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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10월17일(수)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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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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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01년도 제2회추경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총무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182페이지, 영산강2단계 간척지 농로 자갈 깔기인데 경정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추가 분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정에 국비만 깔고 이번에 군비로 올린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국비는 이미 사업을 하고 이번에 군비로 사업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자갈은 포장이 안된 곳에는 농민들이 희망하고 지역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농로정비사업 5개소 있는데 이것은 포괄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이것은 포괄로 지역 안배라든지 빠진 곳에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47페이지, 원목회계마을 도비재원을 감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체사업에서 기 확보된 사업인데 도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군비로 세워놓은 것을 도비로 옮겨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15천만원을 깎아서 다시 세웠는데 주변정비사업을 세웠는데 가능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문화공보과 것을 옮겨서 세운 겁니까?
건수가 55백만원이 도시개발과에 있고 95백만원은 도갑사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재원대체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원목마을은 자체사업으로 세워진 것이고 단순하게 도비로 재원대체한   것뿐입니다.
○조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도비재원대체라는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163페이지, 서영암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가 12천만원인데 개발비가 총 89천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것은 다른 용역비와 합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운 12천만원은 서영암도시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삼호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90년초에 계획된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해 주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나머지는 영암, 신북, 학산, 삼호지역이 포함된 용역비입니다.
○임광순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아까 원목마을 하수정비를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대체하는데 하수도정비를 계속해야 할 것인데 왜 예산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 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62페이지, 도비재원대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그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유일하게 군서, 학산, 미암,   삼호 이런 지역으로 도비재원대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비재원이 많은 것은 그쪽 도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도의원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지구를 선정해서 내려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하고 재원대체는 예산을 도비로 쓰려고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대체했습니다. 지구는 여기서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먼저 결정됩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26페이지, 지하수 수중모터 설치가 있는데 수중모터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빠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기술센터에서 쓰던 모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파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보건지소가 삼호·덕진 외에 다른 곳에서 없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다 있습니다.
이쪽은 노후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10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죠?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전망대 쪽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당 쪽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는 매점이 들어서면서 설치했고 전망대는 매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왕박사무소하고 사당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예.
○정찬헌 위원   직원들은 며칠만에 숙직을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5일에 한번씩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도 숙직은 해야 됩니다. 원격지 문산재나 그런 곳은 다녀야 됩니다.
○정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08페이지, 관리시설비에서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14평에 520만원은 충분히 검토된 금액입니까?
지하에 FIP을 평당40만원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설계비를 전문가에게 받았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전화로 물어서 올렸습니다.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주의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약재살포용 경운기 구입이 있는데 몇 마력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8마력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요?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없습니다.
○임광순 위원   직원 중에서 경운기를 이용할 사람이 있어요?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저희 직원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서 살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경운기를 사려면 반드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재살포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인부를 사서 쓴다면 차라리 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살 때는 좋은 데 보관하려면 곤란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보관소는 주차장식으로 간단하게 만들면될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관광지에서 농기계를 아무 데에나 놓아둘 수가 없어요. 약재살포인부를 사서 사용한다면 앓느니 죽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시설비 같은 것도 지하방수를 하려면 원칙은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조건 세워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말씀하신 행정차량 대체구입비가 24백만원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견적을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차량으로 대체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93페이지, 장미 비료물주기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농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더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원이 전부 보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40%보조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40% 보조금액하고 개인들이 부담한 것을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왕 해 주려면 실효성 있게 해 주어야지 괜히 농가에 부담만 주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장미원예농가에서 40%를 보조해 주는데 60%를 자부담하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장미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절충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에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70페이지, 시설비에 3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문서고가 협소해서 문서를 다 이관하지 못하고 실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문서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넣을 수 있는 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이동식으로 문서고를 하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예비군 육성자원보조인데 예비군은 국방부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국방부기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국방부기관입니다.
○정찬헌 위원   그러면 12개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준다는 것인데 거기는 24시간 상근예비역들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매월 내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관리비는 없습니다.
시설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찬헌 위원   시설만 해주고 관리비는 예비군중대에서 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남호   예.
○정찬헌 위원   상근예비역들이 국방부소관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시설비는 확실히 하라는 이유가 매월 내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허금용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새마을지회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74페이지, 초고속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군과 읍·면 간에 전화팩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설치비용이 아니라 정비구입만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금정·서호·시종·학산·삼호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은 2000년에 설치되었고 이번에 4개만 추가로 설치하면 전 읍면에 설치 완료됩니다.
○김수호 위원   장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읍면에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64페이지, 인구배가운동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실시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금년에 번호판제작을 해주었는데 예산 계상된 것은 135대분만 계상되고 12월부터 삼호4차아파트 1,284세대 중에서 12월부터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천대 분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양 위원   거의 100% 다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남호   다른 수용비로 해 주기는 해 주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되기는 135대분만 계상되었으나 9월말까지 445대분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양 위원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오신 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71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본청에 주전산기를 임대료로 지불할 것이 연간 4회입니다. 본예산에 2회분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회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64페이지, 읍면기능전환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앞으로 읍면기능전환을 하도록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행자부에서는 읍면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영암읍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 1내지 2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에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진용 위원   읍면기능전환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영암읍 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예.
○이진용 위원   영암읍은 완전히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있기 때문에 영암읍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금용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219페이지, 영암군 재향군인회 221페이지 의용소방대 신축은 무슨 돈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군비로 대체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합니다.
○조영주 위원   전부다 군비로 계상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특혜성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아닙니다.
○조영주 위원   아리송한 부분인데 재향군인회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임사무한 부분까지 자체재원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교부세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최남호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조영주 위원   76페이지, 기관과 기관간의 자본이전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이것도 군비가 아니고 도비재원대체입니다.
○조영주 위원   도비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상식 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방비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0월17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군수의 동의를 얻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증감조서를 작성10월17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