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02년3월6일(목)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인데 융자지원액이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생업자금은 1천2백만원~2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선청자가 많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매년 융자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다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약5천원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실적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약3천원 정도로 낮추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2월에 신문을 보니까 경북지역 울산 같은 데는 1개시에서 전혀 대상자가 신청이 되지 않아 이 문제는 융자조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분들에게는 왜소한 자금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그 실정에 맞도록 조건이 완화되어야지 우리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아직까지 융자가 되지 않은 자금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보증인 관계는 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주민을 위한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수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2개소에 자금규모를 보면 지원예산액이 683,549천원인데 소로원이 282,468천원, 영예원이 401,081천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영애원은 213,855천원으로   많은데 어떻게 영애원은 인건비가 많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현재 영애원은 85명이고 소로원은 50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1인당 얼마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임광순 의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소로원은 16명이고, 영애원은 11명입니다. 소로원이 더 많은 이유는 소로원은 24시간 근무을 하는데 2교대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영예원 85명에 대한 종사자가 11명 평균적으로 보면 8명에 종사자 1명인데 양육시설에 대상자를 보호하는지 종사자를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종사자한테 나간 것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이런 관계는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6-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확대운영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4개소에   운영비 개소당 월 44천원, 난방비 개소당 연 250천원 기름 2드럼 값인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선할 점이 이 부분하고 경로잔치 부분에 예산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간 1드럼이라도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25가구에 4,909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예.
○이성규 의원   지원기준이 가구가 아니라 인원수로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인원수로 지원이 됩니다.
○이성규 의원   전체국민의 몇 % 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것하고 우리 전체 군민에 대한 몇 %를 점하고 있는가 비율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전국비율에 미달하는지 높은지 알고 싶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타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6-8페이지 장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인데 지난해 우리가 4개소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5개소 지원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작년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한 사람들한테 전부다 지원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군에서 관심을 같고 특수시책으로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만 신청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신청을 받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소요량을 파악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읍면에서도 홍보가 되어 전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참고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임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우리군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까지 마을회관 수는 몇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마지막 18페이지 노부모봉양 며느리 위로 간담회는 좋은 생각인데 인원수 대상을 100명으로 제안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작년 예를 들어보면 시어머니하고 봉양하는 며느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100여명정도 참가해서 작년을 기준해서 100여명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90세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90세이상 노부모 봉양하는 며느리, 손부 이 사람들도 좋지만 지역에 가보면 연세는 90세미만 이지만 오랫동안 노환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설 납골시설 시범설치가   11개소 55백만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11개소에   1개당 750만원씩 8,2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도에서 지침이 가내시될 때는   75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될 때는 기당 5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2-3페이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폐수처리장 사업계획인데 현재 있는 상가 오폐수처리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것은 특이한 사업입니다. 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에서 개발되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처리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집단시설지구 부지도 정리가 안됐는데 오폐수처리장을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노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시행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오폐수처리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 사업은 환경부를 방문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갑지구 상가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처리할 시설이 없거든요. 이 사업은 환경부의 방침이 먼저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해 줄만한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먼저 선행해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오폐수처리시설이다 해서 전액 국비로 처리하고 현재 있는 상가도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재 상가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하고   앞으로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나오는 오폐수처리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집단시설지구 부지정비도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도포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분양율이 저조한 형편이고 농촌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문화마을을 추진해 가지고 엄청난 국비와 지방비부담도 있는데 분양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포문화마을은 41필지에서 9필지가 분양됐고 그 중에 3동이 건축을 해서 살고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별도계획을 세워서 마을주민들이 토지도 같이 융자를 해 주는 자금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분양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신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도포문화마을하고 유형을 틀리게 했습니다.
기존마을을 확대시켜서 큰 마을로 만들 어주는 계획으로 보시면 더 쉽게 생각됩니다.
신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로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금용 의원   기존마을도 정비가 같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존마을도 골목길 정비 등은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허금용 의원   문화조성이 현 기존마을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44동이라는 분양율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2-8쪽 덕진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정주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할 때 사업을 1,2,3,4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계획은 없고요 2002년 14억5천인데 지금 3개 지구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전체 12억2천해서   얼마 남으셨다고 하는데 전체가 1건은 3개지구 용산1구 원용산마을 확포장하고 이것은 용역설계하고 송석정 진입로, 청개주 진입로는 우리가 자체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주민 간담회 때 계획되었던 사업들 순으로 나머지 사업은 그것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에서 알고있기로는 정주권사업이 지역주민 이기주의로 인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권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체사업 2건은 3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설계용역한 것은 용역설계를 3월중에 발주를 하고 용역이 한달 정도 소요되니까 끝나면은 4월중에 발주한다든지 최대한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11쪽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화장실 해 가지고 20동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 기준에 1억원이 확보되었을 것인데 마을회관 보수할 때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많다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마을회관 짓는데는 내부화장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소한데는 하고 기존에 공동이용시설에 화장실이 없다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심한데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물탱크 교체, 노후관 교체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덕진에 영보지구 남송촌 지역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금년계획은 일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만 약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2개지구 상수도를 상수도 관리체제가 수도관리사업소가 올해 생겨가지고 나갔고 우리 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 일반업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주업무가 대형상수도를 집중적으로 82개소를 전수조사를 계속시키겠습니다.
영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탱크를 내부구조를 고쳤고 세실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로 두개를 시범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처리한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계획은 추경예산에 보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본예산에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후 각 읍면에 1개 지구라도 선정을 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1개 지구 보수하는데 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서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고 또 사업기간조정이 잘되어 있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조정이 값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금년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의 한 핵을 그은 해가 되니까 5월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와 같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군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금정,미암이 해당되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이성규 의원   정주권은 그 외에 9개면이 해당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영암읍을 뺀 8개면 입니다.
○이성규 의원   오지마을하고 정주권하고 사업비 지원액은 어떤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정주권은 공공사업비의 30억원이 지원되고 오지개발은 1차 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2억원씩을 지원했는데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부터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20억원씩을 더 주자고 해서 오지개발은   4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성규 의원   정주권사업에 주택지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택지원의 주택융자금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군은 정주권이 언제까지 다 끝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덕진이 올해까지 마무리되고 학산이 내년까지 하고 삼호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이성규 의원   오지개발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0억원을 4개년에 나누어서 5억원씩을 지원하는데 올해까지 2년째입니다. 그것도 2004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임광순 의원이 질의하실 상황인데 주민숙원사업 금년도에 읍면 연두순시 때 반상회건의, 주민사업이 200개소 한다고 하는데 실제 건의 받은 사항이 200개 훨씬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더 됩니다.
○이성규 의원   예산에 맞추어서 200개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부의장 이진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 요지를 보면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뭔가 하나는 내놓아라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농산과 보고서나 기술센터보고서를 보면 그전부터 해온 업무, 다른데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가 추친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고창에서 복분자술이 생산에 되지요. 그런데 그 복분자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는 1개 회사가 설립되어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4개 회사가 늘어나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문이 명절 때도 어떻게 쇄도하던지 없어서 못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창에는 복분자 재배를 권장하고 농가 스스로 소득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삼호무화과도 연구를 해봤으면 다시 한번 식용이라 든지 약용이라든지 개발비를 투자해서라도 한편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우리영암군에 주민소득도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재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영암군의 관광자원으로서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해 봤으면 합니다.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남이 해버린 것을 뒤따라 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어제 이구동성으로   농산과에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연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암군 농민들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작목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평당 만원이상의 소득을 꿈꾸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말씀 잘 들었고 우리단체들이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런 대로 잘되는데 4-H단체는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인적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4-H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160명입니다.
○김인호 의원   학교를 상대해서 회원을 조성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김인호 의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김인호 의원   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한다고 했는데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고구마, 무화과, 무 등 각종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도 입수해서 앞으로 가공분야로 신경을 써야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부가가치까지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물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테마를 잘 결정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영암이 잘살 수 있는 농민을 위해서 뭔가 보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페이지, 장미를 재배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개소수는 확실히 모르겠고 군서, 시종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양란 촉성재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영암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양란 촉성재배를 시범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어느 화훼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그 화훼단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화훼는 이번에 산업활동 심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지역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부다 군서로 주기로 했고 군서에서 성공하면 시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사실 농촌에서 대체작목으로 특수성 있는 것을 해야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기술적인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모르니까 농촌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호 같은 지역은 목포가 인접해 있고 목포에서 판로개척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들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술센터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특수성이 있는 테마를 정해서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14-3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이라 해서 농업기술센터 1개소 1억원 책정되었는데 답변은 해 주셨는데 한 작물만 할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감, 무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장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으로는 작목별, 지대별로 중간지점이나 적정지역에 선정해서 오히려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산지역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 다는 보장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무화과도 쨈을 만들고 있지만 도중에 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신북 대봉 이라든지 여기서 자체로 해서   시험을 겸해서 가능성이 있으며 농산과하고 행정적으로 군비로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친환경 과실 안정생산 14-8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새기술 시범사업 1개소 5.5㏊ 117백만원인데 새기술은 무슨기술이며 지역 4개소는 어느 지역이고 또 과일은 무슨 작목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새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준 것이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작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암지역은 배하고 감 중에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역은 산업활동심의에서 신청농가에 대해 현지 답사 심사를 했습니다. 15일정도 다시 해서 타당성이 높은 농가 순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신청은 받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지역을 어디어디로 심의 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최행렬   저희지역은 감, 배이기 때문에 그 작목이 우선이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신문을 보니까 순창 같은 데서는 뽕나무재배를 해서 뽕잎을 비빔밥에 넣어 가지고 특허까지 신청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무화과 삽목포 2종 0.6㏊, 유망유실수 모수포 12종 0.4㏊가 있는데 몇번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6만본입니다.
○김인호 의원   공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산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인호 의원   삽수는 준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4만본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식은 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유망 유실수 모수포는 12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양살구, 자두 등등입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처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과실에 유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수집해서 저희포장에다 전시해서 이 지역에 적응이 되면 지역특산물로서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인호 의원   12종에 품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걸 보급을 시켜서 성공한 부분을 추려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몇 가지만 선택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는 2만본을 앞으로 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김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화훼 및 특용작물 새 기술보급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도비나 군비지원율 융자비율, 자부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입니다.
2002년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왕인박사유적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5-1쪽 왕인문화축제 때 각종 관광객들이 왕인문화축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지금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성천에서 유적지간 780M 산책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 이외에 월출산 등반로가 짧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머물 시간이 짧음으로 등산로를 새로 신설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주지봉 쪽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시설은 담당하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왕인박사추모백일장인데 한시지상백일장을 전국한시동호인들이 칠언율시로   제출을 합니까? 현장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압운을 지정해 가지고 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중에 그분들이 접수를 하면   현창협회에서 심사한 위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사실은 현장에서 문자를 내주어서 칠언율시를 제출해서 심사 평가하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전국에 있는 한시백일장대회를 분석해본 결과 총 19개소에서 현장에서 하는 곳은 2개소밖에 없고 나머지 17개소는 저희들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칠언율시라는 것은 현장에서 심사평가해야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찰방법에 있어서 평가가 오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개선할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현창협회와 협의해서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5-3쪽 각종 예산서에 있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천자문 계단이나   팔각정, 기와,   초가지붕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지금 현재시설이 아닌 부분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천자문 계단이나 팔각정 등은 특별히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보수할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지역 명소화를 위한 계획 팔각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팔각정은 1층에 편의점이 있어 상시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의 홍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깊이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왕인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 3장만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관리소에 일반관광객이 관람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들어갑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제1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다음 단체 관람객에 대해서는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안내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 대해서   사당이나 성천까지를 구경하고   
○정찬헌 의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작년에는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왔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제로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 정식으로 매표소를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왕인문화축제가 4월 6일부터 열릴 것인데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차장에 대형 몇대, 중형 몇대, 소형 몇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향대제 봉양하고 왕인 백일장하고 예산에 편입된 것만 잠깐하셨는데   물론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입니다.
16-1페이지 신북상수도 시설공사된 배수시설이 19.8㎞ 급수인구가 신북, 도포면   1,300세대 3,850명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삼호 용앙에서 용당간 매설이 몇 %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전체 진도는 48% 됩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지금 계획으로 해서는 6억5천1백만원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금년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앞으로 7.9㎞하려면 6억5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탐진댐 물이 오면은 아직은 삼호 정수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탐진댐 물 인수 시기하고 맞추어서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면 매설이 다 되면 그 이후로 부락으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다 들어갑니다.
○김인호 의원   산음에 들어가는 배수관은 어디 것이 들어갑니까? 목포 것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목포에서 공급해 주는 급수관을 인수받아서 하고 산음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관에서 급수관을 매설해 나갑니다.
○김인호 의원   해역사에서 산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예.
○김인호 의원   아산 같은 데는 다 들어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아산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모미량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모미량은 한라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면 용당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예.
○김인호 의원   지금 안 들어간 마을이 난배, 저두, 가내항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예.
○김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5쪽 시종면 만수리, 덕진면 용산리 금농촌마을에 대해서 급수관 매설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원선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시하는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양쪽 합쳐서 5㎞입니다.
○조영주 의원   아니 저희 지역에 용산리 금농촌 마을하고 용산리 1,2,3구 다 급수매설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지금 현장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는 안나왔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럼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금농천 마을만 들어갑니다.
○조영주 의원   군수님 지역순회할 때 용산리 1,2,3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계가 나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100% 현실화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작년까지 다 마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0% 이상 현실화에 못 미칠 때는 모든 양여금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을 제재를 한다고   지침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올리지 못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매년 올리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에 최소한도 8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주 의원   상하수도 공기업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관련 있는 이 사업만 이이야기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서 중앙에 가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공기업이 되었으며 뭔가 달라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공기업화되어 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대두되지 않게끔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과에서 담당할 때 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군서 월산에서 해창리까지 배수관 매설을 하고 있는데 해창까지 배수관 매설을 하게 되면 영암에서 해창을 거쳐서 도포, 시종을 가는 급수관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그럴 경우 도포면 소재지권 마을하고 도포 간사지 쪽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현재 도포면 소재는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면사무소 금방 몇 개만 되고 구학리 마을은 안되고 있잖아요!   전에 자꾸 질문을 했을 적에 영암에서 해창 관로를 큰 걸로 교체를 해 주라고 하니까 군서에서 해창으로 다시 관을   매설 해 가지고   다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8일간의 회기동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