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12월15일(금) 10시30분
위원회일정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도기문화사업소장,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10시30분 개의)
○간사 김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도기문화사업소장,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위원회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도기문화사업소,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758페이지, 교통해소 대책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군서 서구림리 아천교 부분을 교통해소 대책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허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75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주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예를 들면 덕진 운암에서 남송천이 있는데 운암으로 빠지는 노선이 있는데 그런 노선을 금년에 확장만 하고 내년에 포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런 사업도 융통성 있게 각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758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신북 용산리에서 나주 세지 부근 군계까지는 포장을 해놓고 군계 못한 부분하고 나머지는 군도 사리부설사업을 남송∼세류 부근을 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금년도에 건설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1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621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 지역은 현재 영암여고에서 금정가는 곳 4차선 우회도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근 15㏊하고, 신북 상수도 건설하고 있는 곳 밑에 일부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15㏊하고, 금정면 월평 47㏊정도로 군에서는 7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위원 올해 도포 성산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도포 안풍지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625페이지,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계화 경작로 요청을 30㎞를 했는데 현재 예산 내시액은 기반공사까지 합해서 16~17㎞정도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더 증감될 겁니다.
○조영주 위원 대구획정리에 투자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760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예산이 많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현재 계획으로는 영암읍 대신리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759페이지, 도로 입간판 설치 정비가 있는데 어느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인데 실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만 계상한 것이지 일반사업비로 많이 투자됩니다.
○이진용 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할 때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종태 보통 농어촌도로 30억원이라면 군비 부담이 10억원으로 해야 되는데 3억원이나 확보해주고 7억원을 확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진용 위원 760페이지, 비포장 사리부설 20㎞ 1억5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농어촌도로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매년 시행해도 적은 것이 사리부설사업비입니다.
○이진용 위원 농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지역특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아마 3~4월경에 예산 내시가 될 겁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626페이지, 농경지내 대피소 설치는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내년도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군수님께서 건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성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교횡지 10개소인데 현재 필요로 하는 곳은 훨씬 많죠?
○건설과장 박종태 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개면에 평균 10개소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752페이지, 무선호출제어방지 가로등 설치 400개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태 농민이 수동식은 저녁에 켜놓고 아침에 안 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면을 하나 지정해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760페이지, 로마자 표기법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도로 이정표를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세계협약에 의해 공통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756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에 소득원 도로로 포장해 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 버스가 한 대 지나가 버리면 다른 차량은 교횡할 곳이 없어요. 또 대구획경지정리를 한 후에도 현황에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데 농로냐 농어촌도로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농어촌도로 편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농어촌도로사업은 계속 양여금으로 해나갈 사업입니다. 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곳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곳이 있는데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도와 행자부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금용 위원 과장님께서 기반공사에 건의해서 그런 곳도 우선 해주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549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내년에 대상지구가 영암 세실, 미암 춘동, 학산 학계, 삼호 원망산 4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위원 정화조가 좋은 것이 많은데 자연정화식 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들고 부지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선정하면서 환경부에서 권장한 품목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위원 558페이지, 삼호도시계획 구역 도로개설이 전체적으로 군비 계상이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여기 10억 계상된 것은 군비이고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허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550페이지, 금정 여운재 팔각정 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팔각정을 세울만한 요건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빨리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정상에 세웠으면 좋을텐데 산비탈면에 기둥을 올려서 세울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팔각정이라 하면 그 지대의 정상에 세워서 주차공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여운재는 지금도 겨우 차 한대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던데 어디에 세운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차 후보지로는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현재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승용차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팔각정이라 하면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팔각정을 세워놓으면 버스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잘 생각해서 추진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55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69천만원이 있는데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마을회관입니다.
○임광순 위원 마을회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2천만원 지원받아서 영세농가 3농가에서는 10만원씩 부담하고 마을 평균적으로 30호가 25만원씩 부담하는데 피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곳은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600만원을 더 보태서 지원 해줘요!
마을공동쉼터도 지금까지는 1천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올려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유선각도 작년에 80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다시 내년에 1,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올려간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은 절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동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물가지수도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올리고, 또 농어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추진 해온 사업입니다.
○임광순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건축행정관리시스템 1식이 있는데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설계서로 들어오지 않고 컴퓨터 디스켓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임광순 위원 556페이지, 학술용역비 인증인데 도시계획 및 지적항공측량 용역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항공측량 용역비는 755백만원으로 97년도에 서영암도시계획이 기 계약된 사항입니다.
○임광순 위원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는 뭐하러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재 있는 온천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온천법에 온천 설치일로부터 5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84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1개면에 2천만원씩 올라온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읍면별로 안배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런 사업비는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해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계속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곳인데도 소외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건의된 사업이 약 300군데 되는데 잘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1027페이지, 왜 2001년에야 사용료 수입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암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사용료입니다만 2000년에도 징수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040페이지, 하수도 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어디에 투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종말처리장 침사지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진용 위원 868페이지, 군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시종·도포로 가는 배관이 150㎜로 가고 있는데 시종·도포에서 물량이 적어서 상수도 확충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군서에서 해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곳에 배수관을 150㎜로 하나 더 연결 해주면 급수가 원활 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간사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9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누가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3명입니다.
○임광순 위원 434페이지, 재료비에서 약품구입비를 분무용이나 연막용이 되었던 간에 약품비 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조기방역도 지침에 의해 연 2회를 실시합니다만 50%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일제방역은 5회입니다만 2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재료비는 아끼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방역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비가 전년 대비 얼마나 더 증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200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당초에 요구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약품구입비가 50%밖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추경에 계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404페이지, 저소득층 한약재 무료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관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을 의사들이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게 약을 지어 드렸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소득층 50명 선정이라고 했는데 독거노인들은 해당 안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읍면에서 진료해서 5명씩 추천해서 약을 지어 드립니다.
○김인호 위원 451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왜 6개소만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의약분업이 제외된 보건지소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42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서 재래식 화장실 일제소독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여름철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6월과 8월 사이에 한달 간격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3천가구라 하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강윤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하니까 약 3천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다음은 저소득농가 급성 열성질환 예방접종이 있는데 약 이름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입니다.
○조영주 위원 사전에 수요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조사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독거노인 전체는 못해 드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위원 특수시책이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사 김수호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442페이지, 한센병 환자는 뭡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나환자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렇게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38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천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황토라는 옹기의 원류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특별전시회입니다.
○임광순 위원 운영비 쓰는 하나의 구실이지 평상시에 전시하면 되지 특별전을 따로 해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전국단위 도기사업소와 연결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군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는 도기문화사업소가 예산 잡아먹는 소굴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지금까지는 시설만 갖추고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382페이지, 경내 풀베기작업 인부임, 실내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실내청소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은 흙을 다루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610평 1,2층을 청소하다 보니까 인부임 2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그 행사는 언제쯤 개최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왕인축제와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다음은 385페이지,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지난번에 이대에 상품을 가지고 갈 때도 저희들이 싣고 갔습니다. 바자회할 때도 차를 임대해서 싣고 갔습니다.
○이성규 위원 기사는 있어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기사는 와 있고 차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383페이지, 재료창고 설치비 1,200만원이 있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계속 상품은 많이 나오는데 창고가 너무 작습니다.
○김영양 위원 전기가마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기존 가마로 생산이 안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옹기의 원류나 내년에 실시할 왕인문화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영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도기문화사업소에는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소장께서는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지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106페이지, 현황판 설치비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의장·부의장실 현황판은 20만원인데 왜 군수·부군수실, 읍면에는 과다책정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과다책정이 아니고 읍면은 새로 현황판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고, 군수실은 작년에 만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렸고, 부군수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의회사무과는 정직하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번 제작하면 적어도 3년이나 2년은 사용해야지.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부군수실은 작년에 군수실 예산가지고 같이 했던 것이고 해년마다 보수해야 됩니다.
○임광순 위원 서민 생활개선에 예산을 사용해야지 사치하고 겉치레에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126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만 규정이 조금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인원의 50%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70%까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152페이지,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산절감액의 1할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겁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간사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78페이지, 연설문집 발간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다른 기관에서 연설문집을 발간한 것을 보면 일반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장으로 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군수가 1년에 몇 번이나 연설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각종 행사에 나가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전부 수록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집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간이 있고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또 홍보물 팜플렛 400만원이 있어요. 약 7,800만원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홍보물 제작비가 소요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군정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군정의 현황을 알려주는 소식지이고,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영암을 알리는 지도와 영암을 소개하는 핸드북의 증보판입니다.
○임광순 위원 저희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왕인문화축제 사업예산이 얼마 지원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작년에도 왕인문화축제에 25천만원 지원했고, 한지제조 재현행사에 3천만원 지원 했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편성에는 2001년 예산에 순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과목을 작년과 다르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289페이지,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 용역비 1억원인데 도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국비 5억, 지방비 5억원인데 학술용역비는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301페이지, 왕인박사 문화전파 뱃길탐사 후원금 지원인데 어디에 보조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한국고대 항해탐험 연구소라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에 가는 예산이 많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 문화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원되는 예산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순 위원 302페이지, 왕인박사유적지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왕인사당이 있는 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하중을 받아서 뒤틀리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303페이지, 영암향교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향교 입구에 흉상을 설치하고 홍화루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향교에서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광순 위원 305페이지, 학술용역비 천황사자 3차 발굴 및 지표조사용역 5천만원, 도갑사 중창복원계획 수립용역 1억원인데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런 데에 군비 15천만원 지원 해준 것 보면 군비 적다는 말도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 영암에서 양대 사찰이라 하면 천황사와 도갑사인데 복원하려면 일단 지표조사를 해서 형태를 찾아야 되고 복원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289페이지, 성기동 관광지 공원조성 공사비 13억원이 있고, 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왕인유적지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왕인박사유적지 공원화 사업에 13억원하고 국토공원사사업 798백만원이 다 거기에 투입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이성규 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시설물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종합적인 안내센터, 왕인로, 왕인연못,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 광장, 특산품 판매코너 등 종합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성규 위원 위치도나 조감도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금년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주요 도로변 정비, 관광안내판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몇 개 짓는 것보다는 개소를 늘렸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해주면서 평당 600만원 수준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평당 450만원 규모로 짓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지원금이 있는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수출물류비 수출액의 5%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물류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7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용당마을 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용당마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어떻게 개인에게 지원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한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기존 업자들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이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받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군서 잔디가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600평입니다.
○김인호 위원 한번 팔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용앙택지 잔여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285㎡가 남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평당 26만원씩에 매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감정을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호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7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지원 2차보전금 2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지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2,300여만원 지불했고, 앞으로 700여만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영주 위원 지불 범위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런 좋은 자금들을 많이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적극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호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7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가스시설 정비에 6개소는 20만원, 106개소는 10만원씩인데 설명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법에 의해 가스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 전부가 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최정 계수조정 및 예결특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12월 18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 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보 건 소 장 강윤빈
-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 문화공보과장 이 진
- 지역경제과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