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2년10월15일(화)오전14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2.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현재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종류를 시․군간 통일하고 시․군간 부실하게 관리하였던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제정은 제1조는 목적, 제2조 진료비등, 제3조가 증명발급,   제4조 수질검사, 제5조 수수료, 제6조가 수수료 감면, 제7조 납부, 제8조 추징, 제9조가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그리고 전라남도 보건위생과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시․군간 보건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현재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의 종류를 통일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제5조 수수료중 2호 치석제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치석제거는 왜 치석제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치석제거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치아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에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 관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5개면입니다.
○한영택 의원   
밖에서는 치석제거가 4만원에서 5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치아 하나당 3만원 주고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신설되지요?
○보건소장 강윤빈   
전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전에도 3만원이었는데 스켈링한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거의 스켈링을 하지 않아서 거의 안하고 있었습니다. 치석 제거하러 오신 분이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농촌에서 3만원씩 주고 치석제거하러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농촌실정입니다.   이렇게 3만원씩 가지고 정말로 공중보건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낙후된 읍면에 농촌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개업의들이 5만원씩 수가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날 수 없고 그리고 이 금액은 전남 21개 시․군 통계입니다.
보건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례는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영암 같은 곳은 아직 군단위, 면단위에서 치석제거까지는 본인부담을 지불하면서 하는 예가 없어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단위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21개 시․군이 통일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농촌에서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런 치석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날짜를 받아서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셔서 조례안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정한 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전라남도에서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검사기준이 제각기 시․군마다 틀려서 통일해 가지고 도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도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 표준안이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이 안을 우선 제정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음에 반드시 검토해 주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치석제거 시중에 있는 치과 병원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왜 올리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분야 수수료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조사해서 통일시킨 것입니다. 치석제거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의원   
꼭 이 사안을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러면 치석제거 내용을 삭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올리라는 것입니까?
○김승일 의원   
삭제해서 현행대로 하든지 굳이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은 삭제하는 것보다 이대로 존치하면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병원에 가서 5만원 내고 하시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3만원 내고 하시면 친절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방금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본의원도 느낍니다.
일괄적으로 2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기로 해서 우리도 같이 묶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실정으로 스켈링을 왜 선호하지 못하는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서 금년에 신설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의무감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3만원이라면 너무 고단가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스켈링이 필요하다고 보건소를 찾았을 때 민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검토해서 조례안을 심의검토해서 상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의원들끼리 타협을 더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조영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하수도사용주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암군수도급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금년 1월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적정요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공기업회계에 대한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로 삼고 그 동안 영암군 급수구역하고 대불상수도급수구역을 분리해서 운영했는데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서 군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현 요금체계로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영암군의 경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2%정도 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80~95%, 100%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건립으로 상수도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에게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해줌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세대미만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개별로 검침 및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물 등도 별도의 가정용하고 상업용,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도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하고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해서 총 사용량 중에서 월15톤은 가정용요금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쪽으로 적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요금의 징수는 그 동안 영암군상수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를 사용하는 대불상수도 요금을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였는데 이제는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25% 인상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평균 6.1%인상키로 안을 조정해서 24원정도 인상해 가지고 419원 정도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톤당 64원 정도가 조정되겠으며, 영업용은 120원, 전용 공업용은 약 28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담금도 별표1과 같이 일부 인상했습니다.
제38조에서 제수수료도 일부 개정해 가지고 설계수수료나 시공자재공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정액공사비 또는 설계금액의 백분의 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등의 감면 조항을 일부 개정해 가지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수 누수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 일부를 타회계, 법인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조항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처리에 대한 적정요금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처리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1년 3월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훈령 제509호로 개정 시달되어서 이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2에 하수관거의 준설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를 점검해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평균 요금이 166원80전 정도 되는 것을 29원60전 정도 인상해서 196원40전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 시기를 착공 전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사업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도록 하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규모 별 설치 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군에 공고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부과된 금액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의2에 배수설비 신고 등의 접수나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인정,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등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98년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사용료가 입금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영암은 한달에 1천3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적정한 요금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암읍5개리 마을에만 부담시키고 있어요. 영암읍 5개리만 종말처리장 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좋다고 할 주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하수도법에 1일 발생량이 5천톤이상일 경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좀 있는데 전체적인 국가시책이 각 수계 별로
○박영배 의원   
주민부담은 영암군 전체 중에 5개리만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암읍 5개리만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말씀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국가에서 분담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신설된 구역 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6% 정도밖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 영암읍 5개리만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영암에 마을이 몇 개인데 계속해서 5개리만 부담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안 합니다. 하수도요금은 인상해서는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 비용의 16% 밖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84%는 다른 마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영암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암읍 5개리만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이냐 하는 겁니다. 상수도요금 얼마를 쓴 만큼 하수도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2만원 안팎인데 2만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하면서 제가 선거때 얼마나 당한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하수도 요금관계는 고려해서 다음 회기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현재 요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올린다하더라도 거의 20톤이하 배출하는데 약600원정도 올라갑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현실화가 안되면 위에서 인센티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의회에서 조례를 올려서 요금만 인상시킨다고 지역 의원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보내 놓으니까 요금만 올려서 부담시킨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영암군 15백억원 예산 중에 이런 것도 왜 올린다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든가   반상회에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홍보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과되면 반상회에 홍보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충분히 홍보해서 저한테 욕이 안 오도도록 하세요. 영암읍 5개리만 부담하고 있어요. 또 올려보세요   반상회라든가 군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하세요!
저는 소장님이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4.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의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보건소 업무가 단순한 진료업무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및 건강상태, 역점시책으로 핵심사업, 일반사업,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분야별 역점시책은 핵심사업 2건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사업 17건,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개선, 기타 참고사항으로 보건사업 추진방향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혜자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시행 후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환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 역시 의원님 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