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3월27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김영양․김인호 의원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양․김인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의원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영암건설에 김철호 군수,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꽃샘 추위 속에서는 봄 기운이 생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때아닌 황사가 밀어닥쳐 주변이 온통 황토빛으로 물들어 좋지 않은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대선거와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선거전이 시작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말로 다가와 제3대 의회 군정질문도 이번으로서 다하는가 봅니다. 그 동안 김철호 군수,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장, 전공직자 여러분들의 크나큰 협조 아래 그 동안 아무 대가없이 임기를 다하게 되어 제삼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아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대형관정, 소형관정 사용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독천간 819호선 사업비가 사업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앞으로 몇 년이 걸려도 완공이 불투명하므로 전 구간 완공보다는 구간별로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와 협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골목길 주차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단속과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군 5월말 추가 구조조정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불산단에 천연 잔디구장 건립에 관한 목적과 관내 외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도 2호선 독천~목포간 노면에 요철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조기에 복구하고 우리군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봉투 불량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독천 우시장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질문답변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규모가 날로 불어나고 경영난이 갈수록 심하되고 있는데 대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주암호 폐 아스팔트를 13년만에 뒤늦게 수거키로 하여 환경단체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 탐진댐은 그대로 둔 채 담수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3대의회 개원당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여러분들은 주민들과의 많은 공약을 하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대립이 아니라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우리영암군이 최우수민선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과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임기가 마지막 문턱에 서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낀 사항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에 있어 담배소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애연가들의 금연으로 인하여 세수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세수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현황과 65세이상 노인수에 비해 몇 %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영암 1단계 도시계획을 하였고 2단계 도시계획에 따른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어 경쟁력 있는 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지원에 71㏊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영암도시계획을 하여 현재1단계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역과 차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불공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분양실적과 금후 군에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호 산호리 토지구획정리가 몇 년째 방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심화될 뿐 아니라 토지주 조합원들이 상당 금액을 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군에서 지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화과 동해피해 조사결과와 보상 및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지역 농민들의 숙원인 3-1지구 간척지 삼호1,2지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작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임대경작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부군수 김갑섭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내 천연잔디구장 건립에 관한 배경과 건립 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현황과 65세이상 노인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답변은 총괄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 가운데 대불산단 내 천연잔디구장 건립에관한 배경과 건립 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건립지역은 대불산업단지 내 대불종합공원으로 공원의 총 면적은 176천㎡이며 이중 21,350㎡에 국제규격의 천연잔디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6면, 우레탄 육상트랙 등을 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서 53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토록 우리군과 지난 3월5일에 합의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3월16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중공업주식회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비 환원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원 내 모든 시설 등은 준공될 경우 우리군에 귀속되며 준공 후 관리를 삼호중공업에서 맡고 시설물 일체는 일반인에게도 우리군에서 시설한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 국제규격에 천연잔디의 축구장 2면과 6면의 테니스장이 확보되면 천연잔디 축구장을 확보한다는 장점과 마르코폴로호텔을 비롯 영암관광지와 연계하여 최상의 전지훈련지역으로 활용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지역테니스대회, 기타 동호인 체육경기 시에 본부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 체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준공식까지는 우리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제반 사항을 적극 협조코자합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 가운데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지급 현황과 65세이상 노인수에 대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은 전체 인구 대비 15%에 달하여 전국평균 7%대로 크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94명과 저소득노인 787명 등 총2,281명에게 경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80세이상은 월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4만5천원, 저소득노인은 월 3만5천원, 동시수급자인경우에는 월26,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년간 13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 10,223명중 22%가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7,200원씩 연간 8억6천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이상 10,223명중 10,135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인원은 83명입니다. 노인복지급여는 노후생활을 보다 알차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재무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에 있어 담배소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애연가들의 금연으로 인하여 세수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세수대책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0년에 29억5천2백만원, 2001년에 36억1천6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작년 1월과 2월 담배소비세는 3억4천8백만원인데 금년 동기는 3억5백만원이 징수되어 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정도의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오나 경기의 호전으로 인한 주행세, 사업소세, 주민세가 증가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상승으로 9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유사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타시도 및 자지단체에서 쓰레기봉투 유사품이 유통되어 유통과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유사품 유통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유통과정을 말씀드리면 광주지방조달청에 조달로 제작구입 의뢰하고 저희군 군서농공단지에 소재한 (주)그린특수산업에서 제작 납품하고 있으며, 제작기간동안 수시 점검은 물론 제작이 완료되면 인쇄동판과 쓰레기봉투를 즉시 인수받아 보관하고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쓰레기봉투판매량을 수시 파악하여 군의 쓰레기봉투를 청구하고 군과 읍면에서는 청구량과 인수량을 확인하고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업소가 저희군에서 277개소가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서를 받고 구입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쓰레기봉투는 675천매를 제작 구입하였으며, 제작과정에서 일부 불량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담당자 혼자서 수십만개의 봉투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교환조치하고 있으며, 발생된 불량품은 회수하여 다음 쓰레기봉투제작시 제작사로 하여금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매립 후 매립장에서 쓰레기봉투 등 비닐 종류가 썩지 않아 매립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매립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굴착을 하면 쓰레기봉투 내에 담겨있는 쓰레기가 토양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어 1999년부터 제작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전분이 30% 함유된 생분해성봉투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저희군에서 2000년부터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생분해성봉투로 제작하였고 전분이 30% 함유됨에 따라 다소재질이 약하여 사용과정에서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두께를 0.05mm로 강화하고 있어 저희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재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산면에서 피재질 봉투가 현재8,500매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유통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불량품 위주로 답변해 주셨는데 가짜 쓰레기봉투가 우리군에서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학산은 농협연쇄점하고 문화상회, 부성상회, 바다 동화슈퍼, 미암은 해남상회, 대영상회를 조사했는데 피재질봉투가 10ℓ 20,900매를 학산에서 신청해서 가져갔는데 현재 3월까지 12,400매는 판매가 됐고 현재 남은 것이 8,500매 남어서 그 재질의 봉투가 병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적자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대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미곡종합처리장 8개소중 농협이 3개소, 일반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결산 결과 군서농협미곡종합저리장에서 1억5백만원 흑자를 냈고, 시종 서호농협에서는 2억5천1백만원의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입방식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수탁방식은 사실상 농가에서 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가에서 쌀 생산을 계속할 경우 매입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절 진폭의 위험과 이득을 생산농가에 귀속시키고 RPC는 가격마진에서 가공한 매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와 고품질 쌀생산에 기여하여 RPC간에 경쟁을 통해 통합되도록 하고 추가 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RPC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양곡거래활용도에 따라 연계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양곡거래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물량에 대하여 운송비용의 50~80%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면 거래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PC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판매 가능한 품종을 중심으로 농민대표와 합의하여 2~3개의 고품질품종을 선택하여 생산 및 유통예약을 추진하여 계약생산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는 선금을 RPC에 무이자 지원하거나 선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RPC에 대한 경영비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정부차원에서 보조 또는 무이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RPC가 정부미곡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중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지원사업으로 2000년에 지원을 해 가지고 덕진농협 생약작목반에 사업량은 16,200평에 1억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후 지원계획으로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 1㏊ 1천5백만원, 뽕나무 식재 지원사업 27,000주에 2천7백만원, 인삼식재 지원사업 뽕나무식재사업 생약육묘포 지원사업에 금년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3년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3개년 지원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2종에 1억4천8백만천원, 2003년도에 3종에 9천6백20만원, 2004년도에 3종에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친환경농업농가지원 71㏊의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에게 유기농자재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쌀생산 및 고품질 안정쌀 생산으로 소비자 수요부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쌀 친환경내용 실천에 따른 소요 유기농자재비용을 지원대상으로 2002년도 우리군 지원대상 면적은 71㏊로서 사업비는 7천1백만원입니다. 1㏊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상한은 2㏊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는 2001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아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거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농가중 저농약 인증을 받은 64농가를 우선지원 대상 선정해서 금년도 신규로 친환경적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 농가도 친환경적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사업비중 잔액이 발생 시 이를 추가 전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화과 동해피해 조사결과와 보상 및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입니다.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보상대책은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래도 우리군에서 최대한 적자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협에서는 보통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계획을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의를 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매치방식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수탁방식은 거부하는데 현상은 행정당국에서 어떤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수탁방식은 우선 돈이 필요하지 않는 농가에서 RPC 수탁방식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그때가격으로 해서 대금을 정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영양 의원 운송비를 50~80%를 정부로부터 지원하면 거래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했는데 운송비는 어떤 방법의 운송비를 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RPC에서 소비지까지 운송비를 말합니다.
○김영양 의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무보다 이 업무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원특화 작목 중에서 지원을 해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현지 확인을 계속해서 생약육묘포지원은 1년 내지 2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 의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수확하는 단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수확을 해서 수익성을 좋다고 하면 타농가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의견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질문상황하고는 틀린 사항인데 우리군에서 특화작목 중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린 농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화작목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 농가는 없습니다.
주로 지원한 것이 화훼나 시설원예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인호 의원 특별하게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특별하게 많이 올린 농가는 없고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김인호 의원 친환경농업이라 해서 농가지원 71㏊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1㏊당 1000천원입니다.
○김인호 의원 64농가이니까 돈이 남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지원 상향선이 2㏊까지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홍보를 잘해서 읍면 별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 이진용 의원입니다.
쌀 친환경농업에서 동료 김인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암군에 쌀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쌀로는 없고 과수 쪽에만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서면으로 친환경농업 무농약 저농약 분리를 해서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아 농업용수확보와 관련하여 대형관정, 소형관정 사용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는 수리시설을 군 관리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양수장 대형관정은 257공, 소형관정은 2,569공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245공하고 소형관정을 지난 23일까지 해서 현재 점검 중입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관정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영농이전에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독천간 지방819호선 사업비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앞으로 몇 년 걸려도 완공이 불투명하므로 전구간 완공보다는 구간 별로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와 협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관계는 여러 경로로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이 52%로 아직도 3백억이 있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4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영암군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2호선 독천-목포간 노면 요철이 많아 교통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조기복구하고 우리군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는 관리철이 건설교통부 유지관리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저수지 밑에 연약지반 침하구간의 요철을 지난 1월14일과 1월30일날 두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보수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기에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1지구는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소형관정까지 고갈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농사철에 쓰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아직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관정실태를 빨리 집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영암에서 군서까지는 완료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무의미하게 일은 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관리청이 도지사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군서까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국도 2호선 독천-목포간 이것도 우리관내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서보면 미끄럼방지 서창 방죽 밑에 연약지반 정식으로 공문요청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다시 한번 건의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관정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개발계획이 세워져있는지요?
○건설과장 박종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데 4월중순쯤 가야 1단계로 해서 예비비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배정되면 상습지 별로 보고를 받아서 개발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에 천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영암도시계획은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암2단계 도시계획면적 27,023㎢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 안을 입안하여 2001년 7월27일 주민 공람공고와 병행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삼호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염암도시기본계획변경 후 도시계획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소요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암 1단계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 서영암 1단계 도시계획결정 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사항은 용앙택지 293세대와 소재지를 연결하는 길이 265m을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말 완공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면소재지 발전을 가속화하였고 용앙 호동에서 대불산단간 도로인 중로2류 39호선 1,900m중 966m에 대하여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중이며 잔여구간 934m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한양 아파트 진입도로 273m 도편입부지는 기부체납으로 해결한 후 5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호동 대불산단간 도시계획도로가 모가동마을입구까지 면 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10억원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용역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지역에 종원아파트 호동산단간 도로 면 사무소로 내려오는 길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가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호 산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산호리 939,400㎡ 28,405평에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96년 10월4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받아 추진하던 중.....
○김인호 의원 과장님 2단계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그 계획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입안이 준비중에 있고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초에 했던 것과는 사업인가가 시효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려면 조합구성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요구한다면 개인이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승인해 주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2단계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늦다는 얘기인데 그 작업을 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단계 도시계획을 할려고 보니까 학산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산을 못해서 이번에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위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인호 의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최대한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의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용역설계가 들어 갔다고 했는데 모가동입구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삼호교회에서 보면 종원아파트 지나서 기본도로에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갈림길 거기서 50M들어온 도로에서 만난 도로가 있습니다. 양수장 있는데 그 도로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1단계로 하고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면사무소까지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잘 알겠고 앞으로 계획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호리만 구획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행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2단계 도시계획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폐 아스팔트를 13년만에 뒤늦게 수거키로 하여 환경단체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 탐진댐은 그대로 둔 채 담수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수몰지 폐아스팔트는 현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2001년 12월26일 용역 발주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2년 3월1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환경영향공동조사위원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4월말 최종 보고회 및 환경영향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초 최종 결과발표 및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 보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건강상으로 내일 7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형호
- 전 문 위 원 정해옥
- 의 사 담 당 채일석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갑섭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재 무 과 장 박석봉 농 산 과 장 박태규
-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