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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4월20일(금)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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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
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재무과, 도기문화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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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01년도 제1회추경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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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재무과, 도기문화사업소
위원회 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300만원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70페이지, 민원인복사기 전용이라고 했는 사무용이 아니고 민원인이 거기와서 사용할 것 같은데 어디에 장치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사무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민원 발급할 때 쓰는 복사기입니다.
○임광순 위원   차라리 사무용이라고 하면되지 민원인들이 복사기가 민원인 전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특히 민원실은 완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는 전용복사기라고 하면 민원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405페이지, 민원인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민원실에서 또 예산을 세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읍면 민원실입니다.
○임광순 위원   기자들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제일하단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용역비인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건축물대장에 일반현황은 나와있습니다 마는 현황도가 없어서 그것을 전산화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총 6만매인데 이번에 1만매를 입력하고 앞으로 3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암하고 서호 것을 올해 입력하는데 주택가구 수가 1만매 정도 됩니다.
○김수호 위원   주택1동에 따른 1매씩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건축물 현황 대장하고 현황 위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건축대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 도면 구조현황을 얘기합니다.
○김수호 위원   서호면이라고 하면 서호면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50%가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편익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주민들이 발급 요청하면 자기집 위치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김수호 위원   자기집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정보화 측면에서 전산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06페이지, 시설비에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 토지 매입비에 19억2,284만원이 순증으로 계상되었어요. 밑에 감리비 88백만원까지 약 20억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위에서는 단독처리를 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연계 처리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나도 축사를 해서 망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내가 축사를 했지만 보조라는 것은 천원짜리 하나 모르고 살았는데 어떤 놈은 망하고 잘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기존시설과 연계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중앙에서는 단독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위원   양여금 때문에 군비가 죽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금년까지는 70%인데 국고보조금 80% 하고 도비 10%, 군비 10%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임광순 위원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당초에는 11개 마을을 1백만원씩인데 경정이 4개 마을로 천만원씩해서 이번에 예산 29백만원인데 4개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12월중에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4개 마을은 최우수 마을은 15백만원을 상사업비로 드리고, 우수마을은 1천만원, 장려는 2개 마을에   2백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위원   335페이지, 영림단 차량구입이 두 대에 1,395만원을 요청했는데 영림단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산림조합에서 관리합니다.
○임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206페이지, 방금 임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토지 매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계상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확실하게 위에서 연결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방침이 단독처리를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독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주 위원   여러 가지로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어차피 60억원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영주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기정에는 11개 마을을 1백만원씩 계상했는데 작년에 4개 마을에 상사업비로 4백만원, 5백만원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 지역에 좋은 취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용이 3개소에 5백만원인데 영암에서 매립장이 몇 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위생매립장이 영암하고 삼호, 서호 3군데입니다.
○김인호 위원   삼호매립장 안길포장은 기정에 1억원인데 경정에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삼호매립장 주변마을 2천만원은 망산위생매립장 안길 포장입니다. 3개 마을은 1억원으로 했는데 망산은 2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인호 위원   341페이지, 토사채취 복구비 2천만원인데 토사가 현재 밀린 부분을 복구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산림토 형질 변경을 해 고 예치금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치해 놓은 돈으로 저희들이 대행하려고 합니다.
예치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334페이지, 예산액이 7,250만원인데 5천만원을 증해서 무궁화 양묘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조합 소득작목 개발비인데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실시해야 할 소득작목을 우리가 5천만원까지 증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무궁화를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양묘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헌 위원   주민들이 좋다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산림조합에 돈을 퍼부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영림단 차량 두 대 올라와서 한 대를 삭감했는데 또 올렸어요?
축협이나 단위조합에서 필요한 차 한 대 사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사주니까 산림조합 돈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자치시대다 보니까 축협에서도 방역차량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12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기정에는 단가가 4만원인데 단가가 올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만원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자가 나고 전국적으로 평균 6만원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해서 기정에 3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진용 위원   213페이지, 시설비 덕진 쓰레기매립장 설치인데 쓰레기매립장 세 곳이 있는데 앞으로 삼호에 종합매립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덕진에 또 설치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삼호 종합매립장이 2003년에나 1단계가 공사가 되면 그 안에 위생매립장 세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사용하려면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   그리고 주변마을정비 농로 이런 것은 쓰레기하고 관련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고 214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회관건립도 전액보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143페이지, 성기동 관광지 왕인공원조성공사가 당초에는 13억4,550만원에서 경정이 17억9,550만원인데 이렇게 왕인공원조성 공사가 방대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왕인공원조성공사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투입됩니다.
군비 9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45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것은 액수가 많으니까 군비도 상대적으로 9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생색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생활편익사업을 하면 굉장히 질적 향상이 되는데 아무튼 공짜가 사람죽인다고 보조사업 좋아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도 상당히 예산은 꼭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군비 50%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다음은 역시 144페이지, 거기도 구림관광명소 사업이 당초에 6,47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25천만원으로 편성 관광명소화 사업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구림마을을 와서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마을이라는 느낌을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각각 10억씩 투입해서 전통마을로 가꾸려고 합니다.
○임광순 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명소화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옥이나 담장설치 관광객 편익시설을 갖추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문화공보과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어이없습니다.
명소사업이라 하면 기와도 아주 옛날기와로 입히고 담장도 토담 담장으로 도로가에 해 놓았는데 미관이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무조건 말만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전통재래문화 보급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35개소에 1,750만원을 계상했어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38개소가 올라왔는데 향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향교에서 3개소가 누락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번 한번으로 족해야지 계속 어디가 빠졌다 어디가 빠졌다 이러면 저희들은 머리고 돌아버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5개소만 해야지 그리고 예산요구는 35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38개소로 50만원씩 19백만원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적고 많고 간에 과장님도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라니까요!
이제 혈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한번은 좋지만 여러 번 하는 것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푸른음악회 35백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농촌지역에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시키자는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145페이지, 관광표지판설치 10개소에 15백만원이 있는데 앞전에 월드컵 관광표지판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허금용 위원   1개소에 6개의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고 공사비를 짜맞추고 표지판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영암온천도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판은 없어요. 지난번 전남도와 경남도에서 영암온천에서 회의가 있는데 영암온천을 찾으려고 하니까 표지판이 없다고 해요. 천황사 하나 어떤 곳은 6개의 표지판이 있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관광안내 표지판은 동아인재 대학교 전문교수한테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허금용 위원   교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월출산 온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수라고! 국립공원은 영암군세입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온천은 세입이 몇 천 만원이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분이 현지를 조사했는데
○허금용 위원   현지 조사해서 설치한 것이 1억원짜리 안내판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온천입장에서 보면 온천이 소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136페이지, 군민헌장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진   군민헌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군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영암출신 서예가가 글씨를 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찬헌 위원   153페이지, 푸른음악회 총 경비가 증액이 35백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이것을 한번만 개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36페이지, 군민헌장 1천만원이 있는데 군민헌장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76년1월18일로 제정되었는데 개정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개정의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겠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김수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구림관광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이 있고 군비가 약 25천만원 정도인데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볼거리고 없다는 지적입니다. 과대하게 투자한 만큼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대를 기본계획용역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구림마을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하고 관광명소화 사업은 별개입니다.
구림마을 전체를 하나의 전통적인 마을로 꾸미고자 기본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기본계획하고 명소화 사업이 별개라고요!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을 기본계획용역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용역비도 일부 삭감되었는데 군비를 너무 과다하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관광사업자체가 국비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림마을에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호 위원   추경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보면 화장실사업도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화장실 평당 4백만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정도 돈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붕만 크고 볼품도 없이 안에 들어가면 별것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군비를 들여서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반인들이 와서 용역평가와 다르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하에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런 만큼 비전이 있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와닿는 것이 없어요. 너무 포장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관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국비가 지원되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320페이지, 대불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27개 업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저는 고려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영암군에서 지원 받고 자기들이 연구한 논문이 나오게 되면 창업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원은 여기서 받고 타 시군으로 가면   꼭 저것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대불산단내 입주희망자에 한해서 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했어요. 정산해 가지고 남은 것은 회수를 했어요. 27개 업체입니다.
○김수호 위원   대불창업이라면 대불대학교내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대불산단 내에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50%를 지원하고 군비로 5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계약의 약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몇 년 기간으로 계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기간은 없고 3년간은 50%이고 그 이후는 80%입니다.
그 당시에 대불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원을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되겠지요!
○김수호 위원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것은 군의 공신력 문제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001년도 취학아동 1인1통장갖기 추진운동이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5천원씩 저축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취학아동에 대해서 저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기준이 없이 학생 전원에게 다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임광순 위원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통장을 개설해 주면 저축은 조금이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임광순 위원   취학아동조사가 1,174명으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광순 위원   학생들에게 저축심리를 고양시켜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액수에 대해서 제한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액수는 없는데 5천원 정도 해주면 좋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362페이지, 시설비 교통혼잡지역 신호등 설치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이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이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한 기에 3천만원씩 했는데 여기 기정에 2기를 세우는데 6천만원이고 추경에 금액 누계가 잘못된 것이고 2천만원씩 4기면 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당초에 군비에서 2천만원씩 세웠는데 2천만원이면 신호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액수는 3천만원이 맞습니다.
○임광순 위원   4기에 8천만원이면 맞지 않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망호리 구사거리하고 도축장 앞 모텔 앞에 현재까지 경찰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표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2천만원씩4군데에 8천만원으로 해 놓고 또 2천만원에 못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43페이지, 신규가로등 설치에 11백만원인데 가로등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해달라고 한 곳은 많고 우선 최소의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개 면에 5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광순 위원   351페이지, 재해위험 소하천 설비 16억2,430만원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12억원 속에는 소하천 영암군 관내 용역비가 약 6억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소하천정비를 기본계획용역 6억원에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하려고 보면 12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에서 양여금 하고 군비부담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우리 관내 어디 어디 소하천 정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임광순 위원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빈약한 곳에서 용역비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종태   지금까지 시장 군수가 즉흥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매년 양여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도 발전 연구원들하고 교수단이 그분들이 목포 쪽을 가시면서 도포 오염소하천을 보고 거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해서 보조금이 9억17백만원이고 군비는 4억원 밖에 아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적습니다. 거기를 도와 절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물이 오염되어서 곤란한 곳은 정비를 하겠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346페이지, 제일하단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부지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줄 때에는 교통대책사업이라고 군도유지관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는데 교통대책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독천 광산 앞에서 신덕까지 포장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것을 확장합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영암군전체입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96페이지, 농로사리부설비 군비부담을 1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50%인 306백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나도 못했고 올해 1억원을 더해서 약 4억원으로 할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왜 군비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시종·도포·학산 일부만 하는데 금년에 하천사업을 병행하면서 4억원어치 깔렸습니다.
○이진용 위원   354페이지, 금정 수해복구사업 월평교 3억원에 하천정비 수해대책입니까?
이 사업비로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69억원으로 다리까지 하려고 보니까 30억원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요구해 놓았는데 이 다리를 하지 않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시설하겠습니다. 수해개량복구사업으로요.
하천 내에는 들어 있으나 이 사업비 69억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구 내에 다리가 들어 있으면 복구공사하면서 설계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사업비로 다리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왜 군비 3억원을 부담하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제방이 쌓인 상태에서 오히려 거기만 재해위험지구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설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것까지 하려면 돈이 약100억원 가량 더 있어야 합니다.
○이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임광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하수관거설치공사비12억4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영암읍하고 신북면 일부하고 영암군 일원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영암군 전체인데 기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여분이 있는 것만큼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하수관거사업이 32억원이나 되는데 어디에 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세워있어서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겠어요 ?
굿거리장단에 춤만 추고 어디에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암군 전체가 해당되는데 사업 시행 과정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220페이지, 공기업 전환 용역비가 2건에 4천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신문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영암이 상수도사업 공기업대상 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전부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처분 받는 것이 교부세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올해 영암군이 대상연도입니다.
환경부에는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신북 문화마을은 언제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신북 문화마을사업은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여기 사업비 14억11백만원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신북지구가 맞습니다.
○임광순 위원   거기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문화마을 정비계획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정비계획입니다.
5월까지 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를 일부 받아야 되니까 내년까지 안배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김광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각 지역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업배정이 안되고 미암 같은 데는 전혀 사업이 없어요. 타 면은 보통 몇 천만원씩이라도 있는데 미암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가능하면 읍면간에 안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암도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265페이지, 보통 1개 면에 약7천만원 정도씩 8천만원, 약 1억원도 배정되어 있는데 미암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암도 건의도 했는데 보세요! 전혀 단 한 건도 주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사업이 각 시행 파트별로 달라서 소규모사업이 있고 상하수도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읍면간 형평은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또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유선각이나 마을회관에 지나치게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미암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명히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타 면에서 2개, 3개라고 하면 미암은 단 한 건입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도시과장이 참고하게 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느냐, 아무튼 여기서 이것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계수 조정하면서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방금 김광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금정하고 미암은 작년부터 많이 빠집니다.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비로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대로 유선각하고 마을회관은 배정되어 있는데 263페이지부터 보면 영암이 1억6천만원, 신북이 1억3천만원, 시종 1억34백만원, 도포가 1억37백만원, 군서가 1억72백만원, 서호가 7천만원, 학산이 삼호가 8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래도 곱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정하고 미암이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오지개발사업비로 대체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초 보고에서는 2월15일까지 거의 다 공사발주한다고 했는데 된 것이 없어요. 차라리 오지개발사업비로 이렇게 나누려면 금정은 오지개발사업비를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20페이지, 원목 하수도정비가 있는데 원목하수도를 정비하는데 몇 m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마을마다 하수도를 정비해 주려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없고 부분적으로 정비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허용된 것만큼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5백만원은 설계하다 부족해서 5백만원을 확보한 것이지 물량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진용 위원   원목마을 정비사업비 추경을 왜 합니까?
본예산에 거듭 안된 부분을 총 사업비가 1억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더 있어야 정비가 되는데 다른 곳은 다 신설인데 원목은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도비로 하고 다른 곳은 군비로 하는데 여기에 군비 투입하면 안됩니까?
공사를 돈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광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각 지역 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225페이지, 학산 길암천약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미암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학산으로 되어 있어서 학산에만 사업비를 다준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지역간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보건소장님께서 병원으로 입원해 계셔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마지막에 보건지소에 컴퓨터 없는 지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10개 소가 공히 없습니다.
낡아 가지고 반영을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한 곳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위원   총무과에서 100대나 구입하던데요?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그것은 본청과 읍면에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별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양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88페이지, 거기 보면 모자보건 홍보용앨범제작 1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앨범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생아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앨범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앨범에 넣어줄 계획입니다. 신생아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런 부분도 선심성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컴퓨터 4대만 올렸는데 10대가 부족하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더 문제가 보건지소에서는 120만원에서 컴퓨터를 살   수가 있고 총무과에서는 150만원에 했는지 총무과에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사야 이렇게 싸게 삽니까?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당초에 몇 대 올렸습니까?
총무과는 좋은 것으로 100대를 사고 보건소에서는 4대밖에 못 사게 되는데 보건소지소도 전자결재를 해야지요?
○보건행정담당 박복남   이번에 4대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기술센터 예산이 아주 많이 세워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04페이지, 무화과 총람제작이 1천만원인데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김형만씨가 무화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공로연수를 하면서 자료를 내고 싶다고 해서 기록도 보존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임광순 위원   농민이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만 전 송 소장이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다가 예산을 깎아버려서 창피만 샀습니다.
농민이 전부 초안이나 원고가 있습니까?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페이지 수까지 나오지 않고 이것이 결정되어야 페이지도 나올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야 할 곳이 많은데도 못 세우고 있는데 원고분량도 모르고 개인이 농사일지라면 일지이겠지만 자료집 내는데 예산을 1천만원이나 세워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예산실장님도 대단합니다.
농업소득에 관계된 예산을 못 세워 주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운 데 이것은 원고가 나와서 몇 페이지 정도 되고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무화과는 지대별 특수작목입니다. 원고를 써서 제작해서 토양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분이 많이 연구해서 기록을 보존해 주고 사장되어 버릴 것을 공식으로 책으로 만들어 내서 보존해 주면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광순 위원   316페이지, 고구마 시설 이런 것은 많이 해서 작목 전환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농민이 원고도 안나왔는데 1천만원씩이나 세워요!
○위원장 김영양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생활개선 공동쉼터조성사업비가 삭감이 250만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25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은 마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도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백만원 지원 해주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작년에는 3백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서 군비도 줄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효성이 있다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야지 줄이면 되겠어요?
다음은 3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형식에 불과할 정도의 빈약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임광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빈약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농촌 농사 짓는 방법을 개량하거나 실제피부에 와닿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은 어떤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하우스 원예작물입니다. 장미 계통입니다.
○김수호 위원   2개소에 5백만원 들여서 그린 음악시설까지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시비를 지원해 주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마는 하우스 작목에 음악을 들려준다는데 다른 음악은 안나옵니까?
속된 말게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니나노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세요! 그것 아니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물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육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의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많은 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314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보면 6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까지 삭감시켜 버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도비지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이 볼 때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저희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60페이지, 유적지 안내 현황판정비에   4백만원인데 현황판이 되어 있는데 내용자체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설치된 것이 10여년 되었고 결정적으로 도기문화사업소가 빠져 있고 선사주거지도 빠져 있고 광주에서 다시 옮겨와서 설치해야 됩니다.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철판에는 이상이 없고 내용만 덧씌우면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 밑에 문산재, 양산재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문산재는 어떤 건물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왕인박사께서 수학하시던 옛날 사당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때 당시 사당을 신축할 때 소화전 설치가 없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그렇습니다. 그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약수물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나오지 않아서 관정을 개발했고 소화상태도 12톤 분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산재 건물은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소화전은 내부 소화전입니까? 외부소화전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두가지 다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대불산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4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300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전체 시설을 청소해야하고 잡초제거나 가로수사 가지치기 인부임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제 필요한 인부임은 약3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만 해서 18㎞입니다. 공원이 9개소이고 녹지가 17개소이고 가로수만 해도 약15천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외지사람들이 쓰레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목포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마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인호 위원   안강마을 옆에 체육시설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쓰레기가 많던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역인부임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화장실 16개동이 있는데 그런 곳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김인호 위원   금년에 공공근로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1단계에 다쓰고 지금은 없습니다.
공공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인력을 못 받았습니다.
주거단지까지 460만평되는데 저희 시설계 직원이 5명인데 그 인원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 특위를 마치고 내일부터 4월23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조서를 4월21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