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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10월18일(목) 오후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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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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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01년도 제2회추경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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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위원회 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진행은 오늘부터 10월 16일 오전 12시까지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일정은 오늘부터 18일 오전 12시까지 예산안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10월 18일 오후 4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63페이지, 시설비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는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결심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광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예산안 설명은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정찬헌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반환청구소송 결과가 나왔죠?
○재무과장 박석봉   830건이 올라왔습니다.
○정찬헌 위원   서울시는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찬헌 위원   확정판결이 나서 시민단체에서 반환청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정찬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죠?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100페이지, 마한문화공원조성 사업비가 군비로 2억원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비율하고 군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전체적으로는 1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군비 부담이 7억원입니다. 금년에 마한문화공원사업비는 총 20억원인데 국비50%, 지방비50%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7억원을 부담했고 도비로 1억원을 부담했는데 나머지 2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성기동 관광지 조성 설계변경은 어떤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성기동국민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했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원이 왕인박사 이미지나 일대기를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인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증액이 389백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추가로 증액된 것이 4건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산출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진한 점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편성에 지나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가로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비 산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비를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열무정 방호시설 설치공사비하고 서호면 게이트볼장 시설비, 영암배구동호인 경기사업비가 도비 재원대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설명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쪽 출신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비재원대체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도비재원 대체는 그 재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재원 대체로 표시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1억5천만원을 도비재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심의 받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꼭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명시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3페이지, 천황사 법당 해체복원사업비가 신축입니까, 보수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될 때에는 해체보수사업으로 내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체보수가 아니라 신축으로 올렸더니 38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완전하게 법당을 보수하라고 지시고 내려와서 신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일단은 개인사찰인데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할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은 국도비 변경이 있지 않는한   추가부담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경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이나 10월중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가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삭감합니다.
○김영양 위원   예산을 계획성 있게 당초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도에서 국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시군 별로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김영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15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서호면 장비 기능보강 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물리치료장비, 의료장비, 놀이장비, 간호장비, 환자이송 차량 등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학산 광암마을 경로당은 마을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주로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2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조합소득육모사업이 자꾸 거론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임산물 직판사업에 또 3천만원 보조를 해요. 산림조합에서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합에 직판사업을 한다고 해서 순수한 자본을 3천만원씩이나 지원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직판사업은 이익을 보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개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정찬헌 위원   이익을 보지 않고 하려면 자기 조합 돈으로 사서 싸게 팔아야지 왜 군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농협에 직판장을 하겠다고 11개 읍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농협도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우리 군민한테 팔 때 수수료만 받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찬헌 위원   산림조합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저희 영암군 산림조합을 보면 자립조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찬헌 위원   자립이 안되면 통폐합을 시켜 버리든지 자꾸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86페이지, 바로촉진제 지원으로 2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가축 대상이 닭하고 돼지입니다.
특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돼지하고 닭 천두이상 되는 대규모 농장이 대상입니다.
○김영양 위원   우리지역에서 돈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각 읍면에 1∼2개소씩은 다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주로 농촌에서 임신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있는데 그 임산부가 조리하는 동안에 대신 인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농기계 크라스콤바인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기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17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