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12월9일(토) 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1. 지역경제과, 농산과, 건설과 소관
(10시30분 개의)
○간사 임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잔디포사업이 있습니다.
9-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잔디포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군서면 동구림리 고향의동산 묘역 내에 설치했는데 96년도에 추진했는데 해년마다 투자는 안 했습니까?
매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수호 위원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군유지입니다.
○김수호 위원 동산묘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투자를 할 때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투자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매년수입을 올리겠다, 연도별로 1년에 묘지가 몇 기씩 들어와서 얼마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투자사업비가 96년도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잡초만 제거했다고 하시는데 투자사업비가 없어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잔디를 조성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동산묘역을 가꾸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잔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셨을 텐데 잡초만 제거해서는 잔디조성이 안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잔디가 아니라 억새풀입니다. 억새풀밭이지 잔디로 볼 수 없어요. 잔디는 잘 밟아주고 깎아줘야 보기 좋은 잔디가 되는 겁니다.
목적만 판매사업이지 영암군 나름대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군에서 하니까 해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다른 지역에서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암군에서도 공영개발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군 행정추진자들이 잘못 추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빚쟁이로 전락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보조금 20~40% 주면서 어떤 사업하라고 하니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맞는지 기후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 우선 정부 돈 얼마 준다니까 끌어다 맞지도 않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융기관에 빚만 남아요. 아무리 중앙정부나 주변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없었습니다.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총 소요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판매 예정액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서류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행스럽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기관이니까 잔디를 사간 것이지 일반인 같으면 잔디 사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잔디가 좋다고 하는 곳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양질의 잔디는 판매하고, 풀이 섞이고 나쁜 것은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심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 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많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합니다. 당초부터 묘지가 들어서서 잔디밭을 잠식해 가고 있는데 잔디를 조성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시기성 검토나 주변을 살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군수님이 하라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설시장문제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예산서에 보면 임대료가 약45백만원 계상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수호 위원 임대요율은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1000분의 50을 근거로 계상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000분의 50으로 하되 70%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실수요자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실수요자라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만 예상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시장을 임대할 사람은 과장이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응하지 않으면 70%이고 뭣이고 안 되는 겁니다.
실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몇 사람정도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조사하고 예상치를 해야지 안되면 또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도 실질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상설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편리한 사람들,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같으면 내 집에서 가게도 멀고 하는 것보다 내집 앞에 들어 오는게 좋겠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 편익에 의해서 생각해서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거기에 하십시오." 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사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000분의50이 아니라 50을 적용해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수호 위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요구하시고 미비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시고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70%이상 입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자동차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부과·징수가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보험료 과태료부과 미징수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267백만원 정도입니다.
○허금용 위원 지금가지 총 미징수 금액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현재 과태료 미징수가 5억원입니다.
○허금용 위원 책임보험료만 해서 5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허금용 위원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의 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재무과에는 총괄 세입 징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재무과에서도 징수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 경제과에서도 징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 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가 굉장히 부진해요.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5억원이라 면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미징수 원인에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와 합동단속한다든지 자동차에 압류하든지 해야지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자동차에 압류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9-11페이지, 김수호 위원께서 잔디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매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만매를 100만원에 판매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라고 내놓았습니까?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이번에 처음으로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기왕에 판매를 하려고 보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1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했으면 잔디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잔디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판매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를 떠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업자한테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떠가도록 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인건비와 작업 비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본위원이 감사에서 임대를 하라고 했어요. 임대 할 사람이 없으면 본위원이 소개 해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잔디포를 폐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싸게 주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부터 사업관리까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임광순 허 위원! 이 관계는 김수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공영개발손실 보상금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지급에서 몇 개 노선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30개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직원이 분기별로 조사해서 평균인원 14.1명에서 승차인원을 빼 가지고 거리를 곱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자체적으로 탑승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허금용 위원 98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영버스에서 청구한 금액을 임의적으로 삭감한 사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허금용 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영버스특위도 구성했습니다마는 철저히 교통량조사도 하고 탑승인원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적정하게 지급했어요.
1년에 한 두번하지 말고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먼저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노사정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근로자 노조대표 2명, 사용자대표 4명, 근로자대표 4,명 군의회의원 1명, 기관단체대표 1명, 공익대표 2명, 산업단체대표 1명, 노동사무소대표 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학계 대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공익대표 1명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노사정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대불산단이 있고 2개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지원금이 있는데 업체별로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최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 한 해에 2억원이상 지원받을 수 없고, 또 담보나 신용이 맞지 않아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반기에도 너무 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것은 너무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해당 은행에도 방문해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관계당국에서 연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금융기관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세금 징수는 잘하고 있는데 그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책임보험고태료 부과 등 어제 환경녹지과도 그렇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아무튼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앞으로 제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납부의무자들이 이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서 징수가 어려울 겁니다. 과년도분이 징수실적이 안나오고 금년도도 책임보험을 보면 40.3%인데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와 환경녹지과의 과태료징수실적이 부진한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부진해서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0페이지, 택지개발 관계는 종결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이성규 위원 택지개발 관계 하나만은 칭찬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노사정은 정부가 하는 것을 노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사정이라고 하지 말고 노사영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법률로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야지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광년 위원 정부차원하고 영암하고 다릅니다. 우리영암은 타시군과 달리 삼호중공업이 있고 대불산단이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을 하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가면 군이 계속 노동자들한테 끌려 다닐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상설시장 지난 간담회 때 지역경제과장이 1000분의 50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타 자치단체에도 가보고 도에도 질의했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재량 판단해서 1000분의 50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1000분의25를 적용해서 다소 빨리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아무튼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25든, 50이든 확실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알아야 시장이 임대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000분의 50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정찬헌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수요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찬헌 위원 관내에는 중앙전산컴퓨터 학원이 있고, 영암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훈련인원 82명에 대한 학원 지급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가 국·도·군비가 포함되어서 100,350만원 정도인데 계획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사업비 집행액이 73백만원입니다.
훈련인원이 82명으로 계획보다 3명이 늘었는데 훈련중 인원 82명 중에는 훈련중인 원생이 17명, 중도탈락자가 34명인데 취업자가 18명이니까 16명이 중도 탈락된 겁니다. 중도 탈락 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중도 탈락한 달까지 월수로 계산해서 줍니다.
○정찬헌 위원 탈락한 날까지 준다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법에 등록하게 되면 수료까지 해야 되는데 중도 탈락할 경우 학원비를 회수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정찬헌 위원 취업이 24명인데 취업자 18명을 제외하고 수료 후에 24명이 있는데 사업비는 79명 계획했으니까 사업비는 추진실적이 82명, 훈련 82명이 아니라 106명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 탈락 16명을 빼면 88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지원액수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11,528만원입니다. 계획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도탈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중도탈락자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자료가 부실하니까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계획인원은 수시로 신청하기 때문에 8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도회지에 있는 학원들이 주소만 등록 해놓고 학원비만 챙긴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영암에서는 확인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출석부를 수시로 영암군에서 나가고 나주시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국비직업훈련원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에서 지원한 훈련생들에게 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디어디 학원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닌 도로 상태로 그런 대로 전국에서 시범을 보일 정도로 가변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공무원이 군정질문 때 분명히 몇 명이냐고 하니까 공익요원 3명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9시부터 합니다.
○정찬헌 위원 내가 그 사람들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청원경찰 책임 하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찬헌 위원 내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과년도에는 부과건수가 400건이 넘는데 올해는 10건도 안됩니다.
그만큼 교통질서가 확립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이 있는데도 건수가 없어요. 나머지 3명은 찾아볼 수도 없고 주정차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기어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근무에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이것은 조영주 위원이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암군의회에 초대 들어와서 실시하자고 해서 시행한 겁니다. 타 지역에서 견학을 와서 나가 보면 항상 차들이 서있어서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9시 이후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요!
책임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가변차로에 대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계도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첫 번째 최대한 총동원시키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2-4페이지, 종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인데 총40억원이라는 것이 융자한 도액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상이 총40억원입니다.
○조영주 위원 군정질문에서는 20억원이라고 했는데 40억원이고 또 지원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업체는 많은데 IMF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하반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이유는 담보나 신용이 안되어서 대출조건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담당부서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또 지금 기업활동이 어렵습니다.
적절한 자금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해 놓았는데 담당부서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했다면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해주시라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년예산은 올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도 6천만원인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정확한 명시를 해 주세요!
다음은 9-6페이지,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책임보험은 의무조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율정도는 기재해야지요!
그리고 부과액도 명시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홍보를 잘해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신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전신이 지역경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어서 수익사업은 실패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공영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 택지하고 군서 잔디포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디포는 저도 가서 보고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박차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얻고 기술진도 위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분야에서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서에서 추진한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학연과 공동연구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되고 공공사업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는데 대안 제시는 못하고 의문점만 늘어 놓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산학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 수익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호상설시장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수익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기존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에서 공영버스는 군내버스가 다니지 않은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운행시간이나 운행노선을 시기적으로 조절합니까, 한번 정해진 대로 운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 위탁업체와 상의해서 개선하고, 또 상호 연계되는 마을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은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주민들의 요구 말고 하절기와 동절기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하절기에는 새벽 일찍부터 농민들이 활동하고 동절기에는 저녁에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 22천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 해주고 운행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경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도포면 설등에서 500m 정도 내려오면 면소재지가 있는데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나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현지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도포지역은 군내버스도 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관계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단속을 엄하게 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 안으로 주차를 해야 원활히 소통되는데 비스듬하게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본위원이 가끔 목격합니다만 청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는데 거기는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거기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못할 경우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단속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삼호상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수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영양 위원 그것은 어떻게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양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의욕만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간사 임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태규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방금 전에 과장과 담당직원, 동료위원께서 농지타용도 일시전용허가, 즉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장을 가보셨는데 거기 현장까지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본래 개간허가를 얻어서 전을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나서 지난번에 토석을 출하하는 과정에 일부 민원이 생겨서 MBC방송국에서도 취재했었고,
○정찬헌 위원 물론 방송에 보도되고 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저수지가 바로 밑에 있고 경사지가 심해서 개간지로 적정한 위치가 아닙니다.
물론 개간허가는 농산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농지가 더 좋았어요. 원래 목적은 밭으로 벌기보다는 토사를 채취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한 겁니다. 흙은 가져가야 되겠는데 토사채취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량농지개선사업으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량 농지조성 사업으로 허가를 했었습니다.
○정찬헌 위원 우량농지를 만드는데 농산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우량농지가 조성될 수 있게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 감독했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6월 하순경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달정도 채취되었습니다.
○정찬헌 위원 한달 뿐만이 아니라 마무리한다고 반출되고, 공사중지 명령 내린 후에도 토사가 반출되고 방송국에 보도가 나간 후로 농산과 직원이 나가서 보았어요.
거기가 실제로 우량농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많은 흙을 반출해 가지 않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우량농지 목적보다는 토사채취를 위해서 우량농지신청을 한 겁니다.
정말로 땅 주인이 우량농지개선을 위해서 라면 소유자가 감독을 더 잘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토사가 다 반출되어 버린 그곳을 어떻게 우량농지라고 보겠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공사가 마무리가 덜되었습니다만 마무리되면서 우량농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 했던만큼은 암이 발견되어서 우량농지로 못나옵니다만,
○정찬헌 위원 당초에 몇 ㎥ 판다고 했어요?
당초계획보다 반밖에 파지 않았는데 이유는 파다보니까 암이 나온 겁니다. 우량농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파다가 암이 나오니까 흙을 많이 못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은 다시 복구할 수 없게 훼손되고 잔디를 심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편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차라리 시종이나 도포는 산이 높지 않고 농지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파가도 우량농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정 같은 경우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한데 어떻게 우량농지 조성 허가를 내줍니까!
영암 우회도로 토목공사에 흙이 반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가을에 비가 오면 수백톤의 토사가 유출되어서 저수지 공사한 곳을 포크레인으로 몇 날 며칠을 파고 있어요. 저런 상태로 그냥 둔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바로 농경지에 흘러들어 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피해복구비 2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8-35페이지, 우리군 농협 농약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사항입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에서 5종의 농약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농약이 높은 단가로 구입해서 배정된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벼멸구 3가지 품목을 포함 총 44,616봉지가 출고되고, 이삭도열병이 127천봉지가 출고되었습니다.
앞으로 벼멸구 약들이 현재 시중에서는 봉지당 4천원 내지 43백원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4,880원씩에 구입했고, 도열병약도 이것이 시중에서는 32백원, 33백원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높은 단가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한 것이 지적됩니다.
집계를 내보니까 9,990만원이라는 돈이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해서 배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상 집행부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해명했습니다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은 일부지역에서 가격을 내려서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공정거래가격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덤핑가격으로 시중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농협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약상회에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저도 농약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열병약 같은 경우 군에서 공급한 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약효가 떨어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들을을 위해서 농약 티켓제를 도입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이 선호하는 약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북 김제시 티켓제 운영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수도용 방제 농약공동방제 공급에 있어 농약 현물지급을 중단하고 농가에서 성분이 우수한 농약을 자유로이 선택 구입할 수 있는 티켓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시에서 수도용 농약공급 공동방제 예산을 수립 농가 및 재배면적을 적용, 읍·면·동에 배정, 읍·면·동에서 마을로 배정하면 티켓제를 활용 농가에서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일반농약사 및 농협에서는 티켓을 취합하여 읍면동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시에서는 해당 농약사 및 농협에 계좌입금 조치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본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김제시를 방문 장단점을 파악·분석해서 그 제도를 시행해서 좋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서로 담합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모든 이익금을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탈바꿈을 해달라는 뜻으로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8-29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및 이용실태와 개인 용도로 활용할 실태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 공동농기계창고로 사업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62동인데 개인용도로 활용한 실태는 전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개인물건을 넣어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허금용 위원 개인용도로 활용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묻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당초 사업비가 2,900만원으로 자부담 580만원, 보조가 2,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기계보관창고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대부분 자부담을 안하고 있어요. 업자들간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이유가 자부담을 업자가 부담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농산과장 박태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본위원이 조사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40개 정도를 돌아보고 물어 보았습니다.
회관이나 마을공동 지역에 건립되어야 할 창고가 개인집 옆에 짓어져 있거든요. 개인이 활용하는지 공동으로 활용하는지 물어보았어요.
농기계는 마을회관 앞에 뒹굴고 있고 보관창고에는 농기계는 하나도 없고 벼하고 다른 박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마을에 얼마씩 내놓고 개인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농산과에서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용실태를 보고 해주라니까 자료도 잘못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농산과장 박태규 설치 현황을 보면 점검해 가지고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형식적인 점검이지 내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거의 개인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농기계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짓어 놓았어요.
이렇게 한심한 상황인데 농산과에서는 시정해야 됩니다. 한번 보조금만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어느 업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업자가 공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8-27페이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때 서울, 경기, 충북,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취득해서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농산과장 박태규 외부사람들도 취득할 자격은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그 분들이 실제 자경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 조치해야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농지이용실태를 각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금용 위원 영암의 아까운 농지가 외지인에게 팔려나간 것은 법을 이용한 겁니다. 농사도 짓지 않을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무조건 사고 있거든요. 아까운 영암농지가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 해줄 때는 각서를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농지처분조치를 적법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농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인지 농산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호합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업무가 농산과와 기술센터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인력육성업무와 원예특작업무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직접 행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기술센터와 총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업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8-25페이지, 군에서 농산물 육성품목으로 감, 배, 무화과를 지정했는데 육성지원자금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전에 91년부터 94년까지는 육성자금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는 주목적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악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금년 같은 경우 감하고 배의 가격이 하락해서 재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어요. 군이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작물은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반짝 세일한 직판행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영암군의 육성품목으로 감과 무화과를 지정했다면 언제든지 직매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2~3일정도 세일 행사하는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성품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까지는 직판행사를 전시회나 우리 군에서는 생산된 질 좋은 특산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육성품목에 대해서는 금년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도시나 향우회, 자매결연 시·군을 상대로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수출현황이 방울토마토와 오이가 나와있습니다.
일본이라 하면 일본에서 병충해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식생활이 바뀌면 과감하게 수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농가의 피해가 많습니다.
오이와 방울토마토는 생산농가에서 노력해 가지고 수출을 전남무역, 농산무역, 영암군에서 노력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중개한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수출촉진협의회가 있어서 세계회사 바이어를 군에서 초청해 가지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와 수출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에서 수출을 거절하면 생산농가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실적만 갖고 영암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있는 농가에 차액이나 피해액을 보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런 제도는 정부차원에서도 아직 없습니다마는 농림부에 건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정부차원에서 안되더라도 영암군 농산과에서 차액 보상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계약체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광순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8-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인데 부처위임사무죠?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면에서 배정하여 사업자는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토양개량제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정부시책에 따라 전체적인 토양개량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량을 공급하는 농협에서 원래 목적과 다르게 마을 이장님한테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농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사무에 대해서 영암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선정 관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절 자료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위임사무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의원간담회나 또 행정사무감사조사시에 증인채택을 요구하면 과장님이 출석시켜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에 비해서 농지위원회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이라든가 이런 확인 절차만 하고 있어요.
작년도 감사에서도 농지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용이 안되어서 1개 읍면에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급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운영위원회 관련 회의 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농지관리위원들은 농지 증명발급이나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분기마다 전도 해주는데 읍면에서 그때 그때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농지 위원회 법령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농지위원한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한 방향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요.
부재 지주에 의한 휴경논 관계 이런 것도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부재지주에 대한 실제 경작 불가한 휴경 논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수렁논사업을 통해서 농산과에서 관심만 가져준다면 경작농지로 바꾸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을 필지별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필지는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지역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료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휴경논을 생산자단체에 위임해서 경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직불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현재 세부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진흥지역 안과 밖의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자경논과 지주가 헷갈립니다. 경작자 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질의했고 또 예산서를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실시한 자체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산자단체가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농산물을 진품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 예산이라면 한 부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업무가 많아서 자료가 방대합니다.
감사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처한 농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현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농민단체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청 앞에 농산물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쌓여있는 농산물은 배하고 방울토마토는 상품가치를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는 잘 보관해서 별 이상은 없을 것 같고 현재 배추도 상한 상태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 농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협의해 온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에 일단 연락은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 부분은 농민단체나 농가에 연락해서 협의해서 인수를 하든지 가져가게 하든지 처리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인수한다면 판매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대출금도 못 같고 빚만 늘어나니까 융자 상환기간을 연기 해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면 특히 과일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엄청난 농산물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양념류, 한약재, 채소,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수입 개방되면 우리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양을 위주로 생산하다보니까 수급과잉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외국농산물이나 수입개방되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농산물을 집중 생산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은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된 것 같습니다. 쌀농사도 해당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밭도 해당됩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런 조건 없이 아마 12월 12일날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직불제에 대한 세부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침이나 지시만 기다려서 거기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후나 토질, 우리환경에 맞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산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저농약, 무공해 농산물, 쌀도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그런 지원이나 방향이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농업, 신기술농법, 벤처농업, 전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있는데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우리지역의 농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영암농민이라도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군의 60% 이상이 농민들이라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8-9페이지, 금년에 추곡수매는 끝났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6일날 2,721가마니 수매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수매가 그날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목표량의 60가마니만 못하고 끝났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농가들이 벼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죠?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대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 같은 경우 시중가격이 높아서 저희 군 계획량도 다 수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중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매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3월에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할 때 농가에서는 올해도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체결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수매에 응한 농가들은 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입니다.
○김인호 위원 군청 앞에 갔다놓은 벼도 수매해 주라고 갔다놓은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현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농가에서 판매처가 없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대책을 연구 해보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11월11일날 각 읍면별로 14만가마니 추가 희망량을 받아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농림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못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점검한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조사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보관창고를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감사가 끝난후 다시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귀농자에게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김인호 위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가구당 3천만원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귀농자가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인호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섯재배 묘목구입 사업내용으로 신청했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전체 192명중에서 41명이 탈농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현재 융자 나간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런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빚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간사 임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10-7페이지, 지하수개발 사업내역과 폐공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왜 관에서 발주한 지하수도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후 신고 처리했습니다. 처음에 못한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겁니다.
○허금용 위원 99년 12월 31일날 일제조사할 때는 8,315공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중 허가나 신고를 득한 것이 431개소이고, 나머지 7,844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에 공구를 뚫는데 설계에는 250m~300m 파서 나온 물량으로 준공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준공검사하죠?
○건설과장 박종태 최소 산간지역은 100톤 평야지역은 1일 150톤이상 기준으로 합니다.
○허금용 위원 지하수를 개발할 때 토석채취를 하면서 왜 이런 물을 유입수 같은 것을 캐싱작업을 한 다음에 정말 수질이 좋은 암반층이나 무조건 암반층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활용수를 암반을 50m 정도 내려간 후에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한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업자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밭기반이나 생활용수는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옛날에 대형관정을 팔 때 물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캐이싱을 절단해서 암반층 위의 흙 배수층의 물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때는 지하수법이 강화되기 전이고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개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그런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바로 불합격 나옵니다.
○허금용 위원 지하수공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지하수개발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업자에 의해 무조건 개발하고 있어요. 지하수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한 후에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암군의 지하수실태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농업용은 최초에 개발할 때만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분기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허금용 위원 앞으로 지하수개발할 때 준공검사 조치 후에 수질검사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 과다설계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공사비 과다설계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과다설계된 원인은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는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과다설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도로 1㎞를 설계할 때 위에서 보면 흙에 자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갈 섞인 토사는 1㎥을 파는데 만원이 든다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갈이 안 섞입니다. 자갈이 섞이지 않으면 사업비가 1㎥에 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이 설계를 조정해야 되고 또 도로 같은 경우 보조기층 옆에 떼를 계산 해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허금용 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연지구 밭기반정비에 약 2,750만원이 과다설계되었어요. 당초 설계에서 과다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도 있고 또한 감독 소홀로 인해 과다설계가 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박종태 당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과다설계가 안될 것인데 설계는 계획입니다.
○허금용 위원 감독자나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과다설계는 없겠지요.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부대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한 것은 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목적외 사용하는 부대경비는 신문에 공고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의무적으로 설계에 계산 해주게 되어 있어요.
부대비는 업자한테 계산 해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는데 여비나 감정을 한다든지 분할측량할 때 쓰는 경비가 부대비입니다. 사업비 얼마에 부대비가 몇 % 비율이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대비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비자금을 조성 한다든가 그러한 점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공사비가 10억원이라면 부대비 1.5%면 1,50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공사 감독하는데 여비로 쓰고, 감정도 하고 분할 측량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하루에 만원 정도밖에 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7페이지, 지하수개발 사업내역과 폐공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폐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폐공조치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시종면 3건, 그밖에 3건 등 6건으로 보고했는데 지금은 12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농업용 관정이 국비로 100만원씩 4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현재 개발이 끝난 면도 있고 금정면 같은 경우 개발할 곳이 없어서 다른 면으로 돌려서 계속 개발중입니다.
○김수호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지하수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관에서 개발한 것만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때 접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2000년도에 신고된 것만 자료입니다.
그이전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2000년도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지하수 폐공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이 부분 폐공이 제일 심각합니다.
건설과에서 개념정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보면 기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물이 줄어들거나 수질이 좋아지지 않은 것만 폐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제는 지하수개발업자들이 각 마을이나 개인들이 개발하다가 수량확보를 못하거나 수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파다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겨가면서 삽으로 흙만 덮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것이 영암군 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10군데 이상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자 교육을 시키든지 벌금을 물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폐공 조치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폐공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관에서 개발한 것은 어차피 절차에 의해 폐공 조치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발하다가 방치해 놓은 폐공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저도 지하수 관계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하수를 오염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다면 일단은 조사하겠습니다.
개발업자가 잘못한 것은 개발업자한테 보수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행히 업자가 발견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폐공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시종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전에 군정질문에서 시종면 포장율이 영암군 대비 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면적단위로 뽑은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경지정리된 면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시종면은 기계화 경작로 연장이 적은 것은 재 경지정리 대상지역은 기계화 경작로 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김수호 위원 경지정리 면적단위로 뺄 때 시종면은 다른 면보다 엄청나게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도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시종면은 농로 포장할 필요가 없겠네요?
영암군 전체적으로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비율 계산 자체가 질 못되었습니다.
농로를 기준으로 하든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결정해야지요!
○건설과장 박종태 기계화 경작로를 사실은 시종은 어디에 많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전에 간척지를 많이 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것 같은데 시종면도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3개소에 7㎞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간척지 농로포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아도 간척지 주변에 포장된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3년 전에 포장을 많이 했어요. 2단계 진입로도 했고
○김수호 위원 시종은 논이 많고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다른 동네는 안길로 들어가는데 시종면은 안길포장은 안해주고 그 물량을 간척지 진입로 포장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다니는 도로를 농로나 간척지 도로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간척지 땅은 된 곳이 없고 다 진입로입니다.
다른 면에 끝나고 나면 시종면은 그때야 계속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는 부분은 참고해서 도로포장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가 있고 간척지 사리부설이 있습니다. 포장을 못해준 대신 시종면에는 사리부설을 더 많이 배정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사리부설도 좋지만 더 급한 것이 도로 포장입니다. 병행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10-2페이지, 현장감리 출장 내역이 있는데 횟수로만 나와있어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의한 지방비부담하는 부처위임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끝날 때까지 성실 감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규모공사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사업은 공무원은 행정가이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에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로 그 금액까지 같이 받아옵니다.
○조영주 위원 부처위임사무는 군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해서 예산만 부담하고 방치해도 됩니까?
국·도비 보조하는 경지정리사업에 지방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 말입니까?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곳은 대등한 관청이기 때문에 감독은 어렵지만 총괄적으로 현장을 체크하고 준공검사 때 체크해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방비가 부담되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아무 설명이나 제안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는 사업시행 부서만 다를 뿐이지 영암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주가 농업기반공사냐 영암군이냐 하는 것만 다르지 사업은 영암군민을 위한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처럼 군비부담을 해주면서 군에서 체크를 안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분기별로 매월 공정보고를 받아서 체크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부처위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군비부담 예산을 반영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비부담을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의회에 자료보고라든지 추후에 현장확인에 대한 증인출석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가 군비부담을 준다고 해서 타기관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담당자를 출석시키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농업기반공사나 영암군수나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암군 관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체크를 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좋은 안이니까 기회가 있다면 올 가을에 착수한 군비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의원간담회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부처 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대처하여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업무보고나 추후 감사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부담이 30%가 넘는데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올 가을 착수한 공사에 대해서 차기 의원간담회 때 영암기반공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0-25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실농보상 문제인데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할 때는 실농보상을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데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래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보면 영농보상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타기관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영암군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싶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올해도 50억 공사에서 군비부담이 7억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을 못한 7억원의 공사를 못하고 여기에 영농보상까지 해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이진용 위원 건설과장께서 그만큼 도로포장을 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법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1997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120호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9조에 실농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1.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 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 약초재배장, 버섯재배장, 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 시행지구 또는 그 에정지구로 공고 고시된 때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영농손실의 보상을 지방도는 도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꼭 군비부담이 아닙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3년치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금년도 사업에 영농보상비를 준다고 하면 약5억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7억 군비부담을 못하고 영농보상 5억을 주면 12~13억원이나 사업을 못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마다 보상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태 그래서 나주시는 영농보상을 해줍니다. 금지~신흥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나주 반남 사람들의 땅이 2~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농보상비까지 평당 4만원 보상비가 나왔는데 왜 영암은 3만원도 안해주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시는 부자고 영암군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마는
○이진용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많이 포장하기 위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영암군도 언제인가는 보상 해줘야 합니다.
○이진용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실농보상비를 지급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해주겠다는 협의를 했는데 행정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부채경감 해주고 이자 탕감 해주라고 하는데 보상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박종태 군비만 세워주십시오.
○이진용 위원 군비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주면 주민들이 소송하면 이길 수가 없겠는데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서류를 제출 해주시 바라고, 군비를 확보해서 영농손실액 보상 해줄 방안을 강구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종태 당장 보상 해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언제인가는 해주어야 합니다.
○이진용 위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보상 해주는 것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실농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도 요즈음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농산물 가격도 제값을 못 받고 있어서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보상관계는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진용 위원이나 보충질의를 하는 본위원도 최근 3년간 보상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잘 못된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저도 나주시는 보상을 해주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간사 임광순 공무원이 재량권 남용입니다.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데 미지급이라면 공무원이 봉사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지급해주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간담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영농보상비를 3년동안의 지급해 주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작성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20페이지, 망호~회문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91,818천원입니다. 업자가 68,044천원을 부담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업자가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것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래나 이것을 반출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태 골재채취법에 의해 골재채취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 하천준설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제출해 주시고, 골재채취해서 어느 정도 반출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약45천~5만㎥입니다.
우리가 토사를 준설해서 민자가 흙으로 다른 데에 매립해서 쓰든 선별해서 사용하든 우리는 법에 정한 원석대 1,670원을 미리 공제해 버렸어요. 그것으로 고가로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수급자의 부담이지 우리군에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별할 때 5만톤을 그냥 떠 간 것이 아니라 1㎥당 얼마가 들어가든 수급자 부담입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68백만원보다 더 많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 사업은 실제로 영암군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몇 억원이 나갔느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로 모래가 많이 반출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반출할 수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반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건설과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하천을 준설해 달라고 했는데 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었어요. 숫자상 68백만원이지만 실제 설계에 의해 정확히 계산하면 군에서 업자한테 사업을 맡겨서 하려면 3억원 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뒤도 모르니까 그 업자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사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생했고 이것은 영암군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규정을 놓고 볼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대 미지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영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실제 장비를 가지고 온 사람은 목포업자였습니다.
그러면 선별한 것을 팔아서 장비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장비를 5대면 될 것을 10대를 대가지고 장비 값으로 많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장비를 대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장비업자가 15~16명 되는데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1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군에 와서 "우리는 실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죽겠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니까 군수님이 동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3백만원 나갈 것이 있는데 이 돈으로 장비값으로 먼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불종합건설에서 군수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일할 것이 있으면 이 분들의 장비를 이용하곘다고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절감을 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거기에 따른 잡음이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나도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하던 일을 내가 왜 했던가 후회도 했습니다만 일을 한 것만큼 다친 것은 공무원입니다.
○김인호 위원 잡음이 없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심사숙고 해서 설계를 충분히 파악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민 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농 산 과 장 박태규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 건 설 과 장 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