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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2월13일(수) 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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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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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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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타
위원회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의 및 최종 계수 조정을 마치고 필요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임광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은 대불산단 이자 42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처리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대불산단 적립금 이자수입이 금년에 1,524백만원이 대불산단 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 세입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9.9%가 증액되었는데 작년도 교부세는 13.27%에서 금년에는 지방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15%로 상향되었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위원   원칙적으로 여기 편성된 예산은 가내시액이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위원   지방교부세가 9.9%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 언론에서는 교부세율이 15%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왜 9.9%밖에 증액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임광순 위원   수학은 공식인데 전국적으로 전년에는 13.27%에서 2001년에는 15%로 상향 조정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증액 예산이 최하 12~13%에 달해야 할텐데 왜 9.9%만 증액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꼈다가 다음에 사용할 의도는 아니고 혹시 더 적게 배정된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가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부세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아까 답변 드린 이상의 답변은 어렵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만약에 적게 배정되어 버리면
○임광순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실장이 성공후사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인건비는 6.6%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원되었는데 왜 증액되었고, 또 경상적 경비가 29.5%나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포상금을 작년 대비해서 대폭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기앙양책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 등에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편성의 개요는 미사구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를 29.5%나 증액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1,536백만원을 증액해서 40%입니다. 예비비를 40%나 편성한 저의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비비 중에서 기타 전출금이나 출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기타 출연금이 자치단체 특히 예산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51.7%나 출연금을 증액했다는 것은 출연금 내다 끝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탐진댐 건설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는데 과다 출연해야할 형편입니다만 법을 개정 청원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예비비및기타에 40.1%라는 것은 거의 사업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포괄 사업비만 세우고 예비비에 넣어놓고 손을 놓아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비비는 1%이고 출연금과 전출금입니다.
○임광순 위원   출연금도 자치단체로써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써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에 과다 편성된 것은 예산을 잘 못 편성한 것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예산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세밀하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서 비합법적, 비합리적인 내용은 없는지,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편성은 아닌지,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금년 예산에 대해 특히 세출 부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포상금 예산에 상패나 상장 이런 것이 포함되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것도 해당됩니다만 선진지 시찰 등 그런 분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광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영암군이 너무나 상장, 상패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재정 형편에 절감해야할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인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작년 예산 대비 금년 예산이 9%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9%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지나친 지역편중 예산편성입니다. 물론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소모성 편성입니다. 너무 선심성입니다. 누가 부탁만 하면 다 해주는 사업,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당초에 군정 대화나 반상회 건의사항 등 그 중에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년 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이고 지역편중 예산이고, 소모성·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재무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266페이지, 본관 난방 배관교체공사에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80년에 건물을 신축해서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배관이 여기저기 터집니다. 인근 시군을 물어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완도군이 금년에 32천만원을 들여 교체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와 비슷하게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년 위원   268페이지, 군청관용차량 교체 구입에서 대형버스를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대형버스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팔았잖아요?
○재무과장 김형호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광년 위원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팔았는데 다시 12천만원을 들여서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241페이지,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 서버도입에 8천만원인데 이걸 꼭 해야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내년부터 지방세가 지방과 중앙이 연결되는데 전남에서 3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광순 위원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금년에 157백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전국 시군이 전산화 연결되는데 우리 군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247페이지, 읍면 상사업비가 28백만원인데 읍면 재무행정이 군으로 이관되었죠?
○재무과장 김형호   이것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에 담당은 없고 직원은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세무고지서가 발급되면 읍면 직원들에게 이런 상사업비를 전제로 기한내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신안정에도 불안하고 또 민주시민의 정서에도 위반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형호   상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광순 위원   도세나 국세 징수에서 할증율이 종전에는 30%인데 여기에는 3%로 되어 있던데 27%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재정보조금에 의해 시군 실적에 따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27%에 대한 것은 세입에 편성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그리고 개별통지 우편요금은 지당하지만 나중에 독촉 인원수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수입이 약 6억원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국세 교부금 중에서 소득세할이 증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3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48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환경녹지과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타수수료도 많이 증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이것도 보건소와 위생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17억정도 감된 이유는요?
○재무과장 김형호   전년가지 징수교부금을 30%로 잡다가 금년에 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45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미징수액이 5억원이 넘은 것 같은데 금년에 수입을 17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지역경제과와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266페이지, 실내체육관 무대정비 1억원인데 현재 실내체육관 무대를 다시 개수한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체육관 전체 무대를 보수를 하면 6~7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체육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244페이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홍보 프랑카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징수 독려가 될까요?
○재무과장 김형호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김영양 위원   차라리 이 비용으로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271페이지, 전산입력에서 주민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전산입력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야간 작업하면서 급량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일하시려고 많이 편성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순수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187억원 증입니다.
○조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는 세원 발굴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268페이지, 읍면 관용차량 교체구입비가 있는데 4개 면 중에서 3대만 구입하면 한 대는 추경에 계상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저희들이 4대를 요구했는데 3대밖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찬헌 위원   그리고 군청 관용차량 대형버스를 주로 어디에 사용할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주관 과에서 편성 요구했는데 자매 자치단체와 교류 행사 등에 많이 필요합니다.
○정찬헌 위원   의원들 연수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사무용 비품교체에서 담당요원은 16만원이고 직원은 9만원인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편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회의용 접의자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3층 회의실입니다.
○정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266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관 난방배관 교체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용역 의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었습니다.
○허금용 위원   3억원이면 큰 돈인데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정찬헌 위원입니다.
992페이지, 재료비에서 산단 조경수 및 가로수 비료구입 200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200포대를 뿌리기 위한 인부임 20명인데 1인당 하루에 1포를 뿌린다는 뜻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용역을 하면 20일 정도 사용합니다.
○정찬헌 위원   그리고 산단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산단공원내 녹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6개소입니다만 조그만 공원까지 합하면 9개소입니다. 약 33만평정도 됩니다.
○정찬헌 위원   인건비가 500만원, 1천만원, 하수처리장 제초작업인부임도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부임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불산단 도로 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겁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그렇습니다.
○정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작년 대비 시설비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약 20%정도 증되었습니다.
○허금용 위원   많은 예산이 증되었는데 친환경 공원조성 느티나무 구입은 기 공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공공용지, 녹지, 도로 자투리땅에 코스모스를 심도 유채꽃도 심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땅 점유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막고자 합니다.
○허금용 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세워야겠지만 지금 친환경 따질 때가 아닙니다.
대불산단에 입주가 어느 정도 80%나 되었다면 공원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예산액 세입증가는 822백만원인데 금년에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1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2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6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임광순 위원   시설비가 65백만원이나 증해도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시설물을 보수 해주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도 5년이상 되니까 침하되어서 보수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임광순 위원   이런 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994페이지, 상수도관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삼호 용당리 5개마을에 급수공사를 해서 확대 급수 혜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몇 ㎞를 연장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5㎞입니다.
○임광순 위원   금년에 시설비 순증이 351백만원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필요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우선 시설을 해 놓으면 당장에는 수입이 없겠지만 2~3년후면 충분히 시설비가 빠지고 또 수혜 급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임광순 위원   다음은 1003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대불산단은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 것에 구애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원수대 부담에 따른 비용이 늘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1017페이지에 재료비가 또 있어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이것은 하수처리 관리 예산이고, 앞에 것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임광순 위원   내역을 보면 주로 약품비인데 작년에 비해 304백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작년에는 시·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을 별도 보조예산에 편성해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실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위원   1019페이지, 또 시설비로 하수관로 보수비 순증이 11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현재 오수펌프장과 오수중개펌프장이 있는데 금년에 균열이 많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시설물안전진단 용역진단비를 확보 해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수 공사를 하는데 시설비입니다.
○임광순 위원   대불산단의 예산은 어떻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이 적정 예산이라고 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해가 지날수록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광순 위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중복된 예산, 또 증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삭감을 한다면 대불소장 입장으로 어떤 예산은 손을 대고 어떤 예산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한 것이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렸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임광순 위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고 소장이 의원이라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0년도에는 690만원인데 2001년에는 8,750만원이라면 몇 % 증액된 건지 아십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약품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117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재료비 중에서 황산알미늄은 재고량이 많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재고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약 10~15톤 정도 사용하는데 탱크가 8톤용 2대밖에 없기 때문에 16톤밖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가 매일 납품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운반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조영주 위원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고 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관리가 부실해서 목돈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입부터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대불산단 예산은 거의 증액예산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22.6%나 증되었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러세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그것은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상예산에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영주 위원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원인 불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내년도 우리군 예산증가율이 일반회계가 9.2%, 특별회계가 7.2%입니다. 대불산단만 엄청난 예산팽창을 가져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대불산단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약품비도 상당한 증인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시설비도 그렇고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이 중에서 꼭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 해주세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꼭 해야할 사업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외 다른 보조는 없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없습니다.
○임광순 위원   대불산단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위원들께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마지막날 대불소장은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325페이지, 상대포 물정화수 개발에 2천만원인데 농조와 같이 활용하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포는 서호정에서 내려온 생활오수로 인해 오염이 심합니다. 그것을 복개해야 됩니다.
지하수 개발은 농조와 협조하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원인은 서호정에서 내려온 생활오수를 개거해야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오수가 넘쳐 버립니다.
그리고 문산재 관정인데 도시과나 건설과는 4천만원으로 관정을 파는데 15백만원 가지고 관정개발하겠어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중형관정입니다.
○허금용 위원   설계용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부실공사로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새고 있는데 시정토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309페이지, 금년에 왕인유적지관리비가 14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85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가 11,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성천지하수개발과 문산재 중형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꼭 급수 시설이 필요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문산재에는 현재 급수 시설이 없습니다.
○임광순 위원   지하수 개발이 아니더라도 흘러 내려오는 물로 충당이 안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얼어서 흐르지 않고 또 소방관리상 애로가 많습니다.
○임광순 위원   암반이 많은 곳은 수원지를 파더라도 암반에 걸려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뭣인지 체감 경기가 뭣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증액 해버렸어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저희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정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잘 나올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광순 위원   전문적으로 가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하늘 보고 웃을 일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평가해서 세워야 하는데 아무리 관광지라 하더라도 내심 깊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하세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32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한시대회와 학생백일장대회가 있는데 한시대회는 언제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3월에 시행합니다. 학생 백일장대회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한문하고 관계된 천자문대회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참여폭을 넓히고자 학생 백일장대회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백일장대회 내용이 뭡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일반 백일장대회입니다.
○이진용 위원   축제 무렵에 열리는 대회니까 이왕이면 한문하고 관계된 행사였으면 좋겠는데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한번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보상금에서 왕인박사를 알리기 위한 대회라면 저희들이 일본 왕인추계대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한자시험보기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한자시험대회라든지 동일한 대회를 계획해서 그 지역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시설비 중에서 성천지하수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3공으로 나와 있는데 1공을 파서 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성천에서 문산재 거리로 볼 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주차장 도색이 1000m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유적지 광장입니다.
○이성규 위원   대불산단은 12500m를 3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1000m에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차선 도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1000㎡가 1000m로 잘 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길이가 아니고 면적으로 1000㎡입니다.
○이성규 위원   차선을 도색하는데 길이로 안하고 면적으로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679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에서 9,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술보급 예산은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산부서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찬헌 위원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재료비에서도 50%정도가 감되었고, 사업예산에서도 작년에 비해 8,4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액해야 될 부분에 오히려 감 해버렸어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삭감해 놓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내년에는 기술센터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정찬헌 위원   연구비나 민간에게 기술 이전하는 부분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 해버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도로 농업을 무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670페이지, 시설비로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있는데 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임광순 위원   6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전에도 녹차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작년에 3㏊를 보조했었습니다.
○임광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 육성 부문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술센터 소장으로써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순 위원   꼭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특위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652페이지, 수지침 교육 및 봉사활동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김영양 위원   아름다운 전원 농가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울타리를 녹색울타리로 만든다든지 농기계 부속사를 개량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양 위원   컴퓨터는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4-H육성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양 위원   그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675페이지, 농촌청소년 사랑방 컴퓨터 구입,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635페이지, 내년도 예산 총액이 1,352백만원인데 작년 대비 19% 증액했다고 했습니다만 농업개발 부문 예산을 삭감해서 기술센터 신축에 편성 해버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사정해 버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희들은 사업비를 많이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업 부문 예산이 해년마다 20~30%씩 삭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기술센터만 신축 해놓고 농업관련 예산은 삭감해 가면 농민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올리긴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진용 위원   기획예산실에 당초에 올린 자료 있어요?
그 자료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배우고 지역특품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도 겨우 몇 군데만 확보해 놓고 그외 다른 예산은 전부 감액되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의지하고 있는 농민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수준만 되어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주세요!
대다수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버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비에만 증액시켰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소장님!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증액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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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영주   임광순   정찬헌   허금용   김수호
• 이진용   이성규   김영양   김광년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재무과장 김형호, 대불산단소장 최성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