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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2월11일(월) 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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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개발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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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개발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13-7페이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책개발비 및 연구개발 소요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까지 연구비가 한 푼도 세워진 사실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시범포 사업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연구를 하려면 연구기관이 진흥청이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연구개발비가 없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할 품목이 많습니다. 영암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시책개발이나 농업연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되는데 연구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허금용 위원   농진청이나 도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비를 세우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신청하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전시포나 시범포에만 치중한 것 같습니다.
본 감사 위원들께서도 연구개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 24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영암군이 가장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영암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업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포나 시범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세입 조치할 때 소득작물예찰포나 금호방조제에서 생산했던 벼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가격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상인의 시세에 따라 적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주로 가락동시장 물가동향 책자를 많이 참고 합니다.
○허금용 위원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조달청이나 재경부 등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공포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업자에 대한 당해 품목거래가격을 직접 확인한 후에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세입 조치 해주세요!
그리고 세입 조치할 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현금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군 금고로 바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도비로 내도복성 벼품종재배 확대, 군비로 내도복성 양질 다수 벼품종 증식이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작 영농지도를 함에 있어서 다수확을 생산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다수확보다도 우량품종으로 미질의 쌀을 생산하고 안정성 있는 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수확에 치중하다보니까 과다 시비를 해서 해마다 가을 태풍 시에 도복이 심해서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농가도 피해가 심한데 앞으로는 지도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수확보다는 품질안전영농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금년에 생산했던 벼들이 농가에서는 품질이 떨어져서 정부수매도 못하고 일반상인들도 가져가지 않은 벼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벼도 농가를 위해 사들인 예가 있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인 이유도 부채는 상환해야 되겠는데 농산물이 팔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한 농산물도 못 팔고 부채도 못 갚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다수확보다는 미질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 농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지도해 주시고, 또 RPC공장, 농협과 지도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품종선택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수확 생산에만 치중해 버렸습니다. 그런 품종의 벼를 농협에서 사들여서 시판하려면 주로 도시 같은 데는 양보다 질을 따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벼를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농촌지도소보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농업에 전문성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격상시킨 전문용어로 기술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나 지원업무를 보면 옛날 지도소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원인은 농산과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고, 또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술센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기술을 배양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원화된 업무가 농산과에서도 알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산과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원화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한 가지 특이한 예를 들면 하우스 지원자금을 겉은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속에 부직포나 스프링쿨러 그런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못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부직포설치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겉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 시설은 농산과에서 해놓고 나중에 안에 딸기나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안되면 이불을 뒤집어 씌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작물을 개발할 것이 아닙니까?
하우스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되는데 기술지도를 해 봐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와 조율하셔서 과감한 업무이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군은 52~53%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소장께서 우리는 연구기관으로써 전문인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협조 해주시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청에서 기술센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행정에서는 큰집만 지어주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집을 짓는 자체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짓고 있어요. 안에는 전문가한테 겉모양에 맞게 안 모양을 꾸며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성이 있고 농군에서 기술센터를 믿고 무슨 기술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예산이 일정부분을 차지 하셔서 글자 그대로 전문인력을 배양하고 기술배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충청도 어느 기술센터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벼라든지 약1담보를 시범 묘포 조성을 했는데 순수익을 따져 보니까 총 투자비의 3%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품목별로 총 투자비대 순이익이 몇 %인지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런 자료는 작성합니다만 금년에는 소득개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작목별로 생산비와 순수입 분석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배추뿌리흙병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병된 지역이 있습니다.
배추뿌리흙병이 흙병인지도 모르다가 조사해 보니까 흙병으로 판명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방제약이 없어요. 또 최소한 3년 걸려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문제점이 토양으로 바로 전염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집니다. 한번 그 지역에 병이 오면 쉬운 말로 그 지역의 배추농사는 끝난다고 합니다.
금정에서 약14만평의 배추농사를 하고 있는데 금정에도 그 병이 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배추주산단지로 지정되면 농약대가 아주 비쌉니다.
주산단지로 지정되면 70%를 보조하고, 30%는 자부담인데 해남만 하더라도 문내·황산이 배추 주산단지로 지정되어서 보조를 받고 있어요.
금정, 도포, 시종은 주산단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실하게 발병한 면적, 피해현황, 농약이 얼마나 필요하겠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자료에 의해 농산과에서 방제농약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사를 전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금정 일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금정은 산간지역이어서인지 몰라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선호하는 배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농민들의 부담이 많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농산과와 협조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농민들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고 파산선고를 하고 시위하고 아우성입니다.
농업기술지도를 해왔던 기술센터로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98년 대비 99년, 2000년도에 국도비 할 것 없이 30%에서 2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술센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농업분야의 예산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연구개발해서 사업비를 투자해도 죽겠네 살겠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왜 농업분야의 예산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담당 기술센터와 농산과에 문제가 있어요. 농업관련 부서의 책임이 있어요.
왜 농업부문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희들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된 것이 청사보조금이 약10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는 18%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소장님이 영암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본위원이 영암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쌀, 수박, 배추, 무, 채소등 대표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일언반구 말씀이 없습니다. 또 군청 앞에 농산물이 쌓여있는데 느낀 점이 없어요?
이제는 중앙정부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특징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공해, 무농약, 저공해, 유기농산물 등을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극히 일부분밖에 없어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하게 되면 과일류, 공산품 등 과일 농가 망합니다.
중국이 WTO 가입하면 마늘, 참깨, 고추, 양념류, 한약재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개방되면 어떻게 거대한 중국과 맞서서 이기겠습니까?
우리농업의 후대를 책임질 50대미만의 젊은 농업인들이 빚더미에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농산물을 생산합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군 농민들만이라도   농산과와 기술센터에서 연구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해요.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명심해서 뭔가 보여 주십시오!
시범포도 우리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맞는 작물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이제는 기술센터가 지도에서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영암군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 있는데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기술 지원보급과 10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 노력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시범사업이나 현장지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소장께서는 답변으로만 하지 마시고 농업경영인들이 농가소득을 위한 새기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예산은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빠른 시일 안에 새기술 보급할 수 있는 재원을 기획예산실로 요구해 주시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방역소독 추진실적에 해빙기 조기방역을 2회, 일제방역을 3회 했는데   부연해서 설명해 줄 것은 일제방역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영암군 전체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11개읍면에 약품을 일제히 보급해서 마을단위로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씩 5회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신북의 예를 보면 약품만 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 마을을 방역하는데 3일정도 걸립니다. 또 청년회에서 방역한다든지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 관계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약품공급을 면 단위로 해주고 보건소에서는 그것만 점검하고 봉사사업으로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일제방역 소독하지 말고 약품을 읍면단위로 공급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청년회나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보건소에서는 과거의 공급했던 약보다 더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99년도에 방역소독 분무용이 2,387ℓ, 연막용이 1,124ℓ 공급하셨어요.
올해나 99년이나 대부분이 방역을 연막용으로 하고 있어요. 분무용은 많은 양을 확보 해놓고도 분무용 방역소독기가 너무 적습니다. 99년에 4대만 구입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연막소독기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연막·분무 겸용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기계들은 연막·분무 겸용입니다. 그 기계는 연막을 주로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마을단위에서
○허금용 위원   그러니까 겸용이라도 분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분무용은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분무소독기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금년에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몇 대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허금용 위원   분무용 소독약을 많이 사놓고 소독기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일제 방역 시에 449개 마을에 약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 분무용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단위에서는 농약살포용 분무기를 이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소장님은 농가에서 이장에게 공급하면 분무소독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 집안이나 소독하고 있지 안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읍면 단위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찰해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다른 약국에 가면 없는데 바로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약이 있어요.
이것이 담합행위지 않느냐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담합행위라는 것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금용 위원   사실 내막으로는 병원에서 약국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추적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영암군에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참고자료 12-2페이지, 분무용, 연막용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방역 약품은 전량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약품가격을 방역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점가격과 조달청가격을 비교한 일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방역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면 납품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농협에서 농약공급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단위농협에서는 그대로 팔아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재고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농약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데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을 거쳐 구입했으니까 너희들은 주는 대로 받아 써라 이런 식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매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입찰에 의해 조달단가를 결정합니다.
○김수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은 첫째,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약품가격과 약품 전문점에서 구입하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방역약재를 현 시기에 맞는 약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면역성이 강해 진만큼 거기에 맞는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해 주는 약은 몇 년도에 나온 약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매년 신제품들이 나오고 방역약품 제조 회사 별로 입찰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선택합니다.
계속 한 가지 약을 사용하게 되면 면역역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에서 나온 약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가격차이가 난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보건약제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 적극 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일제 방역 시기에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만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습니다.
자기 문 앞이나 화장실, 퇴비장이나 방역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성의 있는 마을은 하절기에 한번 정도 슬쩍 나와서 방역하고 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을에 약품을 주고 있어요. 현지에 나가서 한번 정도 확인해 보세요!
서류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내년부터는 각 마을에 적극 독려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과 면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큰 도로만 방역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도로는 방역을 안 해도 됩니다. 거기는 하수도 설비도 잘되어 있고, 고인 물도 적고 뚜껑도 덮여 있어서 파리나, 모기 등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문제는 길이 좁고 협소한 곳, 마을 안의 후미진 곳에 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시효과입니다.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그런 식입니다.영암군이 달라져야 할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벼 세우기 작업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큰 도로가에 있는 논에만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영암군 산하 공무원 몇 명 벼 세우기 작업" 꼭 이런 것이 답습해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가 못 들어다닌 곳 그런 서식처를 막음으로서 방역효과는 엄청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가지 방역하는 것은 방역취약지로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면사무소에서 방역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각 마을 구석구석은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고, 또 자체적으로 살충제를 구입해서 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을단위 구석구석까지는 전부 방역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침에도 방역취약지인 인구밀집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마을 단위는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약품을 전량을 배정하지 못해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마을단위에서 자율방역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해도 자꾸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단속 나간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지난주에 도, 시·군 합동단속반이 와서 단속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노출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우리 군에 왔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런 안일한 단속은 아예 하지 마세요! 재수 없게 걸린 업소가 많아요. 나쁜 얘기로 말하면 차 값이라도 주지 않은 곳만 걸려요. 좀 실력 있고 배경 있는 업소는 단속 나오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아버립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고 관내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에 다음 주쯤에 단속이 있을 것이니까 법규를 잘 준수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 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무슨 대표, 어디 위원, 몇 개 기관,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물론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단속을 나감으로써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지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어디까지가 지도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단체가 합동으로 단속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단속하고자 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정보가 새나가면 억울한 업소만 당하고 힘있는 업소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니까 종업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하니까 단속 나오니까 안된다고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재수 없이 걸린 사람들은 구제해 주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은 재수가 좋은 사람 위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김수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 현황 파악은 다되어 있죠. 전체적인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식품접객업소가 11월말 현재 859개소입니다.
○이진용 위원   단속은 시·군 합동단속반이 있고 또 보건소 자체단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몇 회정도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매월 1회 이상하고 있고 시·군 교류단속은 도에서 형편에 따라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859개업소 전체를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똑같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해서 걸린 업소인데도 과징금이 있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적발해서 행정 처분하기에 앞서 업주들 의견을 듣습니다. 티켓영업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에 의해서 6만원, 10만원 단위로 다른 데 "당신은 문을 닫겠느냐, 아니면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영업정지를 요구하면 영업정지 하고 과징금을 요구하면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이진용 위원   티켓영업을 했는데 두군데는 영업정지를 원했고 두군데는 과징금을 원했는데 과징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다방인데 과징금이 한 군데는 90만원이고 한 군데는 120만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과징금은 어디야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진용 위원   업주하고 협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관내 의료기관이 4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의약분업대상업소가 38개인데 의약분업대상이 아닌   3곳은 어떤 이유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미암면의 백제의원과   한일의원 두 군데가 예외지역인데 그 쪽 미암면 내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암면에 있는 의원들은 학산 소재지권에 있는데 면단위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년 위원   의약분업 대상업소에서는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약국이 없고 병원이 없어도 예외지역이 되고, 병원이 있고 약국이 없어도 예외지역입니다. 한 개 지역에 약국하고 병원이 같이 있어야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김광년 위원   약국이나 의원이 꼭 미암 사람만 상대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백제의원은 미암면에 있고 약국은 학산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광년 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접객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소비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소비문화 형성이 안됩니다. 옛날 같으면 보건소 직원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접객업소를 가더라도 대접이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단속을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단속해야겠지만 필요 없는 단속을 해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술이라도 한잔 먹고 싶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꽁꽁 묶여 있는 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텐데 계속 음주단속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암군민이 내는 세금, 벌과금이 물론 국고로 들어가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형편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를 생각한다면 지나친 단속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임광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 내역이 15건에 7억원에 증액이 142,30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보다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특히 본위원 출신인 신북면 황금~간은정간 도로포장 공사 증액이 107,118천원인데 이렇게 설계 변경하려면 정주권 사업을 유치했던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변경해야지 당신들 도시과장 마음대로 증액도 2~3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 이상 해버리면 다른 사업이 차단되잖아요!
상식적으로 4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1천만원미만 단위는 공사에 묘미를 찾기 위해서 직각을 원형으로 한다든지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 변경한다지만 1억원이상 변경한 것은 지금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 변경 사항은 의원님한테 금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신북 황금~간은정간 도로 사업은 당초에 한 구간을 줄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시 20m까지 연장 해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당초 계약된 금액에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위원   이미 공사는 집행되어 버렸는데 다른 사업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에서 적어도 1억원 단위 이상 설계가 변경된 것은 적어도 그 지역 의원과 면장하고 협의해서 증액해야지, 일부 주민 한 두사람이 요구한 것을 의원도 모르게 변경하고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그 지역 의원 안목이 더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설계변경은 증액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북도 황금~간은정간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해준 사업인데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임광순 위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 전부 투자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정적으로 절차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에 계획된 것 중에서 줄인 것을 다시 늘려주라고 해서 늘린 사업입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유선각, 마을회관을 지원현황을 보면 99년도에 37동 중 읍·면 별로 어느 면은 2건이고, 신북 같은 경우 3건이고, 어느 면은 7건, 5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원되었는가 하면 금년도에도 45건 중에서 4건, 2건, 6건 신북의 경우 3건입니다.
내가 금년에도 마을회관 하나를 추천하고 목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전혀 아랑곳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누구 마음대로 공정하게 지역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한 지역에 7~8건 준 것이 자기 재량입니까?
어떤 지역은 각종사업이 어지간히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상대적으로 서글픈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각종 사업을 하면서 면간의 형평성도 감안해서 지구선정도 합니다. 유선각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영암군에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적게 나간 곳도 있는데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임광순 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99년에 불균형하게 지원되었으면 2000년에는 좀 시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한 개 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한 면도 있고 신청을 많이 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읍면간 형평에 맞게 신경 쓰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정을 집행하는 군수의 입장에서 도시과장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군수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2001년부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버리면 끝납니다. 막무가내로 예산을 세워주면 헛짓거리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간,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유선각이나 마을회관 하나만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북 같은 경우도 정주권 사업이니 문화마을 사업이니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을 보면서 각 읍면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봅니다.
○임광순 위원   현 과장! 어디 마을이 정주권 마을이 안돌아간 마을이 있으며, 어디 마을이 오지개발 안돌아간 마을이 있는지 이것은 순회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런 것은 특수사업이고 일반 사업이 공평하게 계속 잘했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회관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1개읍면 중에 어디를 해주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해줘야 할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앞당겨주고 뒤에 하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다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임광순 위원   나는 오늘 감사하는 감사관 입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영암이 발전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01년도에는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하는 말을 듣고 싶지 당신이 말야,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방금 제가 답변할 때 99년도 2000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001년에는 자료를 종합해서 읍면간에 조정을 해가면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진작 답변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도시과장이 일을 잘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인격을 존중했는데 내가 도시과장을 잘 몰랐어. 이제 현종상씨를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어.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합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과다 집행인데 왜 과다설계하고 과다집행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착오인데 물량이 시공과 설계의 차이입니다. 시공할 때 물량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면 책임감리를 맡긴 사항입니다. 전부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것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회수했다고 하는데 종합감사가 많이 봐준 겁니다. 예산을 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체를 무리하게 과다 설계해서 과다계상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의는 없습니다. 목적에 맡게 설계를 하는데 물량이 유동적이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발주자가 공사의 명확성을 파악하여 설계를 변경할 때도 공사자금이 미달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원인제공을 해줘 버렸어요. 적정설계가 아니고 과다설계를 해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래서 과다설계된 것이 감사 때 지적되어서 회수한 것이 아닙니까?
○임광순 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과다설계해서 돈을 덜 들여야 할 것이 더 들였어요. 목적외 공사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목적외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줄여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감사관 입장에서 검토해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을 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위원   당초 설계는 과다 설계 변경한 것은 21,098㎡인데 4,132㎡가 과다 설계된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금액으로 4,132천원인데 당초에 설계는 20,198㎡이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전부 물량을 다시 정리해 놓고 보니까 16,877㎡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천㎡정도가 과다 설계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4,132천원을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조치사항은 다되었습니까? 부실공사내역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임광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위원입니다.
11-18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 폐공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하수개발은 생활용수인데 관정 한 공에 약41백만원도 있고 관정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가 뭡니까?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로 39백만원의 공사비목이 주 공정인 관정 1공 구멍 뚫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영향 조사비와 합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허금용 위원   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처음에 암반층도 창공해서 먼저 취수량, 수질을 시험합니다. 취수량과 수질이 합격하면 영향평가에 들어갑니다.
○허금용 위원   사실은 먹는 생활용수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영향조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지질 탐사기가 있어요. 시추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0m 설계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1차 암반층과 2차 암반층, 또 3차 물량에 따라서 영향 조사해야 되는데 시추 해놓고 영향조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폐공이 많이 나옵니다. 오수나 유입수도 많이 나와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용수를 폐공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공사 현장을 보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봐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산절감차원에서 1단계는 생략하고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하고 영향조사는 주로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수질이 먹는 물에 적합한지 안한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4개 지구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지적하면 시험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영향조사하고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시공은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11-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과다집행이 있습니다. 4,132천원 외에 과다집행한 사실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과다집행은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것은 7월 31일 회수 조치 완료되었는데 엄연히 과다 집행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이미 잘못된 것이고, 집행과정에서는 과다집행한 것이 없고 이미 입찰이 끝나서 공사시행과정에서 과다 집행한 것이고 그것은 입찰 전에 잘 못받아들인 사항입니다.
○허금용 위원   105억원 공사에서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인데 그런 부분을 감독이나 재무·경리·회계·경리관 그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인 18천만원을 오인해서 과다 집행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위원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4,132천원만 조치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유감입니다.
○허금용 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에 대한 검토, 감독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세상에 부끄러울 일입니다. 오인해서 설계상 빠트린 것인지 계수를 잘 못 봐서 그런 것인지 회수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책임문제는 소송을 해서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설계해서 납품할 때 오기 했는데 설계서에 숨어져 있던 것인데 예를 들면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만 저도 판사 앞에 가서 그 돈을 찾아내가지고 할 정도되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안 맡깁니다.
○허금용 위원   1억8천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는 설계용역회사와 법적으로 하다가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법적으로 소송 중이니까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벌이나 문제는 관련공무원들이 소송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될 겁니다. 소송은 6천만원은 판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1차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불응했어요.
○허금용 위원   다음은 건물외벽체 보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자기 공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그런 건물하나 제대로 못 짓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를 맡긴 겁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맡기면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벽돌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데 레미콘 시멘트 염수가 많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방수 문제입니다. 방수제를 바르지 않고발부제인가 뭔가를 바른 것 같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정찬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설령 설계사의 책임이 있더라도 시행 감독관청이 그것을 못찾아 냈다면 잘 못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내기 힘들고 그런 식으로 답변 마시고 또한 13페이지부터 나오는 유선각 임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아무 원칙도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고 14,750만원 최하단위가 43백만원, 1억원이상이 5개면, 1억원미만이 6개면인데 최고와 최하를 비교하면 거의 4배이상 차이나는데 2억원 정도를 한 면에 채워 주시겠습니까?
신청 안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금정 같은 경우는 필요불가분해서 오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한 겁니다.
이유를 확실히 밝힌다고 하면 영암이나 삼호, 신북, 시종이나 큰 면일수록 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만 5개 중에 1억원이상인 면은 시종 하나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년에 1차 시행하고 각 면에 필요한 사업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못한 것을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해주더라도 마을에 자금이 없어서 못해 준다든지 변수가 많습니다.
○정찬헌 위원   지원 해주겠다고 하는데 반납한 면이 있다면 마을에서 자금이 없어서 반납했을지 몰라도 그 면에서는 군에 반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평균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정찬헌 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지원을 반납한 면이 어느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군의원 재량사업비까지 보태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납한 면이 있으면 빨리 말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년동안에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2001년에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찬헌 위원   임광순 위원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영암군에 아무 데나 짓어주면 영암군발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군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이 아닌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각 읍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년, 2000년 하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정찬헌 위원   2년 사업을 해가지고 4배 차이가 나면 3년 안에 어떻게 맞추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유선각은 각 면에 3동, 회관은 2동 큰 면은 하나 더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원칙은 차차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읍면간에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최대한 맞추려면 내년까지 곱은 맞춰야지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언제까지나 원칙도 규칙도 없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유선각이나 회관 지원 기준안을 정비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수용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찬헌 위원   말씀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의원재량사업비로 투입해서 유선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보더라도 상위 1억원이상이 5개이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시인하고 지금까지 미진한 면은 좀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끝까지 무슨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제가 진작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읍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맞춰나가겠다고 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었습니다.
○정찬헌 위원   조정한다면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은 이것은 비교가 되니까 그 지역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주   도시과장!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유선각   및 마을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문 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의 답변에 불성실하게 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의 답변을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유선각, 마을회관 지원현황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운사 탄원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민원 회시 해준 것 말씀입니까?
○정찬헌 위원   탄원서에는 당초 동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건축하고 있으니 공사중지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전통찻집을 짓는다기에 서면 날인하였으나" 그런 내용의 탄원서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혀 묻는 말에는 답변이 없이 "귀 사찰 측과 신도님들의 심정은 이해하오나 모든 법률은 법에 의거 처리함을 통고하오며 부처님의 자비러운 은덕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영암군청에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탄원서에는 초가집으로 짓는다기에 동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상관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며 부처님의 자비러운 은덕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내용입니다.
탄원인이 무엇 때문에 탄원을 했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대승적 차원이 나오고 부처님 자비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던 지하수 개발 수원지 관리실태, 그밖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개발 및 폐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 5공이나 1공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먼저 관정을 영향 조사할 때 50m 암반측정을 해 가지고 채수량과 수질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불합격되면 폐공으로 판정된 겁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장선지구 관정개발할 때는 문제점이 1공밖에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불합격하면 잡을 때도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김수호 위원   자료가 불성한 하다는 것은 영암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폐공 현황에 대해서 신고 받은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수호 위원   거기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했던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시추해 가지고 4공 외에 파다가 중단하고 신고 받은 접수내용을 파악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생활용수 4개지구만 관리합니다.
○김수호 위원   금년도에 시공하기 전에 파다가 놓아둔 것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생활용수 파다가 수질이나 수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금년도에 판 것만 신고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신고 받은 것 속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참고로 말씀 드린 와우지구는 폐공 조치 안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서 건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을 협의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 안 한 겁니다.
○김수호 위원   상수도 수원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비해서 관리가 소홀한 만큼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상수도관리 일지를 쓰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일지는 뭣 때문에 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관리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사항이나 관리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일지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죠?
영암읍 것은 결재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읍은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장만 찍었지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일반적인 사항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신북면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면 일반세균은 먹는물 기준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균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문적으로 분류된 사항이라서 대장균이라서 그런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일반세균이 대장균이 아닙니다.
먹는 물 기준에 임박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일반세균이 검출되면 다시 수질검사를 다시 합니다.
○김수호 위원   호산 간이상수도와 연동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다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먹는 물 기준이 100이하인데 90을 밑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치를 벗어나서 사람이 배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야만이 다시 검사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준치 이하면 먹기 적합하니까 기준치이하일 것이 아닙니까?
○김수호 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검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암읍 자료를 보면 2000년 10월5일 날씨는 맑음으로 되어 있는데 7월 5일부터 7월10일까지 물량이 똑같이 생산했어요. 하루도 다른 것이 없이 23,000이라는 숫자가 그날 필요로 하는 양이지 저장하는 것은 아니죠?
염소도 물을 사용하는 만큼 투입해야 하는데 투입양은 달라요. 액으로 투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가스입니다. 염소는 수도꼭지에서 나온 잔량에 따라 염소투입을 가감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관로의 길이나 수도꼭지에서   0.1 ~ 0.4ppm으로 정수장에서 수동으로 조절해서 맞추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원칙인데 그대로 안되고 있어요. 혹시 청산가루를 투입해 버려도 잡을 길이 없네요 ?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철저히 안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온수 과정이나 누가 이렇게 잘 썼습니까?
수소이온농도와 수원지에서 약을 투입하고 있는 물탱크까지 올 때까지 수소이온농도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연중 일률적입니다. 최고 수치가 0.2에서 0.3차이밖에 안 납니다.
수질검사 의뢰했는데 일지에 적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내가 비교해 보았어요. 근무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지작성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6월19일날 점검한 것을 보면 일반세균이 10이하인데 90에서 99까지 간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세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일반세균이 곰팡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칭적으로 일반세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부 똑 같습니다. 상수도 관리한 사람들끼리 회의한 것 같아요. 세균이 얼마가 들든지 말든지 먹고 죽어버려야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검사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수호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문제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체적으로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먹는 물을 믿고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니까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일반세균이 어떤 세균인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주   김광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김광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도시과장한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군수와 부군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11-8페이지 설계변경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경리계 차석도 안 했고 경리계장도 안 하셨는데 예산회계법상 몇 %까지 설계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재무과나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여기는 설계변경이 30%도 넘어요. 신북에 있는 것도 30%가 넘는데 설계변경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0%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관련 실과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관운정간 도로포장에서 1억7천만원을 설계변경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계획이 20m를 절감하려고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제외시킨 부분을 주민들이 해 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물가변동 했을때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얼마나 조사를 잘못했는데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10%미만으로 변경한 것이지 마음대로 20% 30%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에 계약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 계약한 대로 단가조정해서
○김광년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농가주택이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타면은 적은 면은 3동, 도포는 2동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읍면의 주택을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가주택개선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간이오수사업한 데는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1동 중에서 신청한 것 대부분을 해소해 주었고 올해 130동을 신청했는데 읍면에 배정을 다 못해 주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러면 서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작년에는 농가주택 배정은 읍면에서 건의하고 거기 물량으로 조정하고 읍면행정평가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농가주택 신청 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신청을 안해요.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하다니까요!
11-21페이지, 도시계획안에 소방도로를 폐지했거나 해지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도지사 결정 승인을 얻어 해제한 내용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암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84개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김광년 위원   소방도로 해제한 사실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이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광년 위원   아까도 유선각이니 마을회관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기분이 상한 사건입니다.
군의원이 무능하면 군의원을 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면 다른 마을은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나가고 우리 같은 면은   금년부터 조정하라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편중으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는 못 맞출지언정 40%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작년에 전체 유선각이나 마을회관이 필요한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163동을 조사했고 읍면에서 건의 받아서 99년과 2000년까지 회관이 30동, 유선각이 7동인데 내년 예산에 그것만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2001년 이후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지금 군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당한 곳에 해주어야 합니다.
군민들의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적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 예산에는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면 계획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000년도 오지개발사업비가 전부 8억원의 사업비인데 이자까지 해서 4억원이 조금못 됩니다.
행자부의 기준은 1개면씩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반씩 나눠서 2개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미암에 금년도에 회관이 2동 짓게 되어 있는데 한 동도 못했어요.
사업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군비만 투자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오지면 개발사업비는 국도비가 포함됩니다.
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5천만원 주면서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한 회관 건립비는 줄입니까?
2천만원 계획했으면 2천만원 줘야 되고 이것은 군비는 2천만원은 못주더라도 국도비 포함인데도 왜 자꾸 해석을 못하느냐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 몇 개 지구만 골라서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산각이나 회관 건립비 지원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김광년 위원   지금까지 오지면개발사업비로 한 것은 지금까지 주민부담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주민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 책정되어 있으면 4천만원은 못 주더라도 3천만원을 주라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더 상향해서 주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18천만원채권확보는 다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소송중입니다.
○김광년 위원   소송중이면 뭐합니까?
먼저 채권확보를 해야지 먼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해야지 압류도 하지 않고 소송하면 하나마나한 짓거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압류 해놓고 소송하세요!
우리나라의 6대기업 안에 들어 있는 기업도 부도나고 쓰러집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아보고 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1-3페이지, 농어촌상하수도 간이오수처리 시설 내역입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44억1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많습니다. 밀집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마을을 택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중기계획이 세워져있는데 행자부에 건의하여 오처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구를 지정할 때 1개지구당사업비가 3~4억원입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맞추다보니까 큰 마을은 탈락됩니다. 50세대에서 40세대 마을이 선정됩니다.
○김영양 위원   독천리와 영암, 신북, 시종, 군서 이런 지역은 밀집상가지역이고 요식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은 오폐수가 엄청나게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소규모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면소재지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주거환경사업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권에 못 들 가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너무 상위법만 준수하지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부터 독천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면단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럼 규모 있는 처리사업소가 필요합니다.
○김영양 위원   11-10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9개 기금 중에 480억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기금이 많은데 2001년 8월 9일이 만기입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이익금을 더 올릴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99년에 다시 예금을 시작했는데 보장성 일반 정기예금으로 해놓았습니다.
변동금리라서 전부 다른데 7.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현 금리로 보아 어떤 수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장성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김영양 위원   공개경쟁 입찰하면 더 큰 이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연구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단의 조치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1년 수익이 5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농가주택이 신청량이 몇 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40동입니다.
○김영양 위원   도시 같은 데는 몇 만동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조한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행자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몇 군데에서 기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형편으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적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양 위원   한정된 양만 내려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불량주택 현황을 도와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 배정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물량을 배정 받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농촌도 환경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역점을 둬야지 시골에서 산다고 무조건 허술한 집에서 살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것도 신청량에 도달하지 못한다고만 행정의 부재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만 피력하겠습니다.
수원지 관리현황에 원수 정수가 있는데 상수도 영암 것만 비치되어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1,268, 정수에 대해서 1,428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시험회수입니다.
○김영양 위원   보고를 하려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야지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수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서 매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앞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형편상 못하고 청원경찰이 경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일지를 세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진용 위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불하수처리장 적립금 제출자료가 성의가 없어요. 예치기간이나 이율을 명시해야지 예치금융기관이나 최소한 이율정도는 명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11-10페이지, 8건 통장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11-23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23페이지 11개읍면에 29억8천만원정도의 245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개발분야에 11개 읍면에 245건 추진사항이 75%인데 읍면장이나 한 가지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액에 공사를 맞추는지 사업량에 금액을 책정하는지 애매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바로 끝나는 것인데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실농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32건에 25백만원입니까?
11-29페이지, 실농보상 이것은 언제 어디에 해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98년부터 사용한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도갑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해준 것만 영농 보상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이진용 위원   3년간 실농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이진용 위원   똑같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군비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건설과는 군비가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 부서에서는 해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해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갑사 부근은 국비보상 투자되기 때문에 해준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만약의 경우 군비가 투입되는 도로개설이 될 경우 영농실보상을 해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간접보상은 가능한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해준다고 하면 도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까지 다 포함 해야 합니다.
군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접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군 전반적으로 관련부서끼리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보상 해줄 것을 왜 안 해줍니까?
만약에 소송이나 할 경우 이길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2000년도 기금관리현황 11~10페이지, 거기에 458억8천만원이 원금 359억77백만원에 이자발생액 117억73백만원 중에서 사용액 187천만원을 제외하고 사용잔액 원금하고 458억8천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은행별 건별 원금, 이자수입, 연납, 월납, 건별, 원리금, 합계, 총합계 순으로 제출하고 기금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자료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다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서로 궁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대불산단에 대한 자체보수와 예산절감도 좋습니다.
하수처리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 황산알미늄 조달가격이 8,450원이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수의계약을 6회, 2000년도에 4회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일반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했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광산금액은 하수 속에 있는 미세 입자입니다. 그것이 현재 조달구매해야 되는데 한번 구매할 때마다 최소한 200톤을 구입해야 됩니다. 근처에 있는 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여수와 광주 등지에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매일 하루에 차 두대씩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업체한테 구매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도 좋지만 이왕에 예산절감이라면 일반공개입찰방식으로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계약서에 적은 물량도 공급해 주도록 기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다른 약품회사에서 단가가 여러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아무 의심도 받지 않을 겁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내년에 약품을 구입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달가격과 비슷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 사항은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수익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현재 제작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성규 위원   2명입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이 판단할 때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량을 대량생산하는 것과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을 비교하면 수입면에서 어느 것이 좋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설치된 장비가 수작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량생산하려면 기자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작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과 대량생산하는 제품을 비교 했을 때 수요가 증가될 경우 2명이 생산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내년까지는 지금 설치된 기구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판매액 중에서 생산원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황토와 시설비, 인건비만 들어 구분생산원가는 3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컵류가 있는데 셋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그릇류와 사발, 접시 등이 셋트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병셋트입니다.
○이성규 위원   방송에 보니까 영암도기센터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작업과 기계로 생산하는 것을 비교할 때 앞으로 도공으로부터 기술전수가 1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지기상씨가 1년정도 전수 받았는데 작은 것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 인력으로 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계속 늘려놓으면 판매량과 수급이 맞지 않습니다. 2001년까지는 2명으로 하고 수지판단을 해서 인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심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7월1일자입니다.
○정찬헌 위원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찬헌 위원   도기문화사업소 소장으로서 도기문화사업소가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1억 얼마를 들여서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화장실이 현재 필요해서 짓는 겁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래에는 필요합니다.
○정찬헌 위원   총 판매대금이 사무관 봉급만도 못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1억원이 넘는 호화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정중하게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감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 총무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 너무나 많은 공사를 하면서 추가설계를 했습니다.
10%이상 추가설계한 내용하고 담당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12월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12월 감사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말부터 감사자료를 제출 해주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주   알겠습니다. 지난 6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총무과 인사위원회회의록 서면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제출해 주시고 각종사업에서 10%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와 사업명을 제출 해주시고, 또 전년도 11월말부터   회계년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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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영주   임광순   정찬헌   허금용   김수호
• 이진용   이성규   김영양   김광년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   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 보   건   소   장    강윤빈
• 대불산단시설관리소장    최성동
•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