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0년12월14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기획예산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기획예산실
위원회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고 총무과의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행정시책추진비 2천만원, 제2건국 지역안정 1천만원, 군정시책 활성화 1천만원, 자치격려금 1천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7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별도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어려운 살림에 절약을 해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계상해요?
○총무과장 천민웅 이 내용은 상부에서 기준액이 있어서 그 기준액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이동전화 통화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행정전화에서 9번을 누르고 일반전화도 하고 이동전화도 할 수 있는데 그 요금입니다.
○김광년 위원 2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에는 1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회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정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정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광년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조직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에는 120만원이고, 전혀 면단위에 조직이 없는 단체에는 170만원을 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위원 제2건국 민간단체 출연금이 1,100만원인데 11개 읍면단체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제출 해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김광년 위원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이지만 과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10% 절감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 절감 계획을 세웁니다.
○허금용 위원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어려운 상황에 10% 절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절감계획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매년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인데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현재 정보화 사업으로 상당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허금용 위원 그만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용하고 있고, 정보화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위원 정보통신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177페이지, 왕인대학 개설에 따른 위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개설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가칭 왕인대학입니다만 장성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식이 선진화되고 정보를 많이 알아서 선진 자치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통해 계속 주민들을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양 위원 몇 회나 추진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월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위원 205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재구축이라 해가지고 3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영어, 일어, 중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영양 위원 207페이지, 해년마다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직접 장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77페이지, 왕인대학 개설에 따른 위탁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개설에 따른 강의 내용 등 유명인사와 협의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인사와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용역비입니다. 장성군도 이런 식으로 수립합니다.
○이진용 위원 188페이지, 퇴직공무원부인 산업시찰 10인에 3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훈련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10인을 예상하고 퇴직공무원과 그 부인을 계상한 겁니다.
○이진용 위원 보통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2박3일입니다.
○이진용 위원 2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중·고등학생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진용 위원 802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지도자의 2%범위내에서 주고, 소방대원은 5%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조례로 지급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대학생도 없는데 의용소방대원 자녀는 대학생도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인재육성출연금 20억원 목표에서 1억6천만원만 출연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천민웅 군 재정 형편상 많이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담배판매 수입금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다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총무과 예산 규모는 내실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광년 위원이 질의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만 7천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임광순 위원 166페이지, 왕인대학개설에 따른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달리하세요!
왕인문화축제 관련은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새로운 명칭을 연구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정보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4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사용료나 각 업체와 계약한 것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재무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213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늘어난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하고 제2건국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두 단체에 따로 보조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과 읍면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기능은 같더라 추진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조영주 위원 제2건국은 작년부터 사고를 전환하기 위한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했던 새마을지회가 다시 구성해서 1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2건국은 4,4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중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의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똑 같이 주민의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같은 명칭의 두 단체에 예산을 따로 지원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인대학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출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총무과 소관에 왕인대학을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571페이지, 종합민원실 민원인 건강측정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비치해 놓고 민원인이 측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자체적으로 비치해 놓고 사용설명서를 보고 민원인이 직접 측정합니다.
○김수호 위원 타 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장흥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각 면에 11대 800만원 계상된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영암읍과 삼호면은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800만원입니다. 읍면에서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579페이지, 읍면 농협 종합도면 작성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의원님들이 읍면 순회 방문시 해당 읍면 농협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농협에 종합도면을 배치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575페이지, 생활민원처리사업비 10건에 1천만원이 있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해당 읍면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임광순 위원 585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세군데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각 계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임광순 위원 읍면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있는데 삼호와 영암읍은 1천만원씩이고 그외 면은 8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지 않고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읍면으로 전도해줍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꼭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575페이지에 있는 1천만원도 같이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써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실에서 이동민원처리를 위해 읍면에 나갑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안목으로써는 849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산을 이리저리 감추고 해봐야 저희들이 다 잡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58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국비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파일 작성밖에 못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지적도면 작성까지 전국 동시 온라인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529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이라고 있는데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지침만 내려왔고 아직 세부 지침은 추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납골묘 설치 시설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앞으로 납골묘를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희망자에게 500만원 한도로 4인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509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27,421천원이면 여기에 대한 30%가 자재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처럼 저소득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몇 %를 자재비로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938백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요순시대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당초에는 생활보호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이 타 회계에 분리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같은 회계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임광순 위원 복지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5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698백만원이 순증되었는데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지급액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51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2천만원이 있고, 국가기초보장기금 출연금 1억원이 있는데 어디로 출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국가기초보장기금 출연금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국가기초보장 수급자와 장애근로자에게 조건부 자활·자립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여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작년 개정된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의 몇 %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임광순 위원 예산규모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1억원을 출연하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특별한 기준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럼 우리도 실정에 맞게 삭감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내년 순증이 5,823만원으로 9,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00개소가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로 올라온 것은 94개소로 알고 있는데 100개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국·도·군비 지원되는 곳은 94개소이고, 순수한 군비만을 지원하는 곳은 88개소입니다. 그러나 1년에 40개소 늘어나는 추세여서 100개소를 개상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국비 반영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97년부터 94개소로 동결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자체지원을 줄이고 국비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밥값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12월분 13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소로원입니다.
○임광순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및 관련 물품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 외에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단체에도 1년에 1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시설지원 지침에 의해 운영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인원이 27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50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양 과장님! 답답한 양반입니다.
27명이면 27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빨리 산출해서 가져오세요!
27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계상하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소로원 준공이 곧 되고 있습니다만 준공되면 바로 50명 승인이 요청될 것으로 알고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소로원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영암에 있는 노인들만 수용하면 모르겠지만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노인들을 수용하면 군비는 계속 투입되어야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27명이면 27명,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따르고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질의하는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알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요청한대로 예산을 다 세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515페이지, 국기초보장기금 출연금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진용 위원 아직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앞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의회에 와서 아직 설명도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 기금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조건부로 정해준 국기초수급자입니다.
○이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9인이 있는데 528페이지의 종사자 특별수당은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아동복지 종사자가 10명입니다. 9명은 국도·군비로 지원되고 1명 취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군비로 지원합니다.
○이진용 위원 다음은 52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있는데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원불교에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대접하는 겁니다.
○이진용 위원 5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같은 소로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다음은 531페이지,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토·공휴일에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중식비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라고 부기를 해야지 그냥 학생 중식비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509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은 287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재료비에서 3백만원이 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2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한 것은 복지행정을 펼치는 담당부서로서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관리 예산이 193백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감되어 버렸는데 이런 예산은 증액은 못할 망정 삭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522페이지도 복지관리에서 보조사업이 264백만원이나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531페이지, 가족납골묘는 매장 문화를 배척하고 납골묘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 해줍니다.
○정찬헌 위원 536페이지, 여성복지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재료비에서 100만원이 감되었어요. 지금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가 많습니다.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적인 일들에까지 여성들의 활동이 망라되어 있는데 100만원 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복지에는 할 일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많이 편성해서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정찬헌 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이 대단하신데 노인요양시설 즉 소로원인데 예산만 많이 지원 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김봉자여사께서 사업을 하실 때에 사회독지가나 개인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서 지금은 사업가로 변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운영비로만 132백만원을 지원 해주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불쌍한 소년소녀 가장들한테는 한달에 65천원 지원 해주면서 이 좋은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 해줘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상 50명분을 올려놓았는데 앞으로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증축하고 군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사실상 군비 보조 없이는 안됩니까?
우리가 볼 때 국비와 도비만으로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 군비 보조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군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정찬헌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수용인원 증원 조례를 의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국도비 보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율이 각각 다른데 예산 삭감 요인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중앙에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조영주 위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55%정도 감되었습니다. 수혜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는데 소로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10명입니다.
○조영주 위원 노인복지 시설은 4인당 종사자 1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만 지원된다면 자치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신을 갖고 일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적게 확보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먹는 음식물을 거두어서
○조영주 위원 그러면 한국말로 기재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453페이지, 민원 전용 일간지 구독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일간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1억원이 있고 그 뒤에 또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기존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는데 확실한 지침이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74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사업비에 따른 지도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4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에 750만원을 군비로 지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수입 부문에 증액이 많은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이번 정례회에 상정시켜서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474페이지, 농경지 폐비닐수집 장려금 지급 2천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1년에 보통 2,500톤∼3,000톤을 수거합니다. 도에서는 2,000톤밖에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다음은 477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를 해주는데 어떤 데는 1억원이고 어떤 데는 6천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매립장 설치하면서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공공용은 저희들이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세입이 없고 일반용은 세입 부분입니다.
○이성규 위원 재무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27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봉투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인상율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717페이지, 인도변 꽃박스 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500개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현재 500개의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화분에 심을 꽃 묘목대입니다.
○이성규 위원 726페이지, 향토수 수종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느티나무와 동백나무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금년에도 180본은 식재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728페이지, 나무시장 4천만원인데 나무시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100평정도를 임대해서 임협조합에서 묘목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정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729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자체사업비가 작년 대비 100%이상 증되었는데 시설비에서는 작년 대비 약 300%가 증되었어요. 4,300만원에서 18천만원 정도로 증액된 요인을 보니까 향토수 마을 기념식재는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등에 군수님이 심어주는 동백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것도 있습니다.
○정찬헌 위원 주당 13만원 정도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청풍원 소공원조성사업에 7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청풍원 뒤편에 저수지 주변입니다.
○정찬헌 위원 청풍원 소공원 1천평 조성하는데 7천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청풍원은 우리 군의회와 관계된 집이 있는 곳입니다.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왜 청풍원으로 부기를 기재해요?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하면 되지 청풍원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하필이면 거기에 조성하는데 7천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도 14백만원에서 1억6백만원으로 증되었는데 향토수 조림 살구나무 위탁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임협에서 합니다.
○정찬헌 위원 월출산 특수조림용 위탁 묘목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것도 임협에서 합니다.
○정찬헌 위원 나무시장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찬헌 위원 영륜당 차량구입은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조합에서 사용합니다.
○정찬헌 위원 영륜당 차량구입비는 자기들이 사용할 것은 최소한 자체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타 시군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정찬헌 위원 타 시군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너무 편중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데도 지방비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저희들은 최소한 요구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518페이지, 농업인 컴퓨터 구입 18대가 있는데 농가에 대여 해줍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 해줍니다.
○김영양 위원 어디로 배부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 종묘대 지원이 있는데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영양 위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법하고 같은 사업이죠?
○농산과장 박태규 비슷한데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친환경농업은 524천원을 지원 해주는데 여기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영양 위원 다음은 617페이지, 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하우스들이 거의 폐업상태인데 지금도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현대화가 안된 시설에 개폐기나 부직포, 지중과원기를 지원해서 현대화 시설로 교체해 가는 사업니다.
○김영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59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개소에 2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아직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광순 위원 59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농가당 지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3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37천만원이고, 금년에는 98천만원이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6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포장재 등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나도 시중에서 사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규격출하 사업은 소신 껏 잘 지원 해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충분히 지원해주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608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방제복에 개량 마스크가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61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학산농협에서 가을철에 산물로 수매해서 저장만 하는 시설입니다.
○조영주 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읍면에 1개소씩 종합처리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주 위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는 전부 삭감하고 법인한테 주는 사업은 이렇게 증액해도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결과적으로 농가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농산과장 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