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12월7일(목) 오후14시00분
감사일정
1. 재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14시00분 개의)
○간사 임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발주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있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미만은 전문건설업체에 주고 있는지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7천만원이상은 전문건설업체이고 종합건설은 1억원이상입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업체 중에서 13건, 12건, 11건 3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돌아가면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시키다 보면 민원도 적고 준공 후에 일을 제대로 한 업체는 아무래도 더 준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의계약발주 현황에 동명인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 건설업체 2개를 등록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김남수씨는 금정에도 있고 시종에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것은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발생이 없는데도 수의계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많은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충실하게 건실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업자가 건실한 업자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기들이 발주한 사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건실한 업자라고 판단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준 사업도 많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건실한 사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의계약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몇 사람들은 군청에서 사업을 따내는데 급급해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자에게 주고 있어요.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써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산림조합장 명의로 수의계약 체결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주로 임도사업이고 가로수 식재, 산림조합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수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가로수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보유하고 있는 것 같도 있고 다른 업자에 의뢰해서 매입 식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같은 종류의 나무라 하더라도 산림조합 보유 나무와 다른 업자에게 구입하는 나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단가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의계약의 차입금이 있을 것인데 산림조합의 경우 차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자기들이 육묘나 구입한 묘목에 대해서 단가는 같기 때문에 자기들이 식재 해서 육묘하면 이익금이 남을 것이고 구입해서 식재하면 이익금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업무자체가 어렵고 의혹을 많이 받으리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학산 출신 김영양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100백만원이상 44건에 82백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여기에 따른 체납자 개인별 내역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부수적으로 체납자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광순 김영양 위원 질문이 당연히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양해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양 위원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뜬구름에 깊이 질문할 재간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아무리 체납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과태료가 미수금 없이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관인데 완납될 정도라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물론 읍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질상 사실상 체납될 수 없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 완납된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방세도 다른 해에 비해 과태료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독려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업경제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거부반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팽개치고 전화통에 매달리는 읍면 직원들이 많습니다. 올12월말까지 계속 독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계속 독려를 해야지요. 체납이 많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할 것이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의무 부과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독려한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과 과태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가 계속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혹시 자치단체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담당해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3-3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거의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라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은 지역경제과에서 부과 고지하여 읍면 직원들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찬가지로 환경관리나 공원관리도 환경녹지과에서 부과 구지하고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 군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강제 징수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주민들은 납부하려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납세의무자들이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군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자기 돈으로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 해주시고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독려해야겠지만 선량한 주민들은 자진 납부하는 방향으로 홍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3-28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60여건이나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은 경매해서 청산, 부도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무재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텐데 취득세 23천원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이 많은데 지금 영암군에서 무재산의 정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서류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하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재산 도피하는 것을 확인하는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관내는 현장확인하고 관외는 행자부에 의뢰하여 판단하고 또 자동차를 샀다가 폐차해 버린 경우입니다.
○정찬헌 위원 자동차를 재산이 있으니까 샀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무재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무재산 확인할 때는 서류상으로 하는데 읍면 재무담당자, 읍면장, 현지확인복명서까지 첨부하고 결손까지 가게 됩니다.
○정찬헌 위원 확실한 것은 경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결손처분 최종 확인은 누가 참석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마을담당자, 재무계담당자, 면장, 군에서 담당자, 담당과장까지 참석해서 경제적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1원도 쉽게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정찬헌 위원 이유가 부도를 내고 행발불명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무재산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를 확실히 내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무엇을 샀는데 취득세 23천원이 없을 정도라면 산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23천원 정도 못 낼 정도는 무재산은 없어요. 영세민이어도 얼마씩 보조금이 나와요.
○재무과장 김형호 23천원은 시종다방에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샀다가 폐차해 버린 경우인데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3∼5년동안 추적하다가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한 겁니다.
○정찬헌 위원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는데 23천원이 결손 처분되었다고만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급자재로 많이 업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죠?
○재무과장 김형호 그런 취지입니다.
○정찬헌 위원 사급으로 쓰는 레미콘하고 관급으로 사용하는 레미콘이 같아야 하는데 사급이 더 쌉니다. 강도 180에 24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100원씩만 깎아도 상당한 액수가 절약되는데 지금 한차, 두차 갔다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여기서 1㎥당 41,200원으로 계약하는데 비싸게 계약하면서 업자가 필요한 시간에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한군데로만 관급자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요.
관급자재를 계약하게 되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업자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임광순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3-2페이지 지방세 누락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가 누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취득세의 경우에 이륜차가 누락되어서 21건을 추징했고, 가사건축물을 사용 연장해 주었는데 누락된 것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 사용허가 5건을 추징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 오염방지시설물을 미처 파악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판매업도 방문판매업이 있는데 인지를 못해서 사후에 과세한 경우가 있고, 양어장 시설 같은 경우에 저유조를 미처 발견 못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금용 위원 세목별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세법 120조, 121조에 대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 보통세를 징수한다거나 그 부분도 누락된 원인이 있죠?
○재무과장 김형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금용 위원 96년부터 99년까지 누락된 과세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지금까지 지방세 과세 누락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6백만원 정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세누락 안 되도록 과표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됩니다. 원인은 과표를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표는 하나입니다.
○허금용 위원 지금까지 지방세 누락이 2,65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누락분은 발견하는 대로 징수하겠습니다.
등록세는 등록하면서 바로 내버리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를 매년 받는데 어떻게 96년도 것까지 파악하겠습니까?
○간사 임광순 허 위원! 만일에 피감사자가 2000년도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98년부터 99년까지 각종 과태료 미회수에서 대부분이 책임보험 과태 미회수가 많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과태료가 미회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그러면 재무과와 합동으로 해야지 서로 미루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체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해서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지역경제과에서 압류 조치합니다.
○허금용 위원 이런 업무는 일원화해야 합니다. 정보화시대인데 일원화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8년부터 99년뿐만 아니라 너무 과태료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미룬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회수토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호 알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외의 현금수입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죠?
○재무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세외·세출외 현금구좌가 별도로 있어요.
○허금용 위원 토지형질 변경이나 지금까지 28건이 5~10년정도 시효 경과된 것이 약 33,176천원의 예치금이 있어도 세입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작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적되어서 그 중에서 2천만원을 귀속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찾아갈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에 2천만원 귀속 조치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99년~2000년 자주재원 증감 현황에서 금년도와 작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98년~99년도의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의 차이입니다. 9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많았는데 99년에는 적었다는 뜻입니다.
○김인호 위원 수의계약은 7천만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반업체도 7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했 데요?
○재무과장 김형호 일반건설의 경우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인호 위원 3-26페이지, 금고 예치이율인데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율이 적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2년 해도 마찬가지인데 신종적립신탁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건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지방세결손처분 관계에서 행불이나 이런 것이 물론 그 동안에 조사는 했겠지만 주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나올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결손처분 해놓고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간사 임광순 결손 처리 후 시효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원래는 5년인데 계속 조회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광순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다고 해야지 세금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게 되는데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한 것은 선의의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해야지 계속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35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자동차만 사고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본인들이 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인들이 기간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보험납입 기간을 경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인호 위원 책임보험가입 시기를 군에서 알려줍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를 잘해서 과태료부과가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재무과는 말이죠. 첫째는 자금관리를 잘해야 하고 둘째는 재산관리를 잘해야 하고 셋째는 공사계약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관리도 은행금리에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이고, 재산관리야 못하고 있다는 그리고 공사계약은 경쟁입찰했는데 몇 %에 입찰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몇 %에 입찰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성건설이 어느 업체입니까?
과연 영암에서 하고 있는 업체인지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호 화성건설이 영암 업체는 아니고 무안입니다.
○김광년 위원 송광토건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영암입니다.
○김광년 위원 세운건설은요?
○재무과장 김형호 그것도 영암입니다.
○김광년 위원 이 공사의 설계는 어느 직원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17페이지,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김광년 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고단가는 대부분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98,892천원입니다. 몇 %로 계약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금년도 수의계약은 대부분 93.5%로 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93.5%라면 1억원이 넘습니다. 왜 입찰은 88%정도밖에 안되는데 더 높여서 수의계약해요?
그리고 98,892천원에 118천원을 더하면 1억원입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낙찰금액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광년 위원 관급자재 빠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관급자재가 없겠지만 설계자체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1억원이 넘어간 금액을 조금 빠지게 설계를 기술자가 맞춰놓은 겁니다.
이 설계를 어느 직원이 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문화공보과 직원이 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 설계서를 제출 해주세요!
대부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는 왜 영암군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줘야지 조금 고단가 공사는 영암군을 벗어난 업자에게 공사를 줘 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26페이지, 군 금고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이 있고 금고우대가 있는데 금고우대라는 예금은 어떤 겁니까? 다른 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금고우대가 이율이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년짜리를 들더라도 6개월만에 찾더라도 그 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기간이 지나서 찾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군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18억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331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연간 1%이면 33억원입니다.
그런데 군금고를 지정해 놓고 331억원을 예치하는데 이율이 거의 6.5%입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각종기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각종 기금의 이율은 거의 7~8%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금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것일 겁니다. 이번에 2%씩 낮아졌습니다.
○이진용 위원 26페이지에 2000년 4월 24일부터 2001년 4월 24일까지 1년 만기가 6.5%입니다.
또 인재육성기금이 2000년 4월 21일부터 2001년 4월 21일까지는 약7%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 없는 상태이겠지요?
그리고 2000년 7월 24일부터 2001년 7월 24일 거기도 40억원인데 6.5%, 인재육성기금에서 2000년 8월 7일부터 2001년 8월 7일 12천만원 8%입니다.
2년 만기는 2000년 1월 17일부터 2002년 1월 17일인데 여기는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7%입니다.
각종기금들은 2년 만기는 거의 7.5~8%이고 1년 만기는 거의 7~7.5%입니다.
그런데 군금고를 운영하는 재무과에서 0.5~1%가 낮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중간에 찾더라도 이자 6.5%를 보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비교하고 예치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김광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금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지할 상황까지 예상해서 예금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예금을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 계약이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죠?
○재무과장 김형호 특권회계 중에서도 공영개발 하나만 광주은행입니다.
○간사 임광순 일반정기예금하고 신종적립금신탁이 있는데 신탁은 위험부담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형호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예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광순 신종적립신탁은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상품에 왜 예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
○간사 임광순 알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내버리면 되니까 당신들하고 비위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사 미준공이 약 40건이고 공사중지된 것이 있던데 덕진지구 농업용수 일반관정 개발공사 3,400만원 공사가 중지 중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광순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건설과 소관입니다.
○간사 임광순 세상에 감사자료에 공사중지 중이 있고, 미준공이 오늘이 12월인데 너무 많아서 극히 염려됩니다.
아무튼 재무과에서 세수증대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3-5페이지, 각종공사 지체상금 징수 내역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체납액이 831백만원인데 11~12월 2개월간 568백만원이 징수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징수 목표액입니다.
○간사 임광순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난한 사람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이나 곤란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또 결손 처분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기한 내에 준공해야 되는데 미준공이 아주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미준공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고 대부분 미준공된 것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간사 임광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간사 임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4-6페이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IMF으로 인해 어려운데 문화공보과의 사업을 보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인지 보통 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화장실 하나에도 억대가 넘어가는데 반성하고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동에 89,204천원, 공중화장실 보수 3동에 111백만원입니다. 신축 5동은 어떻게 하고, 공중화장실 보수3동을 보수하는데 1억원이상이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보수하는지 전액 국비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신축 5동은 78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70%는 국비, 30%는 지방비입니다.
○정찬헌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마을회관 짓는데 2천만원 보조하고 우산각 짓는데 1천만원 지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러한 초호화판 화장실이 꼭 필요한지 물론 앞으로의 먼 안목을 보고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을 꼭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화장실 문화가 외국인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역점 시책이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관광산업의 역점시책이, 또 이번에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배경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그때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정찬헌 위원 타군에서는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을 광주에서 하는데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큰 호텔이라고는 온천관광호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월드컵을 보기 위해 광주까지 와서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화장실을 찾아와서 사용하리라고 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안 받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4개 시군을 지원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이 지역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겁니다.
○정찬헌 위원 영암 정서에 맞게 18억원 들이고 보수하는데 11억원 들여서 보수해야 할 형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상부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한테 총 21억원을 지원했는데
○정찬헌 위원 월드컵은 광주에서 열리는데 광주 인접지역에 있으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화장실 보수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가고 5동 짓는데 18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 도기문화센터 주차장 설치 1식에 89천만원인데 땅을 매입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학교운동장은 사용을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잔디가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찬헌 위원 도기문화센터에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 하루에 주차를 몇 대나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주차장 사업은 도기문화센터를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대포나 내년도에 구림전통마을을 가꾸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정은 없습니다마는 약 500백평 정도됩니다.
○정찬헌 위원 예산에 맞춰서 산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산에 맞취서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7억원 계상되었으면 거기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할 겁니다.
○정찬헌 위원 최소한 예산을 세우려면 몇 평에 주차 몇 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먼저 예산만 89천만원 세워놓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한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우리 영암군청에서는 89천만원의 예산도 대략적으로 세워요.
그리고 4-9페이지, 또 화장실 이야기인데 3-12페이지 공사계약금액이 93,586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당초공사비가 105,76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계약하기는 93,586천원, 여기는 당초공사비가 105,766천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부분은 우리가 105백만원 설계가 나와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찬헌 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그 장소도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고, 화장실 20평 짓는데 12,350만원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기문화센터도 화장실 증축하는데 예산이 있어요. 126백만원으로 도기문화센터에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이 영암군에 한이 맺힌 화장실 문화입니까?
그리고 34-14페이지, 천황사 2차 발굴조사 결과 보고인데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있는데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발굴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공사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결과야 사업비정도는 넣어줘야지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는 공사개요가 아니라 조사개요를 했습니다만 조사개요로 작성했으면 사업비를 기재했을 겁니다.
○정찬헌 위원 사업비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넣어줘야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얼마 들여서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인 것도 위원들의 질문사항만 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조사결과까지 기재해 놓았는데 조사개요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업비가 수반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어온 것만 기재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일단 사업비가 누락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조사결과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찬헌 위원 차라리 조사개요가 없다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조사개요를 해 놓고 사업비가 없어요. 이렇게 발굴조사를 하면 최소한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감사를 받는 자료라고 하면 이것은 묻지 않았어도 기재해 줘야지요 꼭 물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문화공보과장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감사위원의 자료 요청이 취지를 잘 파악 못해서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늦게 알았으니까 다시 제출해 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4-17페이지, 농어촌 열린마당 조성사업이 있는데 열린마당 시설을 왕박 주변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왕박 장승공원 주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관광지가 조성된 곳에는 대부분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는 2차 확대 조성예정지에 안내센터, 놀이공간, 왕인산책로, 왕인연못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관광지에 시설물 설치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좋은데 한번 잘못되면 두고 두고 지적되고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런 위치선정을 할 때는 몇 몇 분의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나 관계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거변천사도 1억2천 얼마 화장실 신축해 놓았죠? 그것도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위치를 옮길 수 없는 시설물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선 관광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관광지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거기에 표시된 위치대로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변사 앞에 화장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그곳 아니면 들어설 위치가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문화공보과장도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사업을 미루더라도 제위치를 확보해야지 꼭 계획이 수립되면 그 시기에만 맞추는 것보다는 앞으로 후회 없는 시설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던 군수나 이런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절대 후회가 없는 계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월드컵 대비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23억원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 사업비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화장실 개·보수사업과 가로수 조경사업,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겠지만 의회와 의견 조율도 해보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꼭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소나무입니다.
○이성규 위원 가로수 수종 선택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식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동신대학교 전문 조경학 교수에게 자문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매점이 몇 개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2군데입니다.
○이성규 위원 임대기간이 1년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이성규 위원 1년이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전망대 임대를 하고 계신 분은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매점을 폐지하고 전망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점은 당사자하고 서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장기계약을 원하면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주거변천사에 주점이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은 폐쇄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도기문화사업소 앞에 상점이 있는데 거기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은 도기사업소 안에 매점을 만드는데 그 분이 그 매점으로 들어가고 그쪽은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후회 없는 일을 추진하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결정하고 시설물의 위치도 선정도 나중에 후회 없는 장소로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허금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성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성기동 관광단지 조성 건축물 협의에 대한 사업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성기동 국민관광단지 조성할 때 사업 입안계획이 취지가 원래는 임대해서 주점을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관광단지 조상사업을 추진할 때 박물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도 보존해서 후세에 계승하는 취지도 있고,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했는데 방금 이성규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위해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잘 못된 것입니다. 임대인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입안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건축물에 대한 주거변천사 당초에 진광건설과 계약했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때 서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원래는 건축법 착공하기 전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허가자인 군수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준공해 놓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관계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졌습니다.
○허금용 위원 앞으로 문화재사업이든 어느 건물을 짓든 간에 허가권자에게 협의하고 또 담당과장, 전문관계공무원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건물이 준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점이나 전망대도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임대자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했으니까 적자가 없게끔 적절하게 관리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모든 관리 권한은 왕박사무소에 있습니다.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겠지만 관리 권한은 왕박사무소에 위임해서 관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당초에 매점을 임대해 준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대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선사주거지 관리 문제는 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다음은 천황사 발굴 조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5천만원이상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발굴했으면 보고서가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목포대학교나 이화여대에 맡기는 것 같도 좋습니다 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지, 전문위원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용역비만 줘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용역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를 해야 될 영역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조사원은 일당이 얼마인데 며칠 사용해야 되고, 또 보조 조사요원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품셈에 따라 계약하기 때문에 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갑사 발굴하는데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정한 용역비 집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부분에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용역비 산출에 의해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사 임광순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김수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포제줄다리기, 정동정호제가 있는데 도포제줄다리기는 줄이 있어야 줄다리기를 합니다. 또 정동우제는 우물에서 제를 지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동우물에 2층 규모로 전수관을 짓었습니다.
그런데 정동우물을 보면 축제 자체는 우물이 있으므로 해서 우물제가 의미가 있는데 가서 보면 너무 허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물 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정동정호제에 우물에 대해서 정호제 보호각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성기동 관광지 화장실 신축하는데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 지적 드립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했던 부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가 설계해서 계약 의뢰한 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사정한 계약금액을 기재해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공사비 금액을 제출할 때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때 요구한 계약금액이 자료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비 증액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금액대로 제출했는데 계약금액까지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다시 재무과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은 당연히 다릅니다.
○김수호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에 소요되는 금액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가 제출한 금액은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5,766천원이 설계금액이고 재무과에서는 경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더 깎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재량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김수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자료는 좀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광순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읍면에 지원금이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날 행사에 500만원씩 균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면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은 면에 더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보전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인구가 적은 면에 줘야 하고, 참가하는데 실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인구가 더 많은 면에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참가하는데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은 면에 지원해야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김광년 위원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면일수록 영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하면서 금액을 정산했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후원금까지 약 16백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980만원정도 이월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감사를 보니까 풀보조금에서 임시주차장 원상복구비를 5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축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풀보조비를 마음대로 써버리고 적당히 맞추다보니까 왕인문화축제에서 적자가 나서 주차장 복구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장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영산호 안에는 어선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계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배가 몇 척이고 어부가 몇 명인지, 어떤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용역조사는 영산호에 경정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할 때 감정평가 차원에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따라 보상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위원 처음부터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양 레저스포츠입니다.
아무리 대불산단이 있고 삼호조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질자체가 나쁘면 효과가 없어요. 영산호 보다는 영암호 수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접근성만 가지고 영산호가 좋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담수호로서 정체 수역이 많이 때문에 경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성이 있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견해를 같이 합니다.
○김광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위원께서 경정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용역결과를 보면 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나와있는데 포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제도상의 어려움입니다. 경정 수입금을 자치단체나 설치하는 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흑자가 많은데 그 수입금을 각각 체육진행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사업을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영산호가 최적지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문화관광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기들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영산호에 경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자신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 의견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해양스포츠를 즐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연구해 본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장 이진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고 전라남도에서 영산호관광 개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앞으로 도청이전이나 대불산단이나 삼호공단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자원으로 하여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가 관광산업에만 힘을 쓰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맨날 볼거리만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에 1억원이상 투자하는데 그보다 더 적게 투자해서도 더 멋있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연구해서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조영주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읍면 지원금 중에서 55백만원을 읍면단위로 5백만원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합의로 의회에서 예산을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본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집행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읍면 지원금은 당초 5백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800만원입니다. 저희 의회를 얼마나 멸시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공식적으로 읍면당 800만원을 지원하라고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통보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은 면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반영했는데 전혀 모른다면 기획예산실장을 모셔와야겠네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도 됩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에는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축제로 선정되었으니까 내년에 어떤 예산집행을 집행부에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 한 의원들이 안될 것입니다. 작년에 거짓말 한 의우너이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4-5페이지, 문화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무가 고유사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국가단체 위임사무로써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고, 지방문화재 사업은 우리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발주나 감리 등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다음은 4-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선로 가로수 식재에 군비부담이 유난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은 월드컵 가꾸기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7억, 군비가 695백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업명에 군비를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해주셔야 저희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의원들은 자질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은 그 관계를 헤매고 있어요.
혹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군비부담이 따르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설명이나 보고, 중간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주셔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왕인문화축제가 사실은 군민의날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5백만원을 지원 해줘도 읍면에서는 1천만원 가량 필요합니다.
매년 주민들이 거출을 하든 희사를 받든 간에 약 1천만원이 주민부담인데 언제까지나 군민의날 행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이 낭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전국5대축제가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질이 높은 왕인문화축제를 기획해야지 매년 체육행사 준비하느라 행정 소모, 공무원인력 낭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행사하고 그 예산가지고 왕인문화축제의 질을 높이는 식으로 해야지 읍면에 매년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군민의 날 행사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위원 지난번 추진위원회 보고에서 내년도 계획에 군민의날 행사계획이 반영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축제에 대한 기본프로그램을 상정했고 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임광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 달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2건을 설계 변경했는데 성기동 관광지 화장실신축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28평입니다.
○간사 임광순 28평에 105,765천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450만원입니다.
○간사 임광순 450만원이면 우리나라 고급 빌라나 최고급 아파트 단가 이상인데 내용에 예산부족이 콘크리트 한옥식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목조지붕으로 변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낙찰차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광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나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하는 것인데 화장실에 실신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여기에 평당 450만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증액 설계 변경하여 낙찰차액17,744천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의 거리 이것도 설계변경증액이 48,837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왕인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설계 시 반영되지 못한 마을안길 및 도기문화센터 측면 담장추가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계약을 준수하면서 담장은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과장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4,800만원이라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은 주민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겠지만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은 사업비가 남아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라 담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또 당초 철문으로 되니 것을 흙 담장을 해놓고 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간사 임광순 주민이 원해서 2천만원이나 1천만원 세워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재정이 허락하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했을 것입니다.
○간사 임광순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공정별로 10년, 5년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광순 문화공보과장에는 건축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1명입니다.
○간사 임광순 하자보증은 연 몇 회나 합니까?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시작한 것.
○문화공보과장 이진 상·하반기 2회씩 합니다.
○간사 임광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또 예산이 필요할 경우 포괄사업비나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우리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서도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부분에서는 절감하지 않고 낙찰차액을 임의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를 실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12월 8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 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문화공보과장 이 진
- 재 무 과 장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