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1년7월18일(수) 오전 10시30분
감사일정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35페이지, 수의계약현황에서 면허대여 수의계약 현황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암군에 재무부령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계약은 전문면허를 갖고 계약하는데 공사는 사실은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지 않느냐 또 여러 지역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도 심화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았는데 면허만 빌려주고 공사는 재무부령이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할 때 면허만 보고 계약하는데 이것이 상호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평상시에 아니까 눈감아주고 재무과에서는 전문면허업체이니까 그냥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어떤 업자가 자기가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면허를 빌려주었느냐 하니까 어느 분의 입김으로 면허를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아닌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도 7천만원, 1억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묵인하는 것인지 감독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기술자도 없고 면허만 대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가 정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지 공사를 1억원, 7천만원짜리를 맡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해서 수의계약을 해지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3-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고질체납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7월 현재 8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부 가능성 있는 징수를 잘했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오늘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반회보까지 게재의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고질체납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단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차질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세, 군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호 과년도 체납액 대부분이 신북농공단지, 군서농공단지 등 부도업체들과 관련된 체납액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해 가지고 세금이 배당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김영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3-4페이지, 방금 김영양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읍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영암읍, 신북, 시종, 군서, 삼호가 많고 여타 면은 체납이 별로 없는데 물론 영암읍하고 신북, 군서, 삼호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과액이 많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읍면별로 미납세금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수납창구에서 세금횡령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먼 지역은 직접 군 직원들이 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99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자체 점검했는데 한 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쪽에도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지까지 출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 중에서 세금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김형호 상반기에 작업을 해서 4천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징수불능한 것을 안고 있으면 군으로서도 부담만 되기 때문에 조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걸손처분을 하고 3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성규 위원 공사낙찰율이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93.5%입니다.
○이성규 위원 법적으로 상한선, 하한성이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김형호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거의 93%이고 경쟁입찰은 87% 선인데 차액이 6% 정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호 수의계약은 일률적으로 93%를 적용하고 있고 경쟁입찰은 경쟁입찰가액의 하한금이 있습니다.
최저가가 87.745% 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수의계약이 152건인데 외부업체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공사현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있고 특수한 기술업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고질체납자를 정해서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효과가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고질제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1억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1억원이 초과한 공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1억원이 초과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납품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월평교 가설공사는 324백만원인데요?
○재무과장 김형호 수해복구공사 중에 나중에 제방공사하다가 기존에 있는 교각이 전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과 김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재무부령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예가 있어요.
다른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주는 것이 유형인데 그것은 각 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10개에서 20개가 넘는 재무부령이 있는데 그 업자들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면장이나 계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군청에서는 재무부령업자를 주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면허 있는 사람을 이사를 통해서나 공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재무부령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여러 사람이 지탄을 받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재무부령업자한테 하청을 줍니다.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암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시종에 있는 재무부령업자한테 주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대부분 영암을 떠나서 외부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그라우팅공사나 이런 경우 다른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시겠지만 봉소∼신흥간 농로포장 개설, 북성산지구 기계화경작로, 구학지구 이런 것까지 외부업체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영암에 있는 전문업체들은 서운할 겁니다.
외부업자들은 5천만원, 4천만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기계화경작로공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이 충분하게 부실공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아니면 제한을 둬서 경쟁입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3-20페이지에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5백만원, 총예산이 5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호 왜 설계가 42백만원이냐고요?
○이진용 위원 원목마을 하수도정비를 하려면 1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총예산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왜 설계금액이 42백만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이것은 도시개발과 실무자가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자재비가 7∼8백만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4-18페이지, 월드컵관광사업집행 설계비가 있는데 도기문화센터 화장실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오자입니다.
○허금용 위원 예산서에도 증축으로 되어 있던데 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상은 신축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허금용 위원 한식 벽돌 23백만원 상대포 화장실 16백만원이 있는데 평수가 같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20평 내외입니다.
○허금용 위원 제가 공사를 할 때 몇 번 방문했습니다.
공사는 145백만원, 149백만원인데 석끌 같은 것도 주거변천사는 제대로 짓고 있었어요.
석끌도 상단에 석끌을 제대로 16㎝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보기 싫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묵인했는지 다시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해놓고도 그대로 두었던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공사비를 환원을 시킨다든지 재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감리자가 누구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도서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허금용 위원 공사 시행하신 분이 자기도 잘못했다고 해요. 자기가 시인했는데도 안하고 그대로 중천장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시공하신 분들한테도 내가 말했고 도기문화센터 주차장에도 말했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도서하고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그리고 도기 문화센터 주차장 설치는 9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사업비는 9억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도기 문화센터 상가하고 연결해서 매입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림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도기문화센터 주차장 설치할 곳의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평당 8만원씩 4백평 정도됩니다.
○허금용 위원 거기는 매립만 해놓았던데 약1억원 잡고 나머지 8억원으로 시설합니까?
이왕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변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장실 상당히 몇 번 지적합니다마는 가운데 상가가 있는데 전부 공식적으로 면적이 똑같죠?
도로공원이나 주거변천사나 왕인박사유적지나 같을 텐데 상가 관리겸 구멍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도로공원은 입점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주거변천사는 무료로 임대하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거기가 매점을 할 자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편의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고칠 명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을 운영되는 과정을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그 부분은 본인이 볼 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영산호관광단지 화장실개축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영산호 관리사무소 농협 옆입니다.
기존 화장실입니다.
○김인호 위원 사업비만 나와있는데 군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월드컵관광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가 7대3입니다.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시설은 월드컵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는 화장실을 1억원이상 들여서 지을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 주변에 전부 상가인데 농협이나 매점이나 전부 개인들 상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야 할 곳은 운동장 시설에 공동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어차피 영산호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에 1억원이상 투자할 만한 곳이 못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현황 관리실태가 있는데 전부 노인들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다른 시설도 나와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점검은 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난달에 일제 점검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사용 못할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30% 정도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30% 정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다른 곳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길거리 농구대회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할 곳에 설치한 것이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여건이 변해서
○김인호 위원 설치해 놓아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해 놓았어요.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길거리 농구대를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그대로 존치하되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은 철거를 해 버리세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럴 방침입니다.
○이성규 위원 4-20페이지, 왕인문화공원사업을 군서면 동구림리 이 사항은 본인이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를 보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26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다 설치 완료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여기는 앞으로 실천할 계획이고 현재 기 조성된 곳은 현재 도로변은 일부는 설치되고 일부는 설치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조감도가 이해하기 쉽게 나왔으면 좋은 데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자료가 아쉽게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좀더 크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고 의견수렴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 안에 화장실 위치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의견을 듣고 수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감도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구체적인 완료가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구림관광단지 용역비가 있는데 언제 용역 발주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난달에 했는데 9월초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도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의원들한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네체육시설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관리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전혀 관심 밖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잘해서 어떻게 천만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하는 것을 파악 해주시고 서호 장천초등학교 외부시설까지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업자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을 해마다 여름이면 방학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공사도 안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보완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인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영암하고 삼호하고 시종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425페이지, 비지정문화재를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관리자를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했는데 비지정보다도 지정된 문화재도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호에 가면 선사주거지고 있는데 현재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날마다 근무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열쇠도 잠겨있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은 나중에 항의 전화라도 합니다.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도로 안내표지판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못보고 가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업무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 군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하찮은 것이라도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영암관광을 부르짖는 일선 행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7-27페이지, 실농보상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전부다 보상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이진용 위원 보상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별로 토지가격하고 실농보상비하고 구분해서 작목 별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찬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4-11페이지, 덕진다리 복원사업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현장을 이번에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우수기 때 과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김수호 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도 다리를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 홍수 정도의 상태에서 다리고 범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증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으로도 토목기술자가 설계했는데 홍수해 약 30㎝정도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6일날 덕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을 선택했는데 하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셨다면 이번 비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비가 온 후로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당초에 설계 변경하게 된 원인은 논란이 된 것이 다리의 모습이 전과 다르다, 두 번째는 홍·수해시 범람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 다리의 모습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다리의 형태가 너무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서 옛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구다리를 사용하기로 했고, 하천 범람 관계는 이번에 많은 비가 왔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 변경하면서 당초 덕진다리 복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약86백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 변경함으로써 증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260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다리를 높이려고 합니까? 낮추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대로 합니다.
○김수호 위원 교각자체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고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교각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하고 연결된 부분을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설과나 하천 전문가와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건설과 하천전문가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하셨는지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하셨는지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실무자가 수 차례 가고 우리 건축실무자와 토목실무자가 수 차례 현장도 가보고 지금 그 상태로 복원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위에 뭐가 걸려있던가요?
차라리 다리가 높아버리든지 낮아야 하는 이유가 쓰레기나 비닐이 걸려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청소비가 더 들어갑니다. 또 많은 이물질이 걸려서 다리가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토목기술상으로는 다리를 낮추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김수호 위원 덕진다리 원래 모습은 아니고 일부분만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초에 모형만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결론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복원을 하려면 지금의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전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홍수범람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비에도 검증을 받았고 여러 가지 전망해 보면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뭔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진하셨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현실적인 것과 복원의 개념인데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김수호 위원 복원하고자 하는 다리 위에 여수토가 만들어져 있는데 높이가 약2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유수의 흐름이 상식적으로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출장복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천황사 복원 계획인데 천황사는 개인 사찰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종단 소속은 법화종입니다.
○김수호 위원 복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으며 다만, 군비 8천만원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인데 발굴사업비 8천만원하고 법당 해체 보수사업비 28백만원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발굴조사하는 데는 군비만 8천만원이고, 복원하는 것은 전통사찰 지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56백만원이고 도비 28백만원, 군비 28백만원, 자담이 28백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금정에 보면 쌍계사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복원해 주십사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천황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도 전통사찰로 지정된다면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천황사가 화재가 났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총 4∼5억원 소요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통사찰 신축비로 국·도·군비 12천만원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개인사찰을 복원하는데 지원한다고 논란이 많으니까 여론을 살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하시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지 부진해 가지고 성과가 별로 없어요. 사업기간이 물론 4∼5년 걸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남해당지도 이제야 겨우 되어 가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처럼 설계를 내면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침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 승인을 받고 한 다음에 착공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이월하게 됩니다. 남해당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수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해당지 사업은 설계심의 과정에서 건물의 양식이 고증되지 않았다는 반려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김수호 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은 없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업무적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평가서나 조사서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사업시기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호 위원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사업의 지연사유는 설계 승인 지연, 지침승인 지연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덕진다리 복원사업도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비온 후에는 청소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4-11페이지, 저는 과장님한테 덕진다리 복원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덕진다리 주변에 옛 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탐방은 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조영주 위원 거기 공적비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공적비는 최근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영주 위원님께서 덕진다리 복원에 대한 저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복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에 충실하고 하천 유석의 흐름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형복원에 충실하고, 다음은 그 주변을 정비하고 덕진여사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관광지 역할도 하고 학생들의 역사체험의 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도 2억원인데 향후 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재복원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또 사업예산 중에 덕진다리 복원계획은 당초에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고의적으로 예산자체를 미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물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입니다.
이런 점들은 덕진다리 복원자체가 고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지 않고는 사업이 100%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들이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해 주어야 되는데 신라시대 석각모형도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자료로는 과장님의 의지가 뭔가 희석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추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떳떳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고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부족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작년에 1억원으로 현재 복원하고 있고 금년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덕진여사 추모제할 때 일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지를 매입하고 제각을 짓고 덕진여사를 기릴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민 사건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빠른 사업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의 각종 문화사업에 있어서 담당자나 관계자, 지역주민과의 대화결핍으로 인해 문화재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은 주민들 의견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데 문화재사업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훼손이 안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사업 주체하고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현재 고증자료라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고증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원에서 문화공보과와의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은 저희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 없고 참고로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문화원은 문화예술사업도 주관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관인데 활용이 잘 안됨으로써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은 문화재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사업을 발주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문화원에 있는 고증자료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원에 가면 연대별로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하지 않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이나 복원사업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문화원에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해명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고증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문화공보과에서 일한 흔적도 나타나고 문화공보과의 어려움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원과 서로 협조하여 지역의 문화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지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사업하고 문화예술사업하고는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사업은 전문사업이고 학술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해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문화재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는 전문학술 연구가들이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가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지역의 문화재사업이 고증에 의해서 정확한 복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원론적인 말씀을 떠나서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잔유물이 바로 문화유산인데 고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증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문화원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보다 먼저 모든 문화사업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꼭 문화원이 문화예술 분야만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포용하는 문화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풀어가야지 전문가들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과장이 업무를 잘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지금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행정법규보다는 밖에서 들리는 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주민여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지적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설득 이해시키는 재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4-5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는 군 발주사업 3천만원이상 사업의 계약조건과 사업별 계약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물량이 19건인데 월드겁관광사업 실시설계발주 준비나 설계용역중이고 사업지구 현황파악이라든지 큰 사업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고 15건은 발주했는데 사실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입찰은 표시해 주라고 했는데 어디에 표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제출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러면 준공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데 금년 예산 중에서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미발주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는 없습니다.
○임광순 위원 우리영암은 강우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공사중 재해를 당하거나 재해를 당해도 업자부담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임광순 위원 다음은 각종 공사발주 현황이 있고 왕인박사유적지 정비사업부터 미발주이고 이런 것은 물량이 금액이 적은 것이니까 발주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아까 김수호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셨습니다 마는 문화재청에서 6월말에야 지침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임광순 위원 4-7페이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인데 기왕이면 감사자료는 자료 요청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용역비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할 때는 계산기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앞으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공사발주 지연 및 설계변경건수, 금액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주어야 짜증이 안 날텐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옛날 60년대 방식으로 자료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 제기나 사건이 터지면 현장을 보고 자료는 성의껏 제출 해주세요!
○위원장 정찬헌 위원들께서 문화공보과의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받고 위원들이 몇 몇 과에서는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일로 시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7-11페이지, 집단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처리과정을 이송이 있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이 있는데 이송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관계부처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답변이 나오면 별도로 통보해 줍니다.
○김인호 위원 19번에 나와있는 삼호의 주민들이 모래하치장을 올렸는데 송부만 해놓고 아직 까지 결과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아직 목포해양청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21번에 보면 대불부두에 석탄부두이전반대에 대해서는 회신이 온 내용을 통보해 주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모래하치장은 왜 늦어진 겁니까?
물론 과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 늦어지는지 건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해답이 오지 않으면 다시 촉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산과에 해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 과에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할겁니다.
○김인호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받아서 해당과로 송부만 하고 끝나버립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 얘기해야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5-6페이지, 혹시 허가를 내주고 수록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도포 수산리 쪽에 토취장허가 내준 사실 없어요?
토사장이 5천평이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 불법채취를 했다는 겁니까?
담당과에서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물 파괴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갔다와서 직접 보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수산리 목우동가는 쪽에 도시 간이상수도 시설하는 지점하고 맞물려서 지역시설물 자체가 완전 붕괴되어 있어요.
허가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내주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에 대한 하자보수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파악을 잘못한 것은 현지를 갔다와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담당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미처리 현황에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불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관계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주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조치이후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근래에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법에 안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판단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불가사항을 보면 법적근거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시고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화가 되면서 반려된 사유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행정이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 반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 중에서 지역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에 사업과 사업자간의 관계를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나 반려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관계법은 맞더라도 면장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사항은 없어 졌는데 허가를 내줌으로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민원사항을 절충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민원처리과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해야지 이후에 일어날 사항은 법원이 해결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려해서 지연시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남는 관청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앞장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5-5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4천만원이상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군발주 3천만원이상 사업현황 및 계약금액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2천만원이상 금년에는 3천만원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올해 사업건수는 1건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예.
○임광순 위원 그렇지만 감사의 취지는 감사기간에 감사자의 자료 요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또 자료는 잘 제출했는데 아까 조영주 위원이 소위 공무원이 툭하면 규정을 찾습니다.
행정의 주 존립 목적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고 또 세분화하고 다원화한 것도 복지행정차원에서 잘하라고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컨대 동의서가 기본서류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동의서류가 아닌데 신북면에 있는 축산농가에 마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악취도 안 나는데 동의서를 징구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양계사업하는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있으니까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면장이 불가로 썼어요.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의서 징구도 필요가 없는데 징구해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해서 선량한 피해를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종전의 답습주의에 의해서 능력주의 사회, 실력주의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서류를 징구해 가지고 재판에 집니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서류를 징구해서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량권도 남용하지 말고 선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거의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세밀한 각도에서 본다면 사실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해의 폭이 넓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도 해주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늦게 지연시키고 이런 우리의 그늘진 곳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저도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법대로만 하면 역민원이 발생해서 말썽이 생기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마을에 피해가 오면 떼지어서 몰려옵니다.
집단적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5-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시 주민 인지도와 만족도가 나와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조사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용역을 주어서 했어도 객관적으로 조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99년도는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양 위원 지금 나와있는 비율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70%만 넘으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9년보다 2000년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항간에 직접 민원인들을 대해 보면 민원인들은 잘해 준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찬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간소화니 뭐니 해가지고 주민신고제가 허가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소화한답시고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서류만 갖추면 행정에서는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도 모르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마을하고 인접해 있고 악취도 나는데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법에는 맞되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민원신청인과 주민들이 합의를 보게 합니다.
저는 종합민원처리과가 생겨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다른 것은 서류 몇 장 받지 않고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지역에 쓰레기장을 못 만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호종합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주민동의를 받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주민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예시만 해도 삼호 주민들이 반대하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사전 민원예방차원이 됩니다.
무조건 신고서류만 완벽하게 갖추면 해 주고 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사후에 발생될 주민 민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 조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 주변 인접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사무 중에서 복합민원이 있는데 인허가 사항이나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환경녹지과나 거쳐서 몇 실과소를 경유해서 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이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판단 정도는 실과소에서 충분히 감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상복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농경지까지 피해를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종도 보면 육가공공장을 한다니까 면장도 적법하다고 해 놓았어요. 또 담당과에서도 냄새나 악취고 없다 그런 소견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거시설 안에 육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물 한방울 쓰지 않고 육류를 가공한다고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이것이 적법한 규정이고 적법한 법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그것도 서류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 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서류에 적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허가해 주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종소재지 한복판에 육가공을 한다고 하니까 실과에서 전부 적법하다 했는데 그러면 마른수건 제조공장을 먼저 차려야 됩니다.
그 많은 피나 도마를 닦아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을 것으로 하니까 사업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디가 적법한 법이고 규정이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고 무엇이고 이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시종에도 물어 보았어요. 미리서 전화해서 협조 요청하니까 그 사람들만 만나고 왔어요.
나중에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누구누구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왔어요. 도포개간지 허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면 사전에 간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시종 육가공공장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여 허가를 못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6-3페이지, 2001년도 예산이 확보된 4천만원이상 사업과 사업추진실적인데 여러분한테 당초에 3천만원이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요청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4천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의회감사를 중요시하지 않은 나태에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암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인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임광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착수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2001년 6월27일 공사계약 의뢰하고 7월말 보건소 준공이전이나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그분들이 몸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복지회관을 지어줘야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마침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어서 줍니까, 유상으로 지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군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용도폐기까지 절차는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임광순 위원 잘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겠지만 내용은 한심합니다.
감사자의 입장으로 볼 때 2000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말은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으나 의원은 군 재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듣고도 과문해서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또 착공하려면 좋은 공사에 좋은 시기를 다 버리고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와 수급자 구제대책에서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연중 수시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니까 영원히 덮어두지 말고 잘해야지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잘했다고 복지사회라고 떠들고 있는데 뚜껑 덮어놓지 말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정직하게 규정대로 적용해서 생활보장을 못 받는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6-6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보조금지원현황인데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1,746명입니다.
여러분들이 4월30일자로 자료 내준 것이 1,731명인데 10명이 초과되었고 현원이 1,639명인데 현원이 1,625명에서 약14명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을 제가 99년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아동 수가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시설이 1개소 더 늘어났습니다.
○임광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초등학교는 1개 면에 4개 있다가 한 학교로 통합되고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어린이들의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그리고 외지에서도 옵니다.
○임광순 위원 전에 감사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다 첨부하라고 했어요. 군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유아원별로 다 첨부하라고 했다니까요!
임의로 영·유아 수를 조작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군비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4월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지금 두달이 지났는데 인원이 또 늘었어요. 지금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23개소입니다. 피터팬 놀이방이 1개소 늘었는데 정원은 10명인데 6명이 현원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 부분은 실무자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찬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6-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에 시종면에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실과에서 얘기한 것하고 읍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왜 다릅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되어 있는 사람도 안 된다고 잘라내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보다는 법이나 규정을 더 깊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적 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민법에 보면 부모의 빚도 재산상속 포기만 하게 되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저질러도 20세이상 성인이 되면 부모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는 부양할 자식이 있다고 해서 예서 들어서 이런 경우고 있어요.
부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만원밖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를 샀는데 의료보험료가 2만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차를 팔면 1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3천원 떨어집니다. 올린 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부모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로는 국민기초생활을 혜택을 준 것 같지만 자기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노부모가 혼자 사시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되고 없는데 전산망에는 올라와 있어요.
과거에 영업용 택시 운전도 하다가 놀고 지금은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데 자식이 있다고 그런 경우도 안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면에서는 담당직원하고 해당 당사자를 모시고 군청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면에서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고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서 타당성이 있으면 구제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을 실무 담당자가 유권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서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해 준다든지 그 관계 때문에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리절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자식은 어디 가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한계까지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서 본청에서 면에 지시를 할 때 실무자 임의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과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6-16페이지, 경로당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기 비치 현황인데 각 읍면에 비치가 안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금년도에 군에서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발마사지를 읍면 경로당에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 그 외에는 공보과에서 체육시설로 일부 경로당에 시설해 준 것이 있고 삼호면하고 신북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돈으로 해줄 때에는 공평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 곳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발마사지기를 읍면 경로당하고 군 경로당에 한 대씩 배부했습니다.
○김영양 위원 골고루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6-5페이지, 생활수급자 탈락자구제대책에서 1월부터 6월까지 154명을 구제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이성규 위원 이 사람들은 탈락된 사람이 추가 선정되어서 수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군비를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성규 위원 앞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2000년도에 30가구에 기금이 207,709천원에서 18가구에 9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는 가구들이 지원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지금이라도 지원 신청하면 지원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원해 줄 때 보증조건 같은 것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육시설 관계 현황에 보면 4개 보육시설은 전혀 보조금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해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요구하는 시설이 된 곳만 허가를 해 줍니다. 4개소는 놀이방입니다. 5명부터 20인까지는 놀이방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아동이나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이 됩니다.
○이성규 위원 14페이지, 엊그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는 경로당 개소수가 194개소인데 현재194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194개소만 국·도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면별로 어떤 곳은 관련 개소수가 많고 어떤 곳은 적은데 지원을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이번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소지현황이 있는데 원생들이 예를 들어서 50인이상이나 80인이상이 되면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급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무조건 자격증 소지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보육교사 자격증하고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은 똑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 전공학과를 나와야되고 보육교사는 학원이나 이런 곳을 나와서 3년이상 근무하면 2급자격증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성을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자격이 없는 자가 보건복지부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 가서 정해진 기간 교육을 받고 나면 3년이상 시설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장으로 해주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영예나 원광, 읍교회, 월출 이런 곳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양성과정에 있습니까?
정당하게 나와야지 지금까지 양성과정으로 해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광어린이집은 조리사 면허증이 있고 그 외에는 취사부 면허증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취사부에 근무하는 자가 조리사 면허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자격증 소지자만이 취사부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데 없어도 취사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공중보건법에 보면 집단시설에는 100인이상 시설에 영양사 뿐만아니라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40명 보육생이 넘으면 취사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학생숫자에 따라서 조리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집단시설에는 분명히 자격증소지자가 아니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취사부를 두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동료위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말씀 드린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 현정부에서 치적사항으로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와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줄었어요.
규정을 보고 줄인 것이지 실상을 보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영암군 관내를 보더라도 규정에 의해서만 줄었지 실제조사를 해 보거나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것은 없어요.
즉, 부양가족이 있으면 절대로 안되고 아까 김수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을 연고지 배치해 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복지사는 연고지를 기준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사는 되겠다 안되겠다를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애매한 경우 즉 현실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경우는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한테 짐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판단에 맡기자 이겁니다.
즉 자식이 행방불명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6-6페이지, 별도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사과에서 자료 요청하기를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영·유아수, 각급 지원보조금현황에서 교사 직종별 자격증 첨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준 것은 내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혼돈하시던데 취사부는 밥짓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장이 말한 것은 영양학 메뉴를 다룰 수 있는 아동에게 건강관리를 하는 영양사 자격을 말씀했고 취사부는 밥만 잘 지으면 취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갑섭
- 문화공보과장 이진
- 재무과장 김형호
-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 사회복지과장 양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