57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7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부대비 집행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소관 예산액이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36천원이고 잔액이 3,947만3천원입니다. 왕인공원사업은 161천원입니다마는 지출한 것이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한문화공원조성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림관광명소화사업은 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문화유산가꾸기사업은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만 지출이 229만5천원인데 이것도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소관은 46만원이 지출되었고 여기 지출도 소규모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지도감독여비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담당 소관은 453만6천원입니다마는 여기는 27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여기도 여비로 지출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체류형 관광을 위해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지와 황토를 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와 영암의 미래관광산업 청사진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관광을 위한 테마별 코스관광 상품개발과 영암의 미래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 주5일근무제 실시, 2004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도청이전 등 주변여건 성숙과 더불어 최근 관광객의 성향도 보고 스쳐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를 중시하면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다양해지고 관광 목적 또한 기존의 리조트나 관광지를 벗어나 농어촌이나 문화유적지 등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 등으로 새로운 관광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의 독창적인 역사성과 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월출산과 온천 등을 중심으로 한 당일코스와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 탐방, 영암도기 제작체험 등 루트 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박2일코스와 2박3일코스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관내 신북․시종․도포 등 군 일원에 폭넓게 분포된 황토를 활용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20,640평 규모로 영암군과 민간자본을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이나 민자사업비 50억원을 유치하여 황토를 이용한 물 썰매장, 풀장하고 황토찜질방, 맛사지방 등의 유희공간과 황토방갈로, 황토바베큐, 공방, 낚시터, 주말농장 등의 체험공간을 구성하는 황토종합레저타운 조성과 황토를 테마로 하는 전국규모의 황토 촌축제를 개최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군 일원에 폭넓게 분포된 문화관광자원을 토대로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1핵 관광권과 왕인문화권, 하이랜드위락휴양권, 영산호수변관광권 등 3개 권역을 정점으로 새로운 관광형태에 부응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기금운용 계획과 현재의 수입금과 지출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리는 질문입니다.
   2002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과 현재의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군비에서 출연하여 현재 기금이 1억6,400만원과 이자수입 6,625천원으로 총1억70,625천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5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시까지는 출연하고 이후 우리군 체육진흥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출연금 현황 및 지출내역은 문화공보과 소관 출연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금년에 4천만원 전라남도에 지출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은 도내 시군 출신 우수대학생 및 산업체학교, 각종 특기자에게 상․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연평균 35명에 36백여만원이 장학금으로 배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왕인문화축제는 명실공히 영암군의 최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축제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지역 소득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들 왕인문화축제는 전국 상반기축제로서는 9대축제로 선정되어서 내년에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는 관광객은 금년에 잠정 집계로 79만명으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숫자에는 그냥 스쳐 가는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쓰고간 돈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우리군에 쓰고 간 액수는 파악되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산물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농산물직거래코너를 마련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장소가 협소하고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위치에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코너를 배정하다보면 사람이 좋은 자리도 있고 안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좋은 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축제의 주목적은 소득원 창출입니다. 물론 지역이미지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농산물홍보도 주력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소득 인프라구축이 영암군에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런 부문에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신산업육성 체류관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포시는 IT산업이니 BT산업이니 하면서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영암군에서는 그런 산업과 연계하여 관광개발이 맞아떨어지는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고 무안국제공항도 2004년 개항되고 도청이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네트워크망이나 인프라구축을 저희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남부6개시군협의회에서 관광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것이 목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군을 알리는 관광안내판도 6개시군이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홍보책자나 지도도 6개 시군 것을 한꺼번에 알리는 지도를 제작하고자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만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목포를 거쳐서 영암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관광여행사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온천개발 12백억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아무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수님 시책사업에 안 들어 가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들어 가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남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영암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마한 문화공원사업하고 왕인공원조성사업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들어 가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강유역개발권사업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 사업으로 국비가 37억, 왕인문화공원으로 40억 그렇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두 가지가 들어 가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서울에 있는 학생 수학여행단이 많이 내려옵니다.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유치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제가 와서는 없고 여행사들하고도 두번 영암에 와서 온천호텔에서 자고 거쳐가는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녀간 일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광홍보는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홍보하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들이 왔다갔고 예술기자들이 와서 코스개발하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광명시하고 영등포구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구청에서 연수단이나 관광교육이나 세미나를 하신 일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암군하고 자매결연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할 때는 안내책자나 관광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저희들이 가면 가지고 갑니다.
○김승일 의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들 문화도 알고 서로 공유하고 농산물판매도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관광이나 여행을 위해서 자매 결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일 의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한 부분을 자기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분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관광산업이어야지 오기만 기다립니까?
   그리고 영화촬영도 강진이나 장성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영암은 그런 유치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영화촬영은 거기에 따른 역사성이나 그런 것이 연계되어야 하고 저희는 신북 쪽에 왕건촬영 장소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의가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관광영암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도 없고 중장기계획도 불투명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많습니다마는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관광산업을 위해서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왕인문화공원 조성도 108억 들여서 11월중에는 발주될 겁니다. 그리고 마한 문화공원조성도 70억 사업으로 국토이용변경계획이 내주에는 문광부에 올라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구림문화마을 조성도 역사적으로 거의 100억원을 들여서 차근차근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광주시에서 골프장 관광라인으로 어디지역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마는 상담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유치할 노력은 하는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저희군도 금정 골프장 18홀로 내년 8월이면 개장할 것 같고 서광에도 일부 인사들이 현지도 돌아보고 상담도 하고 있고 개발계획을 검토하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 물어보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산호 농업기반공사에서 9홀로 미니골프장을 계획하여 내년부터는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저희군에서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 수는 없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광축산 같은데 들어온다면 적극 행정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서울에 모 컨설팅회사에서 박태영지사와 투자유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토 신북․시종․도포 황토방 개발 50억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한꺼번에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자유치와 우리군하고 같이 투자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국립공원관광개발계획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물론 저희들이 일일이 국립공원하고 협의나 승인을 얻어서 개발해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의 막중한 임무가 영암군의 회생의 길도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광사업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공유재산취득을 많이 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994백만원, 2000년 254백만원, 2002년도에는 두번에 걸쳐서 약 705백만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왕박주차장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행사 시에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매입할 의사는 있는지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 소유자가 학산 묵동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저도 세 번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초 그분이 매입할 때 평당 95천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나온 것이 12만 몇 천원 됩니다. 그것으로 매입하려고 여러 번했습니다마는 자기는 그 가격도 적다 재감정해 가지고 팔겠다 이런 식이고 저희들은 기공승낙이라도 해 주라고 요청해서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면적이 1200평 정도 됩니다.
○박영수 의원   내년도 왕인축제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김승일 의원께서 기획실 질문내용에서 월출산 주변개발 내용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 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왕인공원조성사업이 축제국제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자금만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지 또한 2003년이 아니더라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왕인문화공원조성은 면적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조성계획할 때 시설배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변경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곧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2003년이 넘지 않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자료에 보면 96년3월에 1핵3권으로 나누어서 거창하게 나누었는데 왕인문화권은 방금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성산 하이랜드위락휴양권은 한번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산호 수변관광도 몇 %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활성산이나 영산호 수변관광권은 아직 계획만 서있지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96년3월에 계획해 놓고 시간이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명칭만 해 놓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하느니 차라리 국도819호선을 중심으로 하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발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해야지 자꾸 질문서 내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게 명칭만 걸지 마시고 또 관광과장님한테 워낙 그 과에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할 의욕이 없어서 하다보면 바뀌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96년3월에 된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이런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한영택 의원 질문하실 때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민자유치에 따르는 것인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내년에나 다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하는 것은 도포와 신북, 시종 쪽에 황토를 이용한 민간자본과 군 특수시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과장님이   생각 말씀은 간부회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계획은 세워놓고 96년도면 6년 전에 해 놓은 계획인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군민이나 보아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도 자꾸 나와서 답변하려면 번거롭고 자꾸 재차 질문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어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보충 질문하여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과장님께 우리영암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월출산케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싶은데 물론 환경부에서 실사팀이 다녀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연도별로 케이블카설치 예산은 적고 여러 군에서 해주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현재 우리군에서는 설치문제를 은밀히 작업하고 있는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잘 로비해서 가져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은 은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설치는 환경단체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또 영암은 관광유치를 해야 됩니다. 월출산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올라가서 봐야지 걸어가서 보고 스쳐 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한두군데 설치해준다고 하면 우리 영암군도 그 속에 하나가 될 수 있게 긍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광호 의원님하고 김두만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자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군에 실사팀이 왔다 가셨는데 그 분한테서는 우리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로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좋은 말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주무과장님께서 축제를 하시니까 왕인축제에서 수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은 군서청년회에서 상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일부만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택 의원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회 총 1년에 행사해서 총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광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가임대 수입이 금년에 25백만원 잡았는데 지출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해 와서 이 관계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상가임대를 내주는데 그 수입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체상가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군서에 왕인행사를 해서 군서청년회에 특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면단위로 해서도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그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상가수입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야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영택 의원   옛말에 추워 죽고 얼어 죽는다고 왜 군서청년회에서만 주관하는지 11개읍면이 돌아가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제가 알기로는 아무 왕인축제를 군서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돈네 논 사면 배 아프더라고 군서청년회만 계속 많은 자금을 확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자금이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방금 한 의원님께서 군서청년회 왕인박사유적지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격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인문화축제가 처음 출발이 바로 청년회가 주관하는 벚꽃축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벚꽃축제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왕인박사유적지가 거기에 있어서 유적을 발전시키고 규모가 광활해지고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군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치르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림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군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출발이 중요했고 현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읍면에서 총궐기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토의나 의논은 가능하지만 청년회 돌아가면서 소득을 하자하는 것은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잘 알았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부대비 지출 현황 중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데 7개 사업이 그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한 문화공원사업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왕인공원조성사업도 부대비가 많은데 사실상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비 사용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의장 조영주   부대비는 실과소의 경비성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관계가 멉니다.
   다음 실과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지출내역을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상호 협상할 것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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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것은 건축물 허가 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은 어제 한영택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오수정화조 설치 지역과 준공검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1년1월1일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우수를 배출하는 증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을 증축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분류식 하수구가 설치된 대불산업단지 내와 마을단위 오수처리된 시설은 단독정화조 없이 오수관에 직접 유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월말 현재까지 오수처리시설 준공은 164건으로 준공조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오수정화조설치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준해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기본계획 운영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우리는 그 지역에 허가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준공검사서가 올라올 때 전문시공업체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전문시공업체와 정품확인서가 첨부되어야 준공검사가 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전에는 단독에서 정화조 시설했던 부분하고 오수처리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설비가 비싸게 먹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짓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드리고 안봐 드릴 수 있는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에 전문시공업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규격품으로 인정한 부품만 설치하도록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시공회사에서 전문자격이 있는 사업체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합니다.
○김승일 의원   전문시공업체 지정은 시장․군수가 안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우리가 안 합니다. 국가에서 공산품 검사소에서 인증 해준 증명서를 믿고 해 줍니다.
○김승일 의원 민원발생은   없다 이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자기들이 너무 비싼 정품만 사용하라는 불평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건축주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김승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서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실질적으로 9명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올 7월에 군수님께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해서 전에는 민원실 앞에 주차해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용해 안한 것 같아서 차를 장애자주차장 옆에 비치해 놓고 모든 사람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그후로 14건을 이용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혼자 걸어서 민원인을 찾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이나 면이나 적극적인 반상회나 홍보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운영방향을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승일 의원의 질문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시골 어르신들이 사실상 그 분들은 관에 대해서 신세를 안 지시려고 타고 가시라고 해야 걸어가십니다.
○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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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출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장애인복지기금 군비 부담금이 7백만원인데 다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552만8천원에서 10월까지 1억7,363만원이 지출되고 11월분과 12월분 3,189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군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은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실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사무실을 마련해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0개소가 있으며 영암자활후견기관은 금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집수리사업, 감정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사무실은 영암읍사무소 2층에 마련하여 영암천주교회 신부 최민석 관장 등 총 5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담실 13평, 다목적회의실 57평, 작업실 9평등도 영암읍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사무소와 청사보안 관계, 숙직관계 등 불편함은 있고 또한 사무실면적, 작업도구 및 자재 보관 등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국 자활후견기관 180개소 중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약90개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군 종합복지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장수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실과 찜질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복지대책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복지종합대책은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 보건복지부 종합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생계비급여, 주거급여, 장재비, 해산비, 교육비, 자활근로비 등 2,580가구에 118억1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9명에 63백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19명에 1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수당은 358명에 343백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지원은 60명에 86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영애원과 소로원에 대한 지원은 566백만원, 영유아보육시설지원은 25개소에 24억4백만원이며,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93백명에 276개소 25억43백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은 103세대 48백만원 등 복지시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책은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 영암군노인복지회관을 준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복지회관 내에 노인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급식소를 설치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하여 각 읍면 복지회관과 마을경로당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건강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구입 보급함으로써 여가생활 및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합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에 찜질팩이나 맛사지팩을 구입하여 내년도에 비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내 여건상 찜질방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중인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의 미확보로 교육추진시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4년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전액 군비부담이 힘이 들어 2003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04년에 지역에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1세기 다변화시대에 여성들의 즐거운 문화생활 영위와 잠재능력 개발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양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히 새로 생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국도비도 있고 저희 군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무과장으로 특별하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농업기술센터신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본관 건물 옆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에서 사무실이 비좁다고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 건물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활후견기관에 그렇게 애써준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수프로그램이나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수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금년에도 도 여성회관에 위탁해서 노인교실 외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가보면 학교 주변에서 교통질서유지나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인인력을 사용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현재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국토관리건설계획에 보면 2003년에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예산 뒷방침만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된 것이 아쉽습니다. 영암군에 노인복지타운이나 실버타운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앞으로 필요하지요.
○김승일 의원   적은 예산으로 광범위한 사업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노인복지나 생활복지에 주무과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21세기 다변화시대에 여성들의 즐거운 문화원에서 영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두시에 여성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가르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호   그 지원은 문화공보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아주머니들이 일주일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제 생각은 지역적으로 3권역으로 나누어서 세군데 정도 설치 운영하면 여성들이 일주일 쌓였던 피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연구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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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우리군 재원확충을 위한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부과금의 사용처 등 5건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우리군 재원확충을 위한 배출부금징수실적 및 부과금 사용처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2년도에 부과한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20건에 690만8천원이었으며, 그중 16건 588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4건 102만8천원은 미징수되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인 국비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군 재원확충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의 사용처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지원자금이나 환경 관련 연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부과금 징수 일정액이 우리군 교부세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예산중 부대비 집행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부대비는 본예산에 34,583천원과 2001년도에 이월된 731만7천원을 합하여 4,19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 회의참석 현지 출장비 등으로 1,562만8천원, 물품운송비․사진인화비 등으로 13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487만8천원이 있으나 가을식재묘목 운송비, 산불방지작업복 구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부도로 방치되어 있는 도포면 이림축산 분뇨처리 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은 1994년 7월에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이기운 외 4인이 설립하였으며, 2000년 12월경 경영악화로 부도처리 후 영암군 축협에서 법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매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뇨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현지에 저장된 축산분뇨에 대하여는 이후 경매가 확정되면 양수인에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커서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어 가로수를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식재된 가로수는 영암~독천간 등 12개 노선 91㎞ 구간에 왕벚나무 등 10개소 13,96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식재된 구간은 신북공고~신북휴게소입구까지 약 800m에 23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심근성이라서 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양군은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거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우리군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출연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영암군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기금 조성을 위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을 확보하여 현재 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이자수입 7백만원을 포함 87백만원이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4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출하지 않고 4억원이 확보되면 그 이자수입만으로 민간환경단체의 자연정화활동비 및 지역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과소 예비비 부대비 집행 내용에 보면 2002년 본예산에 34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1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림식재는 가을에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묘목운송비와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요원 작업복가 남아 있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환경관리에서 복사비가 7백만원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여기에는 사진 인화료나 출장비도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림축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방치하면 환경법 위반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방치해서 어떠한 오염행위를 했을 때 환경법 위반입니다.
○김승일 의원   부도로 인한 것만 25조 규정에 의해서 양수인이 승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부도로 인했든지 매매가 되었든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허가권자가 축산분뇨를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재는 축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것은 없고 기 축산업을 하면서 탱크에 저장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탱크가 넘치거나 악취를 풍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계속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리는 축사허가를 낸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것이 넘쳐서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일 의원   환경오염행위는 파리나 악취가 풍겨도 환경오염행위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럴 정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아닌데 지붕이 내려 앉았고 앞으로 환경오염행위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깊이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메타세콰이어가 물론 담양군의 가로수가 우수 가로수로 뽑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북면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은 과연 사는 사람은 좋으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가로수의 효과가 두 가지로 보고 첫째 여름에 차량이 통과하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곡선도로에서는 가로수가의 시설에 불합리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메타세콰이어가 도로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마는 큰 영향이 없다는 담양군 산림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가로수가 도로에 지장이 있다면 수종갱신이나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토질이나 우리 지형에 적합한 가로수를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광주시정질문에서 모 지방지에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실렸는데 못 보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고등학교 앞은 볼썽 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직접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가지만 환경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의 생각은 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대비 집행내역이 실과 경비로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지출내역서를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악취제거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주변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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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등 농작물 피해 재난대비 행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을 지방재정으로 일부 충당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농작물피해에 따른 재난대비 행정체계는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통제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을 지방재정으로 일부 충당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등 6개 품목이며, 우리군에 해당된 품목은 배 한 품목만 해당됩니다.
   금년 가입 실적은 95.6㏊에 90농가, 359백만원으로 재배면적 495㏊의 19%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2년 보험료 정부 지원율은 51%, 농가 자부담은 49%입니다. 이는 2001년에 비해서 20% 이상 상향 조성된 것이고 보장상품 또한 전년의 2종류에서 4종류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우리군의 경우 배 한 품목만 해당되어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지방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은 다른 과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려우며, 농림부에 연차적으로 품목별 해당 지역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하여 우리군 해당 품목이 추가 지정되면 재정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은 남부 6개군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으로 농산물 물류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립 추진사항은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설립에 따른 설립에 따른 사전 사업성을 검토한 바 국비 재원 없이 전액 군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업성도 없고 사업추진시 야기되는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감안 설치하지 않기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상태이며, 전국에 설치된 농산물 청과물 공판장 총 60개소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지공판장 중 취급 물량감소 및 운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27개소가 부진공판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진 공판장의 회생여건으로서 농림부에서도 타용도로 전환 및 폐쇄 조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2001년까지만 농산물공판장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02년에는 농림사업시 기존 농산물공판장에 대하여 시설보완 같은 사업위주인 공판장 내의 부족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보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관인 농림부에서도 공판장시설의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판장 설립을 위하여 전액군비를 확보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부담감도 내재하고 있으며, 농산물공판장의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에서 전문경매사와 물류관리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시설물의 보완사업으로 기존집하장에 대해 상품화와 규격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품차별화기기 및 장비료 구입지원과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 요청 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후라도 확실한 운영 희망 주체가 정해지면 비조성 지역 등을 방문해서 상황 등을 정밀조사해서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설․노지채소 수급불안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채소류의 공급 과잉과 전반적인 소비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소류의 가격폭락 및 수급불안을 초래하여 출하시기에 재배농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노지채소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고소득 유망작목전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1㏊, 뽕밭조성 1.6㏊, 인삼식재사업 7.4㏊,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조성사업 5㏊등 총4종 15㏊로 총사업비는 27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삼생약 등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무․배추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쳬계를 적극 권장 홍보하는 등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급불안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으로는 역할 기능분담을 통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산은 농민, 판매는 농협, 조사 알선 지원은 행정이 맡아서 적정 재배면적 재배로 얼굴 있는 농산물생산을 위한 품질 고급화로 연중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상대지역의 농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겠으며 지역에 맞는 지역 적응형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체 조직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산지로부터 표준규격화, 정보화, 물류표준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신규생산시설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개․보수 지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수급불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긱 실과소 출연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소관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열악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자 89년도에 전라남도와 22개 시장․군수가 90년부터 2007년까지 1,064억3천5백만원을 조성 목표로 시․군별 인구, 농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시군별 출연금 협약에 따라 우리 군은 20억3천5백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788억2백만원이며 우리군 출연금 금년도 1억3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총13억4천7백만원을 전남도에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6억8천8백만원을 출연금을 납부해서 우리군에서도 금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로 17억4천9백만원을 배정 받아 농지구입, 축사․계사, 한우입식, 종자구입, 시설 계량화 시설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업완료 농가에 한하여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212농가에 54억7천만원을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어촌진흥기금 2002년도 17억4천9백만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 채소 수급 불안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답변이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답변을 드린 것은 앞으로는 품질고급화로 하고 수출위주로 상대지역 농업정보를 입수해서 대응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앞으로 계속 단계 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농산물 가공사업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정에 감을 원료로 가공산업이 있는데 거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 신북하고 무말랭이 사업이 있었는데 융자 기간이 끝나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공공장입니다.
○김승일 의원   김치는 몇 개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김치공장은 두개소인데 지역경제과 분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덕진하고 군서면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분들은 원료공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영암에서 받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자금이 나간 것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역경제과 분야에서 나가고 농산과에서는 별도로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원료공급을 정말로 우리지역에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노지채소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하고 계약관계가 불확실하여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농자천하지대본으로 농사 우선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게 과장님이 농협장들한테 계약재배를 독려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올해 무․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훨씬 높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북농협 같은 곳은 계약했던 농가가 다시 계약을 해지해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일 그런   식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단지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산지유통 거점 개설사업으로 2006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도에서 단계 별로 전체 시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판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군비가 약64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공판장, 선별장, 예냉창고, 기타 부대시설을 보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산지유통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700동에 대해 569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사업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장이나 예냉이나 보관 이런 분야에서 단계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가들의 출하수급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전라남도에서 700동을 준비해서 27개 시․군단위의 사업장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이나 내년 계획은 없고 쌀 우수군으로 2002년도에 3억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시설한 경우가 있고 현재 개별 저장고를 5평씩 지난번 도비, 군비 합쳐서 10동하고 순 군비로만 20동을 지원해서 시설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에서 시행방침이 700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우리군에서 과연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도비로 해서 사업이 배정되면 우리군에서는 적극 수용해서 필요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꼭 이런 사업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농가 편익에 서서 좋은 농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제가 원예특작계장할 때 과수분야나 시설원예 분야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장을 연중해야 되는데 연중하지 못하고 몇 개월하고 방치해 둔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외면한 적이 있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외면한 것이 아니고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시종농협에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놓아두고 다시 시설할 수 없어서 별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의장 조영주   돈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추진하고 싶겠지만 어려운 경영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합니까?
   지방자치하고 있으면서 효율적 경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생산자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수용을 못한다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입니다.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농특지원 사업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 재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야에 과장님이 영암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농업분야에 소득증대와 관계되는 분야에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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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신북면 출신이신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지역업체를 살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1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 시행중 도에서 전자입찰 사고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동 시스템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군에서는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사업장 조소를 관내에 둔 건설업자와 계약하고 있으며, 관급자재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출 내역은 공공청사 재해복구비가 14,901천원이고, 공공청사시설물 복구비가 4,028천원이며,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964만원이고, 공공청사 배상공제회비가 16,257천원으로 총 44,016천원을 6월2날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물품 현황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공유재산 취득한 현황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농업비 가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출연금 현황 지출 금액은 예산서에 나온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약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산서와 천만원씩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예산은 예측해서 세워두었다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자입찰에 대해서 과장님의 관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전자입찰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고 했는데 1억원미만은 예정가를 내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이 없다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확약하는 바입니다.
○김승일 의원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는 꼭 입찰에 붙여야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법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나 수해피해 같은 긴급한 사업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어떤 법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입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까지 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현재법에 보면 일반공사는 1억원미만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 그리고   기타 전기공사는 3천만원 이상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을 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원 이상짜리를 경쟁 입찰하는 것은 우리군의 지침이지 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승일 의원   공사에 소비되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공급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조달청 대상물품은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입찰하지 않고 의뢰합니다.
○김승일 의원   경쟁입찰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우리군에서 자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농공단지 하고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달청 단가계약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조달청 단가는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100% 지급합니다.
○김승일 의원   계약체결을 우리군에서는 얼마까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못합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민선3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관내업체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부터는 관내에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관내에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다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입찰추첨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지금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전자입찰입니다.
○김승일 의원   공사의 신속함을 가져오고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산추첨제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제도를 모르시나 보군요!
○재무과장 박석봉   모르는데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전자입찰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공개입찰은 3월1일부터 하고 경쟁입찰은 7월1일부터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9월부터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총 얼마지요?
○재무과장 박석봉   16건에 6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외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하면서 전부 관내업체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16개업체 사업장 주소하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방금 입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하는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데 지역업체를 균형 있게 살려주려면 전자입찰은 재수가 좋으면 한 사람이 여러 건 맡을 수도 있고 운이 안 닿으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응찰한계 가령 전자입찰해서 세 번 낙찰해서 사업을 하면 응찰할 수 없는 자격기준을 두어서 안 맡은 사람이 응찰해서 낙찰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저도 지침을 만들 때 낙찰제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것이 가장 균형 있고 합리적이고 골고루 관내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1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군뿐입니다. 사업은 소규모가 많은데 1천만원짜리를 입찰하다보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다가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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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김승일 의원님 질문 3건중 먼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과 WTO의 가입으로 외자유치 및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어 무역순위가 세계 6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동부해안에 대한 집중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은 세계 제일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대불산단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경제관련 학자 및 각종 학술회의에서도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물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의하면 대불산단과 목포신외항 주변에 국제적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까지 2,63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불산단내 34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코자 금년 11월 말경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 독일 유수의 물류기업인 브레멘 종합물류공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4~5개 업체가 100억원을 출자하여 가칭 목포국제물류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 양해각서 조인과   BLG그룹 관계자 현지 방문 등 가시적인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정 이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동부권 항만은 수심이 낮아 원양 항로의 모선 취항이 불가능하여 대불산단 주변이 목포신외항과 대불부두가 중국 항만 컨테이너 화물의 중계 전진기지로 활용되리라 예상되어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 실과소 예산중 부대비 지출 내역과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부대비는 총4개 사업에 155만8천원이며 이중 1개 사업은 38만원 집행하고 117만8천원은 미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부대비는 영암 5일시장 정비 281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정비 46만원,   오폐수처리장 방류관로 교체 55만원, 방류관로 교체 농로포장 26만7천원입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정비사업 부대비로 38만원은 집행하고 117만8천원은 사업 미착수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불산단 SOC사업진도와 향후대책 및 LNG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 주변 SOC사업현황은 목포신외항 건설 규모는 접안시설 2.73㎞, 진입도로 5.1㎞, 총 사업비는 6,610억원,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종합진도는 18%입니다.
   다음 서남권 신산업 철도 규모는 1단계가 12.4㎞, 2단계 5.2㎞, 사업비는 2,480억원이고 1단계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2단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진도는 1단계사업이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부두건설입니다. 접안시설은 1,220m, 사업기간은 1단계 3선좌, 2단계 3선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1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90년부터 97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진도는 20% 입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의 공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이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LNG사업 진척사항은 LNG 관매설 사업량 4.35㎞의 사업비 300억원 정도 소요되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사용 예상 수용량 조사에서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SOC사업 작년도 군정질문에도 나왔는데 1년간 추진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작년에 제가 미암에 있어서 자세하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인계 받을 때 군정질문서 인계 받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불산단 공단에 가서 자료를 얻어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군정질문에서 시정을 의뢰했으면 발전방향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죄송합니다.
○김승일 의원   매년 과장이 바뀌면 또 하고 그렇습니까?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지역 육성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곧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목포지역에서 우리공단 신외항건설을 목포물류거점 지역으로 포함해서 지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하고 중국하고 계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상해하고 계약한다는 신문도 안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우리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김승일 의원   우리도 그에 따른 대비해서 그런 사업과 연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류단지 거점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물류단지 조성만 해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가 현재 공포직전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내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류항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물품이 왔다갔다하는지   대불공단에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목포시에서는 IT산업을 벌써 89만평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물류단지가 조성된 후에 무역, 금융, 창고업, 부품조립업이나 소재 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모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는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면 합니까!
   대불산단에 군 함정용 납품공장이 유치된다는 말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파트가   지역경제라는 명칭에   걸맞게 해야지…
○김승일 의원   목포시에는 대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군 단위에서 기능을 확장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도 해서 전담조직을 하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중공업에서 우리군 재정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재정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불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파악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무엇을 파악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주변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기초 삼아서 충분히 물류단지 자유무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왜 SOC사업에 대불철도사업은 빠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있습니다. 서남권신산업철도 중간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주안점이 이런 것인데 따로 설명해야지 복합적으로 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역사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원들이 대불역사가 어떤 형태로 건설되는지도 몰라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세금이 없이 각국의 물류를 재가공해서 나가는 겁니다. 콘테이너나 이런 것은 가까운 인접 광양이나 그런 곳에 신설하고 있고 부산을 견학하셔서 영암군에서도 발빠르게 콘테이너 물류센터로 집중육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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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 중에 저희 과는 5건이 해당됩니다.
   먼저 태풍 루사 등 재난 대비 행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시 행정체제는 3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호우나 태풍주의보 발효 시에는 준비체체에 들어갑니다. 준비체제에 들어가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필수요원만 근무하게 되어 있고 호우태풍 경보 발효 시에는 경계체제에 들어갑니다. 경계체제에 들어가면 각 분야 별로 재해취약시설이나 점검해야할 사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비상체제 때에는 해당 분야별 실무반이 편성되어서 복구에 들어간다든지 피해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하게 됩니다.
   본 체계는 영암군재해대책본부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규정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신속한 단계별 행정체계 이행과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 실과소 예산중 부대비 예산지출 내역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부대비는 총 95,407천원이 부대비로 잡혀있습니다. 이중에서 66,93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49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대비 집행은 토지편입을 위한 평가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기타 설계용품구입 및 감독관의 현지 출장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지를 군데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농의 효율성과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000년 이후부터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도록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설계 시에 200m에 1개소씩 설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사업이 추진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구간에는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65개소에 245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행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행지가 필요한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수로가 풀숲으로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농업용 수로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용․배수로가 대부분 토공 수로로 되어 있어 수초 발생으로 인하여 물 흐름이 느리고 손실이 많아 용․배수로 말단부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를 99년부터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2002년에는 전체 사업량이 25㎞에 4,274백만원을 투자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5.7㎞를 347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기반공사에서는 19.3㎞를 3,927백만원을 들여서 기 시행했습니다. 매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기금운용계획과 현재의 수입금과 지출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중인 기금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에 73,456천원을 확보해서 36백만원을 집행 했고 37,45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18,366천원을 확보해서 전액잔액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확보 근거는 재해대책 적립금은 매년도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 연평균 금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을 연평균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현재까지 비축해온 재해대책기금은 총누계가 242백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87백만원 정도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금확보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서 예산상 문제입니다. 이상 확보하는 것은 저희군의 예산상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수로 풀숲이 상당한 금액이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의 원성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영산강 수로 말단부가 물 흐름이 늦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42억 정도를 투자해서 합니다만 워낙 경지정리면적이 많기 때문에 도에도 요구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용수로 개․보수사업을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에 의원들에게 가장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행지 설치가 200m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200m에 1개소이면 2단지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논 경작이 200m 말고 더 짧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마는 두단지에 하나씩 정도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차량이야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농약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단지 사이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농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근본적으로는 폭이 3m인데 그것을 5m로 늘리면 좋은데 다른 포장도 안된 곳이 많은데 거기만 한 것 같은 폐단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교행지 설치가 안되어서 농사지으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편리하게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지형을 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맞게 교행지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농로포장이 3m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농로는 5m 입니다. 3m를 하고 교행지를 만드는데 나머지 구간들은 다 논 주인들이 파서 논으로 합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확보해서 찾을 계획인지, 또 농로포장과 동시에 같이 교행지 겸해서 사리부설로 채운다든가 해야지 논 주인들이 옆에 땅이 있으면 다 자기 논으로 합해 버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찾는다는 것은 교행지 사업을 하면서 3m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 간선도로가 5m입니다. 주 간선도로가 5m가 확보된 도로에는 사업비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노견을 보조제라도 채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좋고 교행도 되겠는데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노폭 가지고도 현장에서 한 두번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에도 기계화 경작로를 할텐데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포장하고 나머지가 사실상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한포기라도 더 심으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확보해 놓은 농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확보된 땅은 잃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라도 물어보았을 때 어떠한 대책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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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과에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조성으로 우리군의 시너지 효과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개발계획과 유입인구 안착을 위한 아파트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조성으로 우리군의 개발계획과 유입인구 안착을 위한 아파트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서영암도시계획을 기 1단계계획으로 인구 6만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서영암이 가장 발전하는 가장 큰 것으로는 남악신도시~보성간 철도, 그러니까 미교에서 신덕을 거쳐서 서창, 미암 남산리를 거쳐 해남으로 가는 철도가 하나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도 학산을 거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학산면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산면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독천도시계획을 인구 7천명으로 수립하여 현재 전남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과정에서 향후 도청이전 등 주변지역에서 유발되는 인구수용을 위한 아파트 등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도로 등 도시계획 기반시설계획이 없어 개발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군 아파트건설은 대불산업단지 내 주거단지에 10,8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413,559㎡의 아파트 건설부지가 있으나 현재 682세대만 건설되었고 나머지 주거단지 외 삼호면 소재지에 퀸스빌 286세대, 한양 160세대, 종원에서 293세대, 삼호빌라트 139세대 등 아파트가 계속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의 아파트건설계획은 순수한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대기업과 주택공사에서 우리군 삼호지역의 사업투자를 분석한 결과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삼호면, 학산면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역에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도로 없는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할 시 부지만 기부체납하면 도로를 우리군에서 개설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확충시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행정적으로 총력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예산중 부대비 지출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대비가 총 81,306천원인데 현재 49백만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32백만원입니다. 잔액은 현재 계속 사업 수행 중이고,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대비를 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지출내역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다라 우리군에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내는 도시계획법, 그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적용되었는데 하나로 합병됩니다. 합병되면서 그 군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면하면 신북 월평 일부만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있는데 앞으로는 금정면에서 삼호까지 영암군 전체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세우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약20억 정도 필요합니다. 당해년도부터 내년 2003년 예산부터 최소한 3억5천만원부터 세워져야 매년3~4억 투자되어야 2007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35천만원을 세워서 입찰은 총괄 입찰하고 연도별로 투자해서 법적기간인 2007년까지 영암군 전체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수립 절차는 먼저 토지적성 평가 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저희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는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 부분의 사업계획이 섰을 때 세심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청이전 신도시관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삼호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영암군 인구유입이 상당할 줄 알았는데 목포시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삼호조선소가 들어 왔을 때 영암군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27만 인구를 예상했었는데 유감스럽게 현재 인구가 이제 삼호면이 2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인구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대불산단내 주거지역만 해도 10,800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600명밖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영암 지역 삼호나 학산지역이 발전되어야 영암발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고속도로는 3개 공구로 나눠서 영암에서부터 1차 착공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철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가시적으로 독천이나 삼호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나 교육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에 간접자본투자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SOC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삼호면에 인구가 유입되면 대불 천연잔디구장이나 체육․문화․예술시설은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계획에 준해서 집중 투자될 겁니다. 현재는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거대한 시설을 해 놓아봤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추이에 따라서 투자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청 소재지하고 다리 도로 연결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도 금년 12월에 입찰됩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교량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입찰되면 내부터는 일이 시작될 겁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월4일부터 8월15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하여 주택복구사업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예비비 사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추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에 있는 부대비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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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김승일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농촌은 미맥 중심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작목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개발한 우리지역 개발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소득 작목으로 어떤 농업형태를 바꾸려고 하면 농촌사회의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주변의 여건 등 공단이 들어온다든가 무안에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는 소비자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패턴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영암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독창성 있는 작목을 입식해야 되겠습니다. 입식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농업형태는 많은 면적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제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소면적 다품목을 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살길이 없습니다. 작목 선택은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기술센터나 농산과,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 유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작목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딸기 시험단지를 7농가에 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로 논산이나 담에서 나온 딸기보다 훨씬 질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딸기 단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실시해 가지고 12월 정도되면 조생종품종은 출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해서 무가원 곰취재배 강원도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출하할 수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밭벼를 많이 심기 때문에 벼대신 콩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단백질 함량이 많은 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약용작물 재배면적 확대, 두릅재배, 더덕재배, 생강재배 이런 것들은 꼭 권장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작목들은 앞으로 영암농업 발전에 소득과 연결되겠다는 것을 홍보해서 농가에서 선택한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작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예산 중 부대비 지출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 시설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하는데 2,745천원, 답포장 용수로 설치하는데 현재 90만원 감독관들 여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미맥 중심사회에서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소득의 원천이었던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쌀 소득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저희 군의 여건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농업인들이 그에 맞는 시설채소작목이나 그외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업 기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위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온다면 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논에서 나오는 소득은 벼 이상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외 여러 가지 농업 부분말고라도 수산부분이나 그외 우리지역 여건에 맞도록 영암군 주변여건의 소비자 패턴에 따라서 장어양식이나 참게양식을 한다든가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은 사료작물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지도는 충분히 해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무화과 재배 농법이 새로 나온 것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도 농업기술원 해남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현재 저희 연구인력이 없고 기술센터포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남시험장에 포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는 그렇게 재배하지 않고 시설재배하더라도 평당2~3만원 나옵니다.
   해남나주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독창성 있는 무화과를 확대 보급해서 소득도 올리면서 더나아가서 무화과를 이용한 퓨전가공품을 만들어야만 소득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독창성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타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하는 말은 무화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옹기재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과일 담는 상자입니다. 콘테이너박스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논에서도 시설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논의 효율성을 물어본 것이지 광범위하게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물어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농민들에게 하자고 해도 안 하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처음부터 많은 면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는 6개소 정도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연구 개발한 것은 현재 시험사업은 못하고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연구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무화과 퓨전 용역개발 가공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더덕 음료개발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입증된 것을 농민들의 포장에 접목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소장님이 연구하신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지 소장님한테 농사짓는 방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덕진면에 상당한 규모의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 기술센터 자리에도 연구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왜 그런 좋은 시설을 두고 다시 이전하는지 의아해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연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기술센터에는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술센터를 옮기게 되면 조직배양해서 종서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품목들을 벼농사에서도 고품질 종자를 생산해 내고 친환경 농업도 우리 논에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연구한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내년부터 연구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 우리군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감자를 심는 종자만큼이라도 무균종자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병해충예찰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어느 포장에서 병해충이 있다 하면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관찰하고 정밀히 연구 분석해서 처방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친환경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오리농법이나 키토산 농법 등 다른 지역에서는 검증 받고 지금은 다른 농법으로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농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농법을 친환경농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남이 하는 것 뒤라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농법하고 쌀겨농법을 직접 해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은 포장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민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하고 기술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무얼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고추를 재배할 때 어떤 병해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왜 병이 나타나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가르쳐 주지 무엇을 가르쳐 줄까 물어 보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큰 효과를 얻은 것이 하우스에서 잿빛곰팡이균이 많이 나타났는데 천장환기시설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시설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예찰은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찰합니다.
○김승일 의원   그리고 미맥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라고 하니까 비가림하우스, 밭벼 재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김승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 수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무공해 쌀, 기능성 쌀을 재배하기 위한 농법이 많이 개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생산되고 있지요. 오리농법이라든가 달팽이 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에 한번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쌀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쌀 농사가 기상적인 여건도 있고 토질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물이 좋아야 됩니다. 영산강 물이 현재 비가 많이 오면 급수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 농사를 못짓는 것은 아닙니다.   쌀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쌀이 좋다면 저희들도 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물까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군정질문에 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탐진댐이 오는 2004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2~3년 후에는 좋은 시험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딸기시범단지를 2㏊정도 조성해서 곧 출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7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시범단지에 지원해준 것이 너무 적어서 농가들이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복안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이 40%, 자부담 60%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100% 보조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진용 의원   딸기가 앞으로 농가에서 많은 작목전환이 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해야 만이 다른 농가들도 따라서 할 것인데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딸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산됩니다. 질이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출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단지화, 벨트화할 때까지는 포장재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   기술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11월16일날 준공입니다마는 통신과 음향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곧 재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음향하고 통신에 문제가 있어서 토목부분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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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실과소 예산중 부대비 지출내용과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부대비는 1,863만원중 1,639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컴퓨터용 프린터 1대 835천원, 누수탐사 및 보수, 개별급수공사, 신설공사감독여비, 수자원공사 업무 협의차 출장여비와 각종회의, 세미나 참석등 여비로 15,55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의 고정부채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금등 지방채 원금상환액과 재정자금 지방채 원금상환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군 재정자립과 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기서 164억이라는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이것을 군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상환금을 효율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모든 빚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쓰고 연차적으로 대부분 갚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의 수입금이 열악합니다.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원활한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연간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164억인데 금년에는 1,177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131억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11억을 벌어들였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일반회계에서 전용 받아서 갚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에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