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2년3월22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 건
- 질문 : 허금용 의원, 이성규 의원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허금용 의원과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행정에 우선을 두고 민선2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김갑섭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대 지방의회가 개회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의 단계에 접어들어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군민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하고 진정한 열린 군정, 군민이 바라는 시책들을 군민을 위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면에 마르코폴로 호텔이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건물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나 세금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뉴라운드에 따른 쌀 문제와 밭작물 대체작목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쓰레기처리를 매립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활용과 재활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구림 전통마을 육성에 있어서 본인이 몇 번 군정질문 시 보존, 지원 등    선 조례화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한쪽은 보전하고 한쪽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훼손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조례화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대정이 완공 된지 몇 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해체․복원하는 이유와 사업비 및 부실공사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UR 협상과 뉴라운드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영암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왕인문화축제 시 영암군의 관광홍보 리후렛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매년 영암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 중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조례나 방지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매년 가로변 화단이나 화분에 꽃 묘목을 식재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꽃 묘목이 말라죽는 현상이 많은데 관리를 체계화 할 용의와 올해 묘목구입에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과 타지 묘목이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매년 전염병이 계절과 관계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단 식중독 방지 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십년째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되고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행정인센티브 폐지와 읍면 실적평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군민을 위한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갖고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시시비비를 하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가운데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오늘날까지 영암군지방자치발전이 보람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3대 의회와 민선2기 마지막 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뜻이 깊다고 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임기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스스로 4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7만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 겸허한 자세로 평가받는다는 뜻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17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한 165건에 사업비 43,2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인문화공원조성사업 사업 내용 별로 추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 허가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애원과 소로원의 수용시설 정원수는 몇 명이며, 현재 수용인원과 수용의뢰를 신청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납골묘 설치사업계획이 11개소인데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본 매방시와 공무원 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내 산과 하천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1년 주․정차 위반건수와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갑섭   답변에 앞서 먼저 오늘 답변을 김철호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물의 날」 행사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푸른 희망을 실은 3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군정각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된 제1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시 금년도에 추진할 군정주요업무를 실과소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일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생기를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3월21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회될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군정발전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허금용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협상과 뉴라운드 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영암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방향과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12건 가운데 UR협상과 뉴라운드 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영암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방안과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뉴라운드 파장이 우리 군 뿐 아니라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먼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WTO체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우리농산물을 보호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위해 지원하고 추진할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을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소득지원책으로 시행했던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금년도에도 12,064㏊에 56억9천3백만원으로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을 수량위주에서 미질 중심으로 고품질쌀 적정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 4억원, 농협 4억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영암고품질 특미생산단지 650㏊를 조성하여 쌀 수입개방 및 국내 쌀 소비에 적극 대처하여   농가소득보전 및 영암쌀이미지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 지원을 위하여 105㏊에 2억1천만원과 쌀친환경농업실천 지원을 위하여 71㏊에 7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안정된 고품질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더 나아가 농업전문가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어려운 농업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9건 중에 납골묘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장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년1월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매장․화장․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래식장설치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당 1기씩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 5기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희망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아져 읍면당 1기씩 총 11기를 설치할 사업비 5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 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접수 건수는 11기이나 3월말까지 아직 신청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납골시설설치희망자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지원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고향의 동산 묘지 6개소 관리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묘문화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오늘 저희 과가 행정담당, 정보통신담당은 행자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가고 서무통계담당은 도에서 교육이 있어서 계장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군서 출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인센티브 폐지와 읍면 실적평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행정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행정의 발전이 도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군 행정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도와 시․군직장협의회간 갈등이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가 시․군직장협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평가를 통해서 행정이 발전되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또 도에서는 지금까지   시행 해온 시․군행정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3월말까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도의 인센티프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종합평가에 대해서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전화친절도나 주민만족도 등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항목으로 읍면 종합평가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17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과제로 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군은 당초 정원 732명중 166명을 감축해야 할 형편이나 금년2월말 현재 정원 604명에 현원은 620명으로 총 정원 개념으로 볼 때는 16명이 과원이나 직렬 별로는 31명의 과원으로 7월말까지 31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과 현원 해소는 공로연수 5명, 사회복지직 특채 6명, 직렬조정 5명, 전직 3명, 자진퇴직 1명 등 20명은 해소가 가능하며 보건직 4명 등 11명은 직권면직 시켜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 징계를 받은 직원, 부채가 많거나 부채로 인해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직원 등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하여 5월말까지 확정하고 7월31일까지 면직조치를 할 계획이나 직권면직 기준을 감안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직권면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책에 전혀 맞지 않는 인센티브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도에서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내려오면 금년에도 인센티브는 그대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인센티브를 반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폭주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지금 도에서 행정인센티브 항목을 시․군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먼저 군민을 위한 행정시책을 펴주고 그리고 읍면 실적평가보다는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행정친절서비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은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기능 전환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읍면 사무가 기능전환을 위해서 740여개 종류에서 약 460개만 놔두고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제일 문제가 건축민원사항인데요?
○총무과장 최남호   읍면단위로 일정규모미만은 신고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건축민원을 하기 위해서 크게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군으로 오셔야 되지만 그 이외는 신고처리로 가능합니다.
○허금용 의원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과원이 17명인데 결과 조치 답변인데 보건직 4명 등 11명은 직권면직 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직원, 부채가 많은 직원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낭비성이 많아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부채로 인해서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것을 부각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성규 의원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이 마련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전부 거칩니다.
○이성규 의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규 의원님과 동일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완결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7월말로 완결됩니다.
○김영양 의원   이성규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명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것입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이 질문한 행정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 행정도 경영이다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데 종합상사나 일반 사업부서에서 적자가 나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났을 때 성과금을 주는데 행정에서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69.6%는 인센티브제는 위화감이 있고 불공평하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애매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잠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군서면 출신이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면에 소재한 마르코폴로 호텔이 완공된지도 수년이 지났으나 건물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 등 세금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르코폴로 호텔은 95년 9월18일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97년 12월 부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주의 사용승인 미신청과 사실상 미사용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또는 준공 즉시 부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이신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한 165건에 사업비 432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19일 현재 조기발주 대상사업 165건에 432억원 중 85건 112억원을 발주하여 실적은 26%이며, 사업별로 공사가 49건 101억원, 용역은 20건 5억원,   물품은 16건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삼호면에 마르코폴로호텔이 현재 거의 100% 준공상태인데 사실은 집기도 다 들어와 있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거나 건물주가 사용했을 때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허금용 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 안 했을 때 준공 안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건축부서에서 제재할 사항이고 우리 세금부서에서는 세금을 부과 못합니다.
○허금용 의원   본인이 봤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안 내기 위해서 공사중에 다른 사람이 매각했을 때 편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건축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당연히 부과할 사항이면 부과를 해야지요!
군으로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세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명의 변경이 가능했을 때는 편법이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석봉   직원들과 논의해 본 결과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건축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자체계획은 어떻습니까?
총 사업대상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은 어느 정도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 업무적으로 부진한 상태이죠?
○재무과장 박석봉   초창기에 설계가 늦어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문화공보과장 김경열입니다.
먼저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림 전통마을 육성 및 보전에 있어서 훼손․예방대책과   조례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림전통마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구내 동․서구림, 도갑리 일원의 이해관계 주민은 물론 구림발전위원회, 군서청년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전통마을 특례법 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 뒤따르고 있으므로 전남도나 문화관광부 그리고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마을특례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기 수립된 구림전통마을 조성계획에 의거 전통마을조성과 환경보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실과에서 관계법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구림전통마을보전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정이 완공된 지 몇 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해체 복원하는 이유와 사업 및 부실공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정은 왕인박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95년도에 사업비 1억7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당시 문화재실측 설계업체에서 설계하여 문화재청으로 부터 설계승인을 득하였고 지도감독은 영암군에서, 준공검사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상대정 단청, 상대포 구정이 조경공사 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대정에 대한 해체복원공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경 문화재지역 일제 점검시 확인 검토한 결과 누각의 북서쪽기둥과 귀틀이 취약해져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확인하고 관계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풍화작용에 의한 충격이나 주변의 습한 환경조건에 의해 부재가 급속히 부식되고 특히 누각 부분에 지형지물이 전혀 없어 바람과 비에 기둥과 귀틀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부식이 빨리 진행되어 이로 인해 건물 약한 부분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시공상의 부실시공이나 설계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보강방법으로 부분보수도 가능하겠지만 건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완전 해체 귀틀과 기둥은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는 내수성이 강한 목재로 교체하되 기둥높이를 줄이고 기둥과 귀틀의 단면적을 키워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당장 해체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도 하였지만 상대정의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관광지인 구림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대로 존치할 경우 오히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을 때 사전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구림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확보된 상대포 정비사업비중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상대정 해체 보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체 보수 시에는 당초사업 추진 상 노출된 문제점을 설계와 시공에 적극 반영하여 기둥과 귀틀재를 내수성이 강한 북미산 다그라스를 사용하였고, 기당 높이를 줄이고 기당과 귀틀의 단면 지적을 키워 시공하고 있으며, 기둥과 귀틀이 바람과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공에 반영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부실시공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시 영암군의 관광홍보 리후렛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는 사전홍보와 행사 고지홍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홍보물 제작은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총 27,300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인 바운드 여행사,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삼호․광주 공항 등에 배부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왕인문화축제 및 관광영암의 홍보물 제작은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국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 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홍보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물 제작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홍보마케팅 실시까지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십년째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정 시 일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417천㎡로서 이중 9,080㎡가 사유재산이고 19,337㎡는 국공유재산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곳에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득한 후 사업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귀중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기념물 제3호인 국립공원 월출산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보호구역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코자 예산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1천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부족분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용역비 전액이 확보되는 즉시 용역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용역 완료 후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 월출산보호구역재조정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공원조성사업 사업 내용 별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조성 면적은 220,386㎡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40억원과 군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비지터센터 1,195㎡, 왕인로 96m, 왕인지 1,330㎡, 왕인정 45㎡, 야외무대 240㎡, 왕인동상 건립과 주차장 6,220㎡, 조경 28,173㎡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월1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성기동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월19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10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시행 전에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26일과 28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아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보완하는 등 자체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금년 2월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4월10일까지는 우리 도로부터 왕인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서 구림 전통마을 육성인데 용역 설계는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허금용 의원   보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상대포에 농가주택 짓다가 중단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농가주택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뜯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전통마을하고 어울리는 담장이나 지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제재는 못할 형편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조례개정은 가급적 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통마을특례법은 언제될 지 모를 일이고 용역설계 시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바꾸어졌습니다. 훼손이 안가는 방향으로 군에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두번째 상대정 완공된 지 몇년 안되어서 해체복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수성이 강한   북미산 다그라스로 교체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쇠도 녹는데 원래 상태로 보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안으로는 구리수를 칠해서 비가 스며 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는 3층에 동관을 씌워서 비바람이 쳐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러한 관리감독은 도에서 준공을 낸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재를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김갑섭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세 번째 축제 시에 영암군의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왕인문화만 할 것이 아니라 백제문화 역사적인 국보, 보물이 리후렛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영암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영암군 관광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관광홍보 리후렛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구역지정이라든지 아무 해당 없는 지역은 해제를 해서 1차산업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 1천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착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빨리 재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왕인공원조성 66,667평에 9가지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별로 자료를 내주기 바라고, 공원조성 내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배치도, 조감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사회복자과장 조두환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허가 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보건복지부고시 2000-4호 시행과 관련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월29일 시행되어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곰두리광주공판장에서 일괄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총 구매액이   81,054천원, 장애인생산품구매액 4,945천원으로 구매비율이   6%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고시 기준에 의하면 2%이상 구매토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우선허가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할 때면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될 수 있도록 영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2001.11.15일 제정․공포하였으며 군 산하 20개 시설중 독지가의 기증에 의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6개 면을 제외한 14개소중 현재 5개소 영암․시종․도포․군서․서호가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 신고된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체의 변경이 있을 시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애원과 소로원의 수용시설 정원수 및 현재 수용인원과 수용의뢰를 신청한 인원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애원과 노인요양시설인 소로원이 있습니다. 영애원은 정원 85명에 2002년 3월 현재 72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총11명 관내 7, 타시도 2, 타시군 2명의 아동이 입소하였고, 6명의   아동이 성장 자립퇴소 2, 부모인도 4명이 퇴소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중인 72명은 관내아동이 61명, 타지역아동이 11명으로서 국가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부모의 사망,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18세이하 아동이 입소되어 있으며, 13명을 추가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로원은 정원 50명예 65세이상 국가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로 49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신규 입소는 12명, 관내 8, 타시군 4명에 퇴소인원은 총8명으로 가족인도 2, 사망 5, 타시설 전출 1명이며, 금년은 3월 현재까지 관내 2, 타시군 1명 이 입소하여 현재 49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계획이 11개소인데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답변했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2001년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6%라고 했는데 구매기준이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종목마다 틀린데 행정봉투, 복사용지는   2%이상, 화장지 10/100, 칫솔 20/100, 면장갑 22/100 이렇게 금회 비율이 보건복지부고시로 해서 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20개 설치한 자판기 5개소만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현재 장애인들이 운영한 것이 5개소입니다.
○이성규 의원   신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 없고 영업주체가 바뀐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장애인들에게 우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납골묘 관계된 금년도 계획이   11개이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인데 대체적인 여론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으면 좋습니다.
금년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청이 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총괄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보완하는 장묘문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금년도   예산이   55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55억원입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 규모에 따라 틀린데 보통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천만원이상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1천만원으로 보고 보조 50%, 지원 50%   도비지원 외에   군비로서 순수 별도에 기준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도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군 자체에서도 시책으로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입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방시와 공무원 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방시와는 87년 9월 왕인박사유적지 준공 시 일․한친선협회 방문으로 교류를 시작하여 90년 영암군에서 일본 왕인묘전제 참석을 계기로 매년 상호 방문 등 우호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영암군에서 왕인박사묘전제 참배 시 2002년 우리군 공무원을 일본 매방시에 파견 연수키로 합의된 바 있으며, 파견시기는 금년도 4월 이후 6개월 동안 정규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파견 연수토록할 계획으로 현재 파견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매방시 파견 연수시에는 왕인박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도 배우면서 일본어 어학연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일본 매방시와는 그 동안의 상호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관교류 관계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우호교류협정 또는 자매결연협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월 이후에 파견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파견대상자를 보내주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서로 의사타진을 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예.
○이성규 의원   일본 쪽에서 파견의사는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아직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상호 교환 교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라운드에 따른 쌀 문제와 밭작물 대체 작목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담에서 뉴라운드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으로 대립되어 왔던 농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관세율 인하가 추가적으로 개방될 것이 확실시 되어 농업은 앞으로 점차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쌀 생산 여건으로는 96년 이후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5.5천㏊로 확대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질소비료의 과다시용 등 다수확 농법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비하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 WTO 쌀 협상을 앞둔 상황이고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값싼 양질의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벼농사의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벼 재배 농가에서는 수익성을 목표로 다수확 위주의 품종선택 및 재배기술 위협이 되고 있으나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쌀 생산 방안으로는 그 동안 쌀 생산을 수량위주의 증산 중심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미질 중심의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8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암고품질특미생산단지 650㏊를 조성하여 쌀 수입개방 및 국내 쌀 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올해 쌀 생산계획은 수량보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감소 등 고품질 쌀 재배기술 위주의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RPC가 중심이 되는 고품질쌀 계열화사업을 추진으로 재배농가와 RPC업체간 계약재배 확대에 고품질쌀 생산체계를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벼 재배 적정면적 쌀 수급 균형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사업확대 및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대체작목으로는 논콩을 고가 정부수매로 쌀 소득수준 보장 수매가격을 2001년에는 2,407원을 금년에는 4,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3월18일 현재 4농가에 2.4㏊신청 또한 논에 사료작물 재배농가지원은 집단재배단지 2㏊이상인 지역에 10㏊당 380천원 지원하며, 재배 의향면적 조사결과로는 3월18일 현재 31㏊가 신청되었습니다.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유도 및 규제완화로는 논에 타작물 재배가 가능토록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여도 직불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수리안전율이 95% 이상으로 비교적 논농사 짓기에 편리하여 대부분 농가가 밭작물대체에 미온적이나 수리시설이 불안전한 지구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대체작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UR협상과 뉴라운드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영암군의 획기적인 농업발전 방향은 총괄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밭작물 대체 작목으로 콩나물 콩이나 일반콩을 재배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농산과장 박태규   논에서 나오는 소득액 이상이 되도록 콩 수매가격을 상향시켜서 논에다 콩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군에서는 수리시설이 좋고 논 농업에 지금까지 종사를 해 왔기때문에   
○허금용 의원   우리영암군의 농업은 항상 타자치단체의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산과 기획계 에서 다른 예산은 축소하더라도 농업예산만큼은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별한 농산물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하고 대체작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도 금년 1차 추경에 농산 분야로 해서 약 13억 정도 각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문가도 초빙하고 이런 부분을 참고 해 주셨다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더라도 대책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점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의 해 가지고 추진 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영암군의 농업발전 방향 제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암군 농업은 사실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 문제도 농업발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영암농업발전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제시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쓰레기 처리를 매립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활용과 재활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가 국제적인 추세인 매립형에서 소각방식으로 처리방향이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이 없는 위생적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민원 등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수립 시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매립장 설치를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가동 시 발생되는 고효율의 열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보성군, 해남군, 익산시를 현지 견학하여 우리 군에서도 폐열을 이용 공공시설과 주변마을에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주민복지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가로변 화단이나 꽃 묘목을 식재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꽃 묘목이 말라 죽는 현상이 많은데 관리를 체계화할 용의와 올해 묘목구입에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과 타지 묘목이 얼마 정도 들어 오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99~2001년까지 소공원 및 가로화단 112개소를 정비 또는 신규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분 1,472개 분을 설치하여 계절 별로 꽃을 식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년간 꽃 식재로 인하여 각   읍면 시가지와 사업소 등에 설치된 가로화분의 흙이 영양공급 및 보습력이 약화되어 꽃의 생육이 부진하고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금년 봄꽃 식재 이전인 2002. 3.3~3.20까지 1,472개의 가로화분을 대상으로 마사토와 퇴비를 혼합한 흙으로 분갈이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좋은 조건에서 꽃묘가 생육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과 가로화분에 식재된 꽃묘는 읍면에 배정된 공공근로자를 활용 철저한 사후관리 물주기 작업 잡초제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물주기 작업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꽃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봄꽃 팬지, 페츄니아는 40,946천원의 소요사업비로 112,100본을 구입 식재할 계획으로 재무과에 구입 의뢰한 바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이상 물품 구매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토록 되어 있어 2002.3.19일 공개경쟁입찰 결과 영암군산림조합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규격에 의한 봄 꽃묘를 3월25일부터 납품 받아 영암읍 외 10개면 가로화단 55개소와 1,472개의 가로화분에 봄꽃을 식재할 계획이며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화훼재배농가 중 봄꽃묘 보유분이 있다면 우선 수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군내 산과 하천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0.1.1일부터 쓰레기청결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17건을 접수하고 포상금 65만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도에도 83건을 접수 1,47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유도하여 산과 하천에 쓰레기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7~8월까지 대불산단 및 읍면사무소에 하천변 및 야산 등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조사토록 한 결과 총 111톤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0.2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재활용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 수거하여 읍면 매립장 및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및 세탁기 등 무단 투기 또는 신고하고 배출한 대형폐기물 437대를 3회에 걸쳐 곡성군에 소재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지환경으로 위탁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식수준이 낮은 일부주민들이 무단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상습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투기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수거 처리함은 물론 불법투기예방 홍보 경고판을 확대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공익요원   및   군,읍면 환경담당공무원, 민간환경단체, 주민 등을 총동원하여 단속 및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영산강 수변 및 하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및 폐어망 등은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과 1사1하천담당기관, 푸른영암21협의회, 읍면지회회원, 새마을지도자회와 내수면 어업허가자 및 인근 주민 등과 협조하여 연간 2회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 등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쓰레기 청결포상금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물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 쓰레기투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면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 종합쓰레기매립장은 추진중에만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예.
○허금용 의원   원래 당초계획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소각장은 설치 안 하고 8만평을 매립장으로 했을 때 3백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지금 쓰레기처리에 대한 세계각국의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활용하고 또 건축자재 재활용이 나와있는데 인근에 있는 보성군, 해남군,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쓰레기처리의 방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0억~60억 정도면 대형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문제는 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을 해서 위생적이고   쓰레기처리 방식도 잘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최신형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인근에 시설하우스에 농업용을 대처 해 준다든가 난방도 해주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민원성도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리고 매년 가로변 화단이나 꽃묘목을   식재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꾳묘목이 말라죽는데 화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돈을 들려서 꽃으로 심었는데 꽃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꽃 심은 것보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첫째가 4~5년 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아 영양분도 없고 보습력도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있다해서 금년 한달간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물 관리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앞으로 묘목도 농가소득 증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계약재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쓰레기 대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쓰레기방치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단속하고 처리 해줄 곳은 군에서 해야 하는데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대단위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이는 쓰레기라도 깨끗이 치워버리고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추적해서 그분들한테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목포사람이 버린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이 치운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군적으로 대대적으로 청소 주간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주간을 정하면 총 행정력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현재 농업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서에 보면 2천4백하고 3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가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지역화훼농가한테 사전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러니까 일부 나주, 장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외 지역은 우리 군과 같은데   계약 재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꽃 묘목대로 목이 잡아져 있는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화훼농가나 하우스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재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홍보하여 사전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은 총 1,622건입니다.
과태로부과 20건, 경고장 발부 1,602건, 부과상황은 20건에 8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실적은 7건에 28만원, 미징수액은 13건에 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가변차선제는 5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이성규 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영암읍 경찰서에서 구대동공장 입구까지 축협까지 1200m, 신북면이 파출소에서 우체국까지 200m, 시종면이 버스터미널 면사무소 앞 삼거리 150m, 군서면이   농협자재창고 300m, 학산면이 면사무소에서 독천까지 300m입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 5개소에 단속요원이 몇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총 1명입니다.
○이성규 의원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영암읍만하고 면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은 하나마나 된 것 같습니다. 면 단위가 부실합니다. 독천, 군서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현재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읍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영암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중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공포 1996. 12. 12(제1449-11호)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우리군 추진현황으로는 건설관계자 교육을 분기별 1회, 현장관계자 보고회 개최 주1회 실시하고, 5천만원이상 현장 점검은 분기별 1회, 점검자는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장평가제는 연중 임의 선정 년3회, 평가내용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민원처리, 행정이행실태이고 조치내용으로는 부실업체는 적발 즉시 재시공하도록 하고 우수업체는 연말 군수표창 및   다음년도 수의 계약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허금용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점검자가 어떻게 됩니까?
타시군은 의원도 한 명 포함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군수님하고 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재시공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계화 경작로, 군도포장이라든지 작년같은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 또 시종, 장암, 학송 같은 데를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부실공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명예감독관 위촉,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전염병이 계절과   관계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단식중독 방지대책과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은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년110회와 특수시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래식화장실 일제 소독을 년2회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종사자 574명을 대상으로 년6회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건강보균자를 조기발견 치료하고, 5월부터 해수 어패류 검사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매주 1회 실시하는 한편 매일 2시간연장 방역 비상 근무하여 질병모니터링 168명을 매일 확인하는 등 전염병 집단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단식중독 방지 대책은 식중독 역학조사반 편성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5.1~10.30 6개월간 비상 근무하여 집단식중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소, 도로변 뷔폐식당 등 가검물 수거검사와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관리자 대형음식점업주, 도로변휴게소 업주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적기 실시와 주민예방 홍보를 위해 지난 3월 8일 질병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외래강사를 초빙 질병모니터요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168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언론보도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허금용 의원입니다.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입니다.
○허금용 의원   매달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예.
○허금용 의원   음식물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불량식품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식당이라든가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시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많이 발생하는 홍역은 금년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사전에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주민홍보라든가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