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12월6일(수) 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1.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통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민경 (감사선서 - 발언대)
○위원장 조영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따른 실과소장님과 면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출석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문화공보과 소관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문화공보과장과 관광계장이 서울 출장 중입니다.
○김영양 위원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앞으로 책임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마한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김영양 위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회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더 소상한 것은 내일 문화공보과 소관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2000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나와있는데 "월출산여객삭도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이라 해 가지고 국립공원과 처분요구 내용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시설 설치시설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왜 추진이 부진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국립공원에 여객삭도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선제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요구하고 삭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 계류중입니다.
○김영양 위원 그 말씀을 내가 귀가 닳도록 들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할 의욕만으로 주민투표까지 해서 찬성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국립공원과 협의가 되었더라면 주민의 지지를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이 지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국립공원계획변경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인데 국립공원만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안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 구례에서 추진한 것도 똑 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남의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나도 이제까지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 타협이 없었어요. 사전 타협 없이 자체적으로 일할 의욕만 갖고 한 겁니다.
우리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타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국립공원관리 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같이 올린 겁니다.
○김영양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주민투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타협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추진해 놓고 중요한 용역비만 날리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용역비를 날린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진단했기 때문에 환경부까지 접수가 된 것이지 첨부되지 않았으면 접수도 안될 겁니다. 용역비를 날린 것이 아닙니다.
○김영양 위원 환경부가 이제 신설되어서 환경부에서 중지를 시키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 당시에는 내무부 소관이었는데 그것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 올라간 것이지 언젠가는 해야할 용역입니다. 용역비를 날렸다는 얘기는 전혀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엊그제도 문화공보과장이 또 다녀왔어요 추진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는데 월출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줘야 할 형편인데 환경단체에서 그대로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지여건으로 보아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 월출산 여건이 가장 좋은데 환경단체의 입김이 워낙 거세서 우선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김영양 위원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번 군정질문에 11월17일날 환경부와 현대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내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여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사항이 된다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지적을 받았는데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
○김영양 위원 백번 도와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추진하라고 해도 추진이 안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애가 탑니다.
○김영양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관련기부금품등 모집 부적정"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정법 제4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치선에게 기부금 213만원을 위축제위원회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기바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위 축제위원회에 반환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하고 관광진흥계장이 주의 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수는 안되었는데 조치를 하고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김영양 위원 언제 조치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금명간에 조치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조치기간이 2001년 1월28일까지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김영양 위원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한 후에 본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소장님 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결과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종합감사결과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0건 중에 주의가 6건입니다. 어떻게 주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시정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주의관계는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업무 미숙으로 인해 주의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양 위원 위생처리장 위탁관리비 집행 부적정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당초에 시설하여 설치회사에 2명을 1년간 기술 위탁한 것입니다. 국비 8천만원을 보조받아서 그 금액으로 1년간 위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탁하면서 우리직원들이 1년간 기술을 전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 8천만원입니다.
○김영양 위원 왜 지적을 받았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그 당시 근무자들이 집행품위서 없이 위탁비를 지출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김영양 위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시정 받았는데 녹이 슬고 부패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처음에 기계 시설할 때 바닥을 높여야 되는데 평지와 똑같이 하다보니까 청소하다 보면 물기가 묻어서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양 위원 제가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것은 문제가 많아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칩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도 16건 지적사항 중에서 주의가 8건입니다. 본위원에 묻고 싶은 얘기는 병충해 약구입 및 관리 부적정으로 처분내용을 보면 적정 약품을 적기에 구입하지 않고 연도말에 일괄 구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전에 약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배정 받은 겁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당초예산에 방제약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그전에 시설물 인수를 받으면서 받아 놓은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해에 방제를 하고 나니까 당해연도에는 사용할 약품을 다 있는데 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다음해에 사용할 약품을 미리 구입해두자는 생각으로 구입했는데 연말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 성립전에 미리 구입한 것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 약품비는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하지 않을 차원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 약품을 금년에 사용하고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군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을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군수의 명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소장님이 너무 앞서갔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그때 당시에 영암군으로 시설물이 이관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도에서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다르다가 기왕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끼자는 뜻도 있었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우선 업무상 집행하고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영양 위원 앞으로 이점에 대해 주의하시고 모든 부담금이 멋대로 처리되고 있는데 감사내용에 걸리면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 과오납처리가 안되고 임의로 처리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의 명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점들이 나와있는데도 말로만 끝내고 있어요. 행정감사가 필요가 없어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영양 위원께서는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46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오수처리펌프장에 대한 시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배수펌프장 관계는 대불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산단 내에 강우기때 비가 오면 바닷물이 만수되었을 때 다 차지 않기 때문에 담아놓았다가 강제 펌핑해서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건물이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좌측입니다. 측면하고 전면 일부가 현재는 보면 이상이 없는데 벽체가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았는데 다행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현재 시설물안전관리공단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예산에 우선 추정하여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외에 배수펌프장이나 오수중계펌프장이 현재 모터나 이상이 있는 모터는 없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큰 이상은 없고 일부 부품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체기술진으로 부품을 사다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수처리장 내에 송풍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제품인데 모터펌프가 고장난 상태인데 금년 1월에 고장났습니다. 그것을 현대에서는 전체를 구입하지 않으면 교체를 못해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보수업체에 의뢰해 놓으니까 보수하겠다는 견적이 있어서 우선 제일 싼 업체를 골라서 보수시키는데 아직 못 고치고 8월 중순경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포에 있는 업체와 광주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당초에 광주에 있는 업자는 260만원을 제시했고, 이번에는 450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외의 제품은 저희들기술진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고장나서 우선 지장은 없어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우선은 지장이 없고 현재 기계가 예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모터펌프는 생물학처리를 할 때 필요한 시설물입니다만 현재는 물리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하다가 엉뚱한 대불산단시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을 끝내고 나서 해당 실과소 감사할 때 했으면 합니다.
○임광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같이 끝내려다 보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에 후속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으면 완결을 짓기 위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은 기획실만 질의하고 위원들이 실과별로 계속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데려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은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이 관계가 연속된 관계입니다.
○허금용 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소 질의 답변때 듣자는 겁니다.
○임광순 위원 어차피 이번 시간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정합시다!
○위원장 조영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아침에 김영양 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몇 몇 실과소와 읍면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고 추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간 합의를 하고 감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또한 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으 출석요구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 주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덕진 행정종합감사 결과 처리가 32건 중에 12건이 주의, 21건이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상세히 보았는데 공사에 착오나 모든 돈들이 지체상환금으로 29,100원, 시간외수당이 64,340원, 미수와 주의금이 2만원 125,400원, 65,400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면장님도 모르고 관계공무원이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현물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범인이에요.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면장으로써 지도·감독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문책하고 헐뜯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 이해하시겠죠?
○덕진면장 조방윤 예, 이해합니다.
○김영양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덕진면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김영양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면에서 나오신 면장님들이 출석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들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덕진하고 영암면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완결요구 시정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군서·학산·신북면장님 보세요! 완결요구사항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완결된 것이 없고 전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거기는 아직 처분기간이 미도래된 겁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재산세 과세누락은 빨리 자료를 만들면 완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완료된 것도 있을 겁니다. 처분지시 사항 내역을 군에 보고를 해서 보고서에 의해 의원님들께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종합감사가 언제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후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군서면 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무료 쓰레기봉투 공급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진 중입니까!
봉투를 갔다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직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근래에 감사를 한 군서와 학산·신북면은 아직 보고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즉각 처리하고자 하는 성의 또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여기는 아직 처리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중에는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 이전에는 전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때는 완료와 추진중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김수호 위원 5개 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보통 30건이 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협조체제라든지 다른 유대관계가 되지 않아서입니까?
○덕진면장 조방윤 덕진면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무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세밀한 사항까지 인수인계하면서 업무 미숙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군과 행정교류가 안됨으로써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면장 조방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군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덕진면장 조방윤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곧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실장이나 면장·소장들은 자기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장에 아침에 부군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감사를 안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근무태만이나 직무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누락되고 지연되고 홍보활동이 미흡하고 이런 것을 각 면에서 받아왔으니 이것을 누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가제 소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장이 책임지고 과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가 영암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보다 더 근무에 충실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해주시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감사를 합니까?
여기 지적된 사항이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대부분 누락되고 소홀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가 영암군 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태만도 있고 직무에 대한 소홀도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게을리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무연찬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런 사소한 것은 지적 받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지적 받은 사항이 똑같이 내년에도 지적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하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감사실을 차라리 군수나 부군수 직속으로 두든지, 의회에 두든지 이런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은 다시는 지적 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은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종료에서 행정상 시정이 45건이고 주의 61건, 현지시정이 23건으로 156건인데 그리고 재정상 32,840천이고 신분상 주의·훈계가 54건인데 왜 이 관계를 괘씸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군정질문때 감사원 감사, 도 종합감사, 군 자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감사원에서는 의장한테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본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 참고하라고 자료가 넘어옵니다.
여러분한테 두 번, 세 번 요구해도 안 나오던 것이 우리는 속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방출신이고 여러분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감사를 할 때는 냉철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예방 지도하고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것이 95건인데 3개 읍면에서 시정이 54건입니다. 그리고 군이 41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은 다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5페이지나 6페이지를 보면 영암읍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내의 하수도 사용료를 대불산단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1회추경에야 계상했고, 또 하수도 사용료 12,150만원하고 도로점용료 475,500원 이것은 말야 징수대책을 재산파악도 안하고 압류에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않다가 이제야 재산 파악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니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관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말야,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고 삼청동에서 나온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잠 자고 있고 말야.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차피 감사원 감사도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우리한테도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아까 덕진면장이 면에 가서 인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할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안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고 빨리 시정사항을 추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읍면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시라는 말을 못합니다.
총괄적으로 4개 면장님들에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감사사항을 훑어보았습니다. 임광순위원께서 대강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면별로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뜻에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남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양 위원 과다설계로 지적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직원들 통제에 역점을 두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1-34페이지, 예산편성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예산목적의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및보상금을 집행할 때 편법이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예산목적외나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외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격려금이나 위문, 간담회, 업무추진비 경비, 시책추진 행사, 보고회나 평가회, 시책업무추진 경비는 보상금 목에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맞습니다.
○허금용 위원 지금까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목을 법령 및 조례 근거에 보조할 수 있는 임의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영암군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약26,486천원을 임의단체 보조금및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4회에 걸쳐 약 600여만원을 임의단체에 집행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에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96년부터 99년 4회에 걸쳐서 임의단체에 목적외의 보조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실장께서는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나 보상금목을 지금까지 모든 지방자치제가 편법으로 보조금을 목도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격려금이나 위문품 등 시책추진비를 예산에 정한대로 업무추진비 목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편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식비라든가 그러한 곳에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지방채무 현황과 상환계획에서 상환재원에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수요자부담이 있습니다. 수요자부담 중에서 주택자금과 농공단지에서 부담할 채무가 현재 회수 불능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제가 파악한 것은 회수불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농공단지의 업체가 부도나서 파산된 경우 회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다음 인수업체가 포함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현재 군서·신북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중에서 부도나서 완전히 회사가 없어졌는데 다른 회사에서 인수받아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가동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 다음 업체가 인수할 때 회수하고 있습니다.
폐업 업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개별관리를 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야와 주택자금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주택자금과 농공단지에 부담할 채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적립금이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인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금 3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불산단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당초 인수했던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적립금 이자가 1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검증을 받아서 일단은 노후된 시설, 기타 고장난 시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전체적인 진단은 하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노후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기술직공무원들이 모든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습득하고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대불산단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개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농협정기예금에 이율이 11%가 있습니다. 예금기간이 길기 때문에 높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98년 당시에 이율이 높았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1-2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전체 위원회에 다 지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읍면에 나간 것은 일반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합니다.
군에도 다 지급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외부 인사위원이 네분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또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농업산학협동위원회에 지급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자료에 의하면 석산개발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지방채 차입한 것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석산개발에 13억 중에서 상환액이 118천만원입니다.
○김인호 위원 금년에 상환할 것이 6,420만원인데 석산개발사업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추진 못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왜 추진 못했어요? 추진을 못했으면 바로 갚아버려야지 7%나 되는 이자를 갖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금에 와서는 7%가 많습니다마는 그때는 7%보다 훨씬 금리가 높았습니다. 사실은 예치를 해 놓고 이자소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7%를 이율이 더 좋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연도별 이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가 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라남도지역개발에서 차입한 이자가 높습니다. 주택은행이나 이런 곳은 이자가 싸고 주택은행도 82년도에 차입한 것은 9%도 있고 7%도 있는데 왜 균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수혜주택과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김인호 위원 전남도에서 빌린 돈은 7%이고 농협에서 군에서 빌려서 농공단지에 빌려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우리가 군에서 빌려 가지고 농공단지에 지원합니다.
○김인호 위원 농공단지에는 몇 %로 지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똑같이 줍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바로 농협에서 농공단지로 주지 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농협에서는 바로 업체에 주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군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금관리에서 시기적으로나 연차적으로 보아 이율이 차이가 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변동금리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자료에 보면 농협에만 주로 기금을 많이 예치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광주은행 이율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왜 농협에 예치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농협이 군 금고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변동이율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에 예치했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율을 많이 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개입찰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공개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농협과 광주은행밖에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불산단에서 예치한 자유정기예금은 이율이 6.5%로 왜 이렇게 이율이 낮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김인호 위원 기금은 돈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나 금리를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매월 기금관리현황을 보고만 받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는 기획실장께서 총괄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3페이지, 군수실 24시간개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로 군수, 부군수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관계로 주민들이 군수나 부군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시적으로 군수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지 제대로 면담은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일주일에서 하루를 정해서 하루만큼이라도 군수, 부군수가 배석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말로만 24시간 개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요즈음은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습니다마는 군수실을 자율 개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호 위원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요일을 선정해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1-5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 지속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지원금액을 알고싶다고 하시면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98년도에 약9천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 업무 자체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다보니까 제가 설명이 어렵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제점은 군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연구개발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군에 반영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연구비는 여기에서 타다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타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창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영암농산물 명품 육성에서 무화과, 감, 배가 육성품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육성만할 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해당 실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원예수출농단 조성에서 월출플로라랜드,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예연합회나 생산자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미확보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안, 강진, 해남에서는 도와 절충해서 자부담 20%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정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 절충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첨단원예수출농단 조성에 대한 것은 원예연합회의 관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농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금 예산이 28개 단체에 17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단체나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군에서 더 많이 지원 받아서 추진할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군비가 173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행사라고 하면 군정질문에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정기적으로 정액 지원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각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낯을 붉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처럼 안되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수호 위원 통합해서 군 행사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군산하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사했던 것과 군 자체감사, 경찰서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공무원이 가장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감봉인데 현황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경찰은 음주입니다.
○김수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1-11페이지, 2000년도 예산절감 현황 실적까지 나와있는데 비율이 104% 입니다. 10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야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쓰다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무슨 104%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절감한 종합발전계획 자체 인력으로 수립한 것은 잘한 겁니다.
행정도면을 직접 제작했다는 것도 잘한 겁니다만 그외에는 문화공보과에서 2000왕문화축제 홍보예산 절감, 재무과 소관 군민의 쉼터 조성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몇 가지 예를 우수하다는 사례만 발표해 드린 것입니다.
○정찬헌 위원 9가지 우수사례 중에서 1번과 4번은 정말 예산절감이 잘되었습니다. 용역으로 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외에는 사실상 절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금 15페이지, 아까 김수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많다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400만원 보조된 데가 있고 또 어떤 행사에는 300만원, 650만원 등 이렇게 풀보조를 아무 계획성 없이 지침도 없이 더 주라고 하면 더 주고, 가만있으면 덜 주고 이것은 풀보조를 지원하는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11개읍면이 다같이 참여하면 얼마, 동호인이 한다고 하면 좀더 적게, 이런 규칙이나 규약이 만들어져서 지원해야지 아무렇거나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400만원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100만원, 200만원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에 운영비로 1,210만원 보조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정액 보조단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찬헌 위원 내년부터라고 하면 운영비는 풀보조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내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정찬헌 위원 운영비 지출내역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해당 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1-3페이지, 민원인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민원창구 18개소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 285회를 운영했는데 심사위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심사위원을 그때 그때 선정합니다.
○임광순 위원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평가에 의한 민원스마일상 시상자 5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암농산물명품육성에서 육성품목이 무화과, 감, 배인데 9개 사업에 23,043백만원인데 여기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00년도 예산절감현황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계획을 자체계획으로 달성비율이 104%인데 뒤에 예산절감액 제1회추경 주민숙원사업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이 곤란하니까 당초예산을 조정해서 군비를 반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통과하고 다시 추경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경상적경비 중에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1-36페이지, 기금관리는 모든 위원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입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이 금고별로 예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년, 2년 시기, 월별로 전부 점검해 보았는데 문제는 농협에 정기예금한 것이 6.5%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 6.5%이고 대불산단 2개도 6.5%입니다. 이 4개를 은행에서 예치카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금을 원금, 이자 구분하여 기금별로 계하고 총원금은 얼마이고 파생된 이자는 얼마이고 지출액, 내역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동료위원들이 기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금이나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자금을 이율을 전담하는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라는 겁니다.
한날 한 시에 예치한 금액인데도 1.5% 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각 기금별로 다 다릅니다. 이자수입도 무시 못합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관심을 두시라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그대로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심사한다고 했는데 뭘 심사한 겁니까?
그리고 11%짜리가 있는데 그때 예치를 했어야지요. 앞으로 외환보유고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3~4%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라니까요! 이자수입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장 고금리 상품에 예치한 것인데요. 그렇게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자소득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진용 위원 즉, 재해대책기금은 1년에 이자가 얼마이고 사용액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각 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담요원을 두시라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약 12백억원인데 전문적으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도 인사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에서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절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군수 판공비는 예산 절감하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절감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은 쓰기에 달려있지만 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규정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군수판공비도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왕인문화축제에 따른 임시주차장 원상복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풀보조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당연히 축제에 따른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복구는 해야 되고 시급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광년 위원 이것은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추진위원회에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김광년 위원 지원할 곳에 줘야지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한 것은 회수 조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영암자율방범대 전진체육대회에 1천만원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것은 해당 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체육대회를 하면 얼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1천만원을 지원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천만원 줬습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리고 돈이 나갈 때는 정확히 자율방범대회장명의로 나가야지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관련된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광년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전부 처리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렇습니다.
○김광년 위원 이것은 군수 돈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해 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알아보시고 왕인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집행된 것은 회수하세요!
그리고 고금리, 고금리 하는데 농협에 9월26일날 정기예금을 했는데 7.5%가 있고 9월28일날 했는데 7%가 있습니다. 금리관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총괄 관리를 해 가지고 금리계산을 잘해야만 손해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18페이지, 92년부터 2000년까지 10억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주로입니다.
그러나 경제소득사업으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수면양어단지 조성사업비로 미암면에 조성하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앞으로 소득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에서 480억원이라는 돈은 이자율이 1%만 해도 5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관리해서 공개 입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위원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고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류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후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철호
- 부군수 민 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총 무 과 장 천민웅
- 문화공보과장 이 진
- 재 무 과 장 김형호
- 농 산 과 장 박태규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보 건 소 장 강윤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