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02년7월29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지원과장 최두복입니다.
금년도 자치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사항 및 이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자치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중국호주시와 일본매방시와 왕인문화축제기간에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왕인유적지관리사무소와 자치지원과와 업무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국제화협력 업무 관련은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왕인묘전제 업무는 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인사를 초빙하거나 사절단을 파견할 때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지난 왕인묘전제 기간 중에 제일동포 왕인추모회에서 매방시에 어떻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가기 전에 다시 매방시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이런 국제교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초청하면 관례상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전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는 그것을 지키는데 일본사람은 초청장을 받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와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의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왕인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작년에는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매방시에서 방문할 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자치지원과와 매방시에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왕인박사유적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북아국제교류도 좋습니다. 사업비는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일본매방시와 절강성 호주시를 방문할 예산도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명문학교만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170명인데 장학금은 120명지급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당초에 122명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목표에 미달해서 현재 170명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명문학교 3개교는 어디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영암고등학교,낭주고등학교와 영암여고입니다.
○김승일 의원
명문학교 기준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개인별 인재육성 장학금지급대상자, 기능보유자, 명문학교 3개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센터를 2000년6월에 영암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영암읍 같은 경우 소재지권에서 복지환경부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선조직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암읍청사를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력이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도 군으로 이관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약간 더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 실과소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현재까지는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단위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차에 타시군과 도 지침을 받아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공근로사업 DB라는 약자는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비를 각종 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22개사업을 1,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산성 사업과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시책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생산성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또 정보화사업은 지적정보화사업, 국민기초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공공근로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도우미 방문보건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각 업무와 성격에 맞는 실과소에서 공공근로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7-7페이지, 서남해안 6개시군에서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실시하려다가 금년에는 9월과 11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안건이 무슨 안건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작년에는 9건을 접수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권, 서남해안권 지정사업이나 삼학도부두이전에 관련된 사항, 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벤트사업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들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9건중에서 8건은 합의하고 비합의된 것은 삼학도 석탄부두이전에 관한 것은 우리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못했습니다.
인근자치단체간에 연관된 광역된 행정업무는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타결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영주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계획을 보면 자매결연지에 유관기관단체장 초청을 왕인문화축제 기간동안 1박2일간 초청인사 30명을 했습니다. 광명시는 오지도 않았고 또 2개 군청에서 네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 네사람의 직급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군하고 광명시하고는 최초 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2년도에 맺었는데 우리가 초청해도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또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금정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는 일기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마는 광명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우리군하고 교류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공항까지 오셔서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못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는 군수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셨고, 영등포구에서도 구청장님은 못 오시고 관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과 자매결연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자치단체로 보내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등을 교류해서 자치단체간에 상호이익을 남기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수님이나 자치과장께서 그 동안에 한번도 서신 연락이나 전화통화 없이 축제 때만 되어서 초청해서 그렇지 않은가 아쉽고 우리군에서도 자매결연지역에서 항상 초청하면 반드시 참여해서 서로 교류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특히 의전부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기분 좋은 감정과 생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7-5페이지, 21세기는 세계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90명씩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5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방문지가 있는지 시청이나 그 나라의 환경청, 관광청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답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공무원해외연수 제목을 OJT라고 했습니다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녀오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연수제목은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업무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보고 느끼고 또 그걸 정리해서 보고 옵니다만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7-5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원금액이 80만원입니다마는 금액을 대폭 인상시켜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만 공직자로서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억자금 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인재육성기금 목표를 20억으로 잡고 현재까지 18억5백만원입니다. 대부분 군 출연금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억95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비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수님 3기 선거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50억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0억도 군비출연금과 영암사랑BC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농협과 제휴하여 인재육성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더나아가서 향우들이나 독지가들한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하여 확대 모금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군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7-5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배낭여행을 했다는 말이죠. 8박9일은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1인당 1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영배 의원
자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부담이 과다해서 직원들이 당초 목적에 미흡합니다.
○박영배 의원
취지는 좋은 데 자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죠?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 볼까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공무원들이 110만원에 선물도 있고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 것 같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유일하게 전남에서 영암읍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면밀하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 제도는 실패작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그런 단언은 못 드리겠고 행자부 방침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장단점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자치센터한다고 하니까 읍면에서는 주민하고 교류가 잘되는데 군하고는 잘 안됩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군에서 전화하고 민원처리하는데 어려워요.
타시군 추진의향 정밀분석과 전남도의 추진의사에 따라 추가물량 재조정 및 행자부 추진계획 등 재검토시에 신중한 접근후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지난 7월 시장군수회의 때 거론되어서 행자부에 건의했고 행자부에서는 국정개혁 100대과제로 선정되어 전국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동은 자치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도 각 1개면을 시범적으로 읍하고 면은 다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의 동은 자치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읍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보류해 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는데 그걸 설명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앞에서 김승일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재육성기금 이자수입 적립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예치되어서 이자수입이 적립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인재육성기금은 원금과 운영금으로 분류됩니다. 운영금은 이자소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정도 발생된다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10%는 본 금액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자가 1억3천1백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10%는 원금 장학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막연하게 인재육성기금 이자수입 적립 13천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너무 막연해서 자료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4페이지, 박영배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경비가 지출될텐데 그 내역이 없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신중한 접근 후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데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며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적이 안 좋은 것 같고 또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복지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분을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는 거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 일부 운영비가 15백만원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강사수강료나 이런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중복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목표액을 50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언급이 없습니다. 2003년까지 20억 목표액을 달성한 이후에 50억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50억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확대해서 50억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기금을 모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확정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리고 국제화시대에서 매방시와 교류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면 히라카다시가 있는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매방시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제 입장은 매방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지명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기 좋게 매방시라고 하는데 고유명사 대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아까 의문난 사항이 있는데 인재육성기금에 1,310만원입니까? 1억3천1백만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1,310만원입니다. 1억31백만원이 되면 거기의 10%를 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200년도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8-16페이지, 영산강3-1지구 2공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영산강사업소에서 매립해 놓은 부지입니다.
○김기창 의원
타후보지가 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재는 용역 중에 있다가 다수민원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제1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공구를 중점으로 하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앞으로 자손대대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장소를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금년 초에 주민의 반발로 고마도를 백지화되었는데 이후 추진계획에 타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1후보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1후보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재까지는 제1후보지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중간에 삼호면민들이나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된다면 3-2지구가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2, 제3후보지도 선정해야 영암군의 장기적인 종합후보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마는 일단 3-2공구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해 내지는 설득시키고 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방향제시를 한 다음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 지역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면민들은 고마도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사명감을 가지고 백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설득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삼호면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5군데입니다. 업체 정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정기지도단속과 주민신고에 의해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지도 및 단속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나불리에 폐전선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폐전선 통신케이블선을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사용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현재 야외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폐전선이나 케이블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중간처리를 어떻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8-1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구례군 외에 9개소를 견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선진지 견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축산폐수견학 관계는 여러 군의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도 각시군의 실태를 시군 별로 나열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9개소 중에서 제주도 서귀포를 견학하신 직원들이 계십니까?
오명종 주사님이 견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오명종주사가 오늘 교육 갔습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이 참고하실 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현재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전부 100% 냄새가 제거되는 특수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주 서귀포에 가면 박사님성함이 이창옥선생님이고 그분 부친이 이영민선생닙니다만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추후 견학계획이 있을 때 이분들을 견학해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서면에도 그 박사님에 버금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영암군오폐수를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면 다방면으로 그런 분들을 기용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선진지 견학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곳을 가야만이 견학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8-17페이지, 침출수 누출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침출수란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독성이 강한 폐기물이 아닙니까?
침출수 누출 방지와 대책 그리고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군에 비위생매립장이 93년부터 99년까지 매립했던 기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암하고 시종매립장은 이미 개선해서 농경지로 이용 중에 있고 영암읍도 소각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번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군서․학산․삼호는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설계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정․서호․도포․미암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왜 군서․학산․학산․삼호만 먼저 했느냐 하면 오염물질 누출 상황조사가 10개항목이 있습니다. 10개항목을 조사해서 41점 이상이 되면 우선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40점이하가 되면 계속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서․학산․삼호가 41점 이상이어서 우선 용역을 실시했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호면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림이 없기 때문이 빗물과 같이 정화조탱크로 유입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발생한다면 행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선 서호매립장에 침출수가 배출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서호매립장 침출수가 사실상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8톤차 20대 분량을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우기로 인하여 다소 침출수가 흘러 나왔던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침출수 제거를 위해서 영암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입니다.
8-1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주변마을이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주고 있거나 악취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에 조금이나마 생활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변 마을정비나 농로포장을 해 주고 있지 특별히 어떠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쓰레기 매립장 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수공사에서도 저희지역에서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정비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린다면 이러한 정비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면에서 명예감독원뿐만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을 선정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실적으로 감시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주민이나 공무원들을 위촉해서라도 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출신 김승일입니다.
폐기물운반이나 처리업에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분뇨나 폐기처리는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조금이나 융자는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관리는 저희관리담당직원들이 수시 내지는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주민들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전화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나가서 시정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월출산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이식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여기에서 사업비는 묘목생산과 식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생산비는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생산비를 지금 빼놓은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위탁사업에 대한 생산비가 안나온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죄송합니다마는 생산비와 식재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억53백만원이 양묘생산비와 식재비를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승일 의원
보고자료에 따로 따로 해 주셨으면 알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계약합니까?
담당들도 몰라요?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가로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사업비는 무엇이고 가로수 보수사업비는 무엇이고 추진실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가로수정비는 11,044본에 대한 정비 가지치기나 냉하제거, 고사목제거 등을 포함된 것이고, 그 사업비가 18,145천원입니다.
가로수는 현재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고사되었거나 넘어진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비로 왕벚나무 100본에 대한 보수를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지치기나 냉하제거, 고사제거를 정비 완료했고, 왕벚나무만 아직 식재 보식을 못했습니다. 10월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푸른영암21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런 사업비는 있습니까? 계획만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푸른영암21실천운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금년에 군비 27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27백만원의 지원사업비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다음부터는 소상히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군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은 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축산처리시설은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일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돼지가 500평방미터 이상에서 1000평방미터 미만, 소는 100평방미터 이상에서 900평방미터 미만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축사 건립하면서 기 시설을 갖추고 나옵니다.
신고대상에 대한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60억1천6백만원의 투자비를 가지고 영암군축산폐수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재는 처리용량을 1일 100톤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전수 조사 결과 70톤으로 해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약60억원이 소요된 실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8-16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영산강3-1지구와 2공구 규모라 하면 영암군에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 소각시설을 어느 정도규모로 했느냐, 또 소각시설이 기준치이하라 하더라도 조금 약하게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50년부터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일 의원
8-11페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부과를 공해배출업소에 3건 15만원을 했고 폐기물관련업소는 10건에 480만원, 오수 및 축산폐수는 26건에 1,43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4건에 40만원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따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넝쿨제거나 가꾸기사업 이런 부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넝쿨제거 등은 산림조합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8-15페이지, 망월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26억8천2백만원의 막대한 돈을 학산면 금계리와 삼호면 서창리, 미암면 일부에 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착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을 보면 도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결과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20일날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8월16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하면서 오후 두시에 공문을 받았어요. 삼호한라제지 파업 때문에 군수님하고 갔다가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주민설명회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주민설명회라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설계 이전에 몇 달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일날 오후 두시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7월20일날 설계 완료했어요.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계획을 다 해놓고 너희들 들어라 추진계획에 보면 물고기가 잘살기 위해서 호암블럭이나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돌로 석축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로는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7월20일자로 환경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7월20일날 설계가 완료되어 들어왔기에 제가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입니다.
제가 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식생블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식생블록은 자연형 하천사업이 아니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해라 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검토 내용을 다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나는 그 말이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16일날 주민들을 모여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놓고 하나마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지 진짜 주민을 위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설계 다 끝내놓고 형식적으로 학산면에 와서 한겁니다. 17일이 국가공휴일이고 18, 19일 양이틀 간에 20일에 실시설계까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래서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7월20일로 준공기일은 지정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크나큰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7월20일이 아닌 8월20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8-21페이지,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암군청 앞에 정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자진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 계직원이 누구입니까?
영암군 디젤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배출가스가 427대밖에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총 자동차 배출가스는 2천5백대인데 그중에서 점검은 427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오염 배출할 수 있는 경유차를 말합니다.
○조광호 의원
8-22페이지, 조림지가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경제수 수은함량이 125천본, 7천본, 2천본이 있는데 그 수가 약2천본이 부족합니다. 계획은 144천본이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가 사업량이 50㏊에 142천본이 맞습니다. 경관조림 2천본이 따로 있습니다.
142천본에 대해서는 100% 식재를 완료했고 경관조림도 이팝외 4종 2천본도 따로 별도로 밑으로 빼놓아서 2천본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업량이 50㏊에 142천본인데 그 중에서 경제수 수은함량 조림이 35㏊에 125천본이고 큰나무조림이 15㏊에 17천본인데 오타가 나온 겁니다. 100% 식재 완료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워낙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야지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산소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소규모, 대규모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토양이나 수질, 하천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면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맑은 물이 흘러서 푸른 영산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도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과 힘을 합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영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활용 방안으로 농경지에 많이 살포하고 있는데 환경법에 적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오수 및 축산폐수를 이용한 액비화비료시설을 미암면 강대천씨 농장에 약6㏊를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특별히 환경오염배출에 초과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녹지장님은 업무숙지를 잘하고 오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에 나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받아서 동료의원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불편한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의회가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이고 또 집행부의 원활한 진행을 지켜보는 자리인데 너무 이런 상태로 잦은 인사교류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숙지가 안되었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님을 그냥 모시고 왔어요?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줄 시에는 과장이 곤경에 처하지 않게 팀장님들이 옆에서 홍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시간만 많이 가기 때문에 팀장님의 적극적인 보좌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농산업무가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농업인구가 약70%입니다. 또 업무가 폭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농민들이 볼 때 농산과 업무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지를 말씀드리면 9-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옛날에 농지구입자금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들어 있죠?
○농산과장 박태규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들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일선행정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구입한 농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라 얘기합니다. 이전해 가지고 업무이양을 하고 있는 기관이 농협이죠?
○농산과장 박태규
자금집행은 농협에서 합니다.
○김수호 의원
군지부에서 일선행정에서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했는데 농협에서는 이전했다고 해서 신용보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전한 후에 지급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 실무자가 새로 와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군지부에서 담보물건으로 받아들일 때 감정평가금액하고 실 거래가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용보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일선행정에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다시 문의해서 보문서를 냈습니다.
○김수호 의원
피해본 농민들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또 농산과 업무 중에서 타시군에 비해 농업관련정보가 너무 늦습니다. 군수가 읍면 단위 순회를 할 때 어느 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주는데 왜 영암군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타군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업무에 대한 정보가 늦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초에 배수급기 지급했는데 그런 것도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지원해야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농가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때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조망 설치사업비는 있어도 방풍망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금년에 한 가지 놀란 것은 농산과에서는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씨 없는 수박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산과에 전화를 해서 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만약에 씨 없는 수박을 심어 가지고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군에 탓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종자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협조요청만 해 주라고 해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조금 전에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연결해서 가능하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실무자는 안된 이유는 뭡니까?
실무자 따로 과장 따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어떤 것을 알선하거나 협조요청을 해서 해 주면 나중에 안되면 꼭 행정을 탓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가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협조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나중에 안될 경우 행정에 탓을 할 수는 있지만 종자만 구입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싫어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세감을 낼 때는 혜택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세금 내고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직원상을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다음은 9-11페이지, 공수의 위촉 5명이 나와있는데 영암군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약1600여농가입니다.
○김수호 의원
타시군에 축산계나 공수의를 직원으로 채용한 군은 몇 군데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0여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영암군은 없죠?
○농산과장 박태규
공수의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월30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축산계에는 수의사가 한 사람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자체적으로 수의사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수의사는 지도직으로 특채된 사항입니다.
○김수호 의원
타군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수의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지도직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지도직하고 수의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도 수의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도직으로 특채되어 있어서 수의직이나 지도직이나 수의사 활동여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것은 근무당사자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직하고 수의직하고 근무하는 것이 다르죠?
○농산과장 박태규
수의직은 7급으로 티오가 있는데 지도직으로는 7급상당이 안됩니다.
○김수호 의원
1500여 농가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수의직으로는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서 조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호 의원
수의직이나 지도직하고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1,500여 농가 정도된다면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업컨설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5개소 지원농가는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임성주, 배공휴, 홍재선, 노준구, 이창호 개인농가입니다.
○김승일 의원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우미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도우미는 1인당 64만8천원씩 30일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임신했거나 출산했을 때 90일 범위 내에서 30일간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 4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이 좋아서 물었습니다.
고품질 특미사업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특미는 우수성은 입증된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선 5개 품종으로 정하고 복비나 유기질비료로 거의 유기농에 가까울 정도로 영농재배하여 재배에서부터 관리까지 특미품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기술센터상담소장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병해충방제농약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방제농약은 8월초에 행정지도, 농업기반공사, 농협, 읍면산업담당, 읍면에서 독농가 두 분이 협의회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독농가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농약이 무엇인지 협의하여 거기에서 협의된 농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협에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친환경실천농가는 행정지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농검에서 인증해 준 농가도 있고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의원
농사유통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대단위 물류단지 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당장은 어렵지만 군수님께서도 취임식에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2004년까지 검토하여 그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더 빠른 시일 안에 안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검토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독농가 쌀브랜드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이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원금이 자기 농사 자기가 지어서 좋은 품종으로 포장재와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산물 수출법인들에는 어떠한 지원을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원은 시․설개보수나 무인방제시설, 수화물운반, 수출촉진작업 그리고 종자대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품목은 오이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대개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TV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품질만 좋으면 어디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소고기 고급화는 지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혈통 등록을 하여 보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정도해서 고급화 육질이 나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게 해서 사용농가에서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세소 확인은 한우는 한우협회와 농가, 읍면에서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김승일 의원
송아지 안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정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송아지 안정화사업은 가입비 20만원인데 축발기금에서 19만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 1만원씩 두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12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축산발전기금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영암군에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군비는 두당 7천원씩 계산한 겁니다.
○김승일 의원
거세농가나 생산송아지사업 축발기금이 포함된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삼호면 인구와 세금을 거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9-13페이지, 내가 과장님께 현재 사업량이 읍면당 50 내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다 같습니다.
영암군 특색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면에는 간척지 면적과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또 희망농가도 많습니다마는 영암군에서 일시경작으로 고품질생산에 의욕이 많은 농가들이 있는 타면하고 똑같이 취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삼호는 71㏊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로 했기 때문에 일반개인은
○김기창 의원
그러면 삼호면에서 사후 희망 농가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에 일단 군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50㏊에서 60㏊를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세금 거둬간 만큼은 다는 못해 줘도 배려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29페이지, 구제역 방제에 영암군축산농가 그리고 실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구제역 방제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또한 2002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방역장비를 38대를 구입했습니다. 약값하고 6천만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비를 18대 공급해서 약품대까지 약2천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보다 올해 지원금액이 적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았고 올해는 장비 부족한 것만 구입했습니다. 현재 장비는 55대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축산부분은 수입개방 압력으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정부양곡보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협하고 개인하고 보관양이 12,704톤이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비는 톤당으로 계산한 것인지 또 톤당으로 계산했다면 1일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혹시 변질이 되었거나 도난 당했을 때 또 TV나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정부양곡을 팔아먹고 빈가마에 등겨만 넣어 놓은 경우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보관료는 1일 톤당으로 계산합니다. 출고가 되었을 경우 출고당일까지 계산하고 입고되었으면 입고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한영택 의원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톤당 가격은 창고 등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벼가 1급창고에는 1일에 톤당 101원80전이고 2급창고는 80원47전입니다.
쌀 전곡은 1급이 131원60전이고 2급이 112원50전입니다.
그리고 도난방지나 창고점검 관계는 월1회씩 농산과 직원으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원하고 농산과 담당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무인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또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너무도 방대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암군에 법인농가가 몇 곳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영농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개소수가 144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이 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두만 의언
그런데 농업전반 원예나 벼 법인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주관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영농에 관한 것을 관리합니다.
○김두만 의원
국고지원이 막대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군서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국가에서 지원 해준 것 가지고 시설투자나 어떤 연료 등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분들은 계속 국가지원사업인데 부채를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군에서는 다 같은 법인체 농가이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이런 어려운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군서화훼법인이 96년도에 시설되었을 겁니다. 그때 전 면적에 대해서 금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사업이 화훼로 나온 사업은 전부 군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실제농가에 가서 들어보면 과장님말씀하고 상반됩니다. 제가 알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김강길입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과는 우리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산과는 전문지식인을 등용하여서 현재 닥쳐오고 있는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7페이지, 후계영농인을 선정할 시 선정대상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들의 역량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더욱 더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수요가 아닌 국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새로 하기 보다도 기하고 있는 분들은 시설보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9-3페이지, 채소재배면적이 현실 재배면적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 12월말 통계입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올해는 안나왔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3대 의회에서도 농업의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농업이 거대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지난번 마을협상만 보아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서도 중국농산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되는데 역으로 우리도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해서 수출할 방안이 없겠는가 질문했습니다만 가격 면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해서 우리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해서 과채류 수출조성단지를 기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싹 빠른 일본인들이 보나마나 중국 것을 선호하고 한국 것을 제껴 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 보자 하는 것을 누차 제안했었는데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까도 말씀드려야 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수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KBS 스페셜을 보았는데 브랜드도 각자 브랜드가 있는데 한 개 브랜드로 통합해서 대규모 단지화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품질이 좋아야 어디를 가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영암군의 농업이 어디쯤에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가 주축되어서 영암군의 농업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어떻게 해야 영암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하고 또 영암군의 특수시책으로 연간 40~50억 정도 투자해서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전문학계나 유통분야 등 폭넓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지역경제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농산물수출촉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2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니까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군서면 출신 김두만입니다.
군 발주공사 중에서 군서면에 앞으로 발주할 수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경지정리를 군에서 하고 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서면의 동호리 앞 들녘은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미흡한데 우리군지역입니까? 기반공사지역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두만 의원
같은 농지정리를 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기반공사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독촉해서라도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해서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평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우수시범업체와 모범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매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년단위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시행해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02년1월부터 12월30일까지 신규설치가 260등, 가로등 보수가 5,454등 사업비가 4억9천4백만원입니다. 가로등 현재까지 설치한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로등이 고장나서 면에 보고하고 면해서 군 건설과로 보고합니다. 그 시간이 보편적으로 2개월이상 3개월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처럼 면단위에서 보수하고 신설했으면 어떻겠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가로등 추진계획에 넣어놓은 44백만원은 계획을 260등을 신규 설치 계획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 122등은 신규로 달았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추가소요가 있다면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장가로등 보수는 대상이 5,454등입니다. 그때그때 고장나면 보수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장수리시스템을 영암․덕진․금정은 삼호전력 이성남씨한테 계약해서 수리하고 있고, 가로등유지보수대행을 정기업체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신북․시종․도포는 한성기업 김현성씨, 서호․학산․미암․삼호는 뉴동아전기 송승현씨한테 맡겨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유지보수대행을 시켜서 해보니까 예산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약2천만원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방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신고만 되면 곧바로 즉시 즉시 고쳐주라고 하는데 대행하시는 분들이 자기생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보고 바로 가서 고쳐 주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등 한등 보고 날마다 매달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적된 내용입니다. 업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수선될 수 있는 방안은 대행업자들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 줄 있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촉구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1-13페이지, 경지정리 봄마무리 지구가 우리군에서 3개지구를 시행했습니다.
보면 신북지구에는 증감이 1억1,789만만5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총 금액의 20%가 도달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렇지 않고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을 공사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사실 농림부에서는 배수개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수개거는 물이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물론 농로포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5월20일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공정이 늦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농로포장까지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는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당 사업담비를 설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당27백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돈으로는 겨우 논 구획을 반듯반듯하게 잡고 정지하는 작업밖에는 못할 것입니다. 그 외 농로나 그런 것은 전혀 손을 못댈 정도로 싸고 실제로 설계해 보면 ㏊당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담비가 적다보니까 27백만원 외에 오버된 것은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설계하면서 용수로개거나 구조물사업은 제외하고 설계 시행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경지정리 해놓고 도로가 빠져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도 생입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덕산지구도 주로 증액된 것이 농로포장지구에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대불대학에서 영산호검문소까지 가로등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 구간은 국도구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설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설치요청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군 출신도 있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그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해주지 않아서 대불대에서 대불산단입구까지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일단 시행하고 대불산단에서 검문소까지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현재 영암군에 교통사고가 19건이 있었는데 삼호에서 사망사고가 6건이 났습니다. 9건이 사고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대불공단입구까지는 저희군에서 시행하도록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불대학에서 대불공단 자동차정비공장 있는 데까지는 8월중에 착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촉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10페이지, 비포장도로로 노면정비로 불편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호면에서 우선 동선착장에서 금강으로 가는 농촌선착장이 있는데 이번2차계획에 포함시켜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알았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본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간사지에 사리부설을 3년계획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상용
- 전 문 위 원 이재만
- 의 사 담 당 채일석
- 속 기 사 박경애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철호
-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총 무 과 장 문봉규
- 문화공보과장 이길제
-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 농 산 과 장 박태규
-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 건 설 과 장 현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