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7일(금) 오전 11시
위원회일정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행사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338페이지, 유해조수 까치제거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금년도에는 4천만원입니다. 실제 실적은 3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까치 한 마리에 얼마씩 보상해 주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마리당 4천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안은 까치를 하는 마리 잡는데 4천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엽총을 사용하다보면 탄알이 비싸기 때문에 무안군에서는 탄알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까치 한 마리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탄알 지급할 돈만큼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해 주십시오.
○김수호 위원   34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자동 측정망은 위치는 대불공단 내에 있고 설치는 97년도에 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관리했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이 2,790만원정도인데 돈이 부족해서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자동 측정망 인수를 내년 6월말에 받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돈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549페이지, 큰나무조림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하실 겁니까? 조림지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경관림 조림인데 주요 도로변에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산벚, 동백나무 종류입니다마는 공원 옆이나 주요 도로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정 넘어가는 도로변에 식재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49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인데 작년에는 54백만원인데 내년에는 18백만원 증해서 72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작년에도 증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그쪽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05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임도를 매립해 가지고 60㎞를 했습니다. 그때는 임도를 개설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임도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조개량사업으로 예를 들면 연보리도 길만 내놓고 구조개량사업으로 닦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찬헌   지방비 군비로만 세워져있는데 국도비가 부족해서 구조개량사업으로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비로는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및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호 위원   492페이지, 500페이지 농업을 지켜갈 여성정예인력 육성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또 농업을 지켜갈 여성정예 인력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여성농업인 중에서 전문농업인으로 정예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인력입니다. 선진지나 정예여성 인력에게 필요한 시설을 견학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수호 위원   무엇을 한 대를 임차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버스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2000년에는 없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505페이지, 무논 정지기 트렉터 350만원이고 또 금호지구 무논 정지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가격차이가 15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한대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용으로 금호지구에 구입할 겁니다. 농가 하나는 주고 하나는 센터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522페이지, 1억6천만원 사업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군서에 합니다.
○김수호 위원   법인이 합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개인이 합니다.
○김수호 위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군서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사전에 국비를 요구할 때 희망하거나 반응이 좋을 때 나중에 홍보해서 선정하여 확정할 겁니다.
○김수호 위원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개인이 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할겁니다.
○김수호 위원   한 농가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아닙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지역에 꽃을 재배하거나 자문을 얻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기술센테 예산 중에 연구개발 예산하고 소모성 예산이 분류해서 파악이 안되었는데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금년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연구개발비가 나타난 것이 없고 예년과 같은 예산편성입니다.
갈수록 농촌현실이 심각해지고 우리 의원들도 기술센터에 기대를 두고 있고 그런 분야에 전력투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전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성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관여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 단체가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5개 단체입니다.
○이성규 위원   5개 단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로 협조하면 농촌에 발전적인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52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국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521페이지,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이 자기부담이 없습니까?
또 곰취나물 비가림시설 청정재배는 자본적보조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40%입니다.
○김인호 위원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면 관리를 잘해서 주위의 농가들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국비나 따먹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지원해 주면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농촌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기술보급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502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회원이면 다 해당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합니다. 임원들한테 이번에는 누구를 주었으면 놓겠느냐고 합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천만원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생활개선시범부락에 할 것인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런 것은 군수가 할 일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예산을 값있게 투자하려면 전통적으로 지대별 특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가 문이 열렸습니다.
작부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이런 읍면단위 건강관리실은 설치해 주지 않아도 보건지소가 다시 다 있어요. 또 나중에 관리하려면 장소를 선정해야지 밥 위에 떡입니다. 사업들이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겠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503페이지도 마을공동휴식터 조성 1천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군수가 다해 주었어요.
이것은 마을공동휴식터가 아니라 기왕이면 농장주변에 간이 휴식터로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마을단위는 총무과에서 해 주고 군수가 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이런 사업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5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년도에 14,547만원이 순증되어서 504페이지에 교육용으로 콤바인구입을 하고 승용 이앙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농어민들이 서울 올라가서 종무소식입니다. 농촌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대가 전통작목이 있는데 수박이나 무나 고구마, 무화과 등 대중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을 작부체계를 개선하는데 예산이 배려되었으면 합니다.
521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1개소씩 지정을 해 놓았어요. 혜택을 받은 농가는 자기사업에 100분의40씩 보조를 해 주면 혜택을 받지만 명시도 없이 양란 촉성은 희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용 위원   468페이지, 기술센터 경상적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인건비나 수당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509페이지,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도 예산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기술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또 523페이지, 내년도에는 9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경상적 경비를 뺀 나머지는 32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영암군이 가야될 농업방향으로서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이용한 건조나 장미보관시설을 많이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보급분야를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시설비나 물품구입비 쪽으로 거의 투입되어 있어요. 농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52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실증시범이 있는데 사업비가 5백만원 딱 하나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유기 농업 시범이 딱 하나 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 농업을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무슨 작목에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영암에 맞는 것을 해주려면 1개 면에 하나씩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하나의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진용 위원   운영예산이 특수시책으로 군비로 20∼30억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내년에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금호지구 밭포장 용수로 예산이 있는데 그 광활한 면적에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포장은 첫째 용수조건이 잘되어야 합니다.   너무 빈약한 예산 같습니다.
적극 고려하십시오!
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일거리, 취미 등 조금이라도 소득이나 건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할 겁니다.
○김영양 위원   이것도 하려면 각 면별로 1개소씩 해 주어야지 1개소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내년에는 읍면 별로 한 마을씩 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찬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고있으니까 감액이 많은데 인건비가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본연의 업무가 농업경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항상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각 기술지원이나 기술보급차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삭감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험포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그 작목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 한자리에 모여서 농민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한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준공을 1년 앞당긴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큰 이득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투자한다면 우리농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서를 보고 한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추적 소득증대를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증액하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기술보급보다는 한 지역에서 모여서 보급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께서 예산안을 보면 답답하다고 했는데 나는 두 가지가 답답합니다.
실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엇만 늘어났느냐 행사비지원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재해상습지 지원, 장미보관처리 등 전년도에 지원한 사람들이 영농일기를 써 가지고 성공사례발표나 실패한 사례발표를 들어보았는지, 국·도비는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반영했는데 한 가지 더 답답한 것은 국비, 군비가 지원되었는데 많이 해 놓으면 기획예산실에서 감액해 버리니까 그런지 몰라도   프랑카드 하나가 국비 25천원,   군비 25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국비 25천원 이런 정도의 예산서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총괄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같이 묶어서 해 주고 항목이 다른 것은 지방비는 단돈 천원이라도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국비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런 것 정도는 고려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