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2월22일(금) 10시30분
위원회일정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위원회 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필요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1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들었으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인데 71페이지에 공중화장실신축비가 695백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공중화장실은 편의상 군비로 몰아넣은 겁니다.
○임광순 위원   알았어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위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비로서 월출산조각공원사업에서 사업비를 이월할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국비 2억원을 받았는데 군비를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임광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월출산 천황사지구에 국비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76페이지, 문화원운영에 따른 도서구입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삼호에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화원에 가는 도서가 아닙니다. 2천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9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종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669만원을 증했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53천톤으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 발부가 1억6백만원으로 발부되었습니다. 탐진댐관리사업소에서 각 시군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이것은 전체 부담하는 금액 내에서 부담합니다.
○임광순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출연금 문제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탐진댐 물이 언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005년부터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중장기계획인데 부담금이 너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84억원을 연차별로 부담합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82페이지, 도기문화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디자인을 바꾼다는 겁니까? 포장지 디자인 그릇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규격에 따라 표준화가 다릅니다. 커피 잔은 잔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각기 다릅니다. 도예연구소와 협의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복지관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어린이집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영애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경정하고 기정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 정산합니다.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농정관리에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퇴비를 증산 했던 사람들은 군에서 보상금을 줄 것으로 알고 있던데 안 준다고 하던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퇴비증산 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그 상사업비는 도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상금 준다고 퇴비증산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를 감하면 어디에서 나와서 줄지 모르겠습니다.
또 202페이지, 삼호상설시장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뭘 보수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셔터문 보수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이번에 완고하게 했습니다. 태풍이 너무 강해서 미관상은 좋았는데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것도 얘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이 태풍에 날아가 버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54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이 남았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봉급액의 7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89페이지에 사회보장비에서 무려 10억79백만원이 감인데 국·도·군비포함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액으로 인해 감된 것입니다.
○이성규 위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너무 원칙대로만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너무 원리 원칙대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히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115페이지, 도비사업으로 회관하고 화장실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호우 주택복구사업입니다. 서호면 장동마을회관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미암 화장실도 부지사님이 확보해 주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19페이지 서호 태백 남산 산황리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조영주 위원   도비로 목을 주어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조영주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지방비가 많이 들어 간 이유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월드컵사업은 특별교부세에 따라 지금까지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산정해 보면 지방비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30% 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최종 계수조정 등을 거쳐 12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