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8일(토)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공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222페이지,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안내표지판이나 화장실 등 입니다. 전남에서 4개 시·군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허금용 위원   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자체 내에서 세부 사업 명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허금용 위원   238페이지, 구림대동제사업 보수사업은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사업은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데 보수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2억원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수할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고 다시 복원하는 것이 좋다해서 1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허금용 위원   구림마을대동제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두갈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사업으로 요구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정비도 시급한 사업인데 2천만원으로 용역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보호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월출산을 지정할 때 국립공원면적이 일부 들어가서 과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허금용 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 전문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작 재정비를 했어야 됩니다.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어려움이 많은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235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군비가 17백만원인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원에서 한춤이나 가야금 경창을 공연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문화원에서 그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일단 구체적인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241페이지, 도선국사 문헌조사 및 책자발간, 군서 남송정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군비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증을 거쳐보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비가지고 이보다 더 시급한 분야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처럼 1억5천만원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군서남송정, 덕진영보정 영암군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다해 주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서원사당 보수사업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급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물론 문화유산을 발전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서원이나 담장이나 사적비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문화사업은 개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그리고 선사주거지 전시관보수 막연하고 또 대동제 보수사업도 확실한 것도 없는 것처럼 막연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물어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라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 이진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별도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240페이지,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포괄적으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문화재사업을 보수하려면 그 전년도에 국비 요청해 가지고 1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222페이지, 왕인문화축제에 3억8천만원인데 2차추경에 7천만원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축제를 집행하면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올해는 적립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집행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문화원 사업이 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늘어난 것은 없고 금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조영주 위원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문화학교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지원 폭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체육시설 중에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지방자치 재정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1억4천3백만원, 1억6천만원 3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1억4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없군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절반은 군비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체육회에 소속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소속된 것이 에어로빅, 수영 등입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로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들 차원에서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체육시설 운영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전혀 우리식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232페이지, 전통재래문화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사 때 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금년과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것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또 올렸군요.
그리고 사회단체육성보조금 234페이지, 문화학교운영비는 이것도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한춤, 사물놀이 등 파트별로 강사수당 이런 것입니다.
○김인호 위원   236페이지, 군서 느티나무보호사업 4천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32페이지부터   문화원에 2천만원하고 문화원에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문화학교운영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문예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회관은 문화원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담했던 공공요금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2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진용 위원   259페이지, 체육선수보상사금 6억원인데 어떤 선수에게 지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도민체전별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기준에서 선수를 확보하다보면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도체육회로부터 선수를 지정 받아서 그 선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다른 곳에 취업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 군에서 취업선수로 소속되어 있어서 연습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인재육성기금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것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64페이지, 출연금 조금 전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을 1년에 1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타시군 현황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푼도 없어서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간 2억∼3억씩 출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광순 위원   사람은 분수에 맞게 경제적 지출을 해야 되는데 2002년 1년에 출연하려고 보니까 3백만원인데 문화공보과 예산이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산청군도 물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문화공보과 예산 자랑하다가 그쪽이 훨씬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금도 한꺼번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관광상품공모전 상품개발이 있는데 매년 공모전을 하면서 그렇다할 상품을 어느 정도 개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98년도에는 빗세트, 99년에는 책갈피와 열쇠고리가 입선했고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토속적인 내용으로 심사를 했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내년에는 그런 정보도 확실하게 알아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양   확실성 있게 공모전을 해서 넉넉하게 해야지 책갈피나 그런 것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좀 무게 있는 것을 준비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222페이지, 왕인문화축제 3억8천만원하고 뒤에 225페이지 왕인문화축제사업으로 6억9천5백만원에서 국비가 347백만원, 군비가 347백만원인데 군비 7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중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왕인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왕인박사의 역사적인 의미를 새겨보는 것입니다. 축제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간사 김영양   240페이지, 선사주거지 전시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는데 비해 사업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사업장을 광활하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수정도만 해서 될지 좀더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광활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선사주거지가 좁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양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영암군 관광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할 일은 많고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암의 관광사업이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들어 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광사업이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예산검토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와 도시개발과 가 협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들이 하는 관광사업은 보존 측면이 있고 도시개발과는 개발측면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구림전통마을가꾸기사업도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 보수사업 위주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공보과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동국민관광사업이나 한가지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볼거리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계획을 많이 수립해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을 해서 영암군에서 정말 상품화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놓을만한 관광상품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영암군에 관광상품으로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한 가지 라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볼거리 있고 관광상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군이 중국 호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 파견도 했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광주에서 월드컵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이나 표지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표지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중국경기가 6월4일 광주에서 열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군수님께서도 지시했습니다.
한문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영암을 안내하는 책자도 한국어하고 중국어로 정비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표지판도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0일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